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안 158쪽 상단 공원·유원지 임대 수입으로 89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162쪽 하단 수목이식처리비로 4,700만원,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65쪽 하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 수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170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2억 7,11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171쪽 하단 명품가로숲길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7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단입니다. 가로수조성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14억 6,5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내부거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해 대구도시공사부터 가칭 무학산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469쪽에서 49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 4,853만9,000원이 증액된 144억 77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무학산공원 조성을 위한 65억원, 수성못 관광 명소화사업을 위한 10억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및 생활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목이 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에서 470쪽 하단까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4억 3,61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69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이서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은행나무열매 채취, 크레인 임차료 등으로 3,64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 도시녹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수목관리용 자재, 화초류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5,500만원, 수목관리 작업 중 사고발생 시 배상을 위한 배상금 300만원, 가로수 전정과 수목병충해방제, 암은행나무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950만원, 조경수목관리차량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6,449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녹지 내 조경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602만7,000원, 471쪽 상단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3,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중단 가로수 조성은 주요 간선도로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나무심기행사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행사를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15만원과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에서 472쪽 상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 구입과 생육관리를 위한 재료비 7,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수목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4만원을 계상하였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동대구로 가로경관 특성화 및 수목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명상숲 조성사업은 관내 학교 교육쉼터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단 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상승 및 수목관리인부 증가로 4억 724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 사무관리비는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공원관리 운영비 등으로 4,0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단 공원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영조물 배상책임공제책임보험,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9,15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시설물 자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5,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5쪽 상단 공원관리용 작업차량 구입과 고지 동력톱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중단부터 477쪽 상단까지 유원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2억 9,424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단 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과 영상음악분수 운영비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596만7,000원, 하단 공공요금과 유원지 내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9,693만3,000원, 477쪽 상단 유원지 관리자재 구입비 등의 재료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중단입니다.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비로 시설비 1억 9,000만원, 어린이 공원 재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 공원 유원지 정비의 시설비는 주민참여예산인 진달래공원 부분 보강공사, 공원 내 공공화장실 센서 등 설치공사 등을 포함하여 1억 7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는 당초 대구환경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관리비를 자금 배정받아 하던 사업으로써 2015년도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467만7,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84만원, 재료비 450만원, 시설비로 198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 개발제한구역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무학산공원 조성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보상수수료,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단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 및 공원환경 정비는 시보조사업으로 백합공원·청소년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하단에서 480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단속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단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마을 농경지 배수처리를 위한 것으로써 시설비 8억 7,166만7,000원, 진밭골 야영장 조성 사업은 진밭골 산림욕장 인근의 야영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에서 482쪽 상단 수성패밀리파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7,054만4,000원, 수성패밀리파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077만9,000원, 물놀이장 바닥정비 등 시설비로 1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 인건비로 1억 5,446만1,000원, 산불관리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732만원과 공공운영비 788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중단에서 484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50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피복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316만4,000원,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1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 산불방지헬기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산림병해충방제 및 예찰 인부 인건비 등으로 2,410만4,000원, 산불병해충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 865만2,000원, 바로 밑에 시설비는 생활권 내 수목생육진단 컨설팅비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상단 숲가꾸기사업은 욱수동 일원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22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중단에서 487쪽 상단까지 산림정비사업은 등산로 및 산림정화 인부인건비로 7,250만2,000원, 487쪽 상단의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49만1,000원, 수목구입 및 재료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등산로 정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써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7쪽 하단에서 488쪽 상단 사방사업은 욱수동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76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및 관리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자료제작 사무관리비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에서 4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력 운영경비 2억 8,364만4,000원과 인력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본경비 8,349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의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50억 1,529만1,000원보다 4억 5,314만원이 증가된 54억 6,8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940만원은 구유 및 시유재산 임대료입니다. 161쪽 중단에 있는 기타사업 수입 6억 5,321만5,000원은 가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입니다. 162쪽 상단에 있는 징수교부금 700만원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가위임 수수료 교부금입니다. 162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46억원은 범어동 558-1번지1은 범어주상복합건축사업부지 내 구유재산매각수입금이며, 같은 쪽 하단 일반 부담금 1억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163쪽 중단입니다. 변상금 60만원은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금입니다. 164쪽 중단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200만원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미신청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해태과태료 600만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1,000만원은 부동산 거래허가 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4,721만6,000원은 지적재조사 측량비입니다. 183쪽 하단에 있는 시보조금 300만원은 대구광역시 관리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2010년도 세출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4억 8,870만9,000원보다 1억 9,539만7,000원이 증액된 6억 8,41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의 현실을 위한 토지행정관리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400만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000만원은 반환금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중·하단에서 494쪽 상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48만2,000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심의조서검증수수료 등 3,22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급량비 147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 252만원, 개별공시지가도면 플로터(프린터) 구입비 71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단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를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224만원, 지적공부 안내통지 우편요금 5만4,000원,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요금 694만8,000원, 지적 서고 내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참석수당 56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등 위원회 운영수당 15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기준조정 표지구입 비용으로 200만원, 지적재조사 서류송달 등기 우편요금 58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억 3,230만6,000원은 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액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보조)에는 지적재조사측량비로 국비 4,721만6,000원과 구비 52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중·하단에서 496쪽 상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업종사자 업무연찬회 교재 인쇄 등 357만원의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25만원, 부동산거래신고내역의 정밀조사를 위한 우편요금 213만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에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관내도 인쇄와 홍보물품 제작 비용 일반수용비 1,200만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352만5,000원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의 자치단체 부담금 1,115만원과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 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80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보조)에는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에서 497쪽 상단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사업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부임 1,362만1,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재산매각에 필요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및 전자입찰을 위한 온비드수수료 93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에서 49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급수별 현원 기준 측정한 초과근무수당 8,4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7,671만4,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등 1,258만8,000원과 급량비 966만원, 각종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310만6,000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추진비 4,488만원과 부동산 중개업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2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7억 4,853만9,000원 증액된 144억 770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11억 5,822만2,000원, 공원 관리에 7억 1,429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 65억원,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에 10억원, 고산2동 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에 8억 7,166만7,000원,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에 4억 1,000만원,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에 2억 3,032만3,000원, 사방사업에 1억 9,767만9,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산림 내 등산로 정비, 국·시비보조사업비가 큰 폭 감액 계상되었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공원 관리, 공원·유원지 정비, 고산2동 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 수성 패밀리파크 관리, 숲가꾸기 사업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천마·청솔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1억 9,539만7,000원 증액된 6억 8,41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3,400만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9,930만6,000원,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4,166만5,000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4,901만5,000원, 공유재산관리에 2,348만1,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으로 지리정보관리비가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정한 지가조사결정경비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지적재조사사업, 공유재산관리 등 사업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어 지적 행정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0쪽 중간에 보면 암은행나무 정비가 있죠?

예.

지금 암은행나무 은행 때문에 굉장히 이슈도 많고 민원도 많죠?

예, 많습니다.

1,900만원 갖고 은행나무 정비를 할 예정인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정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범물1동 관내 주요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성격의 장소에 있는 암은행나무를 위주로 개체 공사할 예정입니다.

아, 이것은 개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은행 자체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은행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열매 수거 방법.

은행 열매가 한꺼번에 떨어진다든지, 큰 과일처럼 한꺼번에 다 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높이 달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익은 부분만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익으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아래 부분은 장대로 털고 윗부분은 크레인을 동원해서 털고 이런 스타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수거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각 동네마다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거기에 의뢰해서 그 부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수시로 가서 수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제도를 둬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복지과 계통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떨어진 것만 줍는... 있는 것을 다 따기 바라니까, 장대를 들고 치고 이렇게 몇 년간 하다가 노인 분들이 힘들어서 그만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개념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일당을 드리고도 했는데도 힘들다고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셔서 떨어진 것만, 잠깐 20분, 30분만 쓸어서 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관리차량 구입 있습니다, 6,200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차량 구입입니까?

우리 작업차로 지금 3.5ｔ장축차량이 있습니다, 일반 화물트럭이지요. 그게 너무 노후돼서 그것을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3.5ｔ트럭이다, 그죠?

예, 예.

예. 기간이 경과한 차량입니까?

예, 기간은 벌써 경과한 지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예.

올해는 사업이 또 154.6%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예.

우리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은데 사업이 커져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은 48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상단에 물놀이장 바닥정비 부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120%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패밀리파크에 가면 물놀이장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바닥재 부분이 지금 에폭시 수지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쿠션이 좀 들어간 형태입니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어나면 애들이 발을 다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매년 그런 식으로 조금 부서지는 곳을 그동안은 땜빵식으로 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자꾸 전체적으로 모양 훼손이 심해져서 이번에는 전면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 바닥정비 예산을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면 보수다, 그죠?

예.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해 주시고, 484쪽에 보면 우리 산불진화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한번 타려고 했는데 시도는 못 했고 올해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헬기가 몇 년식입니까?

저것은 1996년식인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헬기 부속품 같은 것도 보면 해마다 연식에 맞게 갈아 넣고 한다던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거 할 필요는 없지만 연식이 너무... 그것은 시 차원에서 관리하나요?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저것은, 헬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요. 운행기간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속이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바꿔야 될 것들이 있고. 시간의 변경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운행과 관계없이 무조건 새것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헬기를 임차를 하면 헬기조정 기사, 유류기사, 정비기사가 한 사람씩 꼭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야 될 부품을 계속 공급해서 바꾸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헬기장에는 3인 1조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토부에서 직접 와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헬기 한번 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만 좀 내 주시면...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예... 앞에 잠시 돌아가 보면 471쪽에 식목행사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범어동에 했잖습니까, 시민근린공원에.

예.

방금, 용케 알고 문자가 왔는데 구민 한 분이 지나가다가 편백나무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것도 있다는 좋은 소식이 왔는데, 올해... 내년도 식목행사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시민공원에서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회사와 연관을 해서 할 겁니까? 식목행사 별도로 우리가 하고?

식목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편백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심는다면 공사 업체에 100% 줘야 저희들이 그 하자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업자들은 나무 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에 대한 하자인지 시공에 대한 하자인지 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공사로 발주를 해서...

그럼 식목행사를 별개로 합니까?

식목행사장은 별도로 해서... 역시 같은 편백나무...

그럼 이중경비가 안 나오나요?

나무 주수를 만약에 200주로 잡는다면 한 50주는 시민식수만 들어가고, 작년에는 심은 100그루 전체를 주민들과 같이 했거든요. 그 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계획이 있다면 이중으로 식목행사 따로 하지 말고 겸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 나무 수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주민들이 정순천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모임에서 1,000그루를 기부를 받니 어떠니 얘기하고 예산도 시에서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식목행사를 따로, 같은 장소 같으면 식목행사 따로 하고 그것을 또 다시 조경회사하고 하면 이중지출이 안 됩니까?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식목도 어차피 나무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는 목적하에서 하는 것이지... 행사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신지 대강 뜻은 알겠는데요...

이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487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전년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형제봉에 4개의 등산로 코스가 있던데 지금 이쪽에도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남제일관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의 등산로 코스 이름이 있는데 이정표라든지, 그리고 고모로에서 진입하는 형제봉 같은 경우에 경사로가 좀 있는 거기는 또 데크시설을 하더라도 경사 부분에 흙계단이라도 해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던데... 등산로가 그래도 아직까지 할 게 많다고 보는데, 시민공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범어시민공원도 마찬가지고. 줄여서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공원에 산책로하고는 공원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예.

이 등산로 정비는 순수 산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쓰는 것을 산주들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시설물을 넣을 수는 있는데 작은 길이까지 넣으려면 산주들 반발이 심합니다. 등산로 정비에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올해는 하여튼 작년보다 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내년에 이것보다 더 받아서 그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보완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내년 사업에 해서 보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488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산사태취약지역의 심의자료하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놨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해서 매년 산림청에서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는 지정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렇게 지정하면 우리 수성구 지역에 산사태위험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단순히 경사도만 따진다면.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 보면 밑에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댐이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속에 들어가면 주택개발 같은 것을 하면서 다 그런 시설들을, 안전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시 회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통 서면상으로 서류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데요. 이런 지역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증빙 같은 것을 넣어서 그것을 보시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제외를 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외를 많이 시켜야 저희들 일이 덜어지거든요. 사실 가 보면 그렇게... 하늘에서 봐서, 경사도만 봐서 계곡이니까 다 지정을 해서 하라고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선별해서 지정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이런 것도 있고 참고로 작년에 위원회를 통해서 산림청에 35개소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정밀점검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안전취약시설이 이미 되어 있거나, 생각보다는 산사태 우려가 없는 지역들이 많아서 파동하고 다섯 군데만 지정하고 나머지 30개소는 지정을 안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또 지정 안 된 사항에 대해서도 또다시 점검해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저희들 보고서를 보고 또 지정하라고 몇 개의 계곡들도 매년 점검을 해서 산림청 나름대로는 종류를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것을 진짜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위원회 같은 게 없었는데...

작년에는 서류심의로만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다 출력하고 도면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큰 판때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전문가들의 손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도면제작비 그런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이 35개소입니까?

매년 들어와서 올해 검토를 해야 될 게 17개소인가 줘야 되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라고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로 매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한 번쯤 더 거르면 정확한 산사태취약지가 우리 수성구지역에는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7쪽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비가 조금... 금년에는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죠?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증액된 게...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비.

예,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런 긴급보수가 자주 발생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수성구에 시설물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제가 주로 범어공원이나 수성구민운동장에 가 보면 늘 구의원만 나타나면 여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운동을 하러 가서 보면 직접 체험한 운동기구 외에 눈으로 봐서는 식별하기가 힘들어요.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너무 자주해서 미안할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해서 쭉 보니까 그 옆에 476쪽에 이게 아마 유원지 관리인부가 있고 또 475쪽에 보면 여기도 유원지 관리, 단속 관리인부도 있고, 473쪽에 보면 또 공원 관리인부가 있고 전정, 방제, 제초 인부가 있고, 469쪽에도 보면 수목 및 조경지 관리 작업인부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화초식재 제초작업인부가 있는데, 인부 중에서 혹시 운동기구라든지 시설물을 늘, 아예 상시적으로 다니면서 직접 체험을 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했다 그러면 구청이나 구의원을 찾는 사람은 한 명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구청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냥 상당한 기간 동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인부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세워 주시면... 그 사람들이 운동했을 때에 고마운 것보다 불편한 것만 얘기하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는 예산서상에 공원·유원지를 관리하는 인원이 공원 부문 25명, 유원지 부문 17명, 상단공원 지원 받은 2명에 대해서 총 44명의 인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공원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좀 젊고 빠릿빠릿한 친구들을 순환시켜서, 돌려서 고정적으로 누구를 두고 다니게 하기에는... 자기들도 팀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올해부터는 그런 팀을... 한두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절감이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작업하는 팀들이 거기에 작업을 가면 점검하는 것을 필히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자기들 일이 바쁘다 보면 일을 빨리 하고 가 버리고. 일 양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제초를 하시는 분들은 제초만 하게 되고 그 점검까지 시키게 되면 좀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고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있으면 직원들이 사용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한 불편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범어공원, 구민운동장 하나만 예를 들어도 헬스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운동기구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잘해 놓고, 뒤에 하나가 고장 난 것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불평을 하고 신고를 한다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좀 쉬워지고. 꼭 별난 사람은 공무원들 일하는데 하면 금방 쫓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미안해서 죽을 정도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쫓아 올라가서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건의를 드리는데요. 인부가 이렇게 많은데 그쪽에 관리하는 인부는 없더라. 그것을 어떻게든 잘 돌려서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고마운 전화가 과장님한테 올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물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몰라요. 직접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부를 좀 투입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2쪽에 보면 명품가로숲길 조성 있죠?

예.

이걸 해마다 하고 있던데 이것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효과라든지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성과를 하기 위한 피드백 같은 것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성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사업이 측정돼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구비만 해도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면 에어건 유지관리비는 이해가 가는데 동력톱 외 5종 유지관리비가 ‘10만원＊30점＊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실제적으로 그만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부분은 기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사실 예취기입니다. 예취기 같은 경우에 외국에는 내구연한이 1년인데 우리나라는 7년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1년도 쓰면 못 쓰는 기계를 수리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동력톱이야 1년 써도 10만원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외 5종’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제초기하고 예취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풀을 공원이든 녹지든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요.

그 부분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도 벌초하고 해마다 쓰고 있는데, 기름만 넣고 사용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사용하고 난 뒤에 다 기름 태워 버리고 비워 버리고 관리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기름 넣고 사용이 되던데... 해마다 5년씩 써도 우리는 아직 그냥 쓰고 있는데, 물론 사용 빈도는 적겠지만.

저희들은 거의 매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0대가 있더라도 매일...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수리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주자주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업차량 구입이 또 있네요. 2,000만원.

예.

그것은 어떤 차입니까?

우리 녹지계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3.5ｔ화물트럭입니다. 그게 있으면 나무전지라든지 부산물도 싣고 꽃 같은 것 옮길 때도 실어서 옮기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화물트럭 큰 게 하나 보일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쓰는 차입니다.

기름차가 있는데 신규로 하나 더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는 게...

연식이 다 돼서?

있는 게 내구연한이 벌써 5년 정도 지나서...

지나서...

너무 노후돼서 애를 먹고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4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숲가꾸기 해서 동부중학교에 숲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숲가꾸기는 장소를 어디로 선정해 놨습니까?

학교 명상숲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486쪽에 보면 학교라는 것은 없고 그냥 숲가꾸기에 1억 2,600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작년에 계속 욱수골 이런 쪽으로 했으니까 계속 욱수동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욱수동에 할 게 많습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매년 하니까 50㏊나 100㏊ 정도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 산지를 기준으로 그 정도 면적을 한다면 사실 5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전체 면적으로 따지자면.

감벌사업도 합니까?

감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목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숲가꾸기가 아니고 경관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때문에 수형이 되게 불량한 기울어진 나무라든지 등산로 같은 데 걸리는 나무라든지, 다른 토목에 지장이 되는 그런 것만 정리를 하지 감벌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죽은 나무라든지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럼 범어2동에 있는 시민근린공원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좀 잡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과도하게 치는 숲가꾸기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감벌사업이 돼야 되고요. 지금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숲가꾸기를 적용하려면 다른 나무를 심기 위한 숲가꾸기...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특히 편백나무를 심으시면 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숲가꾸기에는 그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 수목 갱신...

명품마을 조성하는 데 인접해 있는 도로 물고 있는 부분에서는 고사목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잡목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챙겨달라고요, 욱수골만 하지 마시고.

이 숲가꾸기 단비가 너무 작아서 공원은 별도로 공원 정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에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내년 사업에는 그쪽 부분에 대한, 숲가꾸기 개념의 공원 정비를 접근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구정질문 해서 구청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전혀 예산이 안 잡히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잡히면 저희들이 억지로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으로 해서, 공원 정비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으로 하고 보통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잡아야 되지 남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못 하지... 사업을 잡아도 못 하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한 40% 증액됐다, 그죠?

예.

493쪽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 놨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할까요? 233%가 증액이 되었는데...

개발부담금 이게 납부기간이 6개월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전에 돈을 내면 요율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이 좀 많아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기에 돈 받아서 그 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비를 또 큰 것을 하나 구입했는데 올해는 프린터기 구입이 하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

예, 도면 출력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지로 해서 수백 장이 됩니다.

여태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게 노후되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495쪽에 보면 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다시...

495쪽 중간 지점에 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예, 예. 이게 가천동, 올해 12월 초에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 증감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면 우리가 구청으로 돈 받아들이고 줄어든 부분에는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올해에 돈을 받을 것이 약 6억원이고 내주는 게 2억 3,200만원입니다.

보상금 개념...

아닙니다.

보상금 개념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보시면 우리 행정운영경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죠? 498쪽에 국내여비도 줄였고, 이유가 있습니까? 타 과는 행정경비가 다 늘었던데.

별것 없습니다.

예?

별것 없습니다.

예? 별것 없어요?

예.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까?

예.

국내여비도 줄여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에도 구유재산 매각해야 되는 게 세입에서 1건 있더라, 그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4억 6,000만원...

46억원요.

46억원이요?

예.

10억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서...

예,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세입예산에는 심의위원 결성이 안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심의회 497쪽에 있는 이 안입니까?

공유재산심의회라고 별도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497쪽에 있는 이 내용, 같은 겁니까?

497쪽 상단 일반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운영수당 맞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네 분 지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대충 어떻게...

구성원이 변호사 한 분, 감정평가사 한 분 그리고 회계사 한 분, 공인중개사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예, 전문별로 다 되어 있네요.

예.

이걸 2회에 걸쳐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유재산처분에 따라서 되는 게 한번...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몰라서 일단 2회를 잡아놨습니다.

아, 2회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2회 해서 46억원 되는 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의견 차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닙니다. 46억원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탁상감정한 것이고 실제 매각할 당시에는 2개 공인중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회에 회의 심의해서 적정한 금액에 매각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땅 시세라는 것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매수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 의뢰를 해서 2개 감정사에서 와서 평균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낮다, 높다고 결정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우리 구청 재산이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매각할 때도,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이런 땅을 보면 협상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하단 봐 주십시오. 부동산 거래질서 관계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니까 공공요금 이것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495쪽 하단인데요.

예.

공공요금 및 제세... 보니까 아마 책자하고 우편물 이런 것이 더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예, 이 우편물은 부동산거래신고 들어오면 정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예, 지난번에 없었던 거라서 한번 물어보고요.

예.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아주 많은 성과를 얻어서 뭔가 싶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봤는데요,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싶어요.

800개...

800개면 엄청난 숫자인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아마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하시는 성과가 나왔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다른 게 하나 발견돼서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부동산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청 잘하셨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