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철 의원 발언

앞전에 임하규 위원님께서 인사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나주시.군이 통합출범을 하면서 대폭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아주 중요부서 과장자리가 최소한 10일이상 공백기간을 두었었고, 그 뒤에 인사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 공백 기간이 되면서 시정이 일시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봤던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면 바로 그 인사가 어떻게 해서 늦어지고 그 중요자리가 10일 이상씩이나 공백이 되었던 것이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특정인이 그 인사에 개입이되어서 그랬었던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의혹을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았던것도 사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것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가장 공평성을 기해서 인사가 되어야 할텐데 어느 특정인이 개입이 되어서 인사가 늦어지고 인사가 불합리하는 쪽으로 인사가 되었다고 하는것은 아주 잘못된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변명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인사가 안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획담당관쪽도 가장늦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인 우리과장께서는 그걸 잘 아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걸 모르는 공무원들 간에는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이되고 나쁜 감정들이 표출이 되어가지고 분위기가 안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청내에 있었어요. 그걸 체감을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바로 그것을 체감을 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넘어갔고, 앞으로 인사를 하면 가장 공명정대하고, 가장 신선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명정대한 4대지방 선거 실시에 관해서 불법선거운동 단속강화라고 해가지고 합동기동단속반 운영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4년 12월 29일부터 불법선거운동 단속 사항이 발동걸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동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서에 나타난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라고 해가지고 나타 난것은 뭡니까?

앞으로 선거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때만이 바로 이 체제대로 단속을 하겠다 그 말씀 입니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안했을때는 불법을 해도 보고만 있겠다 그 말씀 입니까?

그리고 요즘에 보면 모정당의 어느 특정인께서 일요일이라든지 밤에 밤을 통해서 부락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약속을하고 사진을 동민들하고 찍어서 다음에 부쳐주는 이런 약속까지를 하고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상부기관인 우리 시청에서는 무관심해도 됩니까? 공무원이 그 장소에 개입이 되었을때 상부기관인 우리시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되냐 그 말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안되었을때는 그것은 보고만 있어야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무책임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앞의 말하고 지금 말하고 틀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공무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안했을때는 불법선거운동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하고 같은거 아닙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대로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바로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데 참여를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갖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예요. 참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금방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어떤 일과시간에, 일과시간에 공무원이 지역을 찾아 다니면서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것은 이해도 갑니다. 밤에 야간에, 근무시간외에 또 그것도 일요일날 그런일들이 우리지역에서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요구가 없다고 해서 보고만 있을겁니까? 언제까지도 언제까지도 요구만 있으면,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보고서에 계획을 멋지게 짜놓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마나한 짓거리 아녜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안하면 이게 아무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요사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어느 특정인이 밤에 또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일요일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사업 약속을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돌아가서 액자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공무원이 참석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만 있을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쪽은 그렇게 불법으로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때만 단속을하고 안한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횡설수설 해요.

단속반을 운영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때만 단속을 한다고 그래놓고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무슨계획을 이렇게 세워놔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 안하면 아무소용 없는것 아녜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질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회피하고 있어요.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두가지것만 물어볼랍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본 위원이 자주 질의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이 아직까지 안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변 풀베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상당한 재원투자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도로를 가꾸기 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면단위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말경 우리군쪽에서 감사때 면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감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료를 쭉 면단위로 봐서 감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군수님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감사때 지적을 못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돈이 면단위로 내려보내면 면에서 면장께서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풀베기 작업을 시키냐면 미화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인원들을 시켜서 이렇게 풀베기를 해버리고 또 그것도 미화요원들을 시켜서 제대로 풀베기를 하면 다행인데, 그 풀베기도 않고 그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부 면단위 별로 자료를 어떻게 뽑아 올리라고 그랬냐면 바로 작업일지와인건비지급 현황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다른곳은 몰라도 우리지역은 내가 가장 잘 알지요. 보니까 풀베기 작업에 작업비 받은 사람들 명단을 뽑아 온것을 보니까 낫이라고는 안잡아 본사람들 전부다 써 놨어요. 전부 이장들로 그런 사람들로.그래서 바로 면장하고 입맞춤이 된사람들로 이렇게 전부 거짓으로 뽑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부까지 다 가지고 올라오라 했더니 발발 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우리군수님이 어찌나 사정하던지 그때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이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미화요원들은 자기일 자기들이 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풀베기 작업까지 해요. 엄연히 군비를 책정을 해서 재원확보를해서 돈 다내려보내주는데, 정당한 품삯을 사서 작업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을 어영구영 시켜가지고는 품이 맥주나 받아 주고는 전부 이게지금 계속그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 일을 시켜서는 전혀 안됩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돈을 면에 내려줘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해버리지요 하고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걸 시정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하고 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있지요. 두가지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은 행정부쪽에서 사업비로 나오는데 어떤쪽도 이자도 무이자 쪽이고요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 입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인건비 지급 현황을 뽑아오라고 그러니까 청소 미화요원들은 한명도 안넣어버리고 엉뚱한 일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입이 한입이 열입이고, 열입이 백입입니다. 모든것은요 한가지를 보 면 알수가 있어요 그런것부터 그렇게 눈을 속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걱정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그런 작업을 면쪽에 맡겨왔으면 바로 상급기관인 이쪽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세요. 돈만 내려줘버리고 전혀 관심을 안가지니까 그런 폐단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물어봅시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징수 불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쪽이 체납이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전년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도라는 것은 '94년도 이전쭉 해왔던것을 얘기하지요.

전년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떤사람들 입니까?

사고차량은 사고나면 세금같은 것은 면제되어 버립니까?

그래서 결손처리를 언제한다고요.

전년도 것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