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한가지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건강상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부의장이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도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나주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9회 나주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군정추진 결과보고 4일째로서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의 순으로 4개 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추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에 따라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규성입니다. 존경하는 한계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군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단위사업별 총괄 및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3페이지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 41건 중 33건을 완료하고 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7억2,9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혹심한 가뭄에 민, 관, 군이 총력을 경주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새마을소득사업 등 사업비 확대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성과가 컸으나, 아쉬웠던 점은 일부 농민의 영농의욕 저하로 가뭄극복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원예작물 기반시설인 관정, 하우스 지원 및 관리와 과수, 채소 유통대책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래식 농업기반 시설을 현대식 자동화 및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소득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정예 인력 육성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93년까지 564명과 \\'94년도 103명 등 총 667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1,500만원을 연리 5％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선정된 103명에 대하여도 전원 자금배정이 완료되었으며, 전업농가도 금년도 11명을 포함하여 33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5,000만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영농에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전문농민으로 육성하고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산포면에 내정작목반에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 중에 있으며, 동강. 노안작목반에 지원하였고, \\'86년부터 금년까지 저온저장고 4개소, 집하장 3개소, 직판장 1개소, 수송차량 3대 등 총11개소에 6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산지 농산물의 출하기능 제고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박스도 10개면 367농가에 5,100만원을 투자하여 메론, 호박 등 6개 품목에 대해 11만3,000매의 박스를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는 물론 우리 나주 농산물의 이미지 부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1ha미만 농지소유 농가와 임차농가 및 농업노동자와 소 18두 이하, 젖소. 사슴 12두 이하 양축농가 등 영세농가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 1,195명에 대해 5억5,5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영세농어민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비부담을 줄여 농가경제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학자금 부족액은 학생 수 증가와 수업료 인상에 따라 발생됐으며, 마침 4회 추경 시 확보되어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수산 정보 수집용 컴퓨터를 전라남도 시범 농업정보센타로 지정된 금천면에 17대를, 그 외 면에 각 1대씩 총 29대를 지원 농업생산기술 향상과 상업영농 실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농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특산단지 2개소 중 금천면 과실 봉지사업은 건축 완공하여 기계를 구입 중에 있으며, 민속공예품인 목공예 사업은 부지 미 확보로 포기서를 청구하여 대상자를 재 신청 접수한 결과 봉황면 철천리 510-1번지 배종식씨가 나전칠기와 자개를 생산제품으로 신청하여 검토결과 특산단지 사업으로 적정하여 지난 11월 29일 나주군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상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어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농촌환경을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코자 다시면 신광리에 관광농원을 선정하여 현 공정 60％에 달하고 있으며, \\'95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곡의 안정생산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식량의 안정생산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적기 추진하여 쌀 48만1,600석을 비롯 맥류, 서류 등 총 57만974석을 생산하였으며, 미곡은 혹심한 가뭄이었음에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땀흘렸던 보람으로 5％가 증수되어 큰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식량의 단수 제고는 농토배양이 관건이므로 객토실시, 토양개량제 사용, 심경 등 종합 농토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어린모 기계이앙과 직파면적을 66％까지 확대하여 벼농사 생력화를 도모하였고, 영농기계화를 제고로 일손부족을 해소하여 적기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4년산 보리 계약재배 추진실적입니다. 보리는 전면적 농협 계약재배로 전량 수매가 보장되고, 겨울철 유휴 농경지와 농한기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나, 단위소독이 낮아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파종실적이 77％로서 부진한 편이었으며, 앞으로는 단위소득이 높은 맥주맥으로 점진 전환하기 위하여 남부 7개 면에서만 재배하였던 맥주맥을 맥주제조 회사에 건의하여 13개전 면으로 확대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파종은 3,537㎞가 파종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뭄대책에 추진실적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5일 가을 쌀 직판 서울행사 참석차 제가 출장중인 관계로 이재순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시 가뭄대책을 위해 민. 관. 군, 각급 단체 등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추진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관계로 한해의 농정결산 보고를 드리는 마당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금년 여름은 의원님들께서 체험하신 바와 같이 유례 없었던 혹심한 가뭄이었으며 농작물 피해 못지 않게 식수부족 등 일상생활에까지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여름이었던 반면 각급 기관단체와 온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던 보람으로 용기와 자긍심을 갖게 해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종 기상이변이 빈번하여 농민들이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같은 자연재해를 신속 대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70％이상이 농민인 우리 군 농정의 위상을 깊이 이해하셔 더욱더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뭄피해 총 지원액은 1억9,211만6,000원으로 지원항목은 농작물 대파대, 무상양곡, 이재민 구호, 중고생 수업료 면제 등이며, 금년 내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종합 농토배양으로 지력을 증진하여 단위 수량 제고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객토는 50㏊, 토양개량제 7,800톤, 퇴비 31만 톤을 증산하여 객토는 저위생산지에, 깊이갈이는 동계 휴경 답에 농가 자율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벼농사 생역화 추진입니다. UR타결로 쌀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촌인력 부족 심화로 벼농사 생역화가 당면 영농의 시급한 과제이므로 어린모 육묘장 54동을 적기 지원하여 육모기간 단축, 노력, 자재절감 등 농가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어린모 육묘장 우량자재 구입을 위해 면 단위 농가대표 1명씩을 선발 군단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 현지견학을 통해 공급업체, 공급가격을 본 협의회에서 자율 결정체, 공급가격을 본 협의회에서 자율 결정케 하는 등 도내에서 최저가로 구입하여 농가 자부담 경감과 지원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우량자재를 최 염가로 구입케 된 이면에는 우리 관내 남평농협 참여 권유로 자재생산 원가에 가까운 견적을 징구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관계로 일반업체에서도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쌀 단위수량 제고는 병해충 방제 여부에 크게 좌우됨으로 행정, 지도, 농협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농약수급 사전점검과 병해충 정밀예찰 정보를 전 마을에 즉시 홍보하여 적기 방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는 병충별 약제를 혼용 동시방제 실시로 방제의 생역화를 기하였고, 농약대6,375만원, 방제복 774착, 마스크 4만400개, 동력방제기 78대 등 각종 자재를 적기 지원하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및 농약중독 예방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심화로 농기계 없는 농사는 이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농촌 실정으로 일손부족 해소와 국제경쟁력 제고의 가장 큰 역할을 해내는 것이 농기계이므로 기계화 사업이 농정의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영농 편의제공, 농업구조개선, 경영규모 확대화를 위해 \\'91년부터 면 단위로 지원하여 금년 3개 사를 비롯 현재 8개 면에 설립됐으며, \\'98년도까지 면당 1개회사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기계화 영농단은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과 기계화를 제고로 영농비 절감을 위해 \\'80년부터 마을단위로 지원하였고, 금년도 24개 단을 비롯 총 362개 단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농기계 이용조직이 농촌 일손부족 해소, 생산비 절감, 영농기계화 선도 등 어려운 농촌의 선구적 사명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기계화 전업농도 기계화 사업 일환으로 \\'92년부터 농가단위로 지원해서 금년에 92농가를 비롯 총 148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은 가족농 중심의 일관기계화 영농작업을 통해 전문화, 규모화된 농장을 조성하여 경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므로 1.5h㏊이상의 일정 영농규모와 50세미만의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며, 보조율은 \\'96년도까지 50％한도로 연 10％씩 늘려 기계화 핵심농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는 지원규모가 큰 농기계 이용조직이나 기계화 전업농 대상이 아닌 일반농기에 소형기종인 경운기, 이앙기 등의 반값에 해당되는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 사업으로 영세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과 생산비 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24억6,132만2,000원이며, \\'93년도 17억4,957만2,000원에 비해 무려 40％ 증액되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왔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농가는 소형위주 농기계를 지원하여 실제 반값 혜택을 받도록 하고 대형 기종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나 전업농으로 육성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벼 공동 건조시설 확충입니다. 최근 콤바인 수확 확대로 농가들이 벼를 단 기간 내에 건조하는 추세로서 주요도로변 건조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장애와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12개 마을에 140만원씩 지원하여 레미콘 시공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을행사, 주차장, 농산물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87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114개 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동발효 퇴비장 설치사업입니다. 공동발효 퇴비 제조사업은 축분, 농산부산물 등을 수거해서 발효과정을 통해 각종 오염제거, 우량퇴비 제조, 정화시설비 절감 등 환경보전 차원에서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기지역에 적극 유치해야 할 입장이지만 일부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부지선정시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금천농협의 대규모는 부지선정이 늦은데다 인근 마을주민의 이의제기로 진도가 부진한 실정이나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송농 축산영농 조합법인의 소규모는 완료단계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을 쌀 예약판매 추진입니다. 정부 추곡수매 부족으로 인한 생산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해온 가을 쌀 예약판매는 본 군 목표량 20㎏들이 848,880가마의 101％에 해당되는 854,150가마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벼로 환산하여 40㎏들이 58만8,000가마로 추곡생산량의 25％에 해당됩니다. 예약된 쌀은 11월부터 내년 봄까지 농협을 통하여 양질의 나주 쌀을 예약자에게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265,600가마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 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 품위 유지를 위한 보관창고를 철저히 점검하여 각종 재해 및 충해 방제로 양곡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관창고 118동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양곡에 대하여 창고별로 행정, 농검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연 4회에 걸쳐 재고조사 및 시설점검, 그리고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4년산 추곡수매입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실시하고 있는 추곡수매는 11월 30일 현재 29만4,483가마를 수매하였으며, 1등 비율은 도 평균 93％보다 높은 96％입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76개 공판장을 순회 농민을 위로 격려하는 등 직접 대화를 통하여 농민과 어려움을 같이하고 있으며, 수매현장에는 필수요원 배치, 보리차, 음료수 등 편의를 제공하고 416명의 예비 점검원을 위촉사전 건조, 조제 지도를 하고 한 등급 더 받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수매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미곡의 유통구조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미질별 선별가공 및 포장의 규격화로 상품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고품질쌀 선호 추세에 부응키 위해 동강 농업협동조합에서 시설 중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총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지 3,000평에 연건평 774평 규모로 현재 철골조를 수립하는 등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4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농어촌구조 개선 5개년 계획사업 일환으로 금년 처음으로 채소공동육모장과 파이프온실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채소공동육묘장은 11개 농협이 연합하여 산포면 등수리에 1,500평의 패트온실을 금년 12월 20일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자기부담 6억8,200만원을 더 투자해서 내구연한이 길고 자동시설을 갖춘 유리온실로 사업 변경하여 내년도 2월 완공계획이며, 현재는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파이프온실은 문평 메론단지 4농가가 2,400평의 미기둥 광폭형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이 완공되어 현재 작목정식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버섯재배사 시설입니다. 우리군의 버섯 재배시설은 82농가 4,12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소득이 제일 높은 작목입니다. 금년에는 공산면 복용지구에 2농가가 참여하여 2동 60평을 9월 7일 완공하여 현재 느타리버섯 종균을 입상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출유망품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수출에 역점을 두어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배 143톤을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폴 등에 수출하였으며, 오이 300톤을 일본에 수출국내 농산물가격 유지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배 169톤, 오이 45톤, 메론 11톤을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하였고, 신고배 90톤을 대만에 수출하기 위해 선과 작업중이며, 오이는 남양농산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으로 위생봉지를 수출품종인 황금, 신고배 생산농가에 지원토록 나주배 원협을 통해 244만장을 공급 완료하였고, 수출오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산포면 내기리 단지에 비닐하우스 2,400평을 지원 완공하여 수출오이를 정식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본 군의 원예용 관정은 107공이 기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세지, 공산, 동강, 문평, 금천 등 5개 면에 1공씩 배정하여 10월 30일까지 모두 완공되었으며, 4공은 6월 이전에 완공되어 7월의 긴 가뭄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바 있으나 채수량 부족으로 굴착장소를 여러번 옮겨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이차보전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협의 농기업 자금 이자율 11.5％를 도. 군비에서 5.5％를 보전하여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비닐하우스시설과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등 융자금 7억원을 15농가에 지원하여 13농가가 완공되고 2농가는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면 1특품을 육성사업입니다. 1면 1특품 육성사업은 \\'91년부터 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면 중 10개면은 \\'93년까지 완료하고, 금년에는 동강면이 선정되어 7농가가 비닐하우스시설 2,700평을 완공하여 미니토마토를 정식 하였고, 내년에는 공산면과 반남면 중에서 1개 면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군 1명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상품을 집중 육성 수출을 확대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무부 주관 하에 \\'9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본 군은 \\'94년도에 책정되어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를 군 명품으로 선정하였고, 42농가의 나주배유통조합에서 저온저장고 100평, 선과장 70평, 직판장 30평을 시설완료 하였으며, 내년에도 유통시설 사업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 군과 곡성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동안 90억원을 확보하여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자체 UR극복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이 유리하여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억5,000만원을 군비에서 확보하여 258농가에 2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28.3㏊, 깻잎 저림 등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군비에서 확보되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오니 \\'95년도에 예산심의 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우량품종의 신규과원 조성으로 나주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 확충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으로 수출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원조성은 년 간 217㏊ 계획 중 춘기에 240㏊를 식재 완료하였고, 추기에 31㏊를 조성 중에 있어 \\'91년부터 금년까지 800여㏊의 신품종 배를 신규로 조성하여 나주배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점적 관수시설 70㏊, 관정 27공을 개발하여 금년도 가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냉해 및 생태계 변화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수분기 10조를 공급하여 \\'93년에 공급한 10조를 포함 총 20조로 꽃가루 9,500ｇ을 채취 447농가에서 600㏊의 면적에 인공수분 작업을 실시하여 과실비 대로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상품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과수 수정장해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공수분기 활용실태를 보아가면서 계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용 소형저온저장고 14동 340평은 배가 대량 생산되어 홍수출하될 것에 대비 과원 내에 시설하여 약 6백 톤을 저장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나주배 공선 상자공급입니다. 나주배 유통센타 공선 상자 공급사업은 나주배의 명성회복과 엄격한 선별포장으로 상품성을 향상코자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배 상자 21만2,000매를 제작하여 50％는 유통센타에서 공선한 과수농가가 기 상용하였고, 50％는 현재 유통센타에 보관하고 있어 유통센타 선과장을 이용하는 과수농가에 계속 공급하여 신뢰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산업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받게 전에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주군의회 회의규칙에 제33조를 최대한 참작하여 가지고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한 묶음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주무과장께서는 의원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판단해서 확실하고 책임 있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면 의사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듭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에는 연령제한이 있는데 현재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민후계자의 연령은 제한이 낮아지고 그래서 후계자 자금을 선정을 받은 분들이 이미 다 후계자 분들은 받아 버렸어요. 그러는데 젊은 사람은 후계자 가입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에 미달되고. 그래서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여 가지고 연령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산단지 2개소가 있는데 특산단지와 관광단지 1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인력에 대한 연령 상향관계 건의는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산단지는 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군데는 금천면에서 과일봉지를 하기 위해서 했고, 한군데는 남평에서 목공예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봉황면에서 나전칠기와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9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재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은 다시면 신광리에 1개소를 금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면 신광리요? 그러면 관광농원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관광농원은 먼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즉 말해서 과수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선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5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 식당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위락시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기반시설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하게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50％ 갖추어지면은 언제든지 관광농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매년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지조사를 하고 또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서 농림수산부에 추천하면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 건씩 내려옵니까?

군별로 건수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맞으면 도에서도 농협과 농촌진흥원, 도청이 3자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심의회에 부의 하게 됩니다.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후계자 선정이 이미 다 되어 가지고 후계자가 전부 40명이라면 지금 40명이 다 후계자 자금을 타버렸습니다. 후계자 자금뿐 아니라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이나 자금을 중복해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후계자 자금에 지금 후계자 분들이 그때 질문을 했어도 그게 서면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 후계자 자금이 목적이외에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10∼20％는 여기에 거주를 안하고 자금을 타 가지고 목적 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관계는 결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후계자들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기관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탈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복귀하도록 한다든가 그 사업에 기간을 줘서 했다가 안되면은 후계자에서 제명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후계자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상향조정을 상급 부에 건의를 하시면 명년부터라도 조정이 될까요?

그것은 저희들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중앙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45세부터 후계자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방침이 매년 연령이 낮춰진다고 후계자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령제한이 몇 세입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45세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40세로 조정을 했다가 매년 1년씩 39세, 38세 되어 가지고 제한 선이 낮춰져 가지고 35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한번 후계자 자금을 타버리면 더 이상 자격이 상실이 되 버리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농촌에다 농사에 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자금을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 자금이 돌아가도록 연령을 상향조정을 신속히 해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도록 빨리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94년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에 산포면내정작목반 이남수씨 수박, 오이, 풋고추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장소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퇴비증산 31만 톤입니까? 여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24페이지에 공동발효장 설치 사업, 다섯 번째, 추곡수매 배정 현황 및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포면 내정작목반은 청과물이라든가 각종 농산물을 일시에 생산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또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제가 알기로 약 9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현지확인을 행정, 지도, 농협에서 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어디에서 현지확인 했어요?

군 단위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산포 수박 저온저장고를.

전체적으로 9군데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한 결과 산포면 내정 작목반이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인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둥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생산은.

잠깐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수박 저온저장고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도 단위에 수박 저온저장고가 있다든가요?

그것도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박 저온저장고는 몇 도에서 몇 도여, 습도는 몇％이며, 저장기일은 몇 개월인지, 몇 주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박을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에 구태여 넣어 가지고 출하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정작목반은 수박뿐만 아니라 고추라든가 피망, 오이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수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정작목반 명칭이 수박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거기 저온 저장할 것은 풋고추가 주작목이 되고, 그 다음에 오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도 여기에 저온저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수박이나 풋고추, 오이 저온저장고가 타당해서 거기를 선정하셨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한 품목이라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하셨습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 어느 작목반, 어느 대상자를 선정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9개소를 현지확인 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 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셨다고 그랬죠?

예. 일이나 몇 개월 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타당성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풋고추는 저온저장고가 있든가요?

풋고추는 저온저장이 가능합니다.

몇 개월 간 입니까?

약 60일 정도를 저온 저장할 수 있다라고 농촌지도소 시험 성적에 있는 것을 제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했습니까? 데이터로 나와있습니까?

데이터 있는 것을 제가 확보하는 못하고 농촌지도소 관계 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한 품이 긴가 아닌가 확실한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하셔야지 풋고추가 저장기일이 보통 15일입니다. 과장님께서 60일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최고가 60일 인데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 5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0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일도 하고 10일도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 같은 것은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주나 3주, 수박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저장을 했다가 그 품목을 꺼내서 운송 시에 냉동 차로 운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반차량으로 운송을 하게 되면 수박 자체에서 습도가 다 빠져나오게 돼요. 빨리 물러지게 되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설령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잘못 선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도 거기에서 선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잘잘못을 가려서 사업창고를 선정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풋고추나 오이나 수박3개 품목.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어떻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전부 김태근의원 혼자 잘못된 것으로 그냥 35인이 설정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취소를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삭제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김태근의원 개인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서 판정을 합니까?

서성열의원 의사진행 발언 알겠습니다. 김태근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본 질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각도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삭제를 하지 못합니다. 또 저는 본 군의 모든 사업이 공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박이나 풋고추, 오이의 저온 저장 품목은 사실상 타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생각하기에는 산포나 남평지역은 채소시설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앞선 지역입니다. 특히, 꼭 이 작목반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온저장고는 금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타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께 정확한 것 지적을 한다 면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품목별로 타당한가, 안 한가, 또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가지는 몇 개월, 양배추는 몇 개월, 오이는 몇 일, 보통 오이가 10일에서 14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 면은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선정을 요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민의에 원성이 없도록 공정한 사업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그런 선정과정이 있을 때는.

그렇죠.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생산 실적 입니다마는 실은 퇴비생산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나주군은 일반 특용작물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이라는 것이 노령화되고 부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산에서 풀베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퇴비증산 사업은 우리 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92년도, \\'93년도, 금년까지 도역점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나주군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렸고, 특히 나주 같은 데는 평야이기 때문에 퇴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강력히 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는 농가가 하는 것보다도 공동발효 퇴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공장화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대량화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은 실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읍면에서 받은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지확인 안 하시고요?

모든 사업을 군에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장들의 보고를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읍. 면장이 보고하더라도 우리가 표본조사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보고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답변이 순서가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9페이지 보면 저온저장고 50평, 사업비 1억원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내정작목반, 산포면 매성리.

이제 방금 답변했던 작목반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50평입니다.

여기 사업관리는 누구입니까, 작업반장?

이남수씨.

다음 24페이지, 공동발효장 설치 사업, 세 번째 것.

공동발효퇴비장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력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규모 한군데인데 소규모는 완공이 됐고, 대규모는 금천면에 시설중인데 그것이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오인하시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황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반남면 신촌리 거기 퇴비장은 뭡니까? 혹 알고 계십니까? 그건 축산과소관입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계장입니다. 반남면의 시설은 공동발효 퇴비시설인데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축산과에서 답변할 것입니까 이 내용은?

예. 저희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공동발효퇴비장 사업장소를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나주군의 가장 관심사인 추곡수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1차에 배정이 294,483가마 정정하겠습니다. 1차에 251, 110가마를 배정 받았고, 2차로 416, 745가마를 배정 받아서 2차 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정 중에 있습니다. 총 667, 845가마를 배정 받았는데 배정기준은 도에서 금년도에 벼 재배면적을 50％를 기준으로 뒀고, 또 작년도 수매실적은 37％, 또 진흥지역의 답에 대해서 10％, 기타 3％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 배정 분에 대해서는 71％를 수매했고, 전체 양으로 보면 약44％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의 판단에는 추곡 면별 배정 량에 대한 것은 공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정하게 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하셨다, 안 하셨다 이것만.

공정합니다.

공정합니까?

예.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뭄대책 16페이지에 무상양곡 341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이 농가에 대한 명단은 다 있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정부 양곡 안전관리가 있는데 현재 보관 량이 86만6,000가마가 각 면 단위 정부양곡 보관창고 118동에 보관되어 있는데 동별로 연차별 배정 량이 나오고 있겠죠?

예. 우리 대장에 있습니다.

대장에 있죠. 그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조기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은 지난번 가을에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무상양곡을 지급해야 할 농가, 또 학비를 지원해야 할 농가, 영농자금을 지원해야 할 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무상양곡은 현재 341농가에 1,835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무상양곡에 해당된 것은 50％이상 피해농가는 5가마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 당 80％이상 된 농가에 대해서는 10가마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발 기준은 각 면 단위에서 물론 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에서 보고 올라왔기에 341농가라는 게 나오겠죠?

제가 와서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군이 수리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런데 피해보고 양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피해를 50％ 똑같이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됐다 이런 잡음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실무과장으로서 탁상에서 공문으로 지시해서 면 단위에서 올라왔으니까 면장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아까 김의원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실제적으로 군 관계 관,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의원님도 아시다 시피 조사는 필지별이 아니고 농가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또 논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전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수확량하고 피해 입은 것하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필지별로는 얼른 한 농가가 피해를 완전히 입었더라도 전체를 합산하다 보면은 피해율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 대해서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농사 계에서 그때 조사과장에 현지 독려도 하고, 또 정확하게 조사하는가를 표본조사도 한 것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이 있으면 논이 한군데가 모여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기에 한 마지기, 저기에 한 마지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건대 그랬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째 A라는 사람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B사람은 해당이 안 되느냐 이런 게 읍. 면 단위에서 나오고 있는 잡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성 있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내가 문의를 해봤고, 여기에 선정농가 명단이 있을 것 아니요, 들어온 것.

명단은 지금 읍. 면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명단보고도 안 받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계장입니다. 가뭄피해조사 민원 해소를 위해서 농가별로 조사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조사대장에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피해 입은 농가,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피해가 어디가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농가가 정리를 해서 피해액을 씁니다. 너무 높다고 보면 낮추었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면에서 대장을 비치하고 군에서 집계만.

그것이 업무상 처리방법이 물론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우리의 견해는 어찌 면 단위에서 물론 대장은 확보하고 있으되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라고 아까 보상해 주는데도 가마 수 차액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는 무작정 341농가에다가 5가마부터 8가마를 준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명단도 없이 어떻게 한계를 짓소? 상부기관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명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가 된 농가도.

341농가뿐이지 무엇이 명단이 많아요? 지원해줄 대상

무상양곡 대상은 341농가에 불과합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341농가라 했으니까 이 농가에 대한 1,335가마를 지원해 줬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41농가의 명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군에 가서. 명단도 없이 어떻게 무작정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고.

면에서는 5％가 됐건 1％가 됐건 전 농가를 신청농가는 전부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군까지 보고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행정낭비도 되고, 또 구태여 군에서 개인별 명단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면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 묻는 게 아니고 면에서 전체적으로 피해면적 조사에 들어온 명단을 얘기하는데 아니고 341농가, 나주 13개 면에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보상대상이. 341농가 명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면에는 있는데요. 군에서는 확정된 물량만 거기다가 양곡을 지급하면 됩니다. 면별로.

면별로 지급하는데 명단도 없이 그 자리에서 보고 들어온 것 갖고 노안은 50가마, 금천은 30가마, 다도는 한해가 심했으니까 150가마, 문평은 200가마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면에서 집계보고를 할 때 무상양곡에 해당된 것은 몇 농가에 몇 가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도에 보고해서 농수산부에서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주면.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데 소위 상급관청에서 그 341농가에 대한 명단조차도 확보를 안 해 놓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면 단위 있겠지. 안 그래요? 하여튼 341농가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어요?

341농가요?

예. 여기 해당돼 있는 341농가. 그래야 의원들이 어느 면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된 줄, 안된 줄 알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덮어놓고 머리 숫자만 해 놔두면 명단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제출해 주시라면 면별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명단도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창고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118동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생산품목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미곡만 해당되고 연차별로도 앞으로 어느 창고에다 얼마를 넣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현재 들어있는 것.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관 량이 866,000가마가 현재 40㎏ 짜리가 118동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보통 지금 \\'89년도 재고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런걸 우리가 조금 알고 싶어서 연차별, 품목별.

연도별 수매 양곡을 참고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89년도, \\'90년도 산이 다 수확 재배하는 것 뭐요, 통일벼 계통.

통일벼.

이런 것도 아직도 재고가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장기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통일 쌀은 지금 주정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양곡이라든가 또 가공류, 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주정공장에도 통일 쌀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일 쌀이 적어도 2∼3년 뒤에는 거의 소진이 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직영에 의해서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주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것이 보관료만 갖고도 엄청난 보관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속히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오래된 나락들은 빨리빨리 재고처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알고 싶어서 생산별, 연차별, 품목별. 866,000가마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아니 대충만 알랍니다. 지도소에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인데 그래도 담당책임을 갖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물어봅니다. 또 지도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지금 올해 103명입니까?

103명입니다. 금년에.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실적이 100％인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명 대로 농가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과수농가는 271㏊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축분을 갖다가 말입니다. 왕겨나 인제 왕겨는 구입을 해야 되고 축분을 어디서 구입을 하는가 그 지역 내에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구입을 해다가 하는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축분구입은 어디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고 사업자가 가능하면 싼 곳에서 구입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데서 구입해야 운송비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축분은 말입니다. 발효된 축분이라야 되죠?

아닙니다. 발효된 축분도 사용할 수 있고 발효를 안 시킨 축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입니까?

꼭 발효된 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천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못하게 했냐 하면은 그것이 발효된 축분이 아니고 이런 축분을 가져다 하기 때문에 파리도 모여들고 어쩌고 하지 않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이것을 반대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모두 나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 발효된 축분을 인천에서 갖다가 여기서 제조만 해서 판단 이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알았거든요.

농협입장에서요?

바로 금천면에서 나오는 또한 인근 면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져다가 제조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그러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것 가져다가 쓴게 없데요. 전부 다 인천에서만 가져다가 쓴답니다. 완전 발효된 것. 그것 참 의아스러워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저렴하게 갖다준다는 것은 좋은데 바로 축산농가들 축분을 갖다가 직접 이 근방에 것을 가져다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다방면으로 좋을 건데 그 머나먼 인천서 갖다 쓴다해서 제가 의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거기에는 운영자가 운영의 묘를 위해서 가까운데서 할 수도 있고, 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서 냄새가 난다, 파리가 끈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안 쓰고 발효된 것을 갖다 쓰겠다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어제 사회과의 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무과장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해서 선정기준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미만 농지소유농가, 임차대 농가, 농업노동자 등 소. 말 18두 이하, 젖소, 사슴 12두 이하 농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UR협상 타결로 인해서 미맥위주 생활양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맥위주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다가 기준을 생활정도 기준을 둬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는 이게 안됩니다.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미맥 쪽의 농사를 짓는 땅 1㏊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농촌에서 농사짓는 부분이 아주 소득부분으로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농사는 20마지기를 하는 사람과 농사 10마지기 하는 사람이 소를 10마리 키운 사람하고 소득 면에서 어떤 사람이 낫느냐. 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훨씬 생활정도가 낫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학자금을 지원을 받는 사람이요, 농사 20마지기를 짓는 사람은 학자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공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할 따름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지원이 전도가 되어 버렸으니까 다음에라도 이 선정기준을 다른 쪽에 기준을 둬 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전업 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119군데에 예산이 서 있던데 지금 농업진흥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95년도 선정이.

전업 농은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 갖고 선정은 군으로 넘어옵니까?

선정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공사가 주관이 되어 갖고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지금 상당하게 지역에서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가더라 구요 지금. 이게 기계화 전업 농으로 되어 있으면 기계 사는 데만 뭐시기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진흥공사에서는 땅까지 사야 한다는 그런 뭐시기를 부쳐있더라고요. 농토구입자금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토구입자금 그 업무도 다 진흥공사로 이관이 됩니까 그러면?

농지 매입자금은 본래 거기 사업입니다. 진흥공사.

아니 이번에 본 의원이 문의를 해보니까 땅까지 사야 기계화 전업 농에 신청을 하겠더라고. 기계만 산다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보면 기계화 전업 농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지으려고 시골에서 땅을 구입하실 분들은 그렇게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땅을 팔 사람이 없으며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 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파는 그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19군데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한규정이 많더라 구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지침을 모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흥공사 업무라 해서 제가 몰라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문제점이 뭔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축산과 업무보고가 얼마 걸리지 않기에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후에 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여러 의원들의 중의에 따라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돼지 및 닭 경쟁력 제고사업, 기타 가축 육성, 축분발효시설 설치 등 10가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영의 규모화와 자동화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희망에 따라 축사신축 및 장비를 구입하여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와 축산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억7,030만3,000원이 투자하게 됩니다. 총 대상농가 34농가 중 23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11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진도 81％로서 사업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돼지 및 닭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축사시설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에 118억4,880만원, 닭 경쟁력 재고사업에 13억9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대상 농가는 돼지가 26농가, 닭이 10농가 총 36농가로서 11농가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농가는 추진 중에 있는 바 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타 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오리, 염소, 사슴 등의 사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본 사업은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오리 3농가, 염소 1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염소 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오리 3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분 발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남도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반남면 석천리에 설치 중에 있으며, 포장실, 부자제 창고 등의 신축이 완료되었고, 운반차량 등 장비가 구입되었으며, 발효시설 설치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면 양축 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매일 90M/T을 수거하여 톱밥과 혼합 발효시켜 1일 20M/T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축산공에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에는 정화시설을, 그 보다 규모가 작은 규제 미만 농가에게는 간이정화시설, 그리고 나환자 정착촌에는 공동시설로서 축분발효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간이정화시설 30개소, 정화시설 35개소와 정착촌 구조개선 2개소로서 그중 15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년 내에 모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자주 발생하여 어려움이 많아 일부 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평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공산면 가송리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단지는 12,700평의 부지에 육계 30만수를 사육할 수 있는 계사 15동 5,600여 평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문평면 옥당리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인근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현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과 내년에 걸친 2개년 사업으로서 년 내에 부지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95년 초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95년 10월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진료 업무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방주사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2만8천 여두를 실시하였으며, 소간질충 12,000두, 진드기 60,000두의 구제를 실시하였고, 동강면과 다도면의 각각 5개 부락에 대하여는 한차례씩 가축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남면과 왕곡면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하여 이를 살 처분 매장하고 시가의 80％를 보상하므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낙농가의 경영을 규모화하고 시설을 자동화하여 전업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축사시설 4농가, 싸이로시설 1농가가 신청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37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본 사업은 \\'94년에 1개소를 조성키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봉황면 만봉리 김용화외 4명이 사업을 신청하여 트렉타 등 조사료 생산장비 6종 9대를 구입하였고, 보관창고 1동 59평을 신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학교 아동의 우유급식으로 체위를 향상하고 우유소비 저변확대로 원유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세지 초등학교 외 12개 학교 학생 235명에게 매일 1개씩 47,000개의 우유를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7월말 현재 2만여 개를 급식하고 학교장의 급식 확인 서에 의거 개당 120원씩 244만7,000원의 보조금을 공급 유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도 총 8,698개의 우유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장이 선정한 학생에게 매일 1개씩의 우유를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자금집행은 대상농가를 수시로 지도하여 기성고를 확인 축협에 통보하므로서 신속히 대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축산과 전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1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 소 가격이 너무나 비싸며, 축산장래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UR에 대비해서 축산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축산정책이 한우경쟁력 제고와 한우 구입자금, 축산시설 자금, 소 구입자금 등 여러 계통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소를 장려를 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면서까지 소를 구입하다 보니까 소비에 의해서 소 가격이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소 구입이라는 중앙정책에 의해서 소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개방을 눈앞에 두고 앞으로 중앙정책이 어떤 것인가, 진로가 어떤 것인가, 축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공산에 계사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도자 앞에서 부인이 못한다고 쓰러져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많았고, 그걸 감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 내가 문평에서 봤습니다. 문평에서 유치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또 공산에 지금 폐수처리장 사업도 있고, 모든 나쁜 사업이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은 공산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도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지가 오래됩니다마는 이거 공산사람들 전혀 몰라요. 홍보를 해 가면서 공연히 그분들이 객지사람들이 공산으로 와서 그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이전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괜히 이전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그 사람들이 피해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유치를 해야지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몰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계장님까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은 인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마는 축산단지를 하면서 예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진입로 내주면서 여기서 내가 예산 받는데 애로가 많았고, 기존에 있는 복룡리 축산단지가 가운데가 약 7,80m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군 의원이 짱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못 가져 왔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와서 사과를 해서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고, 더군다나 이번 일은 특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해업소마다 공산다 유치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공산서도 그대로만 봐줄 수도 없는 위치 아닙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만족한 답이 있을 때 이 시설을 했으면 되겠고 지금은 너무나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부업 농을 전업 농으로 육성을 하고, 가족노동 중심으로 해서 기계화 사업 또는 자동화 사업으로 해서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육규모를 확대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세 가지 지원을 안 해준 것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가축구입비, 운영자금 이것은 일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자금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 의도가 결과적으로 소를 구입하라는 자금 아닙니까. 소 구입자금이라고 준 예산은 따로 있고, 시설자금이라고 따로따로 있겠지 만은 거기에서 소 구입하는 것이 시설자금을 주고 구입자금을 줬기 때문에 소는 당연히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평 규모로 시설자금을 줬으면은. 그러면 위에서 소를 지금 한번에 이렇게 구입자금과 시설자금을 장려를 시키니 소 값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늦게 사 소 값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5, 6만 원대에 성우를 살수가 있을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중앙정부에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것은 축사를 짓고, 또 2년 이내에 소 사육두수를 100두 규모 정도로 이렇게 비육사업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번식 우에서 생산되는 가축을 다시 자기가 일관 사육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양계단지 사업은 충분히 홍보를 하셨습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축산단지 육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30만수 규모의 육계단지인데 육계는 폐수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를 키우는데는 퇴비사를 공해방지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계는 퇴비사를 법적으로 시설을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계가 폐수를 방류를 안 한다 그러는데 공해는 없습니까?

물론 약간 냄새가 나겠죠.

약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약간 나가지고 문평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문평서도 이미 농토를 구입한 뒤에 이것이 철회가 되어 가지고 공산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어야지 계획을 이렇게 홍보도 안 했고, 알도 모르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첫 번째, 전번의 축산과장께 질의했던 사료 부가가치세 폐지 건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페이지의 축분발효시설 설치에 대해서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염병 예방주사 4페이지입니다. 두 당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돼지의 경우 콜레라는 1두에 얼마, 소 결핵의 예방주사는 1두 당 얼마 단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더 말씀드리자면 동료의원 이동열의원께서 지적했던 악취공해 기준 문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이 이 악취공해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마는 축산과에서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공해가 분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혹 대응이 있다 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평 축산법인, 이분들은 어디서 오셔 가지고 공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인가 이분들 신원 광주서 오셨는가, 서울서 오셨는가 공산 분 같으면 동료의원 이동열의원께서도 잘 아실 텐데 모르신 것 보니까 어디 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신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은 조금 알아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간략하게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 부가가치세 폐지 건의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저희들이 도에 회의가 있거나 농수산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도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없애려고 중앙부처인 재무부와 누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율 적용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건의내용이 답변이 왔다든지 안 왔다든지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간편하게.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회의 때 구두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나주 군 자체 나주 군 축산과에서 건의하셨냐, 안 하셨냐, 하셨으면 건의했다든지, 또 하셨으면 그 뒤에 답변내용이 중앙정부로부터 사료부가 가치세 폐지는 못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서면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막서 얘기한 것이고.

저는 도에 회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주 군 축산과에서 건의를 해 보시란 얘기를 했거든요.

금년 봄에 일선공무원과의 대화 구용상지사님 계실 때 저희들 간담회가 있어서 가 가지고 그 장소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주 군 축산과에서 별도 건의는 안 했단 얘기 아닙니까?

축산계장이 도회의 갔을 때 구두 적으로 건의를 했죠. 서면으로 건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한 원인은 뭡니까?

구두로 했기 때문에, 또 현재 농수산부에서 재무부하고 절충해서 영세율 적용하려고 하지만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재무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했지만은 그게 수수방관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합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 차명호축산과장이 계실 때에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축산농가에 계몽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행위는 지적을 하고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해 주세요.

축분 발효시설 설치 선정방법입니다. 축분 발효시설은 개별농가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에서만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반남면 석천리입니다.

혹 현장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거기가 나주 군 아마 공산, 동강, 왕곡 상류지역 반남과 신북 경계에가 위치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어떤 오. 폐수가 유발돼서 하단 부로 누수가 된다 면은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갖다 저장을 하고 섞어서.

그건 제가 충분히 다 알아요.

섞어서 그것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만들기 때문에 폐수는 한방울도 안나갈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시설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기질 기준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유기질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톱밥을 발효시키기 때문에.

톱밥을 며칠 간 발효시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한 다면은 톱밥을 며칠 간 발효를 어떤 방법으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오. 폐수가 누수 되지 않는다. 방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유기질 비료로 제조하니까 전혀 오.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단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분 발효시설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봉황면 철전리 입니다마는 그런 비슷한 류의 시설을 우리 반남 청송에 있는 양돈단지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효시키는 과정을 저도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 톱밥하고 축분하고를 넣어 가지고 4-5개월 이상 기계가 돌아가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떠서 냄새를 맡아서 악취가 나지 않고 손으로 만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개선된 시설로서 진짜 거기는 유기질비료 지역경제과의 공장설립 등록을 해 가지고 비료성분까지 의뢰해서 제품으로 생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시설이고, 또 누수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를 수거해 다가 그게 원료가 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축분이 그게 하나의 자원인데 그게 누수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1일 톱밥소비량은 얼마만큼 소비가 되는 줄 모르십니까? 여기 생산량과 수요공급에 생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축분이 몇 톤을 거기서 수분으로 쓰고 사용한다는 그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으로는 하루 90톤을.

1일 90톤. 그러면 약 10차 아닙니까? 10톤씩 해서 10차 되겠죠? 10차를 하루에 소비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면은 톱밥 속에는 니근 이라는 성분이 아주 발효되지 않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식물에 뿌리가 차단될 만큼 독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150일에서 160일 이상 지나야 충분한 발효가 됩니다.

저희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발효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름에 홍수라든가 많은 폭우라든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되면 오. 폐수가 방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의 되요. 그걸 주무과에서는 감안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염병에 대해서 두 당 예방 접종 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주사는 대개 국비와 도 비로 해서 도에서 약품으로 구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은 긴급방역 이런 것들 극히 제한되어 있을 때만 약간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략 단가를 말씀드리자면 소 기종 저는 100두 당.

1두 당으로 우 결핵 예방 접종은 얼마씩?

우 결핵 예방 접종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돼지 콜레라는?

돼지콜레라가 20두 당 1,500원이니까 1병 당 20두로 해서 1,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두에 1,500원. 그 다음에 소는?

소 기종저가 100두 당 2,000원입니다.

100두에 2,000원. 광견병은 몇 두 당입니까?

5두에 그것이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해서.

상식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5두에 2,000원인지 3,000원인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음에 이동열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공해 악취 기준이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없습니다. 악취기준은.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측정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가 가지고 악취정도로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동료의 원인 김태근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다르게 제가 약간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주사를 소 기종저라든가 돼지콜레라라든가, 누가 놨습니까?

예방주사는 저희 군에서 위촉된 공수의들이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공수의들이 전부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방역토록 하고, 영세농가 위주로 해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에게 지금 월 30만원씩 나갑니까?

예. 수당으로 30만원.

금년에 공수의 5명이죠?

예. 5명입니다.

그분들이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어디를 진료를 나간다든가 그럴 때에 신고라든가 보고랄까 그런 것을 하고 나갑니까?

예방주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동원령을 내려서 하고, 또 질병예찰을 할 때는 그분들이 전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그 사람들이 전부.

간단히 끝내주세요.

공수의가 금년에 했던 실적이 있냐고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공수의분들이 한 것.

매월 공수의 업무실적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에 봉황단지인데 기계구입을 트랙타외 6종 9대를 했고, 보관창고를 59평 지었는데 확인을 하셨죠 물론. 확인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가 지급까지 9개소라 했는데 이 9개소의 단지명과 참여 농가 성명과 기계구입 기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미달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사업, 나주호주변 가로수식재사업, 산불예방활동, 산림병충해방제, 산림사고 방지, 끝으로 산림훼손지 허가 및 복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대부분이 솔 껍질 깍지벌레 벌채지와 산불피해자를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100％식수 완료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220두 당 억2,339만8,000원이며, 참여산주수는 4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기수는 삼나무, 편백, 리기테다 수종을 보급하여 90㏊에 270,000본을 전량 조림하였고, 속성 수는 포플러류를 보급하여 산농경계나 산록부를 중심으로 총 19㏊에 11,000본을 조림하였습니다. 2장기수 대묘는 5년 생 편백을 세지면 송제리 국도 변에 4,5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환경조림은 산지조림과 달리 환경개선 차원에서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을 선정하여 편백과 벚나무 9,000본을 ㏊당을 1,500본씩 식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식수한 묘목 전체를 7월중에 활착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장기수는 78％, 속성 수는 84％, 대묘는 86％로서 전체적으로 평균 79％입니다. 작년도 활착상황과 대비하여 보면 약 10％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계속된 가뭄피해로 분석하고 내년도 춘기에 10㏊를 조림계획에 포함해서 식수계획을 해서 내년에 보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의 지속적 관리로 임목의 생장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비료주기, 덩굴제거, 조림 지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무옥간벌사업 등 772㏊를 시기별로 적절한 시기에 전량 실행하였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억7,956만2,000원이며, 이 사업에 참여한 산림의 소유자는 189명입니다. 사업추진 요령을 보고 드리면 비료주기 사업은 장기수 조림 후 3년 이내의 임지를 대상으로 시비하였고, 덩굴제거 사업은 칡덩굴이 많은 조림 지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림 지 풀베기는 조림 후 3년 이내의 조림 지를 대상으로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10년 이내의 조림 지에 잡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행했으며, 천연림보육 사업은 형질이 우량한 활잡목 지대를 선정하여 계속 가꾸어질 나무를 ㏊당 400에서 500본을 조치하고 기타 잡목은 완전 제거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림한 후 이와 같은 육림사업을 실행할 경우 임목의 생장이 촉진되고 산림자원도 생산시기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산포면 산제리에서 남평면 서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를 9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토공사업이 완료되고 구조물 등 뒷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12월 중순이면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1억2,542만4,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1,254만2,000원은 산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90％는 국비,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도의 노폭은 4m로 하고 임도의 평균 안전 각은 9％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임도 사업에 따른 구조물은 흄관이 450㎜에서 800㎜가 약 28개소가 설치되고, 잔디는 13,787m 가 식재되며, 흙의 유출을 방지하는 목책공이 320m 시설되겠습니다. 본 임도 사업은 나주임업협동조합이 직영으로 함을 추가보고 드립니다. 본 임도가 준공이 되면 산포면과 남평면간에 임간도로가 연결되고 이 임도를 이용하는 수혜 받는 산림면적은 약 2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나주호주변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나주호는 광주권 대도시 배후에 위치하고 드들강과 상류 지의 불 회사는 물론 인접 시. 군의 레저시설과 연결되는 우리군의 유일한 관광개발 대상지로서 총 연장 16㎞구간에 왕벚나무 도로가 조성 될 경우에 앞으로 환상의 관광유원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이 나주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양묘 중에 있는 왕벚나무를 흉고직경 5㎝ 묘목으로 우리 군에 납품키로 한 2,500본 주에서 1,250본을 납품 받아 사업비 2,025만5,000만원으로 임업협동조합이 다도면에서부터서 불 회사 구간 도로변에 묘간 8m 간격으로 금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식수완료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추가로 승인해 주신 2,500만원의 추가사업 분은 나무크기 흉고직경 4㎝왕벚묘목을 우리 군이 임협으로부터 1,000본을 구입하여 범 군민 참여 식수로 11월 17일 하루동안에 식수 완료하여 다음날 비까지 맞아 적기에 식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민 식수사업에는 다도 면 민을 포함한 군 기관단체, 언론인, 군부대, 군청, 특히 군 의원님 등 10개 기관 374명이 참여하여 1인당 3주 이상씩을 심어주어서 단결된 우리 군민의 뜻이 왕벚나무 식재에 담겨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퇴비 25톤, 유기질비료 300포, 객토 800톤을 뜻 있는 다도주민이 제공해 주시고 부족한 장비는 회사에서 10대의 굴삭기와 덤프를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가 하면 나주임협에서는 72본의 묘목을 기증하고 애향민을 수건까지 기증해 준바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범 군민 식수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식지비 등 사업비 660만원정도가 절감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불 예방활동 상황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요인을 분석하고 사전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봄철부터 오늘 현재까지 13건이 발생하여 7.6㏊의 산림을 불태운 점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불발생 요인을 분석해본 바는, 밭두렁 불지르기 등에서 4건, 입산자 부주의에서 5건, 열차에서 떨어진 불이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산불발생과 비교해 보면 건수로는 2건이 감소되고, 면적으로는 7.8㏊가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불예방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현재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3명씩 밤 10시까지 대기 근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불 유급감시원은 봄철에 21명을 배치한 바 있으며, 가을철에는 세지 1명, 공산1명, 동강 1명, 봉황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25명이 현재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어서 가을철에 현재까지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로 지정된 8개소 약 3,633㏊는 산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산 통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과 연접된 논, 밭두렁은 계획적으로 사전 불지르기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는 1,499만5,000원을 투자하여 등짐펌프 등 6종 장비 총 424점을 확보, 군과 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방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사업은 피해 정도가 \\"중\\" 이상의 임상을 대상으로 70㏊를 선정 지금까지 64㏊를 벌채하여 91％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나머지 6㏊는 12월 중순이내 완전 벌채하겠으며, 이 지역은 내년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간 주사 계획 50㏊는 포스팜 50％액을 사용하여 방제적기인 12월중에 나주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맹독성 약제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흰불나방과 오리나무 잎벌레 피해지 80㏊는 발생할 때마다 방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사고 방지입니다. 금년도 산림사고 발생은 총 33건에 피해면적은 5.9㏊이며, 피해액은 3,179만2,000원입니다. 사건유형별로 분석 드리면 무허가벌채사건이 5건, 산림훼손 사건이 24건, 산불방생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73％에 해당하는 산림훼손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는 1건은 구속하고, 32건은 불구속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전원 송치하였으며, 작도 년도 사건발생 49건에 비하면 16건이 감소되었으나 계속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사건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피해를 방지를 위하여 주민계도에 역점을 두면서 산림경찰의 지역 담당 제 실시와 기 허가 지는 수시 방문 지도하고, 군과 면 합동으로 기동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불법수렵이 많은 편이므로 주기적으로 야간단속도 실시하여 조수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사항이입니다. 금년도 허가사항을 보고 드리면 산림훼손 허가가 11건,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7건, 토석채취가 4건으로서 대부분이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주택, 축사공고, 묘지, 또 농지조성 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복구사항은 산림훼손지가 4건 2,314m이고, 미 복구 7건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자력복구 원칙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전임지 전용 허가 지는 1건을 복구하였으나 미 복구지 6건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연말 이후에 자력 복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지는 현재 허가 기간 중에 있어서 면적이 많은 지역은 중간 복구사업을 하면서 기업활동 하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총 22건의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 법이 정하는 바에 적지 복구비를 사전 예치토록 조건부 허가한 바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 예치된 복구비는 2억1,197만6,000원으로 원인자가 복구 불 이행시 언제라도 우리 군이 자금을 청구하여 대집행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나주호주변가로수 식재사업, 여기 왕벚나무를 심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왕벚나무를 아마 임업협동조합에서 계약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재배 해놓은 것을 사왔습니다.

조림이 되어 있고, 지금 이식할 만큼 자라지 않았습니까?

제가 현지에 가서 묘목을 사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묘목을 잘 가꾼 묘목으로 분석이 됐고, 잘 자란 것은 5㎝짜리도 있고, 보편적으로 4㎝ - 3㎝ 근방에 있어서 납품 받는 계약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50본은 계약 본으로 5㎝로 가져오고 추가승인 해주신 것은 4㎝묘목을 좋은 것으로 가져와서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다음 정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각 면 단위로 비단 꼭 5㎝로만 할 것이 아니고 4㎝ - 5㎝ 대동소이한 묘목을 각 면 단위로 식수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 식재에 대한 김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별 식재계획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과 면에 주요지역을 분산해서 조절하는 방향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1250본은 잔액 분이 오게 되니까 그것은 별문제 아닙니다마는 면 당 약 300본만 식재하려 해도 돈 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예산의 예산이 현재 노력은 합니다마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되면은 각 면으로 묘목이 식재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지금 주로 나주호 주변과 가장 대표적인 몽탄 대교로 아마 두 지역으로 나주 군에서는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 면 단위로 300본이면 300본, 400본이면 400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식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확보해주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 의원입니다. 5페이지 산불방지 활동이라 그래서 나와 있고 일당은 21,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 일자를 합하면 120일간인데 21명에 대한 21,200원을 120일간 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명단은 작성되어 있죠?

면별로 추천 받아 온 명단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한부 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방화 복 43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림과나 각과에 언제든지 입고 갈 수 있도록 걸어놓고 대기 중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없습니까?

산림과나 각과에 언제든지 입고 갈 수 있도록 걸어놓고 대기 중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없습니까?

면 단위에 2개씩 배부되고, 나머지는 본 청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43개중에 면 단위 2개씩 나가고 나머지는 본 청에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어디 한군데 불이 났다 그러면 물론 군 본 청 직원들도 동원 되지만은 면 단위 직원들은 총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면 단위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한다 그러면은 면 단위 최소한도 10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실무과장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기타 앞으로 정리추경에라도 이것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 받도록 해서 읍. 면 단위에도 방화복을 배치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에 40∼50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한대로 읍. 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40∼50벌 가지고는 1개 면 단위 불과 5벌씩 정도밖에 더 도비니까? 조금 더 가산해서. 읍. 면 단위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4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꼭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벚꽃나무만 가로수로 식재를 해야 하는가. 본 의원이 지난 10월 유럽을 갔을 때 이태리를 가서 보니까 소나무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좋게 가로수로 키워 놨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고, 또 기르기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걸로 산이 없는 곳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벚나무 말씀들은 것은 자원이 현재 우리 군이 유일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생산해 놓은 물건이 좋게 있기 때문에 유효 적절한 말하자면 유원지랄지 관장 지랄지 이런 데에 극히 필요한가 하면 또 거기에 심어져서는 안될 장소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관광지말고도 조상들의 얼이 있는 그런데다가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적재적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계획으로 전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실태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또 우리나라 수종이 꼭 들어가야 할 곳은 그러한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견이 통일된 가운데에 적지적소에 심어지도록 하고 지금현재 왕벚나무 심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숫자가 심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중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주로 전통수종인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소나무 가로수는 우리 도에도 한두 군데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저희 유적지가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판단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작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포 비상활주로는 가로수가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 우회도로 내는데 가로수가 필요 할텐데 그쪽에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으십니까?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 잡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산림훼손 이것이 상당히 많은 뭐시기가 있고, 산림사범의 신속한 사법처리 해 가지고 범법자 전원 검거 송치했는데 이게 법원으로 불구속 송치해 가지고 벌금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 틀리는 것으로 아는데 벌금이 상당히 중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꼭 검찰로 송치만 해야 합니까 이게? 자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법사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행정 부서에서 임의대로 안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도 할란다고 해서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사지휘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기소원칙주의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명 구속은 어떤 사항입니까?

공산면 무허가 불법개간하고 거기다 묘를 많이 썼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다. 적부 심에서 30일간 살다 나왔습니다. 피의자 말을 들어보면 벌금 200만원 물었다는 말만 들었지 저희한테 결과는 안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결국 산림 법으로 이것을 꼭 단속을 함으로써 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체에서 선도하고 계몽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꼭 송치해 가지고 몇 백 만원씩 벌금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이런 취미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비료주기, 넝쿨제거,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천연림 보육 이렇게 해서 772㏊에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농촌실정이 농사일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더더군다나 4월 달, 5월 달은 영농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철인 것으로 알고 있고, 7, 8월은 조금 한가한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더워서 산에 들어가기가 복잡할 것 같고, 도 8월부터 11월은 가을 농번기로 아주 바쁜 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5월에 사업하는 것이 나무심기와 병행해서 이 사업 중에서 비료주기와 넝쿨제거가 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육간벌 사업은 한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또 천연림 보육도 6산 주가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공사와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력의 관계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풀베기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염려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빼서 사업비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임업 협동조합에 작업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 소득도 되고, 임업양질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촌인력을 피해가면서 적절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기관이 우리 군에 산림과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기관이란 말씀입니까?

감독기관은 발주청인 군수이고요, 이를테면 그걸 산주가 직접 한 것이 있고, 임업협동조합이 한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무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확인 같은 것은 해 보셨겠지요?

예. 필지별로 확인을 다해 가지고 면적 산출해서 해봅니다마는 참 우리가 산길이 있으면 산길 쪽 우리 눈에 보이는 쪽만 해 버리고 안으로 10보 정도만 들어가 보면 전혀 작업을 안한 상태를 제가 눈으로 여러 군데를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산주를 통해서 작업지시를 하시는지, 방금 작업지시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는 돈만 이렇게 해서 인건비만 면으로 전도해 버리지 전혀 관리감독을 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산에 가서 보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육림을 하면 뭣합니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면 쪽에서는 산주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산주가 직접 하는 것은 하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 것은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위탁하고.

제가 육림사업을 한다고 그래서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두 군데를 올라가서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시작만 조금 해놓고 안 해버려. 인건비만 담아버리고 일은 전혀 안한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좋은 방법을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임도 개설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도 개설 시 임업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며, 산주에게 보조금은 얼마나 가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임협과의 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은 시설비 과목에 들어 있는 하나의 공사 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협 적으로는 산림을 개발하는 산림업무이기 때문에 임협이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추진하기 전에 설계는 임업협동조합 도지부의 설계 단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문적으로 설계된 것을 임업협동조합이라는 특별한 거시기는 없습니다.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입찰을 부칠 성격도 되고, 또 산주한테다가 보조할 수 있는 시설과목은 안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임협에다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협이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임협단체가 발전도 되고, 또 산림도 직접 개발도 하고, 업자보다도 성실하게 가까이서 할 수 있고 이런 이점 때문에 전반적인 도 전체가 임협이 하는 추세고 그래서 보편성으로 임협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 산주와의 관계는 산주가 꼭 자체사업비의 부담을 소위 10％의 자기부담을 꼭 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산림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선정요건에도 자기 부담액 10％를 내는 곳이 제일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산주에게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드립니다.

그럼 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게 일종의 위탁 비슷한 그런 수의 계약을 해준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산주에게 주는 돈은 없고 산주가 총 사업비의 10％정도는 부담을 해야된다.

현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편입토지와 묘지 이설 비 지원 전무로 인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한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여기 산제리 임도 개설은 금년에 개설시기가 몇 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까.

9월 달에 되었습니다.

9월요. 그러면 9월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어떤 묘지 소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경우에는 묘 주에게 사전에 아무런 전달도 없이 사후에 소멸된 것을 확인했을 때우리 군에서는 어떤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도 시설 지의 분석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3㎞ 구간 중에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임도에 평행선이라든지 안전 각은 잘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도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의 분석은 역시 산주 문제입니다. 묘지 문제입니다. 묘지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도 협의를 통해서 이장해 주는 조건도 되고, 이러해서 4기정도가 지금 협의가 돼서 옆에를 훼손 않는 방향하고 이설 해주는 방향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자간에 추진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묘가 소멸된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진행하는 과정에 묘지가 안보이고 평장이 된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던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선산이 여기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사건으로 물고 갈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다시 묘를 하나 해 주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 주면은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해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장한 자리를 모르고 지나가다 이런 일이 생겨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의 책임의 한계가 산주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군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 내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현재 처리 다된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사업 시공자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상관없이, 임협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인철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 신속처리로 \\"참봉사\\"행정구현, 물가안정관리,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점검, 5일 시장 정비, 지방중소기업 육성,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1월 15일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9,085건입니다. \\'93년 말 처리건수 8,701건에 비해 104％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년 말까지는 11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처리기간이 15일이 넘는 민원은 최소한 8일 이상 단축시켜서 민원인의 고충을 최우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구민원은 자동차 증가로 1일 평균 35건 이상의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차량증가 현황을 볼 때 \\'93년 말 현재 6,420대였습니다만 \\'94년11월 15일 현재 7,683대로써 1,26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1,400대 이상이 증가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는 완전 정착되었다고 보며, 민원 인으로부터 행정의 신뢰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도 해 봅니다. 행정적으로는 확인 가능한 각종 서류는 최대한 감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관 특별지시 제1호로 시달되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중점 관리대상 품목은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 신 경제 특별관리품목 30개 품목입니다. 물가동향 조사는 면 소재지 권 상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면별 교류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경제과, 사회과, 산업과, 축산과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과 추석을 전후하여 5회 실시 15개 업소에 대하여는 요금 표를 미 개시 사항을 현지 시정한바 있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국가경제 안정 최우선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내 위험물 취급업소는 166개 업소입니다. 이중 가스취급이 130개 업소, 유류 취급이 36개업소입니다. 가스취급업소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4회를 실시한 결과 43개 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25개 업소, 시정명령 13개 업소, 과태료부과 2개 업소, 사업정지 3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한바 있으며, 안전 관리를 위한 대민 홍보를 위하여 프랑카드 제작 게첨, 전단제작 배부, 반상회보에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유류취급소 역시 분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2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에서 변소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비누, 수건, 휴지 등을 비치해서 항상 변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5일 시장 정비입니다. 먼저 화장실 수세화 사업입니다. 그년은 도 계획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세지, 공산 봉황 3개 5일 시장에 사업비 동 당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문평과 동강 5일 시장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옥개축 및 바닥포장입니다. 총 사업비 2,700만원을 확보하여 다시면740만원, 세지면 1,980만원을 투자하여 장옥 12동과 바닥 216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지면 5일 시장 장옥을 개축코자 하오니 예산 심의 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본 군 관내 등록된 공장은 117개 공장입니다. \\'93년 말 84개 업체로 31개 공장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39개 업체에 45억6,300만원을 융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 애로상담실 운영실적은 상담실적 74건을 자체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관내기업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18개 업체로부터 레미콘, 복사용지 등 10여종을 대상으로 17억5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여 관내 기업의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유망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94년도에 창업기업으로 16개 업체를 유치시켰으며,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 등 각종 공부의 열람으로 가능한 서류를 간소화 시켰으며, 창업기업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을 10일 이상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의 해로 정하고 매일 6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 행사를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안전 캠페인 날로 정하여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운수업체의 차량점검을 상. 하반기 2회를 실시하여 차량 청결상태, 시설물관리 등을 점검하여 11개 업체에 차량청결 불량과 요금 표 미 부착 등으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며, 금천면과 남평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292대를 계도하고 170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입니다. 자가용 10부제 운영은 당초 전 공무원과 정부투자 임직원, 관용차량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분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의 사업지장 및 일상생활 불편 등으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음으로서 \\'94년 10월 21일자로 민간부분은 전면 해제해서 민간부문은 10부제를 안 지켜도 되겠끔 되었습니다. 캠페인 실시, 임직원 교육 실시, 승용차 함께 타기 장소 설치,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공공기관 주차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군수서한문 발송, 전단배포, 입간판, 프랑카드 제작, 반회보 게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산하 전 직원이 솔선 수범토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언하시어 명랑하고 바람직한 군정업무가 수행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임해주신 군관계관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군정관계관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군정의 의문점에 대해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