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9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군정 업무보고 5일째로서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추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건설 일반행정 업무, 재해대책 업무, 농업기반 조성업무, 도로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일반행정 사항으로 \\'94년 하천 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사업은 하천관리와 병행하여 유수의 원활한 소통 및 골재수급과 관내 관련 중소기업과 실수요자 지원 및 육성 및 보호책으로, 군 세외수입 중대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채취예정량은 대초천에서 막자갈 22,000㎥를 채취하여 정주생활권 도로 확. 포장공사의 보조 기충용으로 활용코자 했고, 덕산천에서 모래 48,880㎥를 채취하여 시중 건설골재 수급과 군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은 직할하천 3개소, 준용하천 27개소 총 30개소로 연장이 267㎞이며, 이중 63％인 224㎞가 개수되었으며 104개소의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4년도 하천관리 사항으로는 사업비 1,600만원을 들여 제방, 하천내의 수목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했고, 배수문 10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구리스 칠하고 고치고 도색을 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천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경미한 행위 34건을 현장에서 조치했고, 사건 사고는 크게 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가로질서와 도로 미관유지 등 교통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단 9,500매를 제작 배포했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추석절에 타지역 불량배를 우리 관내 국도변에서 팔지 못하도록 불법노점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나주배 명성 찾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등록, 말소업무 등 20여종의 업무를 건설과 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신규등록 23건외 333건을 처리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은 철도청으로부터 보상금 37억7,700만원이 전도되어 가지고 군에 편성되어 있으나 사전 이행사항인 분할측량과 지장물조사, 기공승낙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다소 부진하였으나 12월중에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초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용지보상금은 총 54필지 2억6,100만원에서 39필지 2억1,900만원이 지급되어 84％를 보상하였고, 삼포장 개수공사에 편입된 용지보상은 8필지 4,100원 전액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으로 응급 복구용수방자재 6종을 즉시 불출할 수 있도록 13개 면사무소에 분산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학교는 물론 교실까지 지정하여 각각 시설물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수방단은 우리관내 111개단 1,756명을 조직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해예방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신문보도 6회, 표어, 리후렛, 반상회보, 전단 등을 배포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94년 5월 16일에는 산포 정자교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해대책 요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의 방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관내 재해 위험시설물 265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기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까지 년 강우량은 불행히도 631㎜로서 평년에 비해서 49％밖에 안 왔습니다. 강우일수도 평년에 비해 20일정도 부족하게 왔습니다. 가뭄이 크게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영농을 위해 사전 논물 가두기 등을 전개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조성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6개 지구에 172㏊이며, 총 공사비는 33억3,7백여 만원이 소요되나 \\'94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11억2천3백여 만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95년 5월까지 완료하여 농촌일손 부족 등의 문제점을 기계화 영농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도면 방산리 소재 방산제 설치 공사는 제당이 118m, 높이가 20m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92년도부터 총괄 입찰해 가지고 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16억 여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8,000만원을 투입해서 제당성토 11,640㎥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수리불안전답 35㏊가 안전영농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면 신광리 소재 신광제 확장공사 역시 \\'92년 총괄입찰에 의한 계속공사로 기존 저수지 제당 10m를 15.6m로 숭상하여 13㏊의 수리불안전답을 안전답으로 전환코자 총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1억6천7백여 만원을 투입 여수토 및 방수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78％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10일까지 공사기한까지는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누수구간 및 재해 위험시설에 대하여 총 12지구에 2억2천6백여만원을 투입 4개 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재해위험 해소와 담수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강우량은 평년의 49％ 수준인 631m/m로 유래에 없던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뭄극복을 위해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관정개발등 27종의 사업에 대한 총 13억7천8백9십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기 큰 피해 없이 한해를 무난히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곡면과 봉황면의 도로 3개소를 \\'93년도 사업으로 3.7㎞를 포장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2개소의 작업장 설치를 완료하고 7개 지구에 대한 5.9㎞의 도로 확. 포장 공사를 \\'95년 2월 28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 정주에 필요한 기반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사업으로 3개 면으로 대한 농촌주택 49동에 대하여 8억9,000만원 융자지원으로 43동의 신축과 6동의 개량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1억3천1백만원을 투입 가로등 530등을 설치하고 1,924등의 가로등을 적기 수리하여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야간활동 등 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채소. 과수 및 화훼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산면 남창지구와 봉황면 동곡지구 46.5㏊에 대하여 총 사업비 11억8천4백여 만원을 투입 12월중 착공하여 \\'95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4년도 군도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세지∼봉황간 도로외 3개 노선에 확장 12.32㎞, 포장 9.04㎞를 \\'94년 6월중에 착수하여 추진 중 있으며, 세지∼봉황간 도로는 시점의 편입토지가 승낙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승낙하도록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노선은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평균 74％이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206.9㎞에 포장완료가 72.8㎞로 포장율이 35％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4년도 농어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오봉∼동곡간 도로외 4개 노선에 확장 5,777㎞를 금년 5월중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 공정대로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평균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현황입니다. \\'94 농어촌도로 추가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우리 군에 7억8,000만원이 배정되어서 방산∼도동도로 확포장외 3개소를 선정한 후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95년 5월경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석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립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2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액은 2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2,5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지석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은 사업비 21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92년부터 \\'93년 14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으며, 금년에는 6억1,000만원을 집행하여 교량 연장 261m, 높이 11m를 완공할 것이며, 진입로 용지보상은 13,094㎡를 보상하였으며, 현추진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21억3,500만원중 1억2,500만원은 미확보중으로 난간공사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우회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3,300만원을 들여 연장 750m,폭 8m 확포장할 계획으로 11월 1일에 착공하여 추진중이며, 사업비 1억 8,300만원이며, 부족한 5,000만원은 \\'95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포∼학정간 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왕곡 신포∼학정간 도로 1.2㎞, 폭 8m를 확장하고 있으며, 현 추진공정은 90％로 공사기일 내에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미포장도로 134.1㎞와 농어촌도로 467.7㎞에 총 601.8㎞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유증인 그레이더 및 군 보유장비등 연 1,030대를 동원하여 도로보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950대를 동원하여 보수하였고 계속해서 도로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타 건설사업 추진완료 사업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등 4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동강 하수구사업의 5개면 9개 사업장에 축대시설, 하수구시설, 난간보수, 건조장 및 포장 덧씌우기 등을 기간 내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두서 없이 보고말씀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이계선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관정보수가 있어요. 120공. 그것이 소형관정 보수요 무엇이요? 이거 내막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소형관정 보수입니다.

소형관정 보수요? 120공을 했다 그말이죠? 그것 자료제출합니다. 어디어디 보수하고, 총금액 들어간 것 940만원이구요.

예.

그것 하나 해주고, 대초천 자갈문제 한번 물어볼 랍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초천 자갈을 쓰는데.

대초천 자갈을 지금 허가 없이 쓰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현재 사용했잖아요 대초천 자갈을.

허가를 내가지고.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여.

대초천 자갈은 관리청에 우리가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고시의뢰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허가 얻어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대초천 자갈 어디서 한거요 그것이? 농조관할댐 안에서 한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여?

하천에서 합니다.

하천 거시기로. 그러면 댐에 있는 자갈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것은 농조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보다도 농조의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내에 골재채취를 지금 아마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골재가 나와 가지고 본 군에도 골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골재가 나타났을 때는 1,000㎥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마는 1,000㎥가 초과되겠다고 판단 할 때는 해당 시. 군에 신고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절차에 따라서 군에는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군에서 만약에 그 자갈 쓴다고 그러면은 농조에다 돈을 내요? 채취 뭐 돈을 내는가요?

채취비는 아마 줄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는 군에서 내는 거고.

군에서 허가를 안냅니다.

그런 모양 같아. 개인이 쓴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 할 때 농조에 가서 납입금 불입을 하고 허가는 군 건설과에서 얻을 줄 아는데.

허가는 우리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러면 농조에서만.

예. 신고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1,000㎥미만은?

1,000㎥미만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아니고 갖다 써버려도 되고.

1,000㎥이상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0㎥이면 몇 차나 되요 이것이.

100차.

100차. 그러면 건설과장 그걸 말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다도댐에. 댐에는 그것이 없어질수록 좋거든. 물이 많이 차니까. 농조에서는 마다할 필요도 없다고 그것이. 그러면 나주군에 도로 보수하고 할 때 좀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없어요? 이렇게 가물 때.

농조에서 계획을 기수립해 가지고 골재를 앞으로 반출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농조에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농조에서.

농조에서 한다고.

자체적으로요. 자기들 시설 가변이는 하천이라 해 가지고 군에서 하천법 갖고 다루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하천법으로 다뤄서 재판까지 해서 영광에서 이기고 그랬는데 다시 그것이 번복이 되어 가지고 아마 하천법을 무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자원이 많은데 군에서 다소 쓴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닐 것이고 도로보수 좀 하는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내가 군수님한테 전번에 벚꽃나무 심을 때 얘기를 해서 저런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느냐.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더 도로보수 같은데 하는데 좋다고요 그것이 자갈이. 전부 자갈이 아니라 군이 흙이 조금 섞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자갈을 깔아 놓으면 굳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본군 반남면 덕산리, 대안리, 신촌리 일대에 사적 제76호, 제77호, 제78호 지정된 고분은 이미 1917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발굴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복원정비 보다는 근본적인 복원을 위해서 우선 고분군으로 통하는 도로 4차선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 23호선 급커브 직선화 측량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도 1호선 관계는 물론 이리 국토관리청이나 광주 국도유지 건설사업체에서 사업을 할 것 입니다마는 한돗재, 맛재고개길에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금년 초만 하더라도 자동차 2대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선화 요구를 하였는데 혹 본 군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신흥-정촌간 여기에 정주권 사업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지가보상이 타당치 않다. 불과 돈 1만원에서 1만1,2천원에 불과하고 도로변은 한 1만5,000원정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1만6, 7천원 정도는 지가보상이 돼야 되는데 지가보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5페이지 산포-학정간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정주권 사업으로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농어촌도로 구역이 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역주민들간에는 어떤 잘못된 배경설명이 되어 있기에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남 벽산에 도동 고분에 따른 거기 진입로겸 4차선 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차원은 우리 군에서 물론 시작은 해야 됩니다 군에서. 현재 그 도로는 군도로 시방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만 확보된다 면은 4차선 좋고, 관광사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군 관내에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확. 포장이 못되어 가지고 농촌생활에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다 한군데라도 교통소통이 되게끔 먼저 떨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마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다시 지적해서 말씀드린다 면은 우리나라 어떤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누차에 그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반남 고분을 경유해서 영암 왕인박사 묘지를 경유해 가지고 자기네 나라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까지 반남 고분을 찾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관광차원에서 다루도록 건의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급커브지점 직선화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김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저보다도 먼저 관리청에 요구가 되었고, 또 우리도 뒤따라서 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청에서도 완급을 가려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되었는데 아마 금명간에 멀리 안 가서 급커브 바로잡기 사업이 통보가 오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군에서도 건의 중에만 있습니다. 확실한 해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도 역점을 둬서 추진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될 때까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 1호선 한돗재, 맏제 여기도 마찬가지 유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23호선과 같은 유형입니다마는 이것도 국도 1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1호 도로입니다. 우리 지방사람들도 염려가 많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최대한 염려되는 곳이 국도 1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크게 보탬이 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은 본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는 본 군민에게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정피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정촌간 왕곡 신포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정은 40％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주권 사업이라 면은 쉽게 얘기해서 면에서 가장 필요한 곳을 면 민들이 선정해 가지고 군수에게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왕곡에서는 이 사업을 결정짓기는 면에서 짓고 반대하기는 또 면에서 반대해 버리고.

토지 지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위원이나 위원장이 이 사업을 결정할 때까지는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회의를 갖고 정주권 사업은 그래 갖고 추진합니다. 이걸. 딱 결정이 되어 버리면 면에서는 나몰라라 그래 버립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일반사업보다 더 서두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 사업하는데는 군 당국에서도 무진장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왕곡뿐이 아니라 봉황 같은 데는 사사건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내가 의회 해당의원님들한테 내가 건의말씀 드리고 부탁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지어 어느 곳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못 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만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협조 말씀 올립니다. 이건 정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가보상입니다. 그런데 지가가 제가 판단할 때 1만6, 7천원을 받아져야 되지 않냐 하는데 1만5백원, 1만1천원 그런다 그래요. 그렇게 지급이 되면 지가보상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다 그래서 1만 한 6, 7천원 정도는 무방하지 않겠냐. 여기에 건설과에서 혹 다시 지가 감정하는데 부처에다가 건의해서 도움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포-확3정간 이건 제가 특별교부세로 내가 군수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1억5,000만원 사업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서 이 자금지원이 됐고 한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지원 경위를 말씀드리라는 겁니까? 신포-학정간 도로가 당초에 책정된 것은 뭐냐면은 축산폐수장처리 거기에 오물처리를 하는데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진입로 진입로인데요 그것이 어떤 중앙에서 특별히 진입로 하는 자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요구해 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사업과 비슷하게 양여금 사업으로 신포-학정간 도로 몇억, 단계공사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못박아서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강필만의원입니다. 구렁이는 제 몸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인지라 반남에 말못할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부분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를 전혀 못했는데 방금 김태근의원님께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민심입니다. 김태근의원 개인의 말보다도 민심이요. 민심을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심이라고. 지금 사실상 나주에서 반남으로 가는 명색이 군도가 지금 6m폭인데 차량은 5m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라 하면은 마땅히 한책선을 그려서 중간표시를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로에 지나지 않는 군도가 바로 반남지역 소재지로 오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벚꽃나무를 전번 다도에 가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벚꽃나무의 양묘지가 바로 우리 반남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반남에 가서도 이렇게 선사시대의 유물이 있고 고분군 영산강 권내의 문화재가 반남에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거기에다도 묘목을 양묘를 했으면 거기에다 묘목을 먼저 심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군수님께서 지금 양묘는 거기다가 또 묘목을 남겨놓으신 것으로 군내에서도 우선적으로 식재할 목적으로 가지고 남겨놓으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도 그 점을 살펴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사고가 자자해 가지고 기전에 군수님 모시고 현지에 가 가지고 곡행선 여기를 조금 파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못하고 신북서 개간사업을 하다가 주민이 둘이 저녁에 거기서 죽어 버렸어요. 그 난간 한 것이 사실은 저하고 김태근의원님하고 둘이 서둘러 가지고 1,600만원 공사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 난간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유해서 일본사람들이나 오시게 되면은 왕인박사 묘지를 경유를 하시고 이렇게 그런 관광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 심는 것은 우선적으로 심어야 할 것이고, 도로확장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재차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기열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그 안에 당해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난숙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속사업을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 다른데 사업을 착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부의 지시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거기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사무를 다뤘던 사람으로 무리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초에 \\'94년 6월 30일자로 반남 상장선 7.9㎞가 군도로 승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승격 도로에 대해서 군수님이 해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제대로 이렇게 상장선 도로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7.9㎞인데 현지 제가 면장당시 6m폭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있는데 군도로 되면은 8m로 해서 확장이 되어야 하고 6m폭으로 노견을 쌓고 포장이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 6m에서 확장 2m를 하자 그러면 이 돈이 11억8,500만원이 필요하고, 군도는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포장지가 27억6,500만원 합계 39억5,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군 예산으로 해서는 이 포장이 일시에 하기가 어렵고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지도까지 그려서 지역구 의원한테 제가 두 번이나 우송으로도 보내고 팩스로도 보내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점을 알으시고 이 문제를 당장 \\'95년도 사업에라도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전번에 다도에 벚꽃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곳을 가보니까 사실 나주호가 바닥이 났드만요 지금. 심지어는 나타난 사리를 채취를 해서 부설하자는 말까지 지역구의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대로 간다 하면 금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몇㎜의 비가와야 명년 농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이것이 참 목불인견인데 한해 사업 일환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는 그 나주호댐을 물로 메꿀 그런 계획이 혹시나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마을에 나가보니까 왕곡면에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 사업투자에 편입되는 분들이 평당 8,400원을 지금 현재시가로 주기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저가가 아니냐. 그래서 김태근의원님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점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댓가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 조율을 해주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농어촌개발사업, 그리고 군도사업은 군에서 이미 \\'95년도 사업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침에 의하고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말 않습니다 마는 건설과에서 대대적으로 개설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볼 때에 반남소재지가 120세대에서 130세대인데 거기는 오물을 제거를 못합니다. 비가 오면 거기서 빗물로 해 가지고 분뇨를 떠날려 버리면 바로 그 밑에 저수지에서 그것이 집수가 되는데 과장님 한번 가셔보면 저수지 그 물이 아주 녹색 중에서도 흑녹색이에요. 그런데 붕어를 보면 붕어가 등이 터져 가지고 독극물을 먹은 붕어처럼 죽어 가지고 거기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반남에다가 유일하게 건설과에서 대대적으로 하나 해야 할 사업이 뭣이냐 그러면 소재지에다가 간이상수도 이것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입력을 잘 하셨다가 이 문제 놓치지 말으시고 \\'95년도에 도에 가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극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가지가 됩니다마는 거기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에서 반남까지 들어가는 군도 확장관계 이것을 갖고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또 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우리 군 국회의원한테 서면으로 통보까지 드리고 건의를 했다는 건 참 감사의 말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먼저 했어야 할 사항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히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주호 물관계. 사실상 지금 나주호가 저수율이 17％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나 눈이 평년과 똑같이 온다손 치더라도 30％선에 밖에 물이 안 고인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나 무진장 우리군 당국에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님도 무진장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우선 우리 군민들이 눈이 겨울에 오고 비가 다소 올 것으로 생각하고 배수로 같은 데를 막고 용수로 같은 데를 막고 그래서 퇴수를 잡는 것, 또 겨울갈이를 해 가지고 비가 조금 오면 논둑을 부쳐 갖고 물을 잡는 것 이것이 다른 방법이 없는 제일 우선 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서는 국가에서 관리는 지금 저수지가 말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수지 굴착을 한군데라도 예산을 더 만들어서 빚이라도 내설 저수지 굴착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개소가 한해사업으로 봉황 1개소, 다도 1개소 완성단계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2개를 건의해 갖고 내려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책으로 적은 대책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대형 관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나주군은 수리안전율이 원래가 좋아 가지고 지금현재는 마찬가지 어느 지구나 같습니다마는 원래 수리불완전답이 8백 몇㏊밖에 안되거든요. 1,000㏊미만은 그것도 별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동원할 때로 동원해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끝까지 다해 볼 랍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의 토지단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강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재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재지 대형 간이상수도 문제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에다 한번 건의 할 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골재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실공사원인 중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부실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군 건설과에서는 관내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재성분 분석을 정확히 한번씩이라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매장되어 있는 골재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량을 정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비록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차제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교량정비에 대한 초비상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평면에 구교의 상태는 어느 정도로 진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수계획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원인의 골재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나주군 관내의 업자들이 골재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 군에서 나오는 발생품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멘트제품 업자들이 골재는 전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설과에서도 손을 봐야 마땅합니다마는 시멘트제품업자 단속은 단속권이 도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아마 계획에 의해서 단속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틈이 나는 대로 단속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골재량이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은데 정도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타관내에 비해서 하천골재가 우리 관내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영산강에 골재수급권에 의해서 요구해서 영산강 예정지를 요구했었습니다 관리청에다가. 했더니 환경차원에서 또 하천관리 차원에서 안 된다고 반려가 와버려서 다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협조기관과 협조해서 또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골재를 최선을 다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럼 다리관계는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우선 이 골재관계에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뭔 이야기냐면은 관내의 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래는 군직영 골재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은 서로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의 여론에 의하면은 모래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래에다가 다른 이 물질을 섞어서 파는 그런 여론이 본 의원의 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건설과에서는 가끔씩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골재를 품질 내지는 성분검사를 하리라는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정도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본 의원이 했냐 하면은 이건 위에 어떤 상부지침에 의한 골재의 채취량을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독선 내지 직권남용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TV뉴스에서도 그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이북에서까지 우리는 모래를 반입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나주군 관내에는 골재라는 부존자원이 어느 정도 수요공급에 적당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업자들은 타 시. 군에서 모래나 골재를 반입해 가지고 관내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관위주의 지침만 중시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주민을 위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다 면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편의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구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 구교는 한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는 그 구교가 사실 6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어디를 손을 대야할지 모를 형편으로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대학교 연구진에 용역의로를 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마는 우선책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난간이 자빠지고 부실 될 대로 되어 가지고 넘어갈 단계고 그래서 긴급히 난간을 우선 보수를 합니다. 내일 다시 뜯어버리고 놓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통행인들한테 지장을 안주고 그러기 위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고, 또 차량제를 시켜 가지고 남평 면민 29호의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량을 개방해 갖고 제반차량을 통행하게 놔뒀을 때 어떤 사고가 닥쳤을 때 지금 장사 못한 것보다는 인명피해나 제반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낮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최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폭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톤 이상은 거기 통행을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2.5톤 이하 승용차로 통행을 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본군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전진단이 12월 12일 납품기간입니다. 12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안전진단 결과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12월 12일날.

그 날까지 기한입니다.

기한이 된다 그 말씀이죠? 물론 건설과를 비롯해서 군에서 구교의 보수관계에 대해서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물론 생업이 생활에 우선적이기 때문에 우선 장사 당분간 못하는 것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아쉬움보다는 행정이 좀더 책임 있는 쉽게 말해서 주민들을 속이지 않고 확실한 약속을 해주는 그런 것을 바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도 죽어 있는 뿌리, 쉽게 말해서 뿌리는 죽어 있는데 잎사귀에 물을 주는 그러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선 교각이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는데도 난간만 보수한다 바로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의혹을 갖고 과연 나주군에서 남평 구교를 보수를 해주는 것인가, 안 해주는 것인가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간을 빌어서 물어본 결과에 12월 12일날 진단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군에서는 최대한 보수공사에 최선의 방법을 하루속히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 앞에 조기열의원님께서 질의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론이 상응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는데 완급을 가리고 심사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중. 장기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우리지역 쪽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지역에 계로지구에 가서 농어촌도로 사업을 작년에 580m를 했습니다. 여기 표에 나타난대로라면 바로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년까지 다른 지역 해서 이 사업이 바로 완결을 하는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말씀이 상응하지 못하고 이것은 어떤 임기응변에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본군 군도현황 및 각 면단위에 있는 군도 확. 포장 현황을 여기서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라도 해주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요?

예. 그리고 다음은 제가 항상 본회의에서 질문, 질의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하시란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산호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 펌핑사업 문제는 지금현재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로지구 잘 모르셨는데요 들어있구만요.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현황 및 확. 포장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건설과장께서 답변말씀이 완급을 가리고 심사에 수순을 정해서 사업계획을 짜셔서 순서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로지구도 역시 완급을 가려서 수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는 중간만 해놓고 지금까지 이 표에 나타난 이런 사업을 보면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에 상응하지 못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평사업도 작년에 580m했으면 금년까지 해서 끝을 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곳은 많고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계속사업 할 곳은 많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내년에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산호지구 침수지역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차트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산회지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안되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종신입니다. 1994년도 민방위과소관 민방위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역방위력 조직훈련, 두 번째 민방위교육 훈련, 세 번째 병무행정의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방위력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먼저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지역대가 410개대, 대원 8,822명, 직장대 41개대, 대원 1,159명, 기술지원대 1대 대원 86명 총 452개 대수에 10,06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수방기동대 1개 대가 편성되어서 276명의 수방기동대원이 있고, 금천면에 인명구조대 1대 20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운영에 있어서는 총 자원이 3,662명, 보충역 출신이 687명, 지원자가 17명으로 총 3,66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 현황을 보면 2종은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입니다. 총 500명입니다. 동시동원은 21명, 가용자원은 390명, 보류면제가 89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 실적을 보면은 상반기에 5,150명을 계획대 100％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일반대원이 4,226명, 직장 일반대원이 337명, 기술지원대가 13명, 수방기동대 123명, 직장대장 41명, 지역대장 410명입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은 4,408명으로 계획대 100％를 2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일반대원은 3,983명, 직장일반대원 316명, 군주관 화생방대원 교육이 101명, 도주관 화생방교육이 8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실적은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15일날 민방공훈련의 날에 실시한 중앙통제 훈련이 2회, 재난방재로서 지방통제 훈련이 5회, 비상소집 훈련이 상반기 6월에 실시해서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운영실적은 2회입니다. 총 1,159개 신고망이 우리군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본신고망은 686개소, 여기는 리. 반장입니다. 특별신고망이 56, 대공취약지입니다. 이동신고망이 232, 여기는 집배원, 수도검침원 등입니다. 고정신고망이 185개소로서 요식업소, 이. 미용, 다방, 약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민방위장비 확보 실정을 살펴보면은 지휘용 엠프, 자동경보 수신기, 써치라이트, 사다리 등 8개 종류 39대에 국비 106만5,000원, 도비 462만4,000원, 군비 462만4,000원으로 총 1,031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먼저 징병검사는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94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나주군의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계획이 1,797명중 실적은 1,789명입니다. 미 수검자는 8명으로서 수감. 가호가 4명, 질병이 1명, 국외여행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에 군입영을 보면은 현역병이 계획 1,350명중에서 1,145명이 입수하여서 85％, 방위병이 215명 계획 중에서 201명이 입수하여 9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사고내역은 기 입영이 42명, 연기가 115명, 귀향이 62명 나와서 319명이 사고내역으로 나왔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계획 260명중에서 실적이 96％인 249명을 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기가 11명, 동원부대가 2대대외 41개 부대로 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 스스로의 자위적 활동인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인명구조대 1대 20명, 금천면에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명구조에 대해서만 여름에 홍수기라든가 하천에 물이 범람한다든지 이럴 때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데 금년에는 큰 홍수기가 없어서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여기 운영하는데 어떤 자금지원은?

자금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명구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장비만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의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촌 종합시범마을 육성, 배고품질 생산기술, 6페이지에 해외연수자 지원금액과 연수실적, 배 고품질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도과장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나주시. 군에서 지베레린 처리된 배로 엄청나게 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배가 썩어가고 먹지 못할 상태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배 고품질 생산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가 여기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고품질 농민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겨울농민교육이나 기본농민교육때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과정, 또는 가뭄시에 점적관수, 또는 이른봄에 상해를 입기 십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공수분, 그 다음에 포장개선, 봉지씌우기도 이중봉지 씌우기 이런것들을 중심으로해서 적기수확 또는 저희 지도소에서는 아까 지베레린 처리관계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기술적인 입장에서 지베레린 처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 거기에 지베레린을 사용한 농가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몇농가에게 지베레린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혹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농민을 만날 때나 교육을 할 때나 지베레린 처리는 못하도록 항상 교육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몇 농가에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도했다는 실적이 있냐 이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기본 여름철 영농교육 해서 현재 13,997명을 했습니다. 11월 19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11월 30일까지 14,107명에 대해서 여기에는 항상 교육을 할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4천몇백명에게.

연인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다. 문제는 나주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배 명성찾기다, 배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고품질 교육이라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커녕 \\'94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베레린 처리로 된 배를 더 막지 못하는 현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6페이지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해외연수는 한명이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연합회 부회장이고 다도면 회장인 홍기혁회장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소요예산 군비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실적은 알고 계십니까?

한명입니다.

아니요. 중국을 갔습니까? 자유중국을 갔습니까?

중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몇월 며칠날 어디에서 어떻게 중국을 가서 보니까 어떤 농산물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해외연수실적 없습니까?

이것은 군 자체로 보낸 것이 아니라요 도 전체적으로 해서 각시. 군에 한명씩 지도자회원을 선발해 가지고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부분을 지적하냐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급공무원 및 아니면은 중앙의 국회라든가 광역이라든가 기초라든가 고급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교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50만원을 지원을 해줬으면 외국에 다녀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엇무엇 지적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계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실적이 있어야지 무조건 150만원 쓰고만 와버리면 안되죠.

한명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분이 갔다와 가지고 군단위 농촌지도자 연합회때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중국 농산물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 됐다든지 어떻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중국을 가서 보니까 현재 광활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고 허나 농산물도 면적이 많다 보니까 아주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비교할 바 못된다고.

선진화 됐다는 겁니까, 후진화 됐다는 겁니까?

후진화 됐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실리적인 해외연수 지원이 되도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이면재입니다. \\'94년도 사회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 농촌여성 소득기 설치, 마을 휴식공간 조성, 농민 건강관리실 운영,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 끝으로 생활개선 문예집 발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본군 다도면 덕동리에 세지면 대산리 2개 지역에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3년 간씩 주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8차 지역인 다도면은 금년 말까지 10차 지역인 세지면은 \\'96년까지 지도케 되어 있어 주요소득작목으로 시설수박, 억제고추, 방울토마토, 멜론 등을 10.6㏊ 재배하여 유망한 소득작목을 개발 소득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특히 2개 지역에 자동화하우스 600평에 멜론을 재배 \\'95년 1월중 수확예정이고 신설 주재지역 소득원 단지는 7동 2,100평에 멜론과 미니토마토를 재배해서 인근농가의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은 먼저, 농민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선발 육성된 후계자는 현재 본군에 667명, 전업농은 33명이 경종과 원예, 축산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연마와 과학영농의 실천주체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 농민후계자와의 간담회, 금년 신규 선정된 신규후계자의 집합교육, 전업농의 작목별 전문교육 등을 10일간에 걸쳐 154명을 교육시켰고, 아직도 319명이 예비후계자로 남아 있어 \\'95년도 선발기준에 따라 반드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적격자가 엄선되도록 지도를 나가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민후계자를 금년 1,2차에 걸쳐 25명이 선정되어 가정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95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24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겐 매월 1회 이상 복무상황을 관리하고, 과제를 부여 수시 소집 교육을 실시하여 3년 간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면 농민후계자로 선발되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H회 조직 육성상황입니다. 현재 영농 4-H와 학생 4-H회를 합쳐 27개회에 457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금년도 주요육성 지도실적으로는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는 우수농장과 향토박물관을 견학하였고, 4-H과제교육, 4-H야영교육, 4-H시범농장 입주교육 등 영농후계 세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신교육과 현장 실천교육을 병행하였고, 지난 12월 1일터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은 사업량은 계획대로 2개소를 설치를 해서 공산면 동촌리를 중심으로 한 \\"공산메주\\"는 6,00㎏의 생산량을 목표로 지난 11월 26일부터 가공을 시작하여 30일정도 발효시켜 익년도에 광주 농산물 공판장과 관내 농협과 연계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깻잎절임은 노안면 양천리에서 \\'93년도부터 시작하여 17,00㎏은 이미 판매하였고 염장깻잎은 서울 경동시장과 계약 1차 4,200㎏을 판매하고 12월중에 잔량을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입니다. 농촌지도소내의 식당을 개조 41.5평 규모의 다목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실습대와 40여종의 시설물을 비치하여 생활개선 종합교육장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태양열 온수기 설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박종숙외 4개소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를 설치 농가에 연중 온수를 공급하여 연료비와 보건위생비를 절약할 수 있어 설치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노안면 도산리 성산부락에 100평 규모의 마을단위 소공원을 조성하여 꽃밭과 간이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마을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농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민 건강관리실 운영사항입니다. 봉황면 철야부락에 태양열 온수기와 4평 규모의 목욕탕을 설치하고 건강기구와 측정기등 11종의 기구를 비치하여 마을민이 수시로 활용하고 년 3회에 걸쳐 건강교실도 운영하여 농작업후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으로 농부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황면 철야부락은 농촌진흥청 심사에서 전국에서 2등으로 입상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과학적인 생활기술 습득으로 농촌생활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족생활과 새로운 생활개선 과제 보급을 위해 생활개선 부원과 미혼남녀의 4-H회원, 공무원 가족 등 693명을 대상으로 주택관리 및 환경미화, 올바른 자녀교육, 우리농산물 애용 및 가공저장법과 당면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입니다. 반남 박칠성외 6농가의 고정식 하우스 설치 지역내에 개소당 80만원을 지원하여 하우스 농작업중 피로를 회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하우스내에 휴식실과 샤워실, 취사실, 농작업 기구 등을 비치 널리 활용하여 장시간 하우스내 작업으로 인한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건강휴식실은 보급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개선 문예집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촌여성의 교양과 지식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저희 사회개발과에서는 금년에 세 번째로 생활개선부원 및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농가 실천사례 및 생활수기와 생활개선 사업 등을 소개하는 \\"배나누골 아낙네\\"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수준 높은 농촌여성의 문예활동을 도와주고 있고, 지난 11월 9일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통해 여러 사람 앞에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의 업무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미흡했거나 소홀했던 점을 보완하고 새해에는 더욱 분발해서 농촌후계 인력 양성과 생활개선 사업에 적극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13페이지 공산메주 시키는데 기술지원은 안 했습니까?

저희 생활개선 직원들이 가공 중에 현지에 출장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발효시키는데 기술지원하고 있죠?

예.

다음에 16페이지 고정식 하우스 휴식실, 샤워실이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주소요. 반남 박칠성외 6농가 했는데 사업장 소재지 주소요.

소재지 주소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산업과 관계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물론 앞으로 사무감사 때도 나올 것 입니다마는 우리가 기준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마는 어느 면에는 3명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면에는 13명이 있어. 모든 것이 행정 운영의 묘도 있는 것이지만 편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이 났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얼른 보기에는 면별 격차가 있어서 행정의 편의에 의한 편법운영이지 않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선정 기준에 금년에 예로 들어볼 것 같으면 \\'93년도 3월말까지 이미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후계자를 70％로 보고 다음에 농가호수를 30％로 보고 농수산부에서부터 배정해 내려온 인원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예비후계자수하고 농가호수를 전라남도에 배정하면은 도에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나주군에 배정하게 되고, 군에서 산업과에서는 면내에 예비후계자가 몇 명이 등록신청 되어 있는가를 보고 배정하기 때문에 하등에 무슨 편법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면에 따라서 후계자수가 적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의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대충 듣건대 500점 만점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450점을 주고 면 기관에서 50점을 해서 500점으로 본다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후계자의 선정 기준에 600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정착 의욕부분에 대해서는 면내에 있는 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영농정착 의욕을 평가해 가지고 지도소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로. 그러면 전적으로 지도소에 위임된 사무이겠군요.

그렇지는 않죠. 최종결정은 군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남의 동네 잘 다녀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뜻이 아니고 나는 행정의 운영의 묘가 있다 그 말이여. 그렇다면은 거기에 점수가 이러건 저러건 어떻게 되었든지 심의규정대로 해버리면 어느 1개 면에 가령 편중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군 통합되기 이전입니다마는 13개면 아닙니까. 그런데 13개 면을 우리가 볼 때에 행정의 묘를 살리려면 그래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는 물론 어떤 사람이 예비후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기로 하는데 우리가 얼른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편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알기로 합시다. 13페이지 방금 김태근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메주관계 얘기인데 지원이 500만원이 갔구만요. 몇 년차 지원이 됩니까 공산면으로.

\\'91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91년도에 얼마 지원해줬소? 계속 지원만 해줘야 쓴다는 어떤 법이 있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 마을에 다가만 알아듣기 쉽게 단골이랄까 전매특허 얻은 곳입니까 거기가?

기존에 한곳에 소득활동 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이 되었으면은 또 타동네도 할 의욕이 있는데 기술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해. 자본도 부족하고. 그런데 전매특허 얻은 것처럼 공산에다 치중하는 이유가 어디있는가? 선발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가.

공산면 동촌리에 선정이라고 보는 것은 지역여건하고 소득활동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산된 지역이고, 또 여성들의 소득활동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선정이 되었던 것이고, 한 개 마을에만 계속 지원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득활동 사업은 단순하게 한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건 기반조성이 된다면 앞으로는 다른 면에도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색사업으로 해서 하나 아닙니까. 하난데 \\'91년, \\'92, \\'93, \\'94 4년 간을 꼭 거기다가만 거기에 콩이 많이 생산된다고요? 콩은 남평장에가 많이 나요. 영산포 장하고 남평장이 콩이 많이 나. 거기 콩 생산하는데 없어. 고구마 주생산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때는 타당한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편중지원 하느냐 이것입니다. 꼭 거기다만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95년도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95년도에도 여기다가 못박아 놓아겠소 그러면. 왜냐, 물론 모든 것이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되기는 되는 것이지만 특혜를 보는데만 줘서 쓰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박규순의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농어민후계자 활동상황은 차질이 없겠죠?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주군에 선정된 농어민 후계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예.

믿어도 됩니까?

후계자를 선발 해 놓고 단계를 보면은 금년에 선발된 기초단계나 일정시간 이상이 올라가면은 자조단계, 자립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소득면에 있어서는 격차가 있을 수가 있으나 저희들이 이농을 한다거나 또 다른 사업에 종사했을 경우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바로 자금상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께 묻고 있는 것은 면에서, 지도소에서, 군에서 3단계 이상을 거쳐서 엄선 선발되어 있는 후계자들께서 활동상의 차질이 없으나, 있느냐 이 내용만 물었던 것입니다. 활동상황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상이 없다든지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보고 차례입니다만 기술보급과장이 금년도 벼농사 선도 농가 발표회와 \\'95년도 식량증산 지침시달 회의차 서울 출장 중이므로 지도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지도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물어봅시다. 잠업농가 누에 인공사로 사육상 보급이라는게 뭡니까? 인공사육 있습니까. 누에가?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인공사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에를 키울 때 뽕잎을 가지고 먹었는데요 요즘은 어릴때는 인공사료라고 있어 가지고 상자에다가 인공사료를 넣어서 1년부터 3년까지는 인공사료를 이용하고 후기부터는 뽕잎을 이용해서 양잠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1년부터 3년이라는 건 뭔 말이요? 한잠, 두잠 그러는거요?

예.

말하자면 석잠 자도록은 인공사료로 먹여서 키운다 그 말씀이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20페이지 산포면 내기리 자동화하우스 설치 5농가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 5농가를 선정하였습니까?

예.

이명단 이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실라요, 서면답변 해 주실라요? 명단을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농가가 5농가인데 그 대표가 최상권씨입니다.

최상권씨요? 면에서 선정했습니까, 군에서.

지도소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산포면 내기리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지도소에서 선정하셨습니까?

예. 하우스 농가 앞으로 더 확대할 농가를 전부순회해서 할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이계선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물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공동사육 5호, 봉황면 덕곡리 전성진외 4명 여기도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화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총 지원액이나 실적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지원액은 얼마가 됐고, 현재 소득실적은 얼마가 돼있고,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포면 내기리가 수출농산물 전문 생산단지입니다. 거기에는 참여농가는 5호이고, 대표농가는 최상권인데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보조가 2억원, 융자 2억원, 자담 1억원입니다. 이 5억원중에 보조 2억원은 국비입니다. 사업추진기간 착공은 \\'94년 6월 15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일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가 2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이달말까지 완공계획이었습니다 마는 12월 15일까지 더 연장해서 사업을 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2농가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생산된 150톤 생산계획입니다. 생산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남양 농산과 1억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겨울재배를 해 가지고 명년 봄까지 해서 목표량을 완전히 수출할 계획인데 현재 10㏊당 789만7,000원정도가 예상소득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것은 현재 1.6㏊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자동화 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점적관수, Co2 발생기가 10대, 온풍. 난방기가 10대, 초미립 방제기가 5대, 종합콘트롤 박스가 5조, 또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동선별장을 50평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할 오이를 재배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품종과 달라서 재배관리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오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품종은 회자리이오라는 품종을 접목을 하는데 계목은 운용 1호입니다. 그래서 4㎝에 6㎝간격으로 조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두 가지 품종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본토에 이식을 해서 재배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11월 2일부터서 일찍 재배한 농가는 재배를 하고 있고 1주일에 타 도에서 또는 타 시. 군에서 2∼3회정도 선진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라남도 지도자대회 때에도 150명이 산포 내기리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출오이단지가 내기리에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할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주군 13개면에 선정할 수 있도록 먼저 통보를 하셨죠?

예. 각 상담소에다 전부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면은 선정할 장소가 없어서 산포면 내기리로 선정하셨죠?

딴데보다도 여기에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하게 된다면 면별로 돌려가면서 이런 수출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타 면은 우선 적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산포면에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선정하는 과정에 차질 없이 선정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23페이지 향토꽃 육묘장인데 자체적으로 묘포 100평에다 벚꽃나무를 재배했는데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때에 \\'91년도 산림조합에다가 500만원 주고 연년히 910만원씩 해서 5,300만원을 줘 가지고 벚꽃을 재배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1,000주사고 자체 생산한 것 1,250주를 식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잘했습니다. 물론 나주시. 군에 식재보다도 앞으로 서해안 개발에도 굉장히 필요한 수종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이렇게 라도 해주신 것을 감사 드리고 좀더 자체적으로 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예산이 뒤따른 것입니다 마는 군에서 어떻게 지원이라도 해드릴 용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확대해서 금년에는 이미 끝났고 내년에라도 해줬으면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의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군 관계관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군정의 의문점에 대해 질의를 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