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삼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년 7월 1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의 제2조제6호에 의거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긴급복지 지원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의를 규정하였고,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9가지 경우를 규정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 해운대구, 인천 계양구, 대전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대구 타 구·군에서는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볼 때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민구 사회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삼조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의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홉 가지 위기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부 수정한 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석철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여기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도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2조가 잘못되었으면 주민등록법을 바꾸면 되는 거고, 제3조에 보니까 말 맞네요. 긴급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르고 그다음에 제2조제6항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울이나 민경이나, 이마나 마빡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제 권한은 토론까지 있다고 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부위원장, 김삼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산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서 원활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입장제한을 두었던 정신이상자 문구를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고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맞춰 도서관 이용자 수수료 면제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고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위치, 시청각실 사용료 기준을 신설 반영하였고 파동 문화센터로 이전한 파동 도서관 명칭과 위치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300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올해 1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도모와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동 단위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강료 면제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맞춤형 복지급여수급자로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잘못된 표현들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13조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제2의 규정에 따라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항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의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8조 수강료 면제 등에 명시된 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잘못된 표현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관기관별 추진 계획수립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위촉직 위원인 범위 및 기능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9월 말까지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매년으로 수정하여 탄력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5조 학교폭력예방 대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중 제3항 위촉직 위원 대상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제3호를 삭제하고 제6조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역시 제1항 심의사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제2호를 신설하고 제2항의 수행사항을 자문사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3조, 제5조, 제9조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잘못된 표현들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02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맞춤형 복지급여수급자로 변경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위탁이 취소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6조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맞춤형 급여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1조 위탁의 취소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의안 번호 130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별표1은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대구시 전 구·군이 동일하게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변경하였으며, 95개 품목을 51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26개 품목은 인상·인하 가격을 재조정함에 따라 동 조례 별표1을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5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수식 수정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수식 및 단위의 명확한 표기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가격변동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및 단가 변경,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변경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환경 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과 소관의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2008년 12월 이후 장기간 동결해 옴에 따라 업체의 경영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근무자 구인난 등의 경영곤란으로 대구시 8개 구·군 분뇨수집 운반업체를 대표해서 한국환경정화협회 대구지회에서 수수료 인상을 대구광역시에 건의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구청에 조정 권고해 옴에 따라 우리 구의 수수료 용역결과는 19.65% 정도를 인상해야 된다고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용역결과인 19.65%를 그대로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업체의 최소한의 경영난 해소와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근 5년간 대구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0.7% 정도를 적용해서 우리 구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2015년 10월 16일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별표1의 수수료 기본요금 1만5,100원에서 1만6,710원으로 10.6% 정도를 인상하고 그리고 초과요금은 1,140원에서 1,260원으로 10.5% 정도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최소한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분뇨 수급 대행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인 “수급권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는 등 법령에 맞게 구체화 하고 고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파동도서관 위치 및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고산도서관 시청각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29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여 명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성경찰서 등 유관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의 위원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녀학생 각 2명을 삭제하고, 심의기능에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에 협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1조제3호는 위탁이 취소될 경우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로 하는 등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1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변경으로 종전 95개 품목을 61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26개 품목은 인상· 인하 가격으로 재조정하는 것이고, 별표5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판매 수수료 수식 오류를 수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따라 장기간 동결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주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750ℓ 이내의 기본요금은 1만5,100원에서 1만6,710원으로 하고 100ℓ마다 초과 시 초과요금은 1,140원에서 1,26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분뇨처리수수료 인상 후 7년 동안 수수료를 동결하여 그동안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최근 대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처리업체 경영악화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8개 구·군 합동으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용역 의뢰결과, 수성구에는 19.65%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수수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