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선 의원 발언
필만
강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 회 임시회 제 2 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에 대한 '95업무계획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잠깐 위원여러분에게 한마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어제도 종일 여기에 입석을 하셨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시정에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도록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장 최정석, 상공계장, 김용태 , 공업계장 박상호계장, 교통행정계장 박종우계장 , 교통지도계장 조만종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취업알선을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취업인원은 지금 현재 226명에 관내에 27명, 관외에 199명입니다. 이것이 회사측에서 구인요구를 한 인원은 152명이고 구직을 하겠다고 신고한 인원은 약 494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알선은 현재 264명에 226명을 알선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취업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직종별, 연령별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선을 해도 본인들이회사측 협의중에 전부 그만두고 가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인원은 226명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취업알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이동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방금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이 그렇게 나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연료수급안전대책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적발업소 위법조치조사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뭔 말씀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월동기 연탄 및 가정용유류 안전수급에 대해서 신고센타를 25개소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달기피나 가격위반이나 중점점검을 해서 69개업소인데 위법적발이 되었을 경우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25개반을 시읍면동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적발된 업소는 없고 저희들이 명절이전에 계도할때 업소에 전부 협조서한을 보내가지고 절대 무리한 일이 없도록 협조당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재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적발되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가 어떤 사항으로 내려갑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위법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런 조치내역이 있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규로 이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지금이 2월이기 때문에 현재가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런 가스안전점검 관리에 대해서 신고센타가 없었다. 그 말씀이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아니, 면에는 항시 운영을 하죠. 그러나 적발된 업소가 이 얘기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면에는 없었어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시에는 있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시에도 현재 나와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적발된 업소가 이 얘기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없지 않겠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위반업소가 나오게 되면 적발해가지고 조치해야죠.
동렬
이동렬위원
이렇게 보고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하면은 매년 이런 업무보고에 내역이 나올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철저히 적발을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리고 중앙로 주차장말씀입니다. 과징금과 유료주자비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과징금 유료주차장하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그것으로해서 유지가 되고 있냐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나온 요금으로 유지가 제대로 되느냐 그 말씀이죠?
동렬
이동렬위원
예.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6명이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크게 미흡한점은 없고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약간 흑자가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을 받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해서 거기나온 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운영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인이 일용직으로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일용자금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일용자금으로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동렬
이동렬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이계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선
이계선위원
지역경제과는 5계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담당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량을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도로에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그런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해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도로별로 틀리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지방도는 물론 도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도로변에 안내판은 건설과에서하고 있고 지방도에 한해서 있는 표시판 관계는 지역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남평서 다도, 봉황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합니까? 표시판은..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표시판은 저희들이 해야죠.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은 광주서 오다보면은 남평에도 다도 들어간 길이 새로 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시맥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새로난 것. 거기가 표지판을 보면은 다도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광주서 서울사람올 때 다도로 찾아간다하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봉황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도, 봉황이 써 있어야되는데 여러사람이 얘기를 해요. 다도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봉황길로만 되어버려요. 그러면 다도 표시는 어디가 있냐면 다도도래 거기에서 오고 봉황하고 갈라진 거기서만 다도 한가지 나와요. 시맥병원 조금 지나면.. 그걸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다도 불회사 나주에서는 제일 명승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은 신도들이 광주서나 서울에서 많이 절에도 찾아오네요. 그러면 차를 타고 올 때 불회사가 어디 있냐 다도도 안 적혀있지 불회사도 없어요. 전혀 표지판이 찾아갈 길이 없어. 나주호는 써져있던가. 나주호도 안써져 있을거예요 아마. 그걸 좀 명시하셔서 몇 달 내라도 바른시일내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요 표지판이 총 437개 있는데 시내, 군내, 시군계,농어촌버스회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계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표지판 관계가 건설과 소관이 있고 저희들 소관이 있고 그런데,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그것이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방금 제가 물었지 않아요. 어디 소관이냐 하니까 지역경제과소관이다 그래서 내가하는 말입니다. 건설과라고 했으면 내가 얘기 안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책임을 져야돼요. 속기록에 써 있으니까 알것이니까 분명히 과장이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주시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박규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문제와 4페이지 시장유지관리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묻고 싶은것은 무엇인고니 3페이지 보면은 항시 지상보도에서도 거론이 됩니다마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우리가 시장에를 더러 가봐도 원산지 표시해가지고 파는 곳을 못 봤어요. 혹시, 단속이라도 해 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지금 중국산이니 필리핀산이니 범람하고 있는데 남평시장에도 가보고 영산포시장 에도 더러 가봅니다마는 없어요.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표시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유통과 소관으로 그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102만원이 서 있는데 물가대책위원는 어떤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규순
위원물가대책위원회가 서장, 세무서장, 교수 이렇게 전문지식인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규순
박규순위원
위원들도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시장불량 가옥 수선하라고 했는데 20동, 사업비가 4,600만원안에 세지면으로 못을 박아놨군요. 세지면.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세지면 장옥 개보수로 4,6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아마 못하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시장을 한번 둘러 보았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다는 못 돌았어도 일부는 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차 거론된 말인데 동강 시장이 현재 신시장이 있고 구시장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시장이 적잖은 예산 약 5천만원을 들여서 신시장 장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시군통합이 되기전에 지역여론이 많고 숙원사 업이라해서 그렇게 해놨거든. 그런데, 구시장하고 신시장하고 항시 분쟁이 생겼어요. 구시장 사람들은 조건이 무엇인고하니 신시장 가다가 점포를 지어가라 또 신시장 사람들은 구시장이 밑으로 내려오는것을 꺼려한다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방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을 하더라도 신시장에 있는 장옥이 깨끗한 것이 많이 있거든 그러면 구태여 예산 들일것 없이 구시장이 현재 현편없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라도 뜯어서 옮겨달고 예산 들일것 없이 이축비용만 들이면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연구를 해주세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렇게하고 다음에 8페이지에 뭣이 하나가 이해가 안갑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인데 나주교회하고 남고문에서 161명이다는 말은 뭔 말이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칸입니다. 칸.
규순
박규순위원
칸수, 그러면 거기에 시간당 사용료가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250원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시간당으로 받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보통 1면에다 1시간정도 세워놓을때는 250원을 받는데 그렇게 길게하는 차량은 없고 금방 왔다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 6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연중 인건비가 약3천7백만원 나갑니다. 수입은 약3천7백만원 이렇게해서 약5백5십만원정도가 수입지출이 남았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차량은 없고 금방금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여섯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징수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 을 제대로하고 유료주차장으로 합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단속요원이 몇 분이라했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여섯사람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6명이면은이 사람들은 어떻게해서 근무가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일용직급인데요. 일당이 1만9천원꼴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인건비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정식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정식직원이 안닌데 280일도 아닙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월에 25일정도 운영이 됩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25일정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그 사람들 일당은 얼마?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1만9천2백원정도 되겠죠.
규순
박규순위원
월에 얼마고 연에 얼마나 돼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계산하면 2만원씩 잡더라도 25일이니까 40∼50만원되겠죠.
규순
박규순위원
40 ∼ 50만원. 유료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호구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군요 알고보면은.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중앙로가 상당히 도로폭이 넓은데다 차량을 세워놓은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유료주차장은 아닙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받은지도 실은 모를것이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영수원부를 수급해가지고 매일 나갑니다. 직인 눌러가지고요. 돈을 주고 받을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영수증을 우리들은 차가 없어서 깊이 모를니다마는 굉장히 의문이 나더라구요. 왜 그런고니 그 위에다 뭣을 부쳐놨드만 어떤때는 안줘버린 사람도 있고 준 사람도 있고 시끌시끌해.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하루에 평균 12 ∼ 13만원 걸립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박규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주차난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데 계속 주차장을 유지할 것인가 이걸 저는 차를 가지고 다녀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교통방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시관내 택시요금 관계인데 이것이 면마다 기본요금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그것이 Km로해서 일정하죠 전부? 시에서 정해진 요금은 일정하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요금이
성열
서성열위원
기본요금은 다 일정할 것 아닙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기본요금은 같죠. 예.
성열
서성열위원
그런데 통제능이죠? 지금. 관에서 이 요금에 대해서 통제 불능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통제 불능은 아니고요 지금,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요 소형택시는..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그건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각 지역마다 가서보면은 자기 멋대로 받어.2Km를 가면 기본요금 1Km에 1,000원이라하면 그 이상 누진되었을때 2,000원 받어야 할때도 3,000원 받아버리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택시구간요금이 기본요금에다가 시외를 옛날에는 나주시권을 벗어나게되면 할증료가 있어가지고 63% 그러니까 1,000원이다 그러면 630원이 더 붙어가지고 1,63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조리는 아니고 도농복합형 택시운영관계를 시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터기 사용을 정확히 하도록 되어 있고 할증료를 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료는 페지를 하고 택시 미터기를 정확히 운영을 해서 정착되도록해서 이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관계는 당초에 시나 군에서 택시를 면에 배정을 할 때는 그 면관할에서 운영하도록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단일 구역으로 묶어서 보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두고보시면은 저희들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본 위원 예를 들랍니다. 지금 나주정류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기리까지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에서는 7,000원을 받더라구요. 나주역에서 내가 한번 차를 타니까 7,000원을 받아요. 1Km도 안되는데도 1,000원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산포관내에서 말입니다. 입구에서 차를 신도리쪽이라해서 4Km을 가면 4,000원을 받아요. 시내 운영하고 있는 차들도 시외로 갈 때 관외 얼른 말해서 나주시를 벗어나서 면단위로 갈 때 미터기로 갑니까? 안가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미터기를 활용을 제대로 않고 있는편이죠.
성열
서성열위원
시통합된 뒤에 분명하게 통합이되면은 택시를 탈 때 미터기를 하라고 분명히 홍보했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죠.
성열
서성열위원
통합전에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홍보됐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택시 미터기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이틀에 금방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택시들이 있다고하면 우선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로 해서 영업정지랄지 과태료를 과징을 시키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시가 분리되어 나간지 13년만에 다시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태 택시미터기를 사용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착을 시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가 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금방 시가 통합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의해서는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을 하고 할증료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하는 기간이랄지 시민들이랄지 업주간에 서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산 시켜 지고 해나가도록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 순천이나 광양시 같은곳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주민들과 업소와 행정관서에서 서로 간담회와 회의를 한번 통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택시기사들이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바로 번호를 적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게되면 이것이 파급이 되어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과장 이야기가 신고나 뭐시기를 바라는데 전체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신고 이전에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법규위반 차량 및 운송종업체 지도단속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 달라진 것도 없이 여기 이렇게 해놔서 지적을 한거예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여기보면은 부도업체 매각 추진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기, 문평하고 봉황하고 전에 군단위에 2군데입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군단위에 2개있죠. 문평은 지방공단입니다. 농공단지가아니라..
성열
서성열위원
그건 지방으로 들어갑니까?
규예
조정규예지역경제과장
, 공단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리고, 농공단지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봉황 한군데 있죠.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여기가 78개업체입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지방공단이 전체가 78개업체입니다. 농공단지 통합해서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여기보면 일반이 122개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문평것을
성열
서성열위원
공단을 창업을 하게되면 지원이 있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하게되면 어떻게해서 많은 업체가 부도나 운영이 잘 안됩니까? 창업을 해서 지원액만 받아먹고 부도내버린 것 아니에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동수가 13, 오량이 2, 봉황이 7개업체이렇게해서 22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평에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회수해야 할 금액이 약 17억원 그런데, 기 회수한것이 약 7억원이고 미회수한것이 약 10억원정도인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농협에서 유입취득이랄지 경락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미상환해서 못회수한 것은 농협이나 법원에서 동일업종에 입찰이 되게 되면은 바로 체납액이 기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회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러지 유입업체가 현재 매각관계는 경락하려고 법원에서 상호연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유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창업을 하게되면 1개업체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보조 있고 융자 있고 그러죠?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은 없어요.
성열
서성열위원
시에서 준다는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액이 있고 보조액이 있지 않습니까?하게되면.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에서 직접 회사측하고합니다.
성열
위원본 위원 이야기는 그걸 중소기업은행에서 하더라도 이런 많은 업체가 부도가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이유는 많은보조 얻어먹고 융자 이렇게해서 얻어쓰고 부도나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먼저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성 검토가 끝나게되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적합판정이 나온다든지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든지 중소기업은행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적합판정이 나게되면 사업승인을 저희들에게 하게 됩니다. 사업승인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분양대금의 계약금으로 해서 10%를 내고 선수금을 15%를 내고 해서 저희들한테 준공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는 금액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업자금을 줄 때는 이 공장 내역과 여러 실태랄지 여러가지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 준공도 않고 착공하는 과정에서 부도를 내고 고의적으로 가는 업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가지고 회수금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조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조기열위원
조기열위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 서성열 위원께서 택시 메타제 실시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은 하고 두번째 시내버스요금 조정문제 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일반 기본요금이 350원입니다. 일반 여객이 그렇다고 그러면 60원차이이지만 사람 숫자가 많고 이래서 어차피 우리도 시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일반여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광주 시내에서 160번이 영산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노안의 경우 같은 처지를 얘기하자면 바로 경계에서 광주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650원을 줘야되고 바로 한 발만 넘어가서 광주시내권에서 타면은 동일한 거리를 간다 하더라도 기본요금으로해서 290원 내면 갑니다. 그러면 기 회사 운영 자체가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나주시로 과거에는 시군이 따로 있어서 문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도농통합의 시가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편의를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회사와 절충을 해가지고 160번 연장 선상에 있는 영산포까지는기본요금으로해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에 의해서 이용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의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 여객이야 별게 문제로 하고 그것하고,지금 현재 노안에서 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150번 버스가 나주역까지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보니까 영산포까지 일부는 연장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면 영산포까지 운행이 되야만이 노안면민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좀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주서 내려가지고 시청에 들어가서 다시 또 갈아 타고 그것도 기본요금도 아닙니다. 350원 줘야됩니다. 영산포 시청에 가려 나주서 버스를 타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노안의 처지로 봐서는 나주시 전체 관내가 그 선로를 통하는 버스가 대부분이나 우리 노안면만 유득히 북쪽으로 독립 면이 되어서 민원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가고 그래서 150번 버스를 영산포까지 연장 운행해 줄 수있도록 150번 버스회사하고 당시 하고해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연장선이 이루어질 수있는 방법으로 모색해보자.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렸기에 거기에 답변을 요합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버스요금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에 나오다시피 요금조정이 다시 금명간에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버스요금 문제는 도에서 오후 2시에 시군 통합지역에 한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갔다 오게되면 버스요금 문제는 다시 조율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번 버스연장 노선문제는 지금 광신여객에서 나주를 21회 다니는데 150번 버스 2대가 송정리에서 나주 들어온 것이 약 10회 영산포까지 가는 것이 5회, 송월동까지 가는것이 3회, 나주역이 3회 이렇게 해서 21회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리에서 영산포 구간에 1일5회 운행중인 버스를 영산포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해달라 해갖고 저희들이 회사측 사장도 저희들한테 왔었고,저희들이 서면으로 띄어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사실은 운수업체에서 저희들이 말한다해서 금방 이행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조절문제랄지 수지타산 문제랄지 타회사측 과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리서 다니는 것은 회수를 늘려서 영산포까지 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금 문제는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 갔다오면 지침을 받아가 지고 시내버스랄지 관내버스는 재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요금문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시내버스 요금 문제가 오늘 오후에 도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조정이 이루어진다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택시요금이나버스요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들 하셨는데 버스요금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거리를 산정해서 속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포 터미널에서 동강 소재지까지 약3.8Km 약 4Km의 거리를 속여서 산정되었던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영산포 터미널에서 나주시청 앞까지 2Km입니다. 포장도로에서는 1인 1Km에 기본요금을 제외시는 110원씩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군통합 할 때 당시에 시군통합과 동시에 나주시군 전일원은 시내권으로 버스요금을 산정하겠다고 홍보했던것이 전 의원님들 앞에 공약되어 있었고, 우리나주시군이 통합된 후에 주민에게 복리혜택을 준다고 했었기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이제와서 오후에 버스요금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반드시 노안에서 영산포까지 연장노선도 중요하게만은 공산, 동강, 반남, 왕곡 선로가 또한, 다도, 봉황, 나주시 면일원 전체가 나주시청 앞에서 민원인들이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을 일괄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94년도 문제도 지적한다면 상반기 버스 요금을 농촌 학생들만 군지역만 38.9%를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해 가지고 다시 인하조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오
정찬오위원
방금전에 서성열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단지에 한해 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창업시 중소기업자금을 보조융자를 받을 때 시에서 재정보증은 않고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재정보증관계요. 재정보증관계는 시에서..
찬오
정찬오위원
재정보증관계는 없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러면, 일체 채권확보도 시에서 전혀 않고 ?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찬오
정찬오위원
현재까지 부도업체라고 명명을 부칠 수 있는 정도의 업체가 몇 업체나 나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도업체가 현재 2매업체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부도업체 21개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농협에서 3개, 은행에서 6개, 법원에서 6, 성업공사에서 6, 이렇게 해서 21개 업체가 경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업체로 하여금 입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체 업체가 이것을 인수를 받았을 때는 현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납부를 하도록 법원측하고 경락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것이 금년중에는 21개업체 전체가 안되더라도 나머지 일부는 대체업체가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미회수금액을 징수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시에서 채무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한다면 미수금액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미수금액은 부지대 관계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부지대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이건 저희들이 안하게 되면 안되죠. 되어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법원에 12개 업체에 경락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농협이나 은행에서 9개업체로 해 가지고 경락을 했을 시 그분들은 채권확보가 먼저 되어 있다한다 면 시에서는 2번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먼저 해 놨습니다. 저희들것을 먼저 상환해 주고 그것을 인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럼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찬오
정찬오위원
다음은 가스관계 안전 문제에 관해서 몇 마디 문의할랍니다. 각 업체 충전소가 3개, 집단 공급 9, 액화가스 판매소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스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가스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가스취급면허 소지자가.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요원이 있죠.
찬오
정찬오위원
안전관리요원이죠? 그래서 상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업체에 안전관리 면허소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전부 사용하고 있죠.
찬오
정찬오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큰 데만 우선 했는데 그것이 없게되면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위험물질이 있는 부분은 전부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작년만하더라도 서울 대도시에서 크나큰 대형사고가 있었고 또, 인근 광주에서도 큰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주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한가지 시장에 한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상설시장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에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다행이 지금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매년 112천만원 내지 213천만원 아니면 몇 백만원에 한 한 적자를 볼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찬오
정찬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적자를 매꿀수 있는 재정적인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덕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앙로 유료주차장 문제하고 택시 미터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추차장이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161면이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로 되다보니가 현재 주차를 하면은 1/3은 결국 주차를 하지 못해 버려요. 차 칸이 완전히 닿아 버려가지고 과장님이 해 보십시오마는 1/3정도는 주차를 다할 수가 없어버려. 그러니까 2/3가 결국 만차가 되어 버려요. 해보시면은, 그래 제가 제안을 한가지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 하시면은 그렇게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지금 양쪽 다 하는데 편도로 하면서 대각선으로 하되 중앙선 자체를 옮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로 하는것 보다 대각선으로 하면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하기가 아주 편리해요. 그런데 일자라 들어갔다 나오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2/3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대각선으로 해 봤을때는 전체가 주차를 할 수 있으면서 많은 차량 그리고 교통에 장애를 안받는다. 연구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중위원
다음에 택시미터기인데요. 택시미터기가 우리가 시에 들어갔을때부터 지역경제과장님들이 자기 직은 놔두고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은 나주 지형상 될 수가 없는 과정이 분명합니다. 그러죠 과장님?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중위원
그런데, 택시미터 요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 구간을 정한다 그것입니다. 가령, 나주서 영산포까지 몇 Km인 얼마, 여기서 동창까지는 얼마, 남평까지는 얼마, 산포 내기리는 얼마, 이런 구간을 정해 주셔가지고 구간에 따라 이 요금을 잠정적 으로 정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금만 받겠끔 그렇게 한번하는 미터제가 정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으로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정착이 되게끔 아까 서성열위원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얼토당토 않는 요금을 시민들이 부담 않게끔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말로 끝나버리면 안돼요. 지켜볼랍니다.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중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정규
조정규지역경제과장
예.
필만
강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아홉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계장 고기석입니다. 농사계장 조외진입니다. 양정계장 홍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강필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시 농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농산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과 아울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80년도부터 후계자가 현재 몇 %나 지금 농촌에 그대로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 후계자 자체 선별할 때 후계가 뿐만 아니라 전업농이라든지 어린모공동하우스육묘장 이런 전체를 보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어린모공동육묘장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곳이 과연 50%나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전업농도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몇%는 구멍이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다른과 과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마는 처음에 선별할 때 이주 선별과정을 잘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잘할랍니다.
김덕중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후계자들한테 돈을 회수하시오. 지금 농사를 안지으면 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니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덕중위원
회수하고 있습니까. 60명이라 그랬는데.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67명입니다.
김덕중위원
67명. 그 분들은 현재까지 전체를 다 회수할랍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정확한 계수를 제가 여기 부임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계수는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수가 안된 인원은 67명 중에서 극히 몇 명 안됩니다.
김덕중위원
그래요. 그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회수를 한다는 자체보다도 먼저 선정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이탈자가 안생기도록 농촌에 적극 힘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작년에 몇개 법인체나 융자보조를 해줬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법인에 지원하는 것은요 법인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김덕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저도 알아요. 43개 법인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자금 신청한 법인은 몇 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 내용은 법인별로 분류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중위원
거기에 대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법인체 융자보조를 해주는데 작년말로 해서 돈을 타다가 이행을 안한 법인체가 있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법인에 지원이 되는 것은 융자금은 군에 새마을 기금
김덕중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걸 물어본게 아니예요. 선정은 해가지고 돈은 중앙에서 가져오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보조 융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작년말로 해서 그사람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개며 시행을 안하고 있는 단체가 몇개인가 그걸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법인에 사업비 지원은 그 법인이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에 조직에다 주는 사업 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법인에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생산유통사업지원이라 해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하고 융자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그런 사업은 법인이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그 분들이 법인으로 등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조직에는 지원이..
김덕중위원
금년에 예산서를 보시고요. 작년에 우리 시비로 융자를 해주는 법인단체가 있어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걸 파악할랍니다.
김덕중위원
그런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인제오셨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좀 법인체들 이미 선정해가지고우리 시비까지 주고 있어요. 그걸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김덕중위원
다음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부탁 말씀드릴랍니다. 내가 보면, 1차회의 때 다도댐에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했고 현재 각 저수지를 지금 현재 논물가두기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수지에다가 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유수를 양수를 해서 담수할 것이냐 아니면 영산강 물을 뿜어서 담수할 것이냐? 거기까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중위원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가두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저수지 관리가 되니까요.
김덕중위원
과장님이 국장님을 또 한국장 아니요. 틀리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건설국입니다.
김덕중위원
건설국장이틀리네요. 이걸 어떻든 건설과 소관이지만 천상 과장님이 지적받을것 아니요. 나중에 잘못되면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중위원
같이 협의하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김덕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후계자 선정이 안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153명인데 '94까지해서 '94년도에 우리 군쪽에 시쪽에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여기서 축산이 73명이였어요. 축산도 농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나누다 보니까 축산쪽에 너무 치우쳤지 않느냐. 과수·채소 이 부분이 3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후계자를 육성하는 정신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 지역에 농업이랄지 농촌을 이끌고 가라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축산만 한쪽으로 해줘버리니까 우리 농사짓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업종별 이것을 안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여러가지 지금 '92년, '93년, '94년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95년도에는 업종별로 선정을 했으면 하지 않겠느냐해서 건의드리고, 전업농이 지금 36명이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여기에 현재 5,000만원이라는 돈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하고 다하리라고 보는데 이중에서 사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느지.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계자 인원이 많고 그래서 시전체 농가를 전수조사는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탈 농가에 대해서 지원 자금을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업농은 36농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업농 중에서 이탈한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다시한번 조사를 해볼랍니다.
성열
위원그리고 김덕중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영농법인, 영농법인 해가지고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농법인별로 한마디로 말해서 5명이나 8명이 만들었을때 그 사람들이 전부가 참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영농법인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했던대로 100%성과는 있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농가가 경영을 했을때하고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경영을 했을 때 경쟁력 부분 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부분 또 유통에 유리하다는 이런점을 고려해서 조직을 적극 육성을 하면서 또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의 수준을 끌어 올리도록 계도를 잘하여 나가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 영농법인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2년도에 동강을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축산법인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금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지 운영을하기 위해서 만든것이 아니하고 정보수집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자금을 타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등기소에 등록된 수가 상다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게 이 사업은 금년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봐요. 이걸 좀 재고해 주시고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면은 그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겠끔 지도를 하십시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박규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과년도 '94년도입니다마는 시군이 합병이 되기전에 후계자를 쭉 보니까 이것이 주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드만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군에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셨소. 우선 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농어민 후계자는 사전에 예비 후계자는 등록을 하게됩니다. 등록을 하는 곳은지도소에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그 농가의 앞으로 영농구상이라든지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적정 농가인가 아닌가 이런것을 거기서 판단을 해서 적정 농가로 판단되는 대상자만 시에다가 통보를 해주면시에서는 그후계자의 지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뒤에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목적해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하는 것은 시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농가를 후계자로서의 말하자면 정예화된 후계자로서의 관리는 지도소에서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점수를 매기더군요. 500점인가 점수를 매기는데..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선정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선정을 하는데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해서 그런데, 농과대학 계통을 나온 사람이 100점, 농고생이 80점, 어떻게해서 선정기준표를 안 갖고와서 여기서는 세밀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합하다 본즉은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리더란 말이요. 왜냐. 거년도에도 우리가 사무를 분석해 놓고 본즉은 가령 통합이 되기 이전이니까 특정면보다 어느 면에 치중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느면에는 소외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쓰겠느냐? 행정의 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가령 읍면에서 인구나 농가비율로 볼 때에 면적과 인구 비율로 볼 때에 가령 다섯사람 여기는 면적과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일곱사람 여기는 적으니까 네사람 사전에 이렇게해서 배정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거년에도 당국에다 그걸 지적사항으로 뒀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신지 거기에..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선정과정은 말하자면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장님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지역간에 안배라든지 이런것들이 말하자면 반영이 되도록은 할랍니다. 다만, 그걸 너무 어떤 틀을 벗어나서하다 보면은 선정해 놓은 그 자체가 또 정시례 되지 않았나하고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렇죠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면적 등등을 감안하게 되면은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또, 다음으로요. 15페이지 정부양곡관리인데 지금 여기 확실히는 잘 모르겠소. 15톤이라고 해 놨는데 정부창고 1개, 농협창고가 116개, 개인창고 33개, 제가 현장도 검증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다음 세부관리계획을 본 달것 같으면은 정부보관양곡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하급창고 양곡을 우선 출곡하겠끔 해왔다 그말이여.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보니까 어느 특정창고는 '89년도산이 지금도 있어. 수 십만가마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농민 아닙니까? 우리가 출하한것은 농협창고에다 보관을 해야죠. 물론, 여기서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그게 좀 불합리 하더라. 어째 '89년도 산이여기는 지금 세분이 안되었구만요. 지금 40Kg 가마니까. 몇가마니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122만 2,000가마 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89년도산이 몇 가마니 가령 일반미가 몇가마니 이런것도 해줘야지 우리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것입니까? 그러면 통일벼가 있는지 뭔 벼가 있는지 또 그 벼는 왜 이렇게 국가 식량 전략상 놔두었는지 어느 특정인이 자기이익을 보기 위해서 로비활동해서 거기가 있는지 또 그렇게 있게되면 농협창고에 있어야지 왜 개인창고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 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고 농협창고를 나름대로 그런 맥락에서 감안해가지고 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양곡의 보관 특성상 그 창고의 질에 따라서 어떤 창고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은 보관 해놔도 변질 우려가 있다든지 말하자면 수분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그런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런 창고는 농협창고가 되어도 말하자면 일찍 출고를 해야되고요, 개인창고라 하지만은 아주 시설이 잘 지어져가지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겠다 할 때에는 있는 물동량 범위내에서 개인창고에다도 보관하고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이해는 가는데 특급창고 있고 1급 창고가 있고 2급 창고가 있고 3급 창고가 있고 이런다 그러데요. 그러면 보관료가 각자가 다 틀리더군요. 40kg짜리 하나가 육십얼마라드야 팔십얼마라드라 이런 가격도 표시도 해주고 그래줘야 쓸것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농협창고에다 보관하면 쓰겠드라 정착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국가식량 전략상 둔지는 모르나 생각해 보세요 89년도산을 지금까지 쌓아놓고 그사람은 한 가마니에 80 ∼ 90원씩 보관료를 받아먹고 있다할것같으면 정부에서 우리세금 갖다가 특정인사 대준폭 밖에 안된다 이것이여. 그래서 혹시 이런것도 주수책임자이니까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농협창고로 돌리자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과장 개인으로서는 확답을 못해요. 건의를 해서 저위에서 하지. 또 한가지 남평하고 동강하고 종합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남평은 가동되고 있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신문을 봐도 지금 동강서는 어떤 예가 있느냐면은 동강이 나주시에서 인정해 주는 양절미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동강쌀을 농협에서 71가마 니 구입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수매를 해버린 그 양곡을 입찰을 하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입찰을 해가버려 그러면 본래가 나주시에서 인정해주는 그 쌀을 우리가 못 찧어요. 입찰이라 가버린다 그말이여 입찰해 가버려. 되도록이면은 통일벼를 하지를 말고 같은 양절미를 해라 심어라심어라 해서 농사짓어서 판매에다 내놔 버리면 우리 종합처리장에서 찧은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입찰해서 다 가져가버려요. 그러니 그 지방것은 그 지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사겠끔 그것이 농협중앙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것 좀 어떻게 건의해줘 보십시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후계자 선정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몇 점, 지도소에서는 몇점 그 절차가 몇점 몇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면상담소에서 잘 아는데 500만점이라면 거기는 50점을 기준을 두고 지도소나 행정에서 과다 채점을 한다 이거예요.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선정기준이 잘못돼서 문제점이 많다고 기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면 상담소에서 거기에서 제일 신원파악이 잘 돼야되고 잘 알아야 되는기초에서 채점 기준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 평가 기준은 중앙에서 말하자면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시달이 된것인데 아무튼 이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자면 판단해보고 또 시정할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도소에서 어떤 평점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시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추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발심의회에서 다시 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모른게 아닙니다. 문제는 , 중앙 지침 자체가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기본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거기서 500점 만점 다 주라는데 아니고 적정 점수가 하달될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지원사업비중에 26억9,900만원 국비50% 지방비50%로 되어 있는데이게 농기계 반값이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럼 '94년도는 도비가 없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방비라고하면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하여 지방비라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국비가 50%로 되어 있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지방비 50%로 되어 있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방비 해당액에 70%는 시비이고, 30%는 도비입니다. 그렇니까 35%가 시비이고요. 총사업비에 그리고 15%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35%를 지방비에 부담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그럽니다. 사업부분별로 그 사업의 성격을 봐가지고 지방비중에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과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조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서 .
김태근위원
도 조례를 시 조례에서 적용이 됩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에 국도비의 지원규모에 국도비의 지원규모를 지침을 박아가지고 내려오면 그 사업에 의해서 그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인증하는 격이 되어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이거 엄격히 따지면은 불법입니다. 지적을 해 드릴까요? 이것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중앙에서 특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시비로 부담을 합니까? 이 지침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박규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정부보관양곡 안전관리에 '89년산 통일벼 수매 당시에 1등과 2등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혹, 거기에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알아보려고 이걸 지적을하고 있느냐 '89년산 통일벼 2등가격이 정확히 얼마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특급보다 창고에 '89년산 지금까지 보관비가 얼마 지출되었냐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런 내용은
김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판단할때에 89년산 통일벼 2등 가격이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관비가 지금까지 맞느냐 안맞느냐 이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태근위원
내가 잘못 지적했어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식량의 어떤 수급안정의 차원에서 일정량을 비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근위원
잠깐 수급안정이 몇 년간 기간인 줄 아십니까? 군량미가 몇년간이 기간입니다? 군량미 보관기간이 몇년간이냐 이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89년이면 지금 95년이돌아왔어요. 94년까지 계산해 보십시오. 몇년이 됐습니까? 보관기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러한 행정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지방자치체에 즈음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견해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89년산 통일벼가 일부 보관이 되고 있는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일벼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않고 가공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수급계획에 의해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해보다는 우리 시비나 국비가 보관비로 지출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방금 공감한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공감하십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말하자면 양곡을 수매했던 가격에 비해서 오히려 보관비가 오래가다보니까 보관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군량이 보관기관이 3년∼5년이내 에는 처분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이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보관료의 혜택이 간다면은 우리시에 관장하고 있는 농협에서 이제 방금 동료위원 박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장기보관 문제라든가 또 창고에 특급이나 1급을 정한다 문제라든가 이런 혜택이 가는 부분은 나주시 농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그렇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조기열위원 질의하십시요.
기열
조기열위원
'94년도 이어 '95년도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답에 대한 면적의 수치는 얼만 됩니까 나주시 파악된게 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답면적이 16.148 ㏊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문할때도 여기에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한 자세한 답변을 못하겠다고 자꾸 하시는데 뭣인가 업무보고사항에 임했을때는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자세히 해줬으면 쓰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미식답은 얼마인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알고계시면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작년 미식면적이 28ha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28ha. 이게 행정계통을 통해서 파악된거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예, 이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영산강 나주지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몽리면적, 관할하고 있는 미식답이 얼마냐? 아시겠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렇게는 파악을..
기열
조기열위원
파악하기 어렵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치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것이 28ha라고 했는데, 영산강 농조에서, 지소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총 몽리면적이 5,815ha에서 '94년도 미식면적이 1,165ha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28ha가 미식답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28ha는 말하자면 수도미식부 면적으로 파악이 된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작물을 재배않고 마구 휴경으로 놔둔 그런 답으로 조사된 것이 28ha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건 어떻게 됐던간에 논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 미식답아닙니까? 나락을 심어야 되는데 못 심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나락이 심어야 될 논이 안 심어진 면적은 저희시 관내 답면적이 17,521ha입니 다. 이중에서 식부한 면적이16,120ha니까요.
기열
조기열위원
예, 전체 답 면적이 16,000이요? 나주시 관내가?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17,521이요
기열
조기열위원
17,521 그러니까 총면적이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미식답이 '94년 미식답이 28ha라고 그러셨는데, 28ha면..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아니 수도를 재배하지 않는 면적은 1,401ha 되겠습니다. 그리고, 28ha는 말하자면 작물을 재배않고 휴경상태로 놔둔것이 28ha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니까 얼른 말하자면 모를 못심고 놔둔 면적이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못을 안심은 면적은 1,401ha 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1,401ha 못을 안심은 면적이 ..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말하자면 논 지역에 하우스로 시설재배를 하고 있다든지하는 그런 면적들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건 하우스면적까지 총 포함해서하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모를 심어야 되는데 모를 안심었다. 이 면적 그것이 28ha라..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입니다. 현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건데 1,165ha에 대한 미식답은 농조에서 나도 여기 일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참. 어느 세계에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물세 받은다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말썽이 있어가지고 물세 탕감도 있고 그래서 탕감이 되어가지고 단보당 5Kg내지 않습니까? 물세를.. 그것 아시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런데 이제는 물세라 않고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부과되었데요. 그러면은 현재 나주관내의 농조에서 1.165ha에 대한 모를 안심었어 안심은 면적인데도 수세는 다 받어 갔어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UR이다 WTO다등등 농민들이 살길은더 삭막한데 모도 안심은 이 땅에서 물세는 받어 가.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거냐. 오직했으면 내가 우리 논 한평씩 연년히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모도 안심고 생산은 없는 수세를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주시에 관내에 1.165ha에 대한 논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쌀 한톨도 못해 먹으면서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물세는 세금이 아니라 물세, 재산세는 당연히 재산세이니까 내지만은 물세를 내고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상부에 건의하셔서 미식답에 한해서는 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어째서 자기 땅 갖고 농사도 못 지어 먹고 있는 판국인데 거기다 수세내라고 재산세야 엄연히 자기 재산이니까 물리고 하지만은 수세까지 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절실하게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것은 반드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리고 금년도 미식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계획은어떻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미식답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논 지역에 다른 고소득 작목으로 작목을 전환해서 재배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을 할 사항이고요. 휴경답으로 놔둬 버린 지역은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조치들을 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경지정리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이것은 참고로 얘기합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식답이 늘어난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치고 미식답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95년도 사업계획도 설명들어서 압니다마는 기계화단지 기타 등등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부 방침이라 그러면은 미식답은 무장 늘어나고 기계화 영농단에다 몽땅 줘서 기계만 갖고 있으면 뭣할 것입니까? 빌어 먹을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지정리는 건설과에 질의를 할랍니다마는 경지정리가 안되는 지역이 미식답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경지정리를 해주면 기계가 투입되니까 경작할 수있다 이런것이 참고로 말씀이고 본 과에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무 과에서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연구를 하시고 정말로 1,165ha에 대한 물세는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칠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이동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히 부탁하는 것으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연령제한이 있는데 전에도 내가 한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가 너무나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후계자 자금을 타게 되면 자격 박탈이 되기 때문에 자격연령을 좀 높여주라해서 이런 건의를 드려봤는데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신문에도 언젠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건의해서 연령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융자조건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후계자가 현재 기존해 있는 736명도 후계자 자금을 목적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그걸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면에서 파악해서 서류상 올라오는 것만 시에서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깊은데까지 상세히 파악을 해서 후계자 자금을 주면 농사나 가축에 대해서 그 목적에 자금이 사용되는가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이것이 광주 사람도 후계자 자금을 타가지고 광주서 다른 사업에 종사를하고 이런일이 번번이 있습니다. 736명이라해서 여기 10%정도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고 또 농어촌축산단지 조성에 대해해서 기존에 있는 2개 축산단지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사업체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식량 안정생산에 대해서 금년7월부터 미국산이 잡곡이나 전체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다보면은 신문에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식량개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식량만 위주로 생산이 되었을 때 농가에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즉 말하자면 식량의존하지 않고 다른 전업을 한다든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융자되는 것은 연리 5%로해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고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보조금은 없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농어촌특산단지 2개소는 어디입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사업 계획이 지원대상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사업을 기존특산단지는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품이 앞으로 발전전망이 있고 유명한 그런 품목을 2개단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기존의 9개소에서 2개단지만 선정을 해서?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2개단지 선정할 사업비가 어느것입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2개단지에 지원될 총사업비가 1억 9,800만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어느곳이냐 말이에요. 사업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인가?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원을 할 대상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개 기존단지 여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경쟁력 있고 또, 자금의 수요가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이것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해서 확정을 할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오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더구나 농산과 과장님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힘들게 되어 있네요. 가뭄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직파재배 해가지고 30%를 직파재배한다 건답직파가 16% 담수직파가 14%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건답직파 16%계획인데 더이상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작년에 직파면적이 2,817ha였습니다. 작년에 직파재배 한 것이요. 그 중에서, 약 40%에 해당되는 면적이 건답직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660ha로 늘린것은 가뭄에 대비해서 실은 작년 실적에 비해서 많이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에 기존 시군 전체 합해서 건답직파기가 몇 대나 됩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면적으로요? 지역으로요?
동기
오동기위원
건답직파기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냐 이 말씀이에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기계가요?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마을이 한 6백부락이 농사를 경작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이 어디냐면 영산포 봉황으로 가면 제일 끝 마을이에요. 평산동 화산마을.그러면, 우리 마을이 전체적으로 건답직파를 하고 있어요. 거의 100%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대책으로해서는 그것이 제일 안전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속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건답직파기를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건답직파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앞으로 가뭄대책의 일환책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답직파기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앞으로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이계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선
이계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도의 내수면 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조에서 취급해가지고고기잡는 양식계라는 것 알죠. 그런데 양식계를 군농산과에서 취급했는데 그걸 지금도 농산과에서 취급합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 업무가 축산과로..
계선
이계선위원
축산과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그러면, 허가라든가 뭣이 축산과로 넘어가겠군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95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원예특작과장 나보운입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원예특작계장 김상택계장 입니다. 과수계장 임혁계장 입니다. '95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과 금년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원예특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위원 질의하십시요.
동렬
이동렬위원
이동렬위원 입니다. 6페이지 과수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배에 대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나주배가 특산품이라고 해서 1시에 1특산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산품이라고 하여 너무나 많은 즉 말하자면 과수농가하고 농가하고해서 1년 소득을 비교를 해보셨는지
운타
나보운타원예특작과장
작물하고요.
동렬
이동렬위원
농가하고 과수농가하고, 농사를 짓는 그 소득을 제가 간단히 알아본바로는 과수농가에 비해서 5∼6배 내지 약 10배의 소득을 연 보고 있습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과수농가에 배해서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일반 농사짓는 것에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일반농사에 비해서 과수가
동렬
이동렬위원
비해서 과수농가 그 정도로 소득을 보고있는데 특산품이라고 해서 지원, 묘목같은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은 이 과수 농가로 해서 그 소득으로해서 과수농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분들이 충분히 소득이 이렇게 많은 이상 그분들 합의적인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 시스템도 지원을 안받아도 되고 저온저장고, 집하장 같은 그런 시설도 그렇게 많이 안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에다 부을 더해주는 그런 지원보다는 UR로해서 타격을 받는 극빈 농가에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생각은 또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말씀을 듣고 싶고, 사실 배유통센타나 나주군에 있을때 부터 우리군은 군대로 유통센타 부터 저온저장고, 그 판로까지해서 너무나 많은 생산가들 한테 현존해 있는 과수농가들한테 도움 을 준것 같아요. 그것은 좀 억제를 해주십사.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다 투자를 할것을 될수 있으면 농촌에 헤어나지 못한 농사를 짓는 일반 농가에 다가 뭔가 큼직하게 해줄수 없는가그것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위원님 말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배에 특별히 지원한다든가 또 시설 채소에 지원한다든가 그런것은 하나의 정부차원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끌어와서 그 분야에 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 예를 들어서 다섯배, 여섯배 이상의 좋은 소득을 올리는 소득자에다가 집중 투자지원 보다는 극번하고 미맥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가에다 지원하는 대책이 더 바람직 스럽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현재 미맥에서 벗어 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수를 심고싶다 시설 채소를 하고 싶다하는 분들이 있을때는 그런 분야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미맥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생각은 있지만은 그 계획이 서 있지를 아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저희들 시책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저희들한테 또 지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자체내에서도 그런 사업이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느끼고 어떠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것은 과수단지에 대한 사업비 이것은 시설채소에 대한 사업비 그렇게 명목을 지어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 분야에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미맥위주의 농가에다가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안이 있다한다면, 최선의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이 미맥에서 벗어나는 유도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채소로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랍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작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되 기존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시비는 전혀 안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아닙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과수농가에 대해서 기존 농가보다 너무나 소득이 많은 농가에 지원이 우리가 생각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세요. 김태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 입니다. 2페이지에 파이프 온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에있는 하우스가 나주시에 너무 많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름 파이프 온실에서 천평을 기준 영하 3℃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1일 연료소비량이 얼마만큼 소비가 됩니까?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저희 관내에 하우스 시설을 보니까 2천6백세대가 비닐 하우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농가를 보니까 23,350세대가 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우스를 약 11%인 약 2천6백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너무 많지 않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뿐이 아니라 이번에 중앙이나 도의 계획을 보니까 또 농촌진흥원의 계획을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더 확대해 나가야 쓰겠다 하는 것을 금년의 시책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도 산포를 위시해서 남평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시설 채소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너무 시설 하우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냐하는 우려를 저희들 스스로 느껴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앞으로 10여년간은 비닐하우스가 계속 확장해 나가더라도 크나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생활양식의 패턴이 바꿔지고 있다. 종전에는 육류 소비량이 적었지만은 몇년전까지 육류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육류 소비량이 앞으로 조금씩 점차 줄어가고 있고, 채소나 과실류로 해서 우리 식단이 바꿔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더라도 크나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금년에 농촌진흥원의 시책을 보면은 비닐하우스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온실에서 30℃의 온도가 내려갔을때
김태근위원
영아 3℃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영아3℃로 되었을때 그 연료소비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더 연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요. 기존에 있는 하우스 농가에 현대화시설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더 늘리는 것보다는 사실상 '94년 겨울만하더라도 상추를 재배해서 페기처분한 예가 있고 이러한 하우스에서 생산된 부분이 다 제 가격에 파느냐. 못 받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과다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늘리는 부분만큼은 옳지 못하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중앙에서 어떤 시책사업이나 지시사업으로 계속 어떤 지원이 된다손치더라도 우리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지역 농민들의 보호 차원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은 밤에 남평면에 부터서 왕곡까지 쭉 오면서 보면은 하우스내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오염이 발생되고 있고 바로 산성비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오염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지 연료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우스 늘리면서 대기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된다.이걸 감안해서 건의해주시고, 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WTO 출범 나주배 이미지 쇄신 이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94년도에 나주배 조합에서 지베레린 판매가 5,100만원 어치 입니다. 바나나 상장 판매가 1억 9,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 및 수출 미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4개국에 340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운
나보운원예특자과장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
계획이죠. 바나나는 나주 배원협에서 한군데 판매량이 191톤이 넘는 양입니다. 몇년전만 하더라고 배 수출이란 명분을 내세워서 차액 보상제를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190톤과 34톤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몇배 차이인가 외국수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차액 보상이나 과다 지원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다. 본 위원 견해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이동렬위원께서도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적정에 맞는 선에서 지원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지 적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다 지원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이율배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쪽에서는 배 명성 찾기를 위해서 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로 수츨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미지를 떨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먼저 비닐하우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확대 설치보다도 현대화 시설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도 일전에 면단위에 나가가지고 하우스 단지를제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남평을가봤는데 산포가 비교적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 먼저 비닐 하우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목재, 죽재의 비닐 하우스가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확대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 만은 재래식 하우스를 현대화시설로 바꿔나가는 그 시책으로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죽재, 철재는 만약에 폭설이 온다하면은 작년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피해가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면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나무 가꾸는데 문제점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수출하고 또는 배수출하는데서 수입해라 하는 그런것들은 하나의 모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 바나나 190톤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를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베레린 관계도 작년까지도 지베레린 때문에 사실은 나주배의 명성이 불량배 끼워팔기 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가 교육을 할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필을 해주도록 해줘라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나주시로 있을때 배에 대한 심포지엄을 한번 가지면서도 그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지베레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꼭 지베레린을 발라서는 안된다는 말도 할 수가 없다 또 지베레린을 처리를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지도를 해가지고 그걸 잘 따라 주면은 소득면에서 라든가 수급 조절면 에서라든가 또 인건비 절약에서 아주 좋은면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지베레린은 절대 발라서는 안된다 또는 발라야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가.부간 이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장.단점은있다. 어느 인력의 수급조절 문제 또는 과일의 먼저 생산을 해서의 가격차이 문제, 생산문례 이런것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베레린을처리하더라도 우리 생산자의 의식이 전환되어가지고 이 배는 지베레린을 처리한 배입니다. 이 배는 며칠까지 먹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상자에 표시가 된다면은 지베레린 처리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종류같은 것은 지베레린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도 그렇게 빨리 썩지는 않다하는 사용농가의 의견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에서나 또는 지도소 배원협, 이런데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고두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것이다. 그래가지고 배 생산자들한테 깊은 의식을 깨우쳐 주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김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셨더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또는 수입 그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이건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농정 특히 원예특작분야를 추진해 나가는데 좋은 말씀으로 알고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지적을 할께요. 지베레린 사용목적은 비과용이나 숙기 조정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약 1주일을 전후로 숙기조정을 앞당긴다 문제는 지베레린을 사용함으로써 배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얘기 입니다. 원인 설명을 하면은 모든 식품의 영양 기준은 100g을 가지고 영양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베레린 처리한 배는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떤 박사라도 내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기조정문제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광열이 부족할시는 하우스 처리를 한다든지 이것도 숙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상무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바나나는 한 200톤 가져오고 배는 약 5톤이나 출하하고 이런 즉 말하면 앞뒤가 안맞는 구상 무상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율배반 행위를 하지말고 시.군 통합으로 종전에 2개 계가 한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신뢰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감사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조기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열
조기열위원
조기열 위원 입니다. 여기 이미지 쇄신 홍보차원에서 방금 김태근 위원님도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마는 과연 줄차게 우리가 4년차 마지막을 매듭짓는 단계까지 와서도 나주배 명성찾기. 참 회의장이 떠들썩하고 귀가 아프도록 주고 받는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과연 오늘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재론이 되고 제기가 되었을때 감히 뭐라고 얘기가 돼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따져볼때 현재 50평이상 영업용으로 개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몇군데나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50평이상 저온저장고
기열
조기열위원
50평이상 보통 우리가 지금을 지원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 말고 지원해 가지고 30평짜리 있고, 50평짜리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짓은 것 3개를 제외하고 개인이 짓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저온저장고 있습니다. 파악 못했어요.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 그런데서 계통출하가 되지 않고 원협에서 취급 하고 있는 유통센타 선과장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짓어 놓은 저온 저장고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주배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전라북도 고창것도 배를 가져오고 충청도 것도 배를 가져오고 갖다가 저장해 놓았다가 나주배 박스에다가 멋지게 부산으로 대구로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나주배인지 대구배인지 누가 알꺼요. 충청도 배인지, 이래서 문제가 있는건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도 개인들이 영업을 목적으로한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줄 모르고 계신다니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선과장을 이용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개인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 선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자꾸 얘기가 나와서 의사기록을 보면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부인을 한 10명이나 15명, 20명 명절 닥치면 동원해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은 박스채 갖다 놓고 거기서 닥치면 동원해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은 박스채 갖다놓고 거기서주무릅니다. 주물러 큰것인가 작은것인가 추려내가지고 대충 이것은 1관이면 5개다마다 6개다마다 이런식으로 육안으로 창고에서 주물러 갖고 분석해서 박스 포장을해 그래서, 그것이 좋겠다 얘기이고, 지베레린 문제는 다시 재언을 안할랍니다. 그래서 잡행부 쪽에서는 주무과에서는 개인이 영업을 하더라도 비록 강요는 할 수는 없으나, 선과장을 반드시 장치를 해놓고 당신 장사를 하시오 하고 강요로 할수 없으나 나주 이미지만 따질게 아니라 그런곳을 세심하게 개인들이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곳을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그런데에 선과장이 배치되도록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나주배 이미지가 살아나고, 좋아질 것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있는 과정이지만은 송정리 나주간 도로에서 우리 노안에 개인이 갖고 있는 약 300평 될 것입니다. 100평짜리 저온저장고 3개를 갖고 있는사람개인 영업이예요, 명절때 닥치면 부산, 대구 차가 옵니다. 거기서 손으로 주물럭 거려갖고 박스로 된 배가 부산, 대구로 출하가 돼야 내가 왜 부산, 대구인지 알것입니까 차 넘버를 보면알지 그래서 그런데까지 물론 기관에서는 인력부족이예요. 시간 관계상 손이 못 미쳐서 단속이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개인이 영업하고 있는 것까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개인이 몇동씩 몇백평씩 저온저장고를 갖고 배장사를 하고 있는데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밤낮 나주배 이미지 쇄신 이것 책가지고 따지면 뭣합니까 글씨 가지고 따지면 뭣해요. 이건 아무 효력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업주를 불러서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선과기를 장치해 놓고 배가 출하되도록 소근소근 요즘에도 매일같이 광목간 도로로 나갑니다. 배가 손으로 주물러가지고 박스로 되어 나간 배가 나주에서 송정리간 도로가에 전부 노안사람 것입니다. 이런것을 모르고, 책상에 글씨로만 갖고 나주배 이미지, 이미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것을 참고하셔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용 저온저장고가 몇개나 되고 몇사람이 되는지 그 업주들을 불러다가 시정요구를 하십시요. 어쩝니까?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번복되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년간 계속해도 잘 안되고 있는 사업 또 다시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어린애들도 이렇게는 안해요.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저희들도 너무나도 안되기 때문에 하다 하다 최선을 다해보고 있지 마는 어려움이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한번 이렇게 운동이라도 해보자. 이러므로서 뭔가 의식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점차 자리 잡혀갈 것 아니냐 하는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이 분야는 여러분야가 소관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저온저장고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는 또 유통분야에서 아주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아마 잘 들고 저희들도 들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아마 우리 시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바꿔진다면은 외지배가 들어오면 누가 들여온다는 것을 정보라도 알수할 수 있을것 아니냐 그런것들을 한번 밑바탕부터 다시 한번 거론해가면서 닦아 가보자하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이라고 말이 그러지만은 내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해서 여러분야에서 관련이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깊이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야 유통과 분야 또 저희 분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다시 재언하겠습니다마는 줄차게 여기 현장에서는 집행부하고 의원간에 질의답변할때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순간 지나버리면 원점으로 가서 다시 또 되풀이가 되고이것이 계속 반복된 세월이 4년이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과장께서는 답변 번듯하게 잘 하시는데 실천이 있어야 쓴다 그 말이여.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실천이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박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위원 입니다. 5페이지 과채류 수출단지 육성인데 남평면 오계단지등 수출단지 이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그래서 방금 희망자를 한다.
보운
나보운원예특작과장
예,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최학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두분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기획계장 이계봉씨입니다. 유통지도계장 김기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 모두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농산물 품질 인증 확대에 대해서 5페이지입니다. 생산자에 대한 품목을 인증하여 자율적으로 출하토록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인증자가 누가됩니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생산자가 농촌지도소에 내 생산품은 검증을 받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산물검사소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인증자가 농산물검사소가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농산물검사소가 돼요. 그러면 인증방법은 포장방법이나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포장방법은 농산물검사소에서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 기준은 여기서 제가 품목별로 말씀드리기가 시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기준을 참고표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인증자가 소장이 된다고요? 농산물검사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
동렬
이동렬위원
선정을 해서?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선별하고 포장하는 것을 입회해 가지고 포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리고, 농사물 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나주 삼도동에다 지금 공판장 시설을 하는데 시설이 시에서 추진한 것이였죠?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시에서 추진한 것이었는데 이 앞에 나주시에 대해서 20억원인가 가지고 공판장을 우리도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이 청과물종합처리장 영산포남부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고 원예조합에서 작년에 하고 있는 것 금년에..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나주 통합시로해서 이 앞전에 20억원이 나오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우리 농산물공판장 시설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그 사업은 아직 저희과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8페이지 삼도동원예협동조합공판장 지금 폭이12M, 총연장400M을 개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도시계획지구 아닙니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작년초에 해야 할 것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느라고 지연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야 착공을 간신히 마쳤는데 이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지금 시설결정된지구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미 고시는 받았구만요?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폭 12M하고 400M 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진입로 지금 거기가 비아선을 나가는 도로가 돼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걸 예상해서 진입로를 시에서 만들어라하고 권장하는 지역입니다. 그진입로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지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지상물이 많이 있습니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지상물은 없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로가 12M로 계획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공판장을 진입하기 위한 별도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성열
서성열위원
400M를 12M로해서?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기간이 94년 12월 뭐시기해갖고 6월 30일까지인데 그 안에 힘들겠네요?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공판장은 토지정리만하면은 시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토지정리하고 거기에 포장하면은 기간내에 충분히할 수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총 평수가 1,586평인데 이 대지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원협에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도로만 해결되면 뭔 문제점은 없구만요.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박규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위원이요.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지금 원협이란 주관하고 우리 나주시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쓸 것 같애요. 그 뭣이냐. 지금 내가 생각한대는 자료를 아직 안갖고 와서 모르는데 3십몇억원이 들어가가지고 배유통센타가 건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협에서 이사람들이 책임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만큼 협조를 해줘서 우리 군예산이 약 19억원 통계가 하여튼 3십5·6억원 들어 갔을 것이요. 그런데저번에도 우리가 가본즉은 집이 어긋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등의 책임을 안느껴요. 안느끼는데 물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수종합처리장 이런 등등이 있는데 물론, 우리 시민이 살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는 농협연합이라 해가지고 남부농협외에 9개농협이라고 있고 또, 8페이지를 보게되면은 사업시행이 또, 나주원예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그 내역 물론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것 같은데 그러므로 가령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우리가 승인해서 된다고 가정할 때에 그 사람 한테 맡길 작정입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내가 소상히 좀 물어볼라 그래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기 추진 부처가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나주배농산물공판장은 원협에서 주체를 하도록 그렇게 기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맞춰서 했고 또 금년에 시행할 30억원 공사도 단위조합으로 사업이 저위에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사업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원협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유통시설 거기도 감사를 통해서 수차 지적을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있었던것은 유통센타가 나주군수와 원협조합장간에 지분등기가 되어 있었고, 책임한계가약간 모호했던 이런 협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왔던 내용인데 그것을 이번에 발라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하자나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협에서 책임, 보수, 관리하도록 그렇게 공문시달한 바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타협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그럼 앞으로 혹시라도 그럴일은 없겠지만 붕괴사고를 우리가 직접가서 만져보니까 내려앉아버리고 엎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해서 협조를 할 것인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국도비로만해서도 7페이지 보게되면 21억원에다가 2억 9,000만원에다가 시비가6억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니까하는 말이지만은 시군통합 되기 전에 방금 이동렬위원이 말했지만 20억원이라는 돈이 있거든.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20억원이. 그러면은 물론, 그것은 군에다가줄 돈인데 군에다 서비스할라고 들어보니까 기념관을 짓든지 다른 군에 필요한데 서비스로 주신 모양인데 그런 돈도 앞으로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기채, 시비보조 준다고 해서 해가지고 감고 넘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규순
박규순위원
다른 뜻이 아니에요. 보조를 준다해서 꼭 우리가 그 사업만 같이 우리 부담을 해가지고 감고 넘어가서 쓰겠냐. 이것이제. 그렇게하고 그것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뭣이없구만이라. 그런데 그전에 지역경제과에 주로 관리했다가 유통과로 분류가 되어서한 모양인데 지금 각종 농산물이 외국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지금 남평장이 크고 나주 장, 영산포 장,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봐도 고사리인지 뭣인지 그러는데 신문만 보고 알았는데 한번도 산지 표시가 된 적이 없어.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는지..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이번 설 연휴전에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번했습니다. 각종 시장 또 수입품코너, 원산지 표시를 안한 것은 원산지 등 표시토록 했고 또 국내산도 산지 표시를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가지 어려움이 있는것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타이르고 있지만은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데요. 수입해 온 그 사람들 양심에 원산지 표시는 호소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게 국내산이다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검증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지도보다도 지상보도를 보면 제재하는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벌금형 또는 구속까지도 이런 혹시 적발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적발을 했을때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는 합니다마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앞으로 좀 연구해서 농산물검사소라도 의뢰해가지고 한번 적발해서..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샘플이 있어요.
규순
박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조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조기열위원
조기열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했는데 유통센타 관계는 전자에 박규순위원께서 내용들을 질의했고 답변을 들어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유통센타가 '93년도 행정감사 당시 지적사항이였고 시정이 안되어서 다시 또 '94년도 행정감사시에 재 지적을해서 시정토록 요구했던 바 다행히 원예조합에서 책임 한계를 느끼고 앞으로는 보수 운영하겠다고 했기에 더이상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 군단위지역 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십니다. 노안면에 도산리에 가서 국도 23호선이 남과 동시에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이리국도관리청에 군단위에서 사용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사용승인이 나서 노안면에 과수작목반에다가 간이 집하장을 만들어 주도록 당시 군수께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매립비가 약 1천2백만원정도 군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 '94년도 연말까지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후 시군 통합이 되어서 시로 업무가 이관된 처지였기 때문에 간이직판장은 건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 '94년도에 군비예산으로 예산 1,200만원 들여서 간이 집하장을 짓도록까지 계획을 세워서 매립까지 해서 그것은 완공시켰습니다. 그러는데 과연 '95년도 금년에 들어서 주무과장께서는 1,20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해서 과수작목반에 간이집하장을 만들어 주도록까지 돼 있는데 예산이 침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예산을 좀 침투시켜서 배려해서 간이직판장 노변직판장이 건립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안에 노변간이집하장은 2월 28까지 완공을 해야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거기에는 사업배정이 되어 있고 자금배정까지해서 2월 28까지 완공이 되어야 사고 이월처리가 안되고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사업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거요.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작년에 매립한 것.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 김용재씨가 부탁한건데
기열
조기열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문제일 것인데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군으로 있을 때 과수계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작년에 그것이 추진이 안된것으로만 알고 있지 예산이 편성되고 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어요.
기열
조기열위원
아니,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 되었는데 과수계에서 취급한 그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해결되었다고요.
기열
조기열위원
해결 다 되었어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매립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군비 1,20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해놨는데 거기다가 간이직판장을 짓어야 되는데 못짓고 있어. 안짓었어. '95년도 시로 통합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집행을 못해가지고 간이직판장 건축을 못했다 그 말이여.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다든가. 그렇게해서.
기열
조기열위원
그 생각이 그걸 말한거예요.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제는 간이집하장 10개소 그것을.
기열
조기열위원
농협에서 관계된 것이고 이것은 과수 작목반에다가 하도록해서 우리 의원들도 현지답사하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것을 이야기해요?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것 좀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오
정찬오위원
요점만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나주원협농산물공판장 건립부지에 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로노폭이 5M에 불과하므로 12M로 확장해서 총 연장 400M를 개설하는데 수익 1,670만원이 필요로 된다 이렇게 됐는데..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4억 1,600만원인데 작년에 1억원이 확보됐고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경예산확보지원을 바란다라고해서 보고를 한것으로 들었습니다.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곳에 공판장을 설치하는 위치까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3,4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노폭12M로 연장 400M를 하는데 이 도로개설 비용일체는 원협에서 부담을 하고 대신 그 부지는시에 기부체납하겠다라고 조건부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록을 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경예산확보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확실히 알고 계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가 없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원협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12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국고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작년에 4억 1,6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금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3억 1,600만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한 그 부분 원협에서 시행하고 시에다 기부체납하겠다하는 내용은 오늘 처음 제가 들은 것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회의에 참석이 되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설득도 했었던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95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의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제 3차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