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예산결산과 여러 가지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소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소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소현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추경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다해 주시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603억 1,2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447억 7,000만원보다 64억 2,000만원이 증액된 4,511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 5,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9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0억원이 증가한 778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28억 9,700만원이 감소된 266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 2,500만원이 증가된 86억 2,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86억 2,100만원이 증가한 513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86억 2,400만원이 감소한 2,625억 5,000만원이고, 지방채는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한 14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억 9,500만원이 증가한 228억 7,800만원입니다. 그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25억 4,800만원이 감소한 723억 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9억 3,600만원이 증가한 3,620억 3,700만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반환금 및 이자로 5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59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상세변동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일반회계 세출 상세 변동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1억 8,000만원, 기본경비 3억 6,80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총 25억 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5억 1,300만원 감소하고, 자체사업 84억 4,900만원 증가하여 총 19억 3,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자체 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패소비용 변상금 등 2,500만원,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1억 2,100만원 등 15건에 총 7억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6쪽 중단에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는 추경성립전 사용한 메르스 긴급대응 물품구입비와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 총 9억 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와 환경보호 분야는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 1억 6,600만원 등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14건에 3억 6,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8쪽에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는 삼덕동 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5억원, 통합건강관리실 내부공사 등을 신규편성으로 총 11건에 3억 6,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도시가스 수요가 시설분담금 800만원, 동물등록시설 및 업무대행비 900만원 등 총 집행잔액 4건에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가천동 444-1번지 외 9필지 기설도로보상 4억 5,000만원, 대구선 북편도로건설 특별교부금 8억원,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특별교부금 8억원,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15억 2,000만원, 무학산공원 조성 적립금 40억원 등 총 13건에 8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3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2억 700만원 등 총 5억 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추가세입 및 집행잔액 감액분을 일반예비비로 8억 6,5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5억 8,5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여 총 6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68억 800만원, 시비보조금이 18억 1,200만원 각각 감소하고, 구비부담금은 21억 700만원 증가하여 총 65억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의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의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가 9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쪽과 20쪽에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사업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8개 사업에 134억 9,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살림 잘 살았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3억 9,000만원 증가한 4,603억 1,24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4억 2,000만원 증가한 4,511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 감소한 91억 2,247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6억 7,678만3,000원 감소한 139억 107만1,000원, 문화 및 관광비가 29억 8,398만3,000원 증가한 194억 4,413만6,000원, 사회복지비가 81억 6,915만1,000원 감소한 2,654억 9,835만3,000원, 수송 및 교통비가 45억 2,895만3,000원 증가한 187억 3,823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연탄저장 시스템 확충,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시설비 등 38건의 이월액은 134억 9,168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35건, 국·시비 교부지연 2건, 사업지연 1건입니다. 6쪽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7쪽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40억원 증가된 778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28억 9,700만원 감소된 266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 2,500만원 증가된 8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86억 2,100만원 증가된 513억 3,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86억 2,400만원 감소된 2,625억 5,000만원, 지방채는 7억원 감소된 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5억 4,8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15억 2,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총 84억 4,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4억 9,713만2,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7억 2,729만4,000원 등 총 65억 1,3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5억 8,2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64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세출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국·시비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경상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애향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계수조정해서 잡지 않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에서 몇 퍼센트씩 뗍니까?

저희가 부서는... 예산부서에서는 흔히들 아시겠지만 예산을 여러 가지 삭감시키는 데만 너무 집중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조정되고 세출 요구가 들어오면 균형 조정을 하는 그런 부서로 있습니다. 그것을 떼놓고 몇 퍼센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입견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렵게 계수조정해서 뺄 것 빼고 이렇게 다 집행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또 떼면...

그것은 정부 방침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절감 예산이라고 해서 실행예산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아껴 쓴다는 의미에서 절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떼 갖고 어디 쓰는데요?

그것은 재세입으로 편성해서 추경 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원들입니다.

그런...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따라 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떼이소. 너무 많이 떼지 말고.

떼는 절감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장들부터 계장들은 열심히,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 편에 서서 더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법대로 하지 마시고 사기도 좀 지켜주고, 줄 때 좀 주시고 그러세요. 너무 그렇게 칼질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퇴근시간까지 하려고 하는데... 185쪽.

예.

패소비용변상금 500만원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소비용변상금은 우리 구가 소송에 패소했을 때에 상대방이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때 변호사들하고 소송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잡아놓은 것이 패소가... 우리가 감액 사유를 보니까 그 사유가 지금 미발생되어서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잡아놨기 때문에 잔액은 다시 또... 만약에 패소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지출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여셨네요?

예.

한 번도 안 열었는데 보니까 규제개혁과제발굴보고회 책자는 만드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금년 7월에 기획조정실에 팀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규제발굴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굴 자료 이렇게 하고... 발굴한 것에 대해서 심의도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실행이기 때문에 보통 10건 내외의 어떤 발굴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심의위원들을 불러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면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안 나갔고 그 외 책자는 우리가 실·과 전체 규제개혁발굴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 제본해서 내다 보니까 예산을 아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연초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죠?

예, 안 그래도 우리가... 보통 세입을 제때제때 이용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7월에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 추경 이후에 시에 다시 또... 추경을 두 번... 그 뒤에 내려오는 돈이, 실제 우리가 추경성립 집행으로 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 추경에 이제 남은 세입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다 넣다 보니까 규모는 더 커지고 잔액이 그만큼 많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초에 편성할 때 그런 것 다 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당초예산 할 때는 모르는 예산을 다 잡습니다마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세입이 중간중간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도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있다 보면 연초에 다 계산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시시때때로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막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승인을 해 주기는 해 줬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을 짤 때 어느 구에 얼마라는 것을 대중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같이 예산 편성하고 3, 4월 들어가서 집행 과정에서 시가 집행하니까 그때서야 구에 교부가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이 안 되면 추경한 이후에 몰리니까 추경성립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아도 그것을 사전에 계산을 하셔야 되지, 해 놓고 터무니없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애초에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균형을 많이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 갔다 와 보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비데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제일 위생적이어야 할 곳이 보건소인데 아직까지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예산 좀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줄 수 없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위생적인 부분에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제일 꼴찌도 못 되고 등록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루고루 필요한 부분에 투입 못한 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필요한 부분에 즉각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초에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은 일단 마감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 되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늘 불편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실장님이 가서 이용을 한번 해 보세요, 요즘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집에도 가면 비데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년 연초에 바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엔 더군다나 외국 사람도 오고 다방면으로 많이 찾아오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1월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승진하시니까 뒤에 오시는 기획조정실장에게 꼭 전달해서 우리 박원식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 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쪽에 보시면요, 국내외 홍보마케팅사업 있죠?

예.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사업을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수경사업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안 쓰고 수경사업비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이번 회기 때 삭감시켰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몇 군데가 있죠? 뒤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사용을 많이 못 했네요. 194쪽 하단에.

예, 기업유치 이 부분은 메르스하고 상관없었습니다.

상관은 없었다?

예, 상관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체험관광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절반은 못 썼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체험행사하고 집회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메르스 끝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홍보한다고 보니까 엄청 예산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마저도 남긴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야 수성구 홍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 세미나 교육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보면 기정액이 200만원인데 40만원 쓰고 불용액이 16만원 남아 있습니다.

160만원입니다.

아, 160만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들 전국 중앙 부분에서 교육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결국 이 부분도 상반기 부분에는 거의 집행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요. 하반기에서 10월에 기획재정부에서 투자유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당초에 전체 다 추정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단 200만원 예산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교육하는 데 돈 200만원을 다 못 썼다는 것은 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 아니고 2,000만원이라도 우리 공무원들 연수나 교육에 필요하다면 더 많이 책정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역량강화도 생기고 창조력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는 것이지, 꼴랑 부서에서 돈 40만원 써서 무슨 창의력이, 발상이 나오겠습니까? 많이 가서 많이 봐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완벽하게 하시니까 이번에 승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오늘 나 혼자만 해야 되겠네. 215쪽 하단에 보면 우리 부서에 상사업비 받은 것 있지요?

지금 홍보소통과...

아,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박원식위원.

215쪽요.

예.

우리 상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상사업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세무1과가 제일 모범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그렇다고 특별히 못한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도 이 상사업비를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 이런 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우리 물품 사는 데, 사무기계 사는 데, 이런 데 사용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써 버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뺏기는 기분이에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만 역량강화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부서에도 이런 상사업비를 받으면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 복지증진에 신경 더 써 주시고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없는데 좀 쓰라고 다 빼앗아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특별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영수증발급을 하는데 “왜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하노!” 이렇게 찾아오시는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1일부로 세무2과에 발령 받아서 왔는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나오노?” 그렇게 직접 찾아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정말 다행이고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자동차세를 두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 와서 싸울 수도 없고, 안 냈다고 하니까, 영수증을 보관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수증 보관 다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지인 한 분도 보니까, 이것도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서 내려고 구청에 왔는데 세금을 냈다고 하더래요. 자기는 안 냈는데 자꾸 냈다고 하더래요. 안 받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아마 우리 전산 작업할 때 글자 하나 잘못 쳐 버리면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예.

과장님이 잘해 오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전산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자료도 만들다 보면 오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류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상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보니까, 정보통신과에도 정보화우수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 상사업비 받았네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전부 PC 사고 이런 데 돈 다 써 버렸네요.

그게 그때 급해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우리 기획조정실에 올해 추경예산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좀 달라고 해서 쓰세요.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아까는 보니까 참 잘하셨던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국장님 눈치 보여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빨리 승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눈치 볼 사항도 아니고요, 잘 보일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꼭 필요한 데, 직원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가능한 한 직원들 복지 분야,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많이 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추경 끝나면 대의회 활동도 끝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을 보시면 150쪽, 151쪽인데 삼덕경로당이 사업기간 미도래 이래가지고 5억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하면 내년에는 추진이 됩니까?

이 자금이 11월 27일자로 교부가 돼서 손도 못 대보고 바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는 없습니까?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물색했던 부지 지주분이 가감단가와 차액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리모델링, 주택 구입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신축하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에 투입돼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서상국위원.

어떻게 저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또 명시이월 153쪽에 보시면 고산서당 4,000만원이죠?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기간 미도래입니다. 금년 추경에 성립을 해서, 편성해서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은 공개경쟁에서 입찰해서 정해졌습니다.

이제 교육문화국입니까? 국도 생기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당보고회나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1차 추경이 몇 월에 했죠?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했죠. 그다음에 충분히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물론 입찰 과정에 기간도 필요했습니다마는 유림회하고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사전에 그쪽의 의견도 반영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제는 뭐 추진하는 데 내년에는 관계없겠어요?

예.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물론 전통문화재 복원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더 확대하면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빨리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쪽에 맨 하단에 보면 배상금 등 해가지고 구민운동장 미보상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8쪽 하단입니다.

예, 예. 미보상부지가 구민운동장 주차장부지입니다. 당초에 국유지였는데 그걸 그 당시에 2001년도에 매입을 할 때, 1991년도입니다. 1991년도에 매입할 때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한 이자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소송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는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재경부 땅이었는데 그걸 매입 못 한 걸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고.

전체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매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실무자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필지를 빠뜨리고 나머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캠코에서 자기들이 자산을 관리하면서 재경부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국유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 안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부당이득이,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례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세심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는 사업들은 시급한 사안이거나 빨리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올리신 용역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 수성명소화사업 용역 2건을 올리셨는데 하나의 사업은 삭감하셨고 하나의 사업은 명시이월 하셨어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명소화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특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반영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하셨는데 하나의 사업은 아예 삭감을 하셨어요.

수성못 북편지역의 개발사업인데 유휴지 개발입니다. 개발사업인데 이제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현재 수영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부지를 운동 및 문화복합시설로 시설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 전시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민자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할 계획이었는데 민자유치할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의 수입 이익이라든지 수익금의 타산을 따져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는 용역 결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수요 조사 결과도 수성못에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장이 없다 해서 주차장이 일단 우리 구 예산으로 하면 그 이후의 개발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주차장 개발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급한 사안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7월에 준비를 하셨고 지금 12월에 사업 자체가 아예 변경이 되거나 무너진다는 것은 계획대로 준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북편 어떻게 개발되겠습니까?

북편 이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장이라 든지 이런 문화시설 공간으로 개발하려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계획은 TF팀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각 실·과로 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전체적인 판단으로는 그보다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대신에 공원녹지과나 교통과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유학기제로 해서 실천 우수 사례로 상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중학교 한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없애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이나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도록 현 정부 중점 교육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는 올해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진로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어렵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도움을 준 겁니다. 우리 구청부터 개방하고 우리 수성구에 있는 기관 기업들을 우리가 연계시켜주고 이래서 학생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로 아마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수성구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77쪽에 보면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입니다. 276쪽 중단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활동비 실비보상 있죠. 이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걸 지금 현 사회에서는 그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이거 보상금을 감액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 지도단속 여비가 시비도 보조되고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남겨 놓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비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를 먼저 써야죠... 구비를, 구비를 먼저.....

시비를...

지금 해당되는 게 구비거든요. 시비를 제가 먼저 쓰고 이건 구비입니다. 그리고 구비를 남긴 겁니다.

시비를 쓰고 나니까 우리 구비는 절약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단속은 지금도 강화하고 있죠?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 8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 분야, 이 평가에서 2등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기관 평가 ‘우수’로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단속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단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청소년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왜냐하면 청소년증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 이게 예를 든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낙인이라는 오명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홍보가 그만큼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이나 회의 때는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홍보를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대신하고요. 학생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는데 이 증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건데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민센터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교에는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홍경임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는 특히 우리 지역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293쪽에 보시면 FTA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비가 전체 금액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400만원?

이건 이번에 순수국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들어왔는데 이건 고산1·2·3동 3개 동에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FTA 피해보전 신청이 들어오면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산1, 2, 3동에 있는 농지 면적에 비해서 국비 내려오는 FTA보조금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도 단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400만원 많이 내려온 것은 이번에 FTA.

아니, 전체 얘기를 이 행정비 말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까지 포함하면 이게 한 2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2억원 조금 넘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게 새로 하나 신설돼서 그렇습니다. FTA 밭작물 보전 신청이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본 위원 질문이 뭐냐 하면 요지는 이제 도 단위의 밭작물 보전비용하고 농지면적에 비해서 그 퍼센트 수가 우리 광역시에 근교 농업지역하고 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계산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자료를 한번 전체 면적에 비해서 이 FTA보전금이 얼마냐, 또 수성구는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서상국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350쪽부터 351쪽에 걸쳐가지고. 수성... 351쪽부터 보시면 수성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 운영 이래서 민간위탁금이 있죠. 그리고 350쪽에 보면 정신질환자에 관한 것. 그다음에 또 치매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신·치매센터를 민간위탁 주면서 예산이 다른 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라든지 치매에 관한 상담료 이런 게 별도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수성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 운영 이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돼서 지금 22일자로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시에서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었고요, 수당은 당초에 시에서 편성을 안 했다가 추가적으로 1인당 복지수당 12만원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6년부터 앞에 있는 치매 관련 또는 정신질환 관련 예산은 이제 편성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올해 위탁을 줬으니까 내년에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니, 본 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통합정신·치매센터를 민간위탁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무가 전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통합정신·치매센터에 이 예산이 다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원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현황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거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이기도 하니까 다른 위원회는 미처 몰랐는데 우리 다른 부서장님들도 이런 좋은 사업하는 거 있으면 꼭 자기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줘야 저희들도 뒤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35군데에 지금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성구 전체에서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지금 불법 광고물이 많은 관계로 제가 볼 때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대개 건물이 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12월 9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된 상태로 있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교통시설물 겸해서 그런 무단횡단 방지라든지 이런 시설물 겸해 우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려와 봐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해서 수입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올해 지역 주택조합 때문에 우리 과태료가 현재 5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상 외로 부수입이 많이 생겼다,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그런...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 그분들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쓸 필요성이 있다. 다만 몇 군데라도 우리가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꼭 우리 재개발업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 거기에, 게시대에 현수막을 한번 걸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역 상권이 현수막을 거는 게 홍보가 제일 효과가 좋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설치하면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20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개별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위원장이 너무 빨리 읽었죠?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님.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는 건데 예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빨간 거 해서 봉 세우는 게 안전봉입니까? 길에 쭉.

예, 시선유도봉입니다. 일명 탄력봉이라고 합니다.

탄로봉?

탄력봉. 혀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탄력봉이 지금 우리 나가 보면 너무 무질서해서 너무 많이 세워 놨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2차도로 2차선에 오고 가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서 돌아야 하는데 그 밑 부분까지 해 놓으니까 이게 도는데도 지장이 있고 이게 2차선 같으면, 편도 1차선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곳에는.

지점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가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지점보다도.

그거 설치할 때는 다 거기 여건을 따라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좀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큰 도로나 할 수 있는 데는 좋은데 너무 일반도로까지 안에 내부에 좁은 도로까지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다닐 때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예로 거기 어린이대공원 옆에 범어1동 구민운동장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 거기 보면 전봇대도 벽에 하나 서 있고 편도 1차인데 거기 나가는 데를 위에서부터 다 이렇게 막아 놨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서.

그건 불법 주차 쪽이 아니고.

맞습니다. 초등학교 뒤쪽 방면하고 어린이공원 사이에.

거기 아니고 어린이대공원 들어가는 범어 구민운동장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데 있어요. 골목 쪽으로.

그건 현장에 한번 확인할게요. 별도로 제가 확인을.

그런데 거기 아니더라도 아마 편도 1차 되는 데도, 다른 곳에도 많이 아마 세워 놨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건 우리 구비 예산으로, 그 구비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예산상 문제도 있을 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곳에 해야 되지만 넓은 도로 같은 데는 되는데 그런 거 한번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얼마나 상향됐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탄력봉을 왜 박느냐는 첫째, 얌체 운전자들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특히 코너 같은 데 주차해 놓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차 견인이 안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탄력봉을 지금 많이 박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주차 문제를, 주차장을 특별히 확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건 바로 기초질서거든요, 우리가요. 이런 기초질서가 지금 우리 수성구는 많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범물동에 가 보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그 범물동 버스 종점 있지 않습니까? 버스 종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너편에 대형 버스를 끌고 나와서 몇 대씩 세워 놓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끌고 나옵니까? 내가 1년 전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답변 드릴까요?

답변 주세요.

그게 버스 기사들이 출발하는 시간대가 5분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시간은 10분 이상 되니까 그걸 악용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업주하고 회사하고 또 기사들한테 애원을 하면서 공문도 보내고 또 나름은 헌신할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강력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번 나가 보시면 버스 몇 대씩 대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단속을 하세요, 이제는.

단속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촌문화센터 앞에 가 보면 지하도에 소방도로 지나가는 길 있죠. 파동문화센터... 파동문화센터 앞에 가 보면 고가도로 밑으로 소방도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고가도로 밑에 지나갈 때는 높이 제한을 하는 아치형이나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점 파악이 좀 덜 됐는데 죄송하고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자료를 또 받았는데 승용차 요일제 표창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표장 받는 분이 3명이네요, 그렇죠? 시상금은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10만원씩 해서 30만원 나갑니다.

이거 구비로 줍니까? 시비로 줍니까?

이건 시에서 받은 걸 전해 주니까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좀 더 포함시켜서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포상금이 10만원 같으면 물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이 줘서 요일제 표창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성구, 우리 구청 공무원 1,000명 정도 되죠?

예.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3명이 받고 포상 못 받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분 드립니다.

우리 구비를 좀 더 추가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지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지산동 소방서 앞에서 관계삼거리 가는 그 길이 지금 직선도로고 도로 폭이 많이 넓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세게 달립니다. 과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양쪽에 보면 대형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당장 이분들을 차 못 대게 하면 생계에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다 인근 주민들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차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차를 해서 차를 다시 이동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보면 마구잡이로 막 돌아다닙니다. U턴지점에 가서 U턴을 해야 되는데 제 위치에 안 가고 자기 주차된 곳에서 바로 U턴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명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접촉사고도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좀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잘 건의해가지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관계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같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개별적으로 혹시 소관 과장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따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탄력봉 그거 얘기한 건 대로가 아니고 소방도로의 편도 1차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지점을 정확히 해서 조금 개선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건축과가 지금 감액이 29.72%예요. 제일 1등입니다. 늘어난 곳은 126% 더 늘어난 데도 있어요, 일 마무리를 적게 해서 이렇게 예산 감액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보니까... 답변을 제일 마지막에 하십시오. 314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여기에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납이, 이 사유가 뭡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당초 올 1월부터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법 제정 관계로 6개월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개편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비가 늦게 왔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중요한 건 국비 반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매칭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가 매칭사업인데 아까 다른 과에 예산 세출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를 제일 나중에 쓰고 시비 그다음 늦게 쓰고 제일 먼저 국비부터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90대... 4%를 같이...

아니, 세출 자체를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퍼센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은 섞여가지고 이게 구비인지 국비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다만 서류상 국비를 다 썼다, 덜 썼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예산 편성에 예를 들어서 50:30:20을 매칭했다 그러면 세출 쓸 때도 똑같이 그렇게 나눠서 씁니까?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비 반납액이 많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 국회에서 잘못했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돈을 이만큼 줘 놓고 다 쓰지도 못 하도록 만들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찍소리 못 합니까?

저희들도...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이 감액이 됐기에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부분이라서 물론 법 제정이 늦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그게 없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쪽 범어하천을 말합니까?

지금 범어천 2단계 중앙고등학교 쪽입니다.

중앙고등학교 쪽입니까? 그런데 여기 국비하고 지금 시비를 완전히 감액을 해 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당초에 국비가 배정되기로 했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배정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 금액만큼 그대로.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이겁니까?

명시이월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 자체를? 그러면 지금 거기 범어천은 얼마 전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또 국비·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할 게 있습니까?

그때 범어천을 할 당시에 계속 총사업비를 조금 증액시키려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국비를, 전체 총 사업비를 3억 3,000만원을 받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완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다른 시설들을, 아직 보완할 시설들을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보완작업을 계속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319쪽에 보시면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충자료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연중 3개 노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 분야는 194개 노선입니다.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린벨트지역에 지금 124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도로건설은 주로 고산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경 한 20억원 증액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건설과에 여러 가지 공사도 많이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건설공사에 제대로 잘될까, 이런 의심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의구심이 안 들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거 내년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공사하는 구간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많이 지도하여 주십시오.

공사를 착공하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또 오후에 연말이라 바쁘실 거고 해서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169쪽입니다. 중간에 구유일반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정액은 많이 잡아 놨는데 예산액은 적고 삭감률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범어3동에 556-12번지 일원 신세계 예식장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 주상복합 건설부지 재산매각 수입 46억원을 계상했으나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하고 개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지금 12월 15일자로 거기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부터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36건이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36건이 지금 우리 회기가, 149쪽에 명시이월이 아까 거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36건이 총괄됩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옛날에는 7월에 했는데 지금은 12월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유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명시이월은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선택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도 바쁘고 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늘어났는데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연도 말하고 달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같이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게 12월하고 다음 해 연도에 들어가서 이 일들이 거의 다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그게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2월에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예.

어쨌든 올해는 명시이월이 36건이나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어떻든 구상부터 시작해서 세출예산 편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계까지, 여하튼 섬세한 행정력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저는 도시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사업기간이나 이런 걸 봐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 주로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 생긴다고 봅니다마는 이 명시이월을 2016년도 결산 추경 때도 이렇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건 당해 연도에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도를 걸쳐서.

본 위원이 아까 2개 연도에 걸쳤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다 그걸 먼저 전제를 드렸고요. 하여튼 간에 이 명시... 꼭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이월은 회계 원칙에는 예외 규정입니다. 원칙에는 안 맞아요. 올해 세입은 올해 세출로 다 끝내는 게 예산 회계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부득이해서 예외 규정을 뒀는데 도시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산 쪽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로건설이 많습니다. 이 명시이월로 가면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까?

예, 차질 없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설계부터... 또 사전 감사를 받습니다. 일상감사하라고 해서 사전 감사를 거쳐서 입찰공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 보상이 수반돼 있는 것들은 보상 과정을 거쳐서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공백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건설은 기반시설이니까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2016년도 예산도 적정을 기해서 공기를 가급적 단축하는 게 교통 흐름에도 좋고 그렇죠?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현 김숙자 최진태 서상국 홍경임 박원식 이영선 정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