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필만 의원 발언
필만
강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 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5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5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과 업무보고를 오늘하도록 되어있으나, 오늘 도에서 주관하는 공사담당 공무원 특별교육에 주택과장과 건축계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어서 주택과는 다음 보고 일정인 월요일에 보고토록 하겠으나, 위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문종입니다. 지적계장 김복현입니다. 지적정보계장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강필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5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적측량제도개선 인접 토지소유자 입회강화, 개별통지 입회유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 통지는 지적과에서 발송하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적공사에서 통지 발송하면은 그 입회인들에게 어떤 수당지급이나 그런걸 하지 않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수당지급은 없고 한계 측량 다시 말하자면 우리 용어로는 경계복원이라 합니다마는 한계측량하게 되면은 바로 인접 토지니까 나의 토지가 상대방이 신청했을 때 어디까지 경계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입회의 통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그 상대방 소유자가 부재일 경우에는 언제 측량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측량을 할 때는 반드시 쌍방이 입회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은요. 상대방이 측량을 안 할 경우는 다른쪽 상대방이 하등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상대방의 토지의 경계선하고 나의 토지의 경계선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경계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연히 측량을 해서 개별통지해서 입회 유도를 하도록 했으면은 그날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신청자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 않을까요. 제가 지적과장님께서 입회를 요구했을 경우는 제가 측량 신청할 때에 수당 지급을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정도 선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측량할 때마다 이렇게 나간다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아니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토지하고 상대방이 신청한 토지하고 인접됐을때에.
김태근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회하라는 겁니다.
김태근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상대방의 피해를 줄여줘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기열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열
조기열위원
조기열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횡포 이런 과정이 여기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동산 업자들한테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경찰, 행정 합동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한 건이나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36개소의 중개사업소를 점검할 때는 법령준수 여부나 또는 미등기 전매같은 것을 주로 봤고, 횡포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마을까지나 이렇게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거기까지 지역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한건도 이런 사건은 취급을 못해봤다 이 말씀이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래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개업자들의 횡포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하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땅을 1,000평을 팔고자 하는데 내가 받을 돈이 얼마요 묻는다 그럽시다. 그러면 나는 평당 3만원씩을 받아주라 그러면 중개업자는 상대방 살사람한테 4만원에 사라 4만원에 달라한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한 5천이나 깍아가지고 3만5천원에나 사도록 하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나하고 3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살사람한테는 3만5천원에 계약을 해서 이중계약입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당과에서는 행정 7명, 경찰 3명, 세무서 3명해서 합동단속을 3개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건 하나도 발견 못했어요.
이런데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이런 횡포를 하지 말라는 시정 공문을 띄운적이 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것은 지난해에는 되어 있고,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지난해에는 되어 있고, 이 법적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무슨 수수료요.
기열
조기열위원
중개업소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의 소개료, 중개업소에서 먹는 수수료 몇%입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단속공문 시달했다면서도 몰라요. 여기 오시기전에도 지적업무 담당했을 것 아닙니까 안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적업무는 담당했지마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제가 나주시에 와가지고 처음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니까 합동지도 단속 운영 이렇게 안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그럼 공문지시를 내렸을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들도 하나도 몰라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지적과 업무가 1월 1일부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기열
조기열위원
그럼 전자에는 어디서 취급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종전에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기열
조기열위원
중개업자들을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아니 이 토지거래 중개업자들의 단속은
기열
조기열위원
토지거래뿐 아니고 각종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토지뿐 아니라 가옥고 대도하는데 중개도 하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 전체를 도시과에서 그 사무를 취급하다가 1월1일자로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그 업무를 아직도 몇%를 중개업소에서 소득하도록 몰라요. 1,000만원 어치를 중개해서 소개비 얼른 말하면 그 물체의 단가가 총액이 1,000만원을 받아줬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하고 법적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미리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것들을 소상히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것도 챙기지 못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좀 챙겨보시면 관연 몇%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소개비로 먹도록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계약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겠죠. 단속반을 피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중들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아니요, 행정기관에서 반상회는 뭣 때문에 반상회를 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1월 1일부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기열
조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반상회를 통해서 제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하소연하고 다니는 사람 꽉 찼습니다. 시골단위 실은 알고보니까 내가 1,500만원을 받아야 될 것 1,000만원 밖에 못받고 팔았다 그거예요. 그런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이런것도 반상회 회보에다 넣줘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요하고 반상회에 홍보를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시골단위에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횡포에 대한 단속 공문도 업자들한테 내주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것도 주지시켜주십사.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몇%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가깝하요.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 위원입니다. 과년도부터 이런 말이 주로 나와있는데 무엇인고니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요 명의신탁제가 일체 인정이 안되고 실명제 원칙으로 하고 명의신탁을 어떻게 가짜로 하게 되면 벌금이나 또는 구류 등등까지 한다는 그런 지상보도가 많이 있드만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그럼 가령 문중땅이나 사문중땅입니다. 과거부터 있는 땅같으면 모르는데, 사문중땅 같은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문중이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실명제가 아닌데 인증이 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종중토지는 종중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문중땅을 가령 500평을 산다든지 1,000평을 산다든지 공동묘지로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에는 대의명의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종중으로 등기가 바로 납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종중으로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다만 대표자를 한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자가 신청행위를 할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그 대표자는 등기는 나지 않고 종중명의로 등기가 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이동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이동렬 위원입니다.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군통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수물품이 25대나 부족합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렬
이동렬위원
컴퓨터가 시.군통합이 되었음에도 이 업무량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컴퓨터가 25대구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25대는 시 본청에 1대하고 각 면.동에 1대씩 개별지가조사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통합을 했으면은 컴퓨터가 여유분이 없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이것은 국비로 1,000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동렬
이동렬위원
제입장으로서는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이런 소품목은 많이 여유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물어봅니다. 거기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정수물품을 요구를 하셨구만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지금 면.동에는 사무용 컴퓨터가 있지만요. 그것 가지고는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개별지가 업무는 5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는 다 끝나면, 컴퓨터 안에다가 모든 토지의 등급을 입력시켜 가지고 민원인이든 혹은 세무자료이든 언제나 출력해서 볼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도단속에 대해서 거년도부터 계속해온 단속입니까? 부동산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거년에는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했더라도 업무량이 넘어 왔기 때문에 거년에도 한것쯤을 알으실 것 아닙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동렬
이동렬위원
연중단속이라 하면 연중단속에 실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동렬
이동렬위원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36건을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안나와 있네요.
동렬
이동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치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조치를 했다는데, 관계 법령에는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아직까지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관계법령에 어떤 조치로 행정조치를 했냐 그 법령을 알고 계신지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위반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영업중지 또는 폐업 이런 행정 조치가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금년에만 적발자가 없었다 그 말씀이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아직 전수를 못했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나 또는 분기별로나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요.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36건이 적발자가 거년도에나 연중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들이 행정조치나 정지나 다 되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아니 36건을 적발한 것이 아니고요 75개 사업소 중에서 36개소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36건 적발이 아닙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거년도에 적발 건수를 물어보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거년도 적발 건수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동렬
이동렬위원
자료가 안넘어 왔어요. 전부 이관이 안되었습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놔서요.
동렬
이동렬위원
그정도는 어느정도 이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하러 오실때는 그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너무 이렇게 물어보는 것마다 준비가 안되었다. 금방 넘오온 업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와서 어디다 얘기를 할 것입니까?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질문을 하면 어느정도 성실하게 답변이 나와야 이런갑다하고 모르는면도 우리가 알고 앞으로 처신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러는데 전혀 이렇게 확실한 답을 받을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면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답변하게습니다. 이 정도로 나가버리니 우리 참 의욕이 안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러면은 어느정도 그 과장님으로는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소홀한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오동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사요원은 공무원이 하는거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특정인을 임명을 해서 조사를 시키는 것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개별지가 조사 요원을 면.동에 있는 공무원 90명하고 보조자 90명해서 180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보조자는 어떤 사람이예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일용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일용직 직원으로 채용한다고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동기
오동기위원
그럼 일용직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이 개별지가는 매년 있기 때문에 연중 업무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니까 조사요원을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조사요원은 면.동 정규직원이고 보조자가
동기
오동기위원
일용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일용직 공무원이라 해야 할까요. 정규직원은 아니죠. 예를 든다면 정규직 조사요원이
동기
오동기위원
지가 조사를 하는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것은 말씀에 앞서서요. 토지 감정 평가사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여섯 사람이 저희시에 와가지고 표준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가지는 감정사가 하고 있고요. 그 표준지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유사등급을 산출을 해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출해서 5월 31일까지 산출결과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니까 조사요원은 행정직 공무원하고 일용직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여기는 보조자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보조자를 그래가지고 개별지가 조사를 한다 그 말씀이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그 보조자는 주로 서류상으로 산출하는 조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는
동기
오동기위원
그런데 이 개별지가가요 뭔가 요즘에 건설국에서 말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요 그걸 보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공시지가요.
동기
오동기위원
공시지가인가 뭔가 그런것도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별토지별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역시 그런식으로 되지 않느냐는 생각속에서 물어보는데 공무원이 그러면 조사요원이고 일용직이 보조원이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동기
오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개별지가로 바꿨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용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개별지가 통상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니까 개별지가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요. 내말은 이건 정확하게 되어야 할거예요.
주빈
김주빈지적과장
예.
동기
오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5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일봉입니다. 먼저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계장 노명균씨입니다. 하수시설계장 김영진씨 입니다. 배수관리계장 박송기씨 입니다. 통합후 시민의 복지증진과 내실있는 시정을 위해서 연일 노고하시는 강필만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사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서성열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포면 내기리 914번지 이게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아지 끄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지적도를 한번봤으면 되겠는데요.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지적도 941번지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위치는 산포 저희들이 비행장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산강쪽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941번지로 못을 박아 놓았길래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그 일원인데 일원이라는 표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지가지고는 안되는데 기내라는데 그렇게 용어를 해야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몇평에 몇필지나 됩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지금 정확한 평수가 확정이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여기도 15,0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설계를 남품을 안받았거든요. 용역설계를 받아놓고 보면은 대충 위치만 어느지역을 해왔는데, 정확한 경계표시까지 해서 도면이 나올 것입니다. 용역설계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의 거기서 여건이나 이런 사안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위치가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4.540평이 공산면 금곡리 19번지하고 두군데 소요면적입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도 하수과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산포에나 설치해놓고 공산면 것을 찻집관로로 유입을 해서 한군데로 종말처리장 운영을 한다면은 오히려 찻집관로 공사비가 설치비보다 더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공산면 금곡리에다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고 산포면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원래 이게 군에서 계획할 때 따로따로 했습니다. 한군데로 묶을수는 없죠. 몇 km인데.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환경부 승인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관로 때문에 뭐시기고 그러면 만약에 914번지가 부지매입이 용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앞으로 공사중에 용지매입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영산강 수계에 있는 면단위 하수를 처리하는 측면이고 정책적인 사업이라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곳은 우리 산포면의 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이건 남평면 하수를 산포로 유인을 해서 하수장을 만든다는 것이지 산포하수를 유입을 시켜 가지고 하수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포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평 소재지이하 그쪽에 것을 전부 영산강 지류를 따라서 용이하게 하수를 영산강에 내보내기 좋아하기 위해서 여기다하는 것이지 산포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저희도 원래 내용을 보니까요. 원래 남평이 도시기본계획이 하수도 기본계획도 되어 있고, 산포는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 6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산포 소재지도 저희들이 하수도계획을 넣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입안자체가 남평시가지 하수도를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은 남평도 하고 용량이 남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더 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산포도 하수를 그쪽으로 유입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곳이 마을하고는 그렇게 인접된 곳은 아닙니다. 마을하고는 인접된 곳은 아닌데 이 악취가 결국 하우스단지안데 이곳이 근처가 전부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날만 새면 밥만먹고 거기가서 사는데 이 악취가 주민들한테 안번질란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거고 또 결국 914번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여기 부지가 매입이 어려울때는 딴데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것을 부지를 먼저 뭐시기 해놓고 용역을 맡겼으면 하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시 통합전에 작년에 용역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받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리에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물론 사업은 뭐시기하면 잘 되겠죠. 그러나 용지를 이렇게 딱 못을 박아가지고 설계비 들여서 설계해가지고 부지가 가격을 많이 주라든가 살수가 없다든가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용역자체를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위치는 경우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성열
서성열위원
914번지 그 근처 도면을 하나 본위원한테 이시간 이후에 보내주세요.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덕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4개 배수펌프장 항시 의원들이 회의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도색문제, 환경미화문제도 참 중요한 일인데, 가물다고해서 기계정비에 소홀하지 마시고, 언제 50m 비만 와버려도 또 물을 뿜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여간 정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없겠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일봉
최일봉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여름 한철을 이용하는 것인데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95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회과장
보건사회과장 손병필입니다. 보건소 담당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방역계장입니다. 의약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진료계장입니다. 검진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필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주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서성열 위원입니다. 8페이지 나환자 관리에 대해서 1일 급식비가 1,843원입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94년부터 된것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급양비해가지고 67만2,695원 했는데 1년분입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연간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연간 한사람에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피복비가 25,920원, 수용비가 24,850원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1일에 1,843원을 그분들한테 급식비로 줘가지고 우리 생활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하루 이것가지고 이떻게 먹고 살겠어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저도 현실태하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된 비를 감안해 본다면은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가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지금 치료는 무료입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치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여기 보면은 호혜원은 170세대, 현애원은 103세대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호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170세대가 몇 년도부터 170세대인게 같은데 지금 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자연 뭐시기도 있고 사망도 있고 그럴텐데.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환자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환자 1세대하고 2세대가 있는데, 1세대 환자가 몇 명입니까? 호혜원이 19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가 60명 이것도 환자입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건 뭔 말입니까? 제가라는 말은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호혜원하고 현애원외죠.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외에 60명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다른 우리시 지역에 있는 60명을 이야기한거죠. 그럼 이분들은 등록이 안된것입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등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분들한테도 급양비가 나갑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안나갑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급양비 나가는곳은 호혜원하고 현애원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현애원하고 호혜원하고 정착자금이 나가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이거 도저히 어떻게 나가기만하지 회수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사람한테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한번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회수 실적이 있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회수는 저희가 안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우사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돼지사업을 한다면은 그걸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을 한다든지 그럴때는 그 해년도 바로 끝나버립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착자금 같은게 회전이 되냐 이말이에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회수는 안되고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우사업을 한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불려나가지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뭐냐하면은 1,000만원을 호혜원에 줬다 이 이야기예요. \\'94년도에 줬으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회수를 해서 한사람이 쓰는것보다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딱 그사람이 처음에 써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착촌에 지원된 금액은 1년에 150만원 ∼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다음 어떤 정착촌에다 준다든지 또는 어떻게 회수해가지고 다른분한테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럼 보조로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당해연도에 보조는 해주면서 끝나버립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끝나 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을 사서 소득을 올린 다든지 그런 사항은 금년도에 몇두를 사가지고 어떻게 불려 나가고 그런 현황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은 지소가 12개소 진료소가 16개소를 기구표에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선 지역에서 예방 업무 또는 갑자기 발생되는 응급환자등 시간외 환자분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요원들게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지금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보건지소 근무자 수당지급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지금 면 공무원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하고 수당 지급관계는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하고 차이는 특수업무수당 이것만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를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이 작년도에 읍.면.동에 근무할 때는 그 수당을 지급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게되므로, 그 수당 규정상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요원에 비해서 수당을 지급을 못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월액여비를 10만원씩 계상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1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타 공무원들은 월액여비를 안받고 있는 것입니까? 타 공무원들도 똑같이 월액여비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월액여비는 통합보건요원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요원은 월10만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보조원이나 치위생사는 당초부터 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수당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근위원
빠진 원인은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이 진료에 임하다 보니까 어디 출장을 나갈 기회라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아마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건요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중풍, 암, 정신질환, 지체장애, 거동불능, 노인성치매 즉 노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데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친자식보다 더한 일을 맡아서하는 보건진료소 요원이나 보건지소 요원들에게 충분한 수당지급 및 여비는 지급을 해야된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뺐습니다. 각 공무원들은 월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급이 안되는 원인은 뭔가 또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건소 전직원으로 일괄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못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동강이나 다도 오지에 근무하면은 오지 근무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원칙이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당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오지 수당은 어쩝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오지수당 관계도 아마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주에서 나주까지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동강까지 가게되면 버스요금만 하더라도 5만원가지고 1개월에 출퇴근한다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에게 처우개선이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이것을 요원들이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월 10만원씩을 여비로 계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처우문제는 다시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진료소에 개보수 또는 시설물 확충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제가 부임한지가 한 20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지소하고 진료소를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할 부분 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을 일괄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부분을 지적하느냐면요. 환자분들 모시고 진료소도 가보고 지소도 가봤습니다. 거기가서 링겔을 맞는다든가 어떤 치료받을만한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어려운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앞으로 분명이 해결되어져야 한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3페이지에 보면 남평에 가서 2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분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2명은 통합보건요원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하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접종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전화는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전화도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런 시설들이 타지소와 대등한 시설이 되어져야 된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제가 아직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김태근위원
한번가보시고 이 어려운 농촌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한테 처우개선이 충분히 되어야 우리 어려운 농촌을 돕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믿고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쳐서 말씀드린다면은 \\'94년도에 보건소 감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보건소 의사분들이 근무실태가 양호하질 못해 \\'95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오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의문나는 점입니다. 꼭 질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재가환자 60명이 있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나환자는 격리수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나환자중에서도 양성환자와 음성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가환자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호혜원이나 현애원에 들어가서 같이 치료를 받고 생활도 같이하면 더욱 좋겠지만은 아마 재가환자는 제가 나환자 진료 전문의는 아니지만은 아마 음성환자들이 대부분으로 약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위나 자기 집안식구들한테도 전염의 위험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환자 60명은 전부다 전염성이 없는
동기
오동기위원
아, 그래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덕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중위원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나주가 종합병원이라고 한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병원을 오늘이라도 가보십시오마는 어떻든 그래도 밥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광주나 서울로 가버리는데 나주종합병원은 실제로 나주에 거주하는 극빈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병원이예요. 그러는데 그 환경문제가 겨울에는 자기가 난로를 가져가서 거기서 같이 피면서 있을 수가 있고, 겨울은 그래도 돈들여서 사다가 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거기를 가보면 말입니다. 한번 지금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시요마는 더워서 어디가 있을데도 없소 환자들이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나주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종합병원 활성화를 만드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제반시설 문제는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여름철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주병원에 나가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원장과 만나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도지사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제 자치제가 정착이 안되어 버렸소. 그것을 도지사한테만 미루지 말고 어떻든 시장이 책임이 있을 것 아니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 쓰셔가지고 금년에는 한번 시민들이 시원한데로 진료를 받겠끔 해주십시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노력만하면 안돼요. 내가 들려가지고 볼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박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줬습니다마는 중복이 아니고 각자 질문하는데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몇 말씀 물어볼랍니다. 방금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보건지소를 출장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무여건이 아주 나빠요. 7.8월에 갔습니다마는 더워서 물론 진료하시는 의사, 간호원은 자치하고라도 거기에 치료을 받으러온 환자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도저히 진료소인지 도대체 그렇게 촌사람들을 천시하는가 이래서 우리가 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환경개선을 좀 어떻게 사기진작을 하고 그것은 하나도 없고 타자기나 사고 어쩌고 이런 것 밖에 없구만이라 그러면 이 개념을 좀 알랍니다. 이런때에 대해서는 방금 도지사 운운했는데 물론 보건사회부에서 관리를 원칙은 해야 될것으로 제가 여깁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감독이 아니고 나는 그런뜻이 아니고 가령 환경개선하는데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꼭 부담해야 됩니까? 도비나 국비에서 나옵니까? 이것이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시비로 부담해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사, 간호원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환자들이 힘들어서 못살아요. 그 뜨거운 볕에 가서 찜질하고 오히려 병을 얻고 오게 되었어요. 그걸 한가지 권유합니다. 일부러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다못해 냉방장치를 못하게 되면 방법이라도 어떻게 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차 한번 가보십시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1회추경에 냉.난방관계는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랬어요. 다음으로 동료위원 김태근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상 이것 가지고 인심쓰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면에 근무하는 면직원이라하요. 시직원이라하요. 그런 사람들은 면근무여비가 월10만원씩이여. 그런데 보건요원들은 월액여비가 320페이지를 보게되면 보건요원 월액여비라해서 5만원씩이여. 어째 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5만원주고 면근무자는 10만원씩을 주냐 그말이여. 어째 차등을 하느냐 이것이여. 그러니 여기도 46명이구만요 지금 46명이죠.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차등하면 얼마나 일하면서 그사람 자체가 기분이 안좋을테죠. 환자 하나나 제대로 봐주겠소. 기분이 안좋죠. 이것도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기왕이면 좀 주자. 한사람은 10만원 받는데, 한사람은 5만원 받는다해서 되겠소. 똑같은 공무원인데. 320페이지에 보시면 알아요.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 9페이지 앵속 밀경작하고 무허가 대마재배인데 무허가 대마재배하는데가 우리 나주시내에 더러 있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나주시는 없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없죠. 제가 한 말씀 여기서 묻고싶은 것은 지금 UR타결에서 농가에서 작목을 어떤 것을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목을 벼를 심자니 망할 것 같고 콩을 심자니 타산이 안맞고 모두가 안맞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동기가 무엇인고니 우리가 소득작목을 대마를 섬유질로해서 마포짜는 것 아닙니까? 피가 대마피가 마포원료가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아마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신고를 득한후에 재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잠깐 어디서 보니까 보건소에가서 전부 진찰을 일단 맏아가지고 적성검사를 하는 모양이죠. 저 사람이 아편쟁이인지 대마초 흡연자인지 아마 구분이 되는 모양같아. 보건소장이 증명을 발행해서 그것 가지고 시장한테가서 경작신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줄수가 있습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95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보고입니다 의무과장이 공석으로 보건사업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병필입니다. 의무과소관 사항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끝으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의무과 및 중부보건소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의약품 구입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 의약품 예산편성 내역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4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월중에 의료보험약가기준표에 의해서 단가 입찰을 실시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게 됩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구입절차 내역을 제가 보니까 약 구매단가에 33.5%는 에누리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서 에누리 방법이 있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보사부 고시로 나와 있는 의료보험 약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약가에 등재된 품목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약 3백종에서 4백종이 되겠습니다. 그 나와있는 단가를 100%로 보고 입찰을 할 때 최저제가 단가 입찰을 70% 또는 80%,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면은 33%가 절감이 되고 또는 10%가 절감이 되고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수가 제외품목을 구입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가 제외품목을 구입합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보험약가기준표에 등재된 약품에 한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으며, 예를 들어서 약가표에 등재안된 복사교상약품은 도라든지 또는 다른 시군에 적정가격을 조회를 해서 최하가격으로 설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말씀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가 제외품목을 구입합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보험약가기준표에 등재된 약품에 한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으며, 예를 들어서 약가표에 등재안된 복사교상약품은 도라든지 또는 다른 시군에 적정가격을 조회를 해서 최하가격으로 설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하면은 명심이라든가 힘톤이라든가 이런 약제가 1정당 소매로 한 8백원갑니다. 그럼 도매료는 600원이 되는데 1일수가가 보건소에서는 800원이고 보건지소에서는 300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일수가 이상이 훨씬 넘는 의료수가 제외 품목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약제를 구입했느냐 이말입니다. \\'95년도 그런 방법으로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고단가 약을 어떤 절차에 의해 구입했느냐 이말씀입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약품 구입은 김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김태근위원
말씀하세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김태근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제를 구입하는데 1일수가하고 수가 제외품목을 구입하는게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아까 동료위원 박규순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을 답변안해서 이걸 재차 지적합니다. 46명에게 수당지급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이냐 이 부분은 답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금년 1월중에 46명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여비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비하고 수당하고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수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를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싶어도 수당을 규정상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만 그것을 안받는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보건요원은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은 예방 접종 약품에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약품가지고 전인원 예방할 수 있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부족하면은 추방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조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조기열위원
조기열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바 역시 우리나라에도 병균이 많이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에이즈 검사 관계가 1,830건이라 그랬는데 이 1,830명을 검증을 해봤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한다는 계획입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금년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할 계획이죠?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현재까지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즈에 대한 검사실적 현재까지. \\'94년도 \\'95년도 현재까지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95년도 1월달 현재 132건을 했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검사를 했죠?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아직은 없어요?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예.
기열
조기열위원
만약에 에이즈환자가 나타났다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실 랍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있을때는 참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집에다 가둬놓고 관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근무했던 장성군에는 21세된 에이즈환자가 1명 있습니다. 그 분이 외항선을 타다가 서울서 요식업소에 근무하다가 아마 장성으로 온 것 같은데 이 환자를 데리고 한달에 한번씩 전대피부과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비는 보사부에서 직접 주는데 이 환자에게 진료를 가자해도 어디로 행불이 된 사항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 관내에는 그런 환자가 없기를 바램을 갖고 있고 만약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더 확산이 안되도록 환자 치료와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으면 다행이로되 만약에 그런 환자 발견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치 계획이 있어야만이 처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조치계획은 양성환자가 발생될 때는 치료에 주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 환자 생계비라든지 아마 가정생활이라든지 그것까지를 저희 관할하기에는 행정의 힘으로는 생활정도까지를 저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일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치료와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그런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그런 환자가 다발적으로 발견됐을시는 예방대책도 사전에 강구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기에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사 질문했던 것입니다.
병필
손병필보건사업과장
담당직원을 둬가지고 양성환자 발견시에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95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종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회지도과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계장 송백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계장 길기태 계장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계장 양덕순 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95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생활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시요 군이요.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시와 군이 통합된 하나의 도농통합형으로 앞으로 육성발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럼 시죠. 분명하게 나주시죠?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주시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죠?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예.
동기
오동기위원
그런데 여기 3페이지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라고 써졌어요. 시비를 군비로 표기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오자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비로 정정을 해야 맞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시는 분명히 시인데 동단위도 이런 사업이 하나라도 넣져 있으면 조금 내가 마음이 편할텐데 전부가 면단위로만 올려놨구만. 완전히 군농촌지도소지 우리시 농촌지도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은요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여력이 있으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동기
오동기위원
그래서 군지역에 두군데 있으면 시지역도 한군데나 넣어서 똑같이 농민대접을 해주라는 뜻의 얘기에요. 다른말이 아닙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우선 개발가능 낙추마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그 시범 효과를 거양하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바로 나는 그러니까 군지역에다만 편중해서 하시지 말고 시지역도 동등한 그런 거시기에서 농민들이 지도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알았죠?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10페이지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94년도에 103명이였는데 \\'93년에 이야기가 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하다 보니까 103명중에서 73명이 축산에 종사하는 후계자가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목별로 균형을 맞춰서 선발을 했으면 이런 지적을 해둡니다. 지금 각면에서는 전부 순위가 결정돼서 올라왔죠.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배점 그대로 하실런가 지역의 여건을 생각해서 작목별로 안배를 하실런가 간단하게 대답 해주세요.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배점을 해서 결국은 읍면에서 1월 23일까지 홍보를 해가지고 면하고 지도협의회에서 구성 심의를 해서 2월 10일까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2월 20일까지 분야별로 전문심사를 해가지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면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회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별로 안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다시 이렇게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심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작목별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리고 오늘까지 읍면에서 다 올라옵니까?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각 지역에서 수집이 됐습니까? 지금.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오늘까지해서 모두 다 읍면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챙겨 본 결과 2개면에서 안올라왔네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모두 다 취합이 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2개면이 안 올라오고 오늘까지 올라온 것으로는 대강 어느 정도 작목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편중은 그렇게 안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편중이 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고려하셔서 이건 하십시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95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영상담계장 박문규계장입니다. 그다음 식량작물계장 이관문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이신영계장입니다. 축산계장 오정교씨는 오늘 봉황 새해 영농설계 교육차 나가가지고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나주배 명성유지 및 수출기반조성 여기에 그 방법론을 답변해 주시고, 19페이지에 한우 고급육생산 번식비육,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첫 번째 나주배 명성 및 수출기반조성은 현재 나주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품종이 첫째 안배가 안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성유지 차원에서는 제일로 소비자측에서 처리로 인한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베레린 처리원인이 추석 명절 시기에 일시 출하를 해가지고 일시 소득을 올리려고 보니까 지베레린 처리를 해가지고 내다보니까 그런 유통과정에서 저장시설이랄지 농가에서도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소비를 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도시에서 소비하다 보면은 바로 부패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베레린 처리를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생종 추석기에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안배를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과원조성농가는 조생종 행수, 풍수 또는 감헌 그런 조생종으로해서 신규 식재토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과수원이 신고가 40%가 넘습니다마는 40%는 고접 갱신을해가지고 품종을 안배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접갱신 할 경우는 수량이 당년에 바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착수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주배의 명성유지도 그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을 유지를 해가지고 대과나 당도가 높은 나주배를 생산함으로서 나주배하면은 좀 그렇게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지금 품질향상 방안 대책으로 해서 재배법 개선이랄지 환경개선이랄지 지반시설 정비랄지 그런 것을 중점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는 우리 시쪽이나 지도소 여기서는 나주배 명성을 지키고 농민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자원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배를 취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지베레린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그런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사실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글세 저희 지도소에서는 절대 지베레린 처리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태근위원
행정지원과 재배농가가 동일한 방법으로 나주배 명성을 지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생산입니다. 현재 도체등급제재로 경락 한우고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내용과 같이 서울하고 제주도는 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작정 한우고기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경락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게 되면 A.B.C 3등급으로해서 경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게되면 상당한 농가소득에 40%이상 경락가격을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상당한 손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우고기를 생산하더라고 무작정 증체만 시킬게 아니라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별 배합사료를 다르게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현재 볏짚을 위주로 해서 조사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풀재배를 권장을 해가지고 청해옥수수나 알팔파나 이탈리안나이바스를 생산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위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박규순위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 확산이라 했는데 하도 생소해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천적이라하면 예를 들어서 멸구면은 논에서 보면 거미가 멸구를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침으로해서 그러한 거미가 싹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멸구가 번식해 가지고는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그러한 천적을 안치고 오히려 양성을 시켜가지고 그것으로인해 자연섭리에 따라서 멸구을 거미가 잡아 먹음으로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시키지 않냐 선정해 가지고 교육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과년도부터 시험재배를 해봤다 이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효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효과는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근에 전체가 그러한 체제로 돌아가야지 일정한 지역 논에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옆에 논에서 농약을 쳐버니까 영향이 오고 그래서 이것도 전체의 종합방제체제라고 하면은 유기물증식을 해가지고 건전한 농작물이 생육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병이나 충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냐. 병도 이겨나가고 충도 이러한 천적을 약을 안치고 육성을 시킨다고하면 그러한 밸런스가 옛날 약을 안치고도 하는 시대와 같이 환경보존농업차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저도 농사를 좀 짓습니다마는 그전에 멸구가 올때는 기름칠해가지고 수세미로 문질러도 멸구가 잘 안 죽어요. 그럼 몰아부쳐가지고 멸구 죽인적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하도 생소하게 써 졌길래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효력이 있더라.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보급해 볼 작정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점차적으로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다가 거기에 농사 파농돼버리면 책임질라 거짓말을 해도 어지간히 해야지.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미국같은데는 실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규순
박규순위원
거미를 대저 양성을 해가지고하면 어떻게 기술에의해서 부화시켜가지고 거미만 멸구 잡아먹게 해놓는다면 모르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는 무엇인고니 멸구에 한해서 그러지만은 문고병도 있고 도열병도 있고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충에 한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발 생력재배인데 지금 대충 여기서보면은 보리, 콩, 고구마 등등인데 또 버섯류도 있고 뒤로 돌아보면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원자금이 여기 안써져 있군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다 써져 있습디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재지사가 주재하는대로 우선을 둔다 못을 박아 놓았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이라고 주재지역에 우선적으로
규순
박규순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3개소인데 2ha아닙니까. 3개소 2ha씩 쪼개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식용밤고구마 시범단지는 1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단기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신청받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신청받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그러면 3개소라 해버렸으면 6ha인데 단지를 만든다 그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밀재배 시범포가 1개소이고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보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밭작물 생력 기계화단지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트랙타나 파종기를 이용해서
규순
박규순위원
예를 들어서 벼직파재배로 기계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파종기 기계는 우리가 농기계 지원 거기에 포함해서 100만원 보조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재기사가 주재하는대로 우선 배정이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규순
박규순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밤고구마죠. 3개소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1개소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14페이지 이게 뭐요. 1개소 2ha, 여기는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받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밤고구마 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가 공산 동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다음은 버섯류인데 버섯류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이 가령 느타리버섯이니 영지버섯이니 이런등등이 있는데 영지버섯 같은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작물로 압니다. 한 근당 서울 경동시장에서 3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가인 모양인데 이런 것은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버섯은 저희소관은 없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주재지역 육성에가
규순
박규순위원
40%인가 얼마인가 있던데 예산서에 보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에는 없고요. 지역농업개발 사회지도과 소관에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사회지도과에 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들어 있는데 현재 우리관내에 느타리 버섯이 1.5ha하고 영지가 0.7ha 기타 0.4ha해서 2.6ha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역은 공산하고 남평하고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봉황에 영지버섯 1개소가 병 영지버섯재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순
박규순위원
병으로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병으로요.
규순
박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95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재
이면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면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두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계장 신광섭씨입니다. 환경농업계장 이형민계장입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로기술개발에 관한 연중 계속사업이 되어 있어서 더 부지런히 조사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위원 질의하세요.
동렬
이동렬위원
새기술실증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나주배는 나주시의 특산품으로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배를 심으려는 농가가 많고 앞으로 묘종이 부족해서하는 그런 위치 같은데, 그러는데 이 기술개발은 현재 우리 나주 토양에 맞는 적정한 품종,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은 무엇이며 상품면에서나 수입면에서 우수한 품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재
이면재기술개발과장
현재 배 재배 적지로 봐서 토양을 기피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중에서도 앞으로 상품성이 있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품종으로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천하고 신고, 화산, 추앙, 황금배를 주축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권장품목을 여지껏 전년도 배에 대해서 기술개발시험을 해보신 품목이 없습니까?
면재
이면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이 배 재배기술에 대한 지도소 자체의 사업을 벌여온 것은 없고 나주배연구소나 농촌진흥원과 연계를 해서 금년부터는 착실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개발계가 있었겠습니다.
면재
이면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 앞전에는 개발계는 있었겠습니다.
면재
이면재기술개발과장
기술계가 없었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해왔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금년에 새로 과가 생겼다. 그 말씀이죠?
면재
이면재기술개발과장
예.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은 좋은 품종을 시민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품종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재
이면재기술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95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 5차 회의는 2월 13일 오는 월요일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