한계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입니다. 제2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군정 결산보고 2일째로서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3억원 도비 3억9,000만원, 군비 9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137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도비가 2억2,7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0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투자효과 우선순위에 따라 119개소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21세기의 풍요로운 생활토대를 마련코자 시범적으로 실시한 으뜸사업은 총 3억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 착공하여 봉황면 선동진입로와 문평면 소충사 진입로 포장, 남평 오계하천 정비사업을 각각 완료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사업 추진입니다. U.R에 대비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융자 지원하고 있는 소득 금고 사업은 경제작물 재배 희망 농가의 285농가중 11월 현재 280농가에 25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우수 농고생 1명을 포함한 55농가에 2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주관으로 효도경로잔치 1회, 불우이웃돕기 5회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정신운동의 일환으로 각 면단위 협의회에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과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군민의식개혁운동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연말연시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지도자 자녀 35명에게 장학금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 공산.노안.금천.봉황면에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도서구입과 잡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 12만9천여명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여 1,78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나주호, 지석강, 정자교, 비상활주로등 각 면별 취약지 414개소를 지정 청결운동을 범군민의 생활개혁 운동으로 승화 추진하였습니다. 12월중에도 지속적으로 본운동을 실시하여 이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공산면과 문평면을 대상으로 덕음-신흥간 도로 확포장외 3개소에 9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이 95%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말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공하여 주민편익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본군은 남부 10개 시.군의 교통중심지로 주요도로변에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1년초 화류와 숙 구근초인 루드베키아, 향토수목을 식재하였으며, 189㎞의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내의 소공원 8개소, 가로화단 9개소에 대하여 수목전정을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121건의 불법광고물 철거와 132개소의 지정벽보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기여하였으며, 12월중에도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수포괄사업으로 11월 현재에 2억6,600만원을 투입 진입로포장 등 총 31건을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3,300만원의 사업비를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로 첨부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면장포괄사업은 11월 현재 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90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여름방한 기간동안인 동강면과 봉황면 복지회관에서 국민학생, 중학생 292명에 대해 한자와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12개교 중.고교생 3,1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개교씩 레크레이션 지도강사를 초빙하여 어울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1월 현재 12개교를 운영한 결과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공원은 \\'90년도부터 매년 1개소씩 반남, 다시, 남평, 봉황면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금천면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철봉, 육각정, 배드민턴장 등 각종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지난 9월 29일 전남서부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16개 시.군 참가한 가운데 본군에서는 60세이상 노인 7명이 참가하여 3위 입상을 하였습니다. 10월 20일 순천에서 개최되는 제6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는 6개부 13개 종목에 890명이 참가한 우리군이 종합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을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을 보면 3년 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이자가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특별지원 사업에는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융자지원 농가가 지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으로 얻은 소득 전액이 개인한테 돌아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공동기금으로써 다소 배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융자회수는 결손 없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 선정은 실지 자금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인 산업과, 축산과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융자금만 지원을 해 주고 기술부서에서 대상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수 없다. 그 말씀이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사업이 효과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검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하면 우리가 융자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가 너무나 미흡하게 작성이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원금액만 여기서 지불을 한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물어볼.

그것이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도 상당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은 지금도 산업과 넘겨주고 측정과로 넘겨줘 가지고 기술부서에서 그 대상이 선정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상황의 판단은 거기에 해야 되는데 실지 자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사업대상 선정문제는 산업과하고 측정과에서 해가지고 면에서 일단 보고가 들어오겠죠. 그래갖고 그것이 사업이 적정한가 안한가 판단은 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에서 하면서 거기서는 업무보고서에 이 새마을 소득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흥과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보고서에가 작성이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면은 경지면적이 나주군 면단위 면적이 얼마이며, 경지면적에가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한다 했으니까 경지면적이 무슨 면 어디, 얼마 그리고 면단위 농가수는 얼마 그리고 선정 대상자 내가 이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85농가로 지금 당초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서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우리도 상당히 이것이 왜그러냐면 사업부서로 자금도 동시에 넘겨주고, 사업대상자 선전도 거기서 하게 해야 되는데 실지 본 과에는 회수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이 할 때 전부 자금도 사업부서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원화 돼 있다하는 것을 제가 와서 한번 느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융자 대상이나 경지면적, 농가수를 선정과정 이런 것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내가 관계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면별 경지면적과 면단위 농가수와 선정대상자 명단과 지원금액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가 사업부서에다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그대로 서면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이 산업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 업무보고서에 작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 융자대상기준과 지금 내가 질문을 했던 소득금액이 개인으로 돌아갔는가 그것도 서면 답변으로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선정해서 오는 것을 보면 개인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득은 개인한테 돌아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울러서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고 융자금 회수 관계는 제가 와와지고 사실은 그것이 고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농가는 아닙니다마는 해당 5개면인가 됩니다마는 내가 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있어서 이번 통합문제도 있고 연말에는 고걸 업자들이 많이 않거든 대집행을 해서라도 회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손같은 것은 없죠?

결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좀 소상히 자료로 넘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목간 국도변은 목포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숙구근뿌리로 인해서 봄에 새싹이 돋아가지고, 꽃을 피우는 이런 숙구근쪽은 그 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상수, 가로수쪽도 상당 부분이 파헤쳐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군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받으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도로변 풀베기사업인데 국도, 지방도, 군도 189㎞를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인건비는 얼마씩이나 되는지 그리고 면별 인건비하고 작업현황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하신 꽃길 조성 문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차를 타고 다니시면 아실것입니다마는 광주 경계 대촌 경계서부터 문평까지 지금 목포로 가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체 시설을 자료로 해서 설계를 빼가지고 해 사실을 전부 그것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광주같은데도 경계에서 나온 것을 현지에 직원이 나가가지고 그만치 들어간 면적을 밑으로 더해서 이식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은 관로공사한 업자가 부담해서 전부 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평도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보상을 그때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을 해준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우리가 그것 이식하게 되면 인건비 또 그것 뭐해가지고 설계를 뺍니까? 전부다?

그러니까 관상수쪽은 이식을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숙구근 뿌리로 해서 그 이듬해 새싹이 나서 꽃을 피우는 숙구근 쪽은.

그것은 1년생이기 때문에 숙구근 같은 것은 보상이 안되죠. 나무나 관상수같은 것은 보상이 됐죠.

그것은 소모품처리, 보상을 못받습니까?

1년마다 그것은 한번 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1년초가 있고 뿌리로해서 그 이듬해 새싹이 나서 계속해서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꽃을 피우는 숙구근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장을 못받는다고 하면은 안되죠. 바로 그 숙구근이 묻어져가지고 있으면 그 이듬해 다른 꽃씨를 안 뿌려도 됩니다.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상당히 많은 재원이 거기에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취불능)

무엇이 어떻게 복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훼손된 부분같은 것은 원상복구를 물론하겠죠. 그리고 관상수같은 것을 이식을 해서 다시 옮길 수 있으니 복구가 되겠죠.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뿌리로 그 이듬해 새싹이 나서 꽃을 피우는 이것이 훼손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어떤 소모품 처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소모품 처리가 되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내가 보면은 고막원쪽에서 나주까지 다녀보면 말입니다. 숙구근 파초가 있어요 없는게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훼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욕심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싹이 나서 꽃을 피우는 숙구근이 있으면 그 이듬해 다른 꽃나무를 거기다가 안 심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외로 재원이 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보상을 받는데 어떤 얘기가 되면은 그 부분도 빼놓지 마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권 개발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 파괴된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충 그것을 이식할 때 인건비 뭐해서 얼마들겠다해서 우리가 설계를 빼가지고 서남권에다 줬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제철 이식을 해서 해줘라 해가지고 관상수나 숙구근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여하튼 1년초가 아닌 것은 전부 자기들이 해주도록 그렇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 7페이지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189㎞를 4회 실시해서, 6, 7, 8, 9월에 했습니다마는 주로 마을 진입로 풀베기나 이것은 주민단체에서 실시해서 5회. 이것은 제가 ㎞당 인건비나 면별 작업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매일 오고가고 1년중 계속 오고가면서 보면은 물론 풀베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원성들이 많아요. 지역에도. 그런데 금년은 어떤 방법으로 풀베기 작업을 시켰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면이 아니라 어느 면은 바로 미화요원들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미화요원들도 준 공무원들로 알아요. 정상근무시간에 풀베기 작업을 한다 그말이여. 그러니까 1인 2역을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정당한 인건비가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람들한테 그럭저럭 인건비를 안주고 풀베기 작업을 시켜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면이 아니라 딴데를 한두군데를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몇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물었어요. 당신들 어떻게 해서 이 풀베기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베라고 해서 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 받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 작업을 해서도 안되고, 당신들이 해서 인건비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당신들 일에나 충실해야지 그런데 이것을 당신들이 안 해야 될 일인데 해도 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한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에서 바로 관리 감독하는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하는 것인데,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가지고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파악 못하셨어요?

예.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릴께요.

그런데 그게 미화요원들한테 정당히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저런 무슨 말이 없을텐데 바로 면에서 정당한 인건비를 안주고 그럭저럭 어떻게 했던 모양이에요.

풀베기 작업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다. 군에서 직접 실행한게 아니라 1일 보통임금으로 해가지고, 15,300원씩을 티오로 환산해 가지고, 국도변 구간을 정해가지고 면별로 도로변 구간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환산해 가지고 면에다 내려준단 말입니다. 면에서는 또 그것이 빠듯해요. 배정이. 그래서 인부임이 떨어지면은 미화요원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년부터서는 보완해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재원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화요원들을 안써야죠. 이상입니다.

이계선 의원입니다. 가지가 많은데요. 차근차근 문답식으로 합시다. 불법광고물이 1개면에 2명씩해서 2회를 하게 좀 되어야죠. 몰라요?

뭣입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각면에 아무데나 광고물 붙이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서보면 나와 있어요. 2명으로 해가지고 21,200원씩 13개면 2회 이것이 지금 면으로 전도 나갔습니까? 돈이. 군에서 실시한 것 아니죠?

면으로 전도해서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져야지. 그것을 전도했으면, 전도했으면 전부 적어주세요. 그것을 자료 제출합니다.

예.

그리고 국토 가꾸기 수목식재라 해가지고, 철쭉이 있고, 개나리가 있고 ----로 있어요. 이것을 했습니까? 실적이 3,500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이것이 3,500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장소가 어디에요?

그것은 지금 국도 1호선에다 주로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남평고개에서부터.

다시. 한돗재에서 함평 경계까지 폭 전부 했어요. 군데군데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거기다 넣어갖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에 거기다 합니까. 이 예산하고 같이. 전혀 무엇을 모르네요. 계획서에 있는대로 당신들이 알고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될것인데. 지금 뭐냐면은 한돗재 양배추 식재다 해가가지고 24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게 있어요.

이 의원님 당초 예산서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대로 하면 배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했으면 안한 것은 알아야죠. 이게 어떻게 돼서 5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안한다 한다.

이것은 실적에다 표기를 안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에 그것도 체크하세요. 또 뭐냐면 농약빈병 수집설치 그것이 도비로 나오고 아마 변경이 된 모양같은데. 그랬죠. 안하죠.

예.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선별창고를 짓습니다. 대형선별 창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는 농약빈병 수집장을 소규모로 해서 금년부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부터 안하기로 했으면 왜 예산을 도비까지 나와가지고 한 것을 왜 이것을 안해 버려요.

금년 예산 4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삭감조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돈을 안주고 그것을 못하게해요. 면단위 마을에 소규모로 농약빈병 수입은 효과가 없다해가지고.

국도변 꽃 묘식재 및 관리하는 것이 한돗재나 이런데 꽃묘사서 인부사서 심은 거죠. 한돗재도 금년에 거시기했고, 또 산포도 했을 것이고, 또 왕곡 어디에도 했을 것이고 다시인가 어디 4군데인가 했죠. 여기보면요 국도변 꽃 묘식재 및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부를 450명을 사겠끔 되어 있어. 이것은 군에서 직접 인부사서 심은거요?

꽃은 호남원예고등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인부는 저희들이 일괄 한번에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면별로 인부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죠. 면별로 내려 간 것 전부해서 면에서는 썼을것아니요. 그것이. 지출결의서가 나올 것 아니예요. 이것 전부 부쳐져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 불법광고물도 그러고 전부 지출 결의서를 부쳐져요. 각 면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하나지, 국토가꾸기 이것은 당신들이 어디어디 했다고 거시기만 해주면 되고, 어디서 사서, 어떻게 했다는 것, 물론 군에서 샀을 것이니까 국도변 꽃 묘식 또, 아까 나의원님이 얘기한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면으로 전부 전도되어 나가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부 지출 결의서 부쳐줘요. 그렇게 해서 이 감사안에 갖다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온지가 몇일이 안되어서 지난 사업실시한 것을 내가 파악못한 것을. 앞으로 더 연구해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것 적어온 것을 전부 따지자면 사정없이 많아요. 이 정도만 하니까 그것만 해줘요. 이상입니다.

서성열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나기철 의원이 질문한 사항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로수나 관상수가 훼손된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안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다른 수도나 전선관 같은 것은 사전에 돈을 예납을 하는데.

예치를.

예치를 하는데 여기는 예치를 않고 합니까?

500만원 예치했어요.

그러면 한돗재 가로 뭐시기만 500만원 어디에요.

한돗재만 하고 두 군데입니다만 문평이 서남권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것은 보상을 해주겠다. 우리가 서남권으로 공문을 내고 해가지고 거기만 예치는 안되고 한돗재는 500만원 예치를 해놨습니다.

500만원은 한돗재만 훼손된 부분에 500만원인지 다른데는 안된 것 아닙니까?

문평하고 2군데 뿐입니다.

문평은 지금 이미 예치가 되어 있어요.

문평은 면적이 적고 그래서 아직 안되고 우리가 서면으로만 했는데 그것도 예치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포 활주로에 말입니다. 해년마다 1년초를 1년에 두 번씩이나 심고 그러는데 그게 새로 우회도로를 국도 1호선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1년초 보다는 좋은 가로수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계획 안해 보셨어요.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수종을 결정을 해갖고 아직 그것은 도에서 사업을 발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말씀이죠?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상 가로수가 계상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입니다. 이동렬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페이지 소득금고 사업 3년거치 5년상환, 연 3%짜리는 산업과에서 아마 비닐하우스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득 금고 특별지원이라 그래서 3년거치 2년 상환, 무이자, 이 한도액이 얼마요. 개인당.

축산자금이나 거시기는 가구당 1,500만원입니다.

가구당 1,500만원이죠.

가구당 1,500만원이고 특별지원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아니. 무이자.

그것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300만원 내지 500만원. 이것은 진흥과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금 관리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우스나 이것은 산업과에서 기술적으로 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한가 안한가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만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우리가 돈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태 나간 금액에 대해서 회수는 현재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전번에도 내가 6개면은 한번 내가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정 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배정내역이요. 그럽시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편중지원이 됐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좀 해 주시고요, 4페이지 제일 끝에 새마을 문고 생활화인데 현재 나주군 우리 관내에 가서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4페이지 제일 끝에.

지금 우리가 \\'94년 육성 대상을 공산, 노안, 금천, 봉황인데 \\'95년도 대상은 세지.

아니, 거기전에 \\'93, \\'92, \\'91년에 이미 남평, 기타 지원이 5000만원, 7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면에 다 있죠. 문고가, 복지회관에.

그것은 마을단위에 지원한 것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부터 문고당 500만원씩, 금년에 4개면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4개면하고 \\'96년도에도 6개면.

올해는 500만원 균일하게 했다 이 말씀이죠. 현재 지원해 나간 면이 몇군데나 되느냐 이 전에.

4개면, 공산, 노안, 금천, 봉황.

금년에는 판 박아졌으니까 알고요. 그전에 나간 것이. 그것을 알아야 가령 \\'93년도에 나간 것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중지원이 되면 안된다. 나는 이런 취지로 지금 동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95년도 계획은 아직 우리도 예산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못보고 있는데, 과 연도에는 어디어디가 쭉 지원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이저에 지원은 없고.

있죠. 남평도 500만원인가 지원.

남평은 공공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인지 사설도서관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고.

이것은 새마을 문고입니다.

그러면은 가령 500만원씩이면 새마을 문고하고 또 다르군요.

거기가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94년도 4개면, \\'95년도 4개면, \\'96년도에 5개면해서 13개면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신규입니까, 이것이. 기전에 나간 것은.

마을 금고에 지원한 것은 없고.

글세 내가 그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나 기전 것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또 오지 개발사업에 얘기하는데 오지 개발사업이 시군통합되어도 예정 그대로 집행이 되죠?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거시기하려고 자료를 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도 보고되어 가지고.

아니 시군이 통합되어도 그것이 뜯어올 수가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서 다 받았다니까요. 보고를. \\'95년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95년도에 오지개발을 해가야 합니다.

7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지금 국도 1호선에다만 쭉 했던 것인데, 주요 도로변 꽃 길조성인데 3번에 가서 향토식목식재인데 개나리, 철쭉, 백일홍 그러면 가령 가로수는 산림과 소관이니까 놔두지만은 이것을 뭐하고하요. 경사진데다 다들 심던데. 그런데 꼭 그런 국도 1호변에다만 심을 의무가 있는가요. 모두 보면은 다른데서도 거기서 안 사갖고도 분주해가지고도 충분하게 심겠어요. 혹시 그런 연구는 안해보셨는지.

한돗재 같은데는 나주를 도착한 얼굴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중점적으로 해서 고속도로에다만 꽃 길조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굳이 예산만 들여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분주하게 되면 굉장한 번식력이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년에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나주군의 관문이니까 반드시 한돗재 밑으로는 하는 것이 좋다고 보나 되도록은 국도 23호선이랄지 이런데도 좀 배정을 했으면 아쉽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국토 청결운동 추진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환경 전문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모든 업무가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 3원화하는 이런 분야가 있다 이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국토 청결운동을 해도 되고, 청소를 담당해도 된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무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월현 버스 승강장 설치, 반남 석천리 500만원, 금곡 버스 승강장 설치 360만원, 140만원 견적의 차액이 나는 원인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디가 어떻게 차이난다고요.

반남면 석천리 월현 버스 승강장은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곡 버스 승강장 설치는 360만원입니다. 한데 버스 승강장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 차액이 나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해서 나는가. 첫 번째 질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하지 않을 일을 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텐데 이걸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가. 이거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우너화로 해야 된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여기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여수에서 환경위생 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때는 환경과가 없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을 했는데 쓰레기도 원칙은 여수같은데는 그래 갖고 나중에 환경보호과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원칙은 우가 쓰레기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을 주로 중점을 써가지고 그런데 원칙은 이것도 일원화 돼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행정 주부서인 군에서 지적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영산강 살리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나주군이 책임있는 것이 아니라 상류지역인 광주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왜 나주군에서 비단 들고 나오는 것인가 이것 내가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건의를 하세요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비 차액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차액은 도로 소통상 옹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좀 다소 설계상 사업비가 차액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조건상 옹벽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업비 차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하나 17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인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군비만 낭비하고 있지 어떤 실적이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필요없는 체육대회라든가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인해서 군비를 낭비하는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도가 주관해서.

아니요, 그 위를 보면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가급적이면은 이런 필요외의 예산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부에서 정책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사업행사를 하고, 못하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사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비단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군만 안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5페이지 국토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일원화로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다음에 분명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말씀, 지금 게이트볼 노인층에서 많이 장려가 되고 있는데 그 양반들 말씀들으면 1조 10명으로 해서 조조원까지 해서 14명∼15명으로 이렇게 1조가 되는 모양인데요. 그것이 나주군 예산에서 게이트볼 1조 구입비가 한 130만원 소요가 되는 모양인데 각 면에 조직이 완료가 되면은 준비에서 기구를 구입해서 주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 전번에 순청에 생활 체육대회를 갔더니 나주시는 공원에 가서 게이트 볼 연습장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군도 연습장을 남평이면 남평 하나해서 해주라하는 그때 게이트 볼 노인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군이 없어지고 시로 가서 내년에 그것을 아무데나 해서 반영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군도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게이트볼 훈련장도 만들고 그런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내에서 2, 3개면에다가 게이트볼을 사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반남 어르신들이 나주까지 매일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시합에도 출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게이트볼 1조면은 한 130만원 소요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반남도 사주게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천 생활 체육때도 군수님한테도 그게 건의가 됐습니다. 군수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군도 인제 군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로 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해갖고 시에서 왜 그러냐면 남평분들이 와서 연습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러면 통합이전에는 이 기구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되겠네요.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과장님 입력 좀 해두세요. 반남문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건전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과징상황, 그 다음 세무조사 실시 상황, \\'93 결산 및 결산검사실시 상황, \\'94 계약 추진상황, \\'94 정기 재물조사 실시상황, \\'94 세외 수입 결산, \\'94 정기 재물조사 실시상황, \\'94 세외 수입 결산, \\'94 재산세 운영, \\'94 종합토지세 운영, 토지과표 운영, 끝으로 \\'94 국.공유재산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과징상황입니다. \\'94 지방세 과장에 있어서 \\'94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대 102%, 조정액대 95%인 71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년말까지는 예산액대 105% 73억 5,500만원이 징수된 전망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월별, 세목별 징수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부과징수와 일단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기여 추적 완징하고 납세자 사전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군 주력 세목인 담배소비세는 10월말 현재 \\'93 대비 113% 증가한 2억 7,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년중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 체납액 없는 해 달성을 위해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이면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 세무 조사 실시입니다.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탈루, 은닉세원을 전 예방하고 누수가 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과 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세무조사대상은 본 군관내 112개소로 금년도 목표로 책정하고 지금까지 세무조사 완료는 52%인 59개소를 완료하여 \\'94년도 세무조사 목표 3억 8,400만원중 현재 3억9,800만원으로 102%의 실적을 거양하여 년말까지는 105%인 4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중점 세무조사는 1가구 2차량과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일반 세율의 7.5배로 중과하였고, 비과세 감면 법인 및 법인의 방부차액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여 계속 과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결산 및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먼저, 결산현황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액은 653억5,562만2,000원에 징수결정액 651억5,382만원, 이에 대한 징수액 650억6,672만5,000원으로 현재 99%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790만5,000원으로 \\'94년 금년도에 이월되어 계속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액은 653억5,562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515억4,820만2,000원으로 78.8%가 집행되고 80억1,842만1,000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로 이월해서 편성되어 지금 집행중에 있으며, 57억8,899만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 결산검사실시입니다. 군의회에서 위촉된 이계선의원외 2인이 \\'94년 9월 29일 ∼ 10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내용을 검사하고 검사의견서가 군수에게 제출되어 본 의회에 결산 승인신청을 기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 계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 20일 현재 계약실적은 총 134건에 계약액은 78억4,294만1,000원으로 이중 60%에 해당되는 80건 40억8,945만7,000원이 기 완료되었으며 지금 추진중인 40%에 해당되는 54건에 37억5,348만4,000원이 추징중에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강력히 추진하고 미추진상에 대해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공사는 109건에 68억4,137만7,000원의 계약실적에 62건에 35억2,194만4,000원이 추진완료되었고, 미완료된 47건 33억1,943만3,000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 역시 15건에 7억3,206만5,000원이 계약체결되어 8건 2억9,801만4,000원이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7건 4억3,405만1,000원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10건에 2억6,949만9,000원의 계약실적에 100% 납품 완료되어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94정기 재물조사입니다. 내무부장관 부령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재물조사를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7월 25일사이에 실시하여 물자절약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면 장부상 10,025점이나 재물조사 실시결과는 10,230점으로 초과품이 205점이며, 그중 334점이 불용대상 물품으로 조사가 집계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초과품 205점 이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3,785만7,000원에 대하여 대장에 추가 등재 관리토록 하였으며, 불용품 334점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해당되는 62점은 매각처분하고, 면 사업소에 해당하는 272점에 대하여는 자체 처분토록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94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94년 11월 10일 현재 \\'94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총 목표액은 100억3,300만원에 조정액은 176억4,000만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176억2,800만원으로 목표액의 175%, 조정액의 99%의 실적입니다. 금년말까지의 전망은 180억6,700만원으로 목표액의 180%의 세외수입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세목별 과징내역은 표를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운영입니다. 은닉,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3월 10일부터 월간 조사하여 88건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과세는 70건에 389만8,000원을 추징완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48,065건의 2억4,372만9,000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억4,194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 99.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경과년수별로 잔기율 조정년수를 4년에 걸쳐서 조정하게 됨으로 신축건물 및 건축년도 4년된 건물과표가 동일하게 되어서 형평과세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건물경과 년수별 잔기율 조정년수 4년단위를 1∼2년 단위로 조정운영하여 납세형평에 기여되어야 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운영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정리를 \\'94년 3월 2일부터 4개월간에 걸쳐서 3회 정비하여 48,561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94년 10월 2일 44,825명 6억3,183만4,000원을 부과고지하여 \\'94년 10월 31일 현재 5억6,448만4,000원을 징수 완료되어 계속 연말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고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외지소유인 사망후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 고지서가 전달이 안되고,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거 토지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95년도 3월경에 등기부를 일제히 열람해서 소유자 불명 토지를 작성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근간이 되는 토지과표 운영입니다. 토지과표는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이 있습니다. 정기조정은 매년 12월경에 조정하여 조정대상 본군에 211,735필지중에서 154,950필지를 조정하여 현실화율이 28.6%이며 평균등급은 11등급입니다. 수시조정은 정기조정후 현실화율 20% 미만 토지 및 공시지가 대비 100%이상 토지에 대하여 1,560필지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하여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내무부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일괄 조정됨으로 토지의 이용, 활용 상태가 미고려되어 과세 표준액 인상요인만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수시 조정기능을 확대하고 현실화율 100%미만 토지에 대한 형평성등을 고려 조정가능토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제2차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기간은 \\'92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완로 무주부동산 2,659필지를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공고하여 첨기등기 및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4,587필지를 등기완료하였고 등기완료에 따른 관리청지정은 6,636필지를 신청하였으며 2,140필지는 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국유재산 147필지, 도유재산 30필지, 군유재산 6필지 계 183필지에 대한 631,745m를 체결하였고, 대부료 부과에 있어서 기타 재산 732필지에 대한 34,702천원을 기 부과하였습니다. 전.답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곡 가 확정시에 고루 부과하여서 12월경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매각에 있어서는 1차로 28필지에 8,951m를 1억4,533만9,000원으로 매각하였으며 이중 군수입은 3,2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차 매각은 182필지로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감정평가결과 회수될 시 매각을 곧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철 의원입니다. 1페이지 건전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과징상황입니다. 과징상황을 보면은 지금 11월말 앞으로 연말까지는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액을 보면은 3억2,300만원이라고 하는 아주 거액이 미수액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미수액이 1억5,000만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나오니까. 그와 반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확행을 한다고까지 이렇게 해 놓고 과년도 미수액에 1억5,000만원이나 밀고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완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3억2,300만원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면 \\'93년도에 남평면에 동아건설이라고 아파트 건설업체가 있었습니다. 정기훈씨라고. 그런데 그 분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 토지를 다른 분한테 넘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상 토지를 소유해가지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분한테 2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는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를 해서 일반 과세 20/100를 7.5배를 더해서 15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등기하기 전에 매도가 되었고, 또 1년이내에 다른 분한테 양도가 되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과세가 되어서 약 1억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부도가 되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고, 또 그분의 소유재산을 전국에 걸쳐서 조회를 한 결과 전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처도 처가에 얹혀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납이 되어서 그 분이 예를 들자면 등기하기 전에 다른 분한테 양도가 되었기 때문에 과세가 적정하지 못하다하고,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은행에 그분의 구좌를 조회를 해 놨습니다마는 구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가능한 결손 처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이고 한건에 대해서 약 1억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구비를 해서 사전에 도 심사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가전주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처남이 광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주가 당초에 동아건설이라는 법인의 주주의 분포상황을 보니까 약 7% 정도가 자기 처남 앞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부도가 되어서 행방불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지금 체납액이 약 1억 5,000만원 작년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외에도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주소를 옮겨버리고 그 주소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렇게 체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만 포착이 되면은 그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자동차에 압류를 해 봤자 폐차가 되고 매매가 되어 버리면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압류조치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또 성업공사에 넘겨서 공매처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년도 바로 그런 한 분이.

그분 것이 약 1억2천만원 가량 됩니다. 가산금까지 부쳐서.

그러시고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군세쪽을 보면 말입니다. 종합토지세쪽하고 자동차세쪽이 미수액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종합토지세쪽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합토지세는 바로 10월달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군 관내에 예를 들면 임야나 또는 잡종지가 있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객지에 나가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도 주민등록번호도 부여가 안되고 부여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소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고지할 경우 고지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고지가 안된 건이 각면에 집계를 아직 덜 되었습니다마는 약 1천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지방세 고지 외지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이 예를 들면 2,00원 미만일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고지를 할 경우 그리고 반송이 됩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이 되면은 등기로 1,300원에다가 반송료 1,500원이나 붙여서 2,700에서 2,800원을 오히려 내놓게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고지를 하도록 해서 우선 고지가 못된 것은 징수유예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징수유예를 하고 그 이상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고지세가 전달이 못된 경우는 부과취하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완전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종합토지세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앞달 10월에 부과 고지가 되어가지고 10월말가지 납기기간이 되어서 바로 납기기한이 경과되어서 체납액이 좀 많고 체납사유는 주고 외지에 거주하신 분들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지가 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이래서 정리를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결손처리가 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리한 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일단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채는 기여완징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미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게 부과가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적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럼 어떻게 여기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또 이제 방금 종합토지세같이 적법하게 부과를 합니다마는 고지가 주소가 불명해가지고 고지가 정확하게 못되어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또 고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외지에 있어서 가지고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열 의원입니다. 기업이 농지를 신탁해서 가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비업무용으로 보십니까. 일반 등기자의 농지로 보십니까. 기업에서 신탁을 했다니까요.

기업의 소유농지인데.

자기 기업에서 농지를 못갖고 있으니까 제3자한테 등기를 해가지고 신탁을 해놨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업무용 토지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토지를 소유하는데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일정한 면적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이라고.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폐율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브로크공장을 한다 그럴 경우는 건물면적에 대한 몇 평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종류가 있고 그외에 그 이상의 토지를 기준 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고유목적에 예를 들면 임대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토지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를 했을 경우는.

기업이라니까요. 여기서 회사이름을 밝힐수가 없지만은 회사를 여기다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다른데다 회사를 지었으니까 그 농지는 얼른 말해서 비 업무용이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러면 이 세금차이가 비업무용하고 농지하고 봤을 때 세금차이가 많잖아요. 그것을 묻고 싶은거예요.

대강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과세권이나 지방세과세권이 5년이 넘으면 시효 소멸로 과세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요. 무엇이 5년이면 시효소멸이요.

예를 들면 소유한 때로부터.

취득날짜부터.

취득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해 버리면 과세권이 없어요. 그리고 비업무용이라 할 경우는 비업무용으로 발생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면은 과세권이 상실되어요.

5년안에만 무시기하지 6년부터서는 이런 저런 법적용을 안 받는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부과했던 세금도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과했던 세금도 5년이 경과해 버리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재산압류를 했거나 또는 독촉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연장이 됩니다. 또 중단이 되고, 그런 조치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효소멸이 몇 년전에 기왕에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지금 우리 군세는 그런데 국세청에서 비업무용으로 지정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확정이 됐을때는. 국세청에서는 5년 그런거 없죠.

예, 비업무용관계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만 해당되지 국세에는 관계가 없어요.

예.

3페이지에 승용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봤을 때 지방세를 증과한다 그랬는데 1가구 2차량이에요. 승용차가 아니라. 이랬을 때 승용차를 봅니까, 승용차와 화물차를 그대가 있을 때 다 2차량으로 봅니까?

지금 본군에서도 자동차등록 상황을 보면은 1가구 2차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서의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2대있을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개차량을 타인한테 양도하거나 폐차처분할 경우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대차량이 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거나 이럴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1가구 2차량이라할 경우, 예를 들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비속일 경우에는 그 분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주민등록상 분가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군통합을 앞두고 12월말까지 연도폐쇄는 2월 28일까지죠.

지금 서의원님 아주 깊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년도 12월말에 종결을 해서 시군통합이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세부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단에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지침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생각으로는 12월말가지 일단 종결을 해가지고 미완료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것이 문제가 안되는데 시군통합한 지역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된다 했을때는 이것부터서 손해를 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상 신임통합시 시장은 구 시장, 군수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못 받았거나 계약을 해서 미이행이 된 것은 새로운 시장한테 받게 되겠죠.

사업이 2월 28일까지 완공이 안 됐을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가능하다.

예.

국공유재산이 하천료 점용징수료는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현재 점용자한테 불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른 말해서 폐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부과에 있어서는 현재 폐천이 되지 않고 있는 하천부지 이것에 징수부과에 있어서는 관리를 주무과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사용허가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도 역시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우리 재무회계 규칙상 분임징수관으로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주무실과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행 지금 저희군의 경우 하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부과 징수업무에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의 세외수입계에서 면재무계에서 부과징수 조정을 해가지고 세외수입계에서 부과 징수를 해서 징수까지도 지금 세외수입계, 재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천으로 아무리 하천이 폐천이 됐다 할지라도 서면상 폐천부지로 건설부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부에서 폐천부지로 결정이 될 경우는 그것이 일단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잡종재산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폐천부지로 결정할 때에 건설부에서 보통 시장, 군수한테 양여가 되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소유로 되고 매각처분은 폐천부지로 결정되어 가지고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왔을 때 한해서 재무과에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폐천부지로 확정은 되었어도 재무부로.

넘어오지 않았을때는 매각처분이 안됩니다.

매각처분이 안된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방금 서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하나 보충질의 할랍니다. 화물차하고 승용차만 말씀하셨지 승합차는 말씀을 안하셨단 말입니다. 승합차.

승합차요?

예. 승합차와 승용차와 화물차를 세종류로 구분하신다면은 승합차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제가 차량 구분을 정확히 여기 자료을 안갖고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승합차도 승용차로 간주가 될 경우는 해당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중소업체가 한 대는 승용차를 쓰고, 한 대는 인부들 수송하기 위해서 15인승이나 25인승의 보통 승합차입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주민들한테 해당이 된다든지 해당이 안된다든지 계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의 소유에 대해서만 1가구 2차량이 해당되지 법인이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개인 사업장을 예를 들면 그럴 경우 소유권이 개인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경우 저희들이 예를 들면 1가구 2차량도 금년도 1월 1일부터인가 적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해당이 안되어요. 취득세와 등록세면 금년도 이후로 취득해서 2차량이 될 겨우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가구 2차량으로 적용이 될 경우는 예고를 합니다. 한달 이내에 2차량 중 한대 차량이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안되고 30일이 넘도록 계속 두 차량을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고를 일일이 다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김의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예고가 없으면은 과세대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국유지매각 2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인데 182필지인데 주로 지목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말이요.

지금 국유지 매각에 있어서 지목상 매각기준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면적상 1필지가 700m이상이면은 재무부에서 관리계 승인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지나 전답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물어보는게 아니라 산림은 산림조합협회가 어디서 취급한다든지.

영림소라고 영림소 소관 산림은 영림소에서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국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만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만.

예. 예를 들면 국유재산일지라도 현재 도로일 경우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저수지일 경우에는 농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야일 경우는 산림청에서 또 매각기관이 영림소에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소관으로 국유재산이라 할 경우는 잡종재산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국유지를 지칭하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군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도로변에가 본래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집 옆에 담이 좀 있는데 그쪽으로 집이 걸쳐서 지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군에서도 특별히 필요없고, 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강 면사무소 앞에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내가 재무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동강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혹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될 경우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맡아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필지가 10평, 평수로 따지면 33m나 될지 말지하는데.

그럼 매각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당연히 매각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원칙으로 보죠?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에 추진한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구 지적민원 처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 등기필 통지서의 소유권 정리,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 지적 측량검사, 토지기록 전산화업무 추진,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창구 지적민원 처리는, 군민 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대민행정으로 군민 편익을 증진함에 목표를 두고 중식시간에도 교대근무와 지적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친절봉사 및 업무연찬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 제증명 전국 온라인처리 실시등으로 15만필의 발급 예상목표를 정했던 바 70만7천여필의 증명을 발급하여서 115%의 실적을 올렸으며, 증지 수입은 7,240만원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특히 부동산 특조법 업무가 12월로 마무리 되므로 지적제증명 발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전직원을 민원처리에 투입하여 민원인의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부동산의 매매와 교환시 작성하는 업무로써 부동산 거래행위의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관인 계약서 제도정착 기반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검인 신청 창구에 검인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으며, 검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현재 3,479건의 계약서에 검인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에 검인받은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관인계약서 검인업무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소관청 조사 등록하여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금년 350필의 등재 계획중 부동산 특조법과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420필의 주소를 등록하여 12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등기필 통지서의 소유권 정리는, \\'92년 1월 1일이후부터 접수되는 등기필 통지서는 전산등록 파일에만 정리하도록 개선 운영되고 있어 현재 카드에는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 통지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부초본, 등기필증 사본 등을 근거로 지체없이 전산화일에 정리, 소유권표시 사항이 등기부의 등기사항과 상시 부합되도록 하여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각종 토지 소유자 관련 자료 활용과 지적제증명 온라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주소변경, 촉탁등기등 이만오천구백여필을 정리 173%의 실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조번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증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관리에 기여하고자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를 각 마을에 위촉된 세사람의 보증인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천한 후 절차에 의하여 2개월간 공고를 마친 다음에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은 \\'93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업무로서 예상 업무량 약 15,500필로 계상했던 바 현재는 29,172필을 접수하여 목표대 1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 접수공고 마무리 하고 확인서 발급기 된 토지에 대해서는 \\'95년 6월말 이전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한필의 토지도 등기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이 법의 수혜폭을 최대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검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써 토지의 분쟁 및 지적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확한 검사를 확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인이 신청한 토지.임야분할등 2,711필과 호남선 철도복선화 분할, 군도개발 등 3,215필의 토지이동지를 철저히 측량검사를 하여 공부정리함으로써 사전에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지적측량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지적공사가 실시한 지적 현황 및 경계 복원 측량원도를 사열 공사 본연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통한 신속, 정확한 측량실시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군 관내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등 41점이 매설되어 있는 바, 표지점이 매설된 장소를 실지 확인 점검결과 41점이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점 표지가 설치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해서 기초점 표시가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지적측량검사 및 기초점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여 토지의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유지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추진은, 토지관리의 과학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지적업무의 전산화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에 목표를 두고 등록전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변동 자료의 수시입력 및 일일 입력사항의 확인점검으로 완벽한 지적전산명을 구축하였으며, 토지.임야분할 지목변경 등급수정 등 토지변동에 따른 162,000필을 전산입력하여,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에 따른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 토지 관련정보의 활용도 제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지목변경, 등록전화, 등록사항 정정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사법서사 수수료나 또는 등록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하게끔하는 업무로써, 민원인이 신청한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 445필을 등기총탁정리하여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기비용을 절감했는데 약 1,550여 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에 추진한 업무의 실적보고를 마치고, 연말까지 모든 업무를 계속하여 열심히 추진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인 농민의 농지상한선이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평수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농지소유가 지금도 상한선이 지켜지고 있는가, 폐지되었는가. 다음 법인체나 회사에서 소유한도는 어디까지입니까?

농지소유상한선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토지관리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적과장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점검량 41점, 삼각점 12점, 도근점 10점.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점을 두고 측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상당히 불편스러워요. 왜냐하면 작물이 있어도 그 사람들 측량을 하면 발을 밟고 다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상은 않습니까? 이사람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양해만 구하고 보상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도근점은요 기초점은.

도근점보다도 개인소유의 토지에도 그게 서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로 시가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종장 부근이나 우리 농장 부근에도 보면은 그게 측량 표시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내무부에서 표시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 표시한 것은 전부 시가지에만 있습니다. 시가지 복잡한 지역이요.

그럼 농촌에 있는 표시판은 뭡니까?

농촌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별로 복잡하지 않는 곳에는 없고요. 건설부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삼각점은 주로 산정상에 있고요. 도근점은.

아니 전에 심어져 있어요. 전에. 밭에 심어져 있어요 그것이.

그것은 우리 지적 도근점이 아닙니다.

그럼 건설부 소관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것은 전부 시가지에만 있습니다. 복잡한 곳에.

박규순의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 시행 마무리 단계 금년말로 만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예가 있는데 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필지가 10인이 공동지분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한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그 후 가족으로 해서는 망인으로 말하자면 처, 자, 딸 모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장을 받아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버리면 리별로 산 보증인이 도장을 찍을 것인데 그래서 첨부를 해서 2개월 후 공고해버리면 이의가 없다면은 등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는 서명 날인 해 줄 사람이 가령 세사람이 있고 두 사람은 행방불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유가 미비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5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있고 세사람은 행방불명일 경우요.

아니, 한필지에 소유권이 10명이에요. 공동지분을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한 사람이 사망을 해 버렸어요.

한 사람이 사망요?

사망을 해 버렸는데 그사람 지분을 내용적으로 팔았는데 등기이전을 하려고 본즉은 죽은 망인의 가족이 처, 아들, 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 자동적으로 인계가 될 것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서명날인을 받아서 마을 이장한테 확인서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무개한테 팔았다는 이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가족이 5명인데 3명밖에 없어. 2명은 소재불명이여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등기이전을 하면 좋겠냐.

호적등본을 보면요 가족사항이 나오겠죠.

그렇죠.

가족사항이 나오는데 보증인에게 신청보증서를 받으러 갔을 경우의 말씀이죠. 지금.

예.

동의를 받아야죠.

소재불명인데 2명이.

가족등 동의를 받어야죠,

호적을 보니까 토지소유자는 죽어버리고 그 가족이 부인하고 아들, 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인하고 아들, 딸이 다섯인데 그 가운데서 셋은 현재 거주를 확인하니까 소재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받는데 딸들 도장을 못받는다. 이런 경우.

그러나 그 망인의 후손중에서 한 사람만 등기를 받으려고 한거죠.

미망인 아들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미망인 아들이 팔았어요?

예, 팔아 먹어버렸어. 그런제 인제 수속을 밟아서 이전할려고 본즉은 다섯 사람인데 어머니가 있고, 자기 있고, 여동생이 둘 있는데 그러면 다섯 아닙니까.

그러면요 망인의 아들이 팔아먹었으면 새로 취득한 사람이 자기가 매매행위를 이루었던 어떤 증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증서만 가지고 바로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안해주는데.

보증인이 안해줘요?

예. 보증인이.

보증인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죠. 또 설득해서 안들을 경우는 어떤 법적인 조치 없습니까?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곤란한 점이 있어서 매우 갑갑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마을에 보통 세 사람이상 다 섯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사람이 거절하면 다른 보증인에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다섯 사람 다 가는게 아니라 세 사람만 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규순의원입니다.

이계선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미등기가 보면 대장등본에 주소가 없어서 주소를 기재해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면은 그 마을에서 두 사람 보증이 들어가야 그것이 옛날에는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하고도 막 주소를 넣어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는데요. 지금은 굳이 주소등록을 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으로 바로 해버리면 더 간편하요.

특별조치법으로 해버리면 주소를 안넣어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막 넘어간다고.

그렇습니다.

그건 알았고, 지금 측량있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에서 하잖아요. 그것이.

예.

거기하고 측량을 접수를 하면은 지적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측량을 하는줄 아는데 그것을 갔다오면은 며칠내로 지적과에다 지적 정리를 하겠끔 되어 있죠?

아니 그전이죠.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적공사 직원이 민원실 창구에 나와서 측량업무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측정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측량을 마쳐서 지적과에다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온 측량이 맞느냐 틀리냐를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지적과에서는 검사를 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측량에 대한 성과도를 개인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지금 개인에게 발급을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바로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성과도를 발행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지적공사에서 또다시 개인에게 통지 또는 위탁을 받았으면 바로 민원실에다가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요. 지적공사에서 이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해서 지적과로 검사를 맡는다 그 말씀이죠?

예.

만약의 경우 지적공사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분할측량을 했는데 검사를 안받을 경우.

검사를 안 받으면 지적공부정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르죠. 지적과에서 모르지 그것을.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요 측량업무가 접수되면 그 다음날 측량에 대한 대행계획서를 지적공사에서 나주군수에게 제출합니다.

돈 받고 지적증 접수한 것을 보고를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예. 어디 몇 번지, 몇 필지를 분할하는데 수수료는 얼마, 측량 나가는 날짜는 언제 이렇게 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빼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지적과에서는 모르겠죠?

접수를 했는데 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접수를 자기들이 하고 말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을 빼 버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죠.

그것이 안되지. 당신들이 알 수가 없지. 그것이.

분할측량 접수한 것을 빼버리면 안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흑막이 있지 그것이. 당신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지적과에서 해야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접수를 지적과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청 측량사가 측량한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데 저희들이 지적공사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인데 우리 행정이 법인체의 일을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일이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언제 측량 나가겠소, 며칠까지 어디 현장으로 나오시오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요. 이를테면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을 지적과에서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이죠.

감독기관이죠. 잘하냐 못하냐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간섭 안 한다면 안되죠.

그것은 접수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있겠죠. 큰 덩어리나 하나 거시기 할 때 빼버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여. 지적공사에서.

그러니까 빼버린다는 것은 지적공부 정리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민원이이 신청을 했는데 어째서 안해줍니까.

그러니까 안할 경우 인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냐. 물론 지적공사에서 짓겠죠?

예.

그러면 군청도 좀 시끄럽죠.

아직 그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 그 대신 그렇게 했는데 지적대장에 정리가 안되어 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측량검사를 해 가지고 성과도를 발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성과도를 지적공부정리 신청서에다가 첨부를 해 가지고 군수에게 지적공부해 주십시요 하고 신청하는데 그것은 토지대장에 정리안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