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규순 의원 발언

제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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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전 임시회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는 마지막날 회의로서 \\'95시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한 남은 과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존경하는 강필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주택과장 조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태계장 이성기계장은 지금 병가중으로서 참석치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중원 건축계장입니다. 다음 건축관리계 박한규계장입니다. 저희과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만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용기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업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순

박규순위원

박규순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기전에 \\'93년도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불량주택개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계획에 의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배정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작년까지는 보시는 표와 같이 주택개량하고 입식부엌, 욕실개량, 변소개량. 공가정비, 변기개량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내무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택개량하고 또 공가정비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변기개량은 사업자체가 없어졌고, 변기만을 개량하는 것은 입식부엌, 욕실개량, 변소개량을 합쳐서 내부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보시는 표와같이 물량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쭉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월 4일자로 저희들 공문접수된 배정량에 의하면 주택 개량은 가내시 물량보다는 조금 많아졌어요. 120동 197동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입식부엌하고 욕실개량, 변소개량은 숫자적으로는 줄었으나 금년도났기 때문에 보조금액이 1,600만원으로 전에는 두가지 합해서 1,50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6억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저희들 읍면별로 배정하다 보면은 면단위에 가서 변소개량하고 입식부엌, 욕실개량하고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데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펙케지사업이라 해서 청음 실시가 됩니다. 입식부엌과 욕실개량이 세대당 나가는 것이 보조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펙케지사업이 새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것이 각 시군당 1개 마을씩만 선정하도록 기본방침이 정부에서는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94년도에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6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는 표와 같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세군데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노안면 학산리 신동마을하고 남평면 수원리 금당마을, 그리고 세지면 교산리 발산마을 이 세군데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군데에다는 주택개량하고 입식 내부구조 개선사업을 여기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라 해서 주택개량이 197동중에 65동을 우선 배정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433동중에 100동을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3개면에다 펙케지사업으로 물량이 대량 나가기 때문에 3개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 잔여물량 가지고 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충. 지금 자료를 보면은 126개 주택개량이 과년도 이것이 시군 통합하는데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요? 도시.농촌 합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요? 가령 볼때에.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것이 그렇지 않고도 동지역에 동지역도 부덕동이라든가 가야동 같은 데는 순수한 농촌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동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할수 있게 돼있지 않느냐 하고 건의가 있고 신청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는 도 지침에 동단위는 못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있어서 그러한 순수한 농촌동에는 금남동이라든가 이런 시가지동이 아닌 순수한 농촌동에 대해서는 통합차원의 취지로 비추어 봐서 거기다도 좀 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1차도에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이 가능하다면은 배정하겠지만은 도 방침이 확고하다면은 동 지역에는 배정을 못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쓰겠소. 지금 펙케지란 말은 생소한 말인데 이 펙케지 숫자가 지금 노안면, 남평면, 왕곡은 빠졌소. 세지면은 이러면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세지하고.

규순

박규순위원

왕곡은 빼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왕곡은 빠졌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이 웃자가 앞에것하고 포함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여기.

규순

박규순위원

아니 197동내에서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라.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여기 3개소 펙케지 마을에는 197동중에서 펙케지 마을에 배정하고 나머지 잔여동수 132동을 가지고 다른지역에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과년도에 우리가 군지역을 본달 것 같으면 103동이 왔거든이라. 103동 와가지고 있어서 물론 농촌에도 생활수준이 어느정도 나아져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숫자가 몇동이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규순

박규순위원

처리 못하더라도 신청받은 통계가 얼마냐 그말이여. 그래서 몇%나 해당이 되는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지금 신청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총 개량해야 할 것이 14,135동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중에서 \\'94년까지 개량한 것이 8,492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5천7백동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나 정부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2차 배정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내려온 것은 1차 배정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이게 2차도 나온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규순

박규순위원

나온다고 장담은 못하지만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당초 도 계획에 의하면은 60%밖에 1차가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재배정해줄 그런 계획으로 도에서 배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펙케지인가 이것은 그전같으면 취락구조사업 이란 말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취락구조개선 사업에다가 간이 오수정화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입식부엌, 변소개량, 욕실개량 이것도 펙케지 이리 배정.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433동중에서 100동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왕곡, 봉황, 문평면별로 하나씩 할 것입니까? 어느 특정에다가 내년 사업이라도 가령 연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1개 면에서 해당이 되어버리면 거기는 제외해야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러죠.

규순

박규순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순

박규순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오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단위 농촌동 순수 농촌동에는 같이 수혜를 볼수 있는 정부보조금이나 융자금 혜택을 볼수 있게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단위에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 농촌이 아니며 시단위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요. 똑같이 볼수 있게 빨리 건의하시고 힘이 된다면 우리들도 나설테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필만

강필만위원장

김덕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릴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정질의때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금년에도 또 그런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정질의때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 문제로 다시금 이런 말이 위원들한테 나오지 않게끔 우리 조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소신껏 해주기 바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은 지금현재 서부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를 보고를 안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워진 과정.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서부아파트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승인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뒤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종합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12월 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만 하수과와 관련돼서 10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34개항이 요구가 되어서 내용으로 보면 지역경제가 도로횡단에 따른 교통신호체계이외에 2개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과가 하수도 시설을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시가쪽으로 기존 하수구에 연결되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을 포함해서 7개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과에서 세부적으로 보완지시한 것이 25개항 그래서 34개항이 보완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다시 보완된 내용을 각 과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 협의가 돌아오면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 요구한 10층으로 조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업승인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왜 내가 조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다시 서부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냐면요 자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마는 현재 동신대학교 허가를 내줬을 때 어떠한 오.폐수관리 전체처리를 하나도 안한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밑에 주민들 그 이하 영산강이 전체가 오염되어도 어떠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잡을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되 먼저 하수과에다만 전부 그 문제를 전가시키 마시고 주택과장님이 허가를 내주실 때 좀 책임을 지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주민들이 일절 피해가 오지 않는 가운데 허가를 내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릴려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신대학교 잘 생각하셔가지고 서부아파트 문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중위원

꼭좀 해주세요. 어디 간다고 해서 다른과에 넘기지 말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침도 그렇고 주택과에서는 집을 짓겠다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법의 범위내에서 도와드리려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다루는 전반적인 도시과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 저희과에서는 각 과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전부 거쳐가지고 각 과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때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하고 그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봉사를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에 34가지 보완이 되면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보완이 34가지 전체가 되었을 때, 그�l고 34가지 말입니다 보완책 과장들한테 나온 것 저한테 서면으로 한부 좀 해주세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김덕중위원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서성열 위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열

서성열위원

서성열 위원입니다. 국민주택과 농촌주택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국민주택이라 그러면은 건설부에서 주택자금을 지원해 해가지고 주택은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자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국민주택입니다. 거기에 농어촌개발 특별기금이라든가 이런걸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농촌주택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은 이자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농촌주택은 5,5%인데 반해서 국민주택은 9.5%로 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부에서 다루는 기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현재 농촌지역에는 국민주택자금이 배정이 안되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건 주택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주택 안받더라도.

성열

서성열위원

농촌주택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9페이지 펙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노안, 남평, 세지로 되어있는데 이건 하나의 취락구조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동당 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평까지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동당 대지면적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0㎡이상이면은 적합한 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대지면적이요? 건축면적이 아니라.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대지면적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60평이상? 남평 수원리는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은 가능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린벨트지역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7군데를 올렸는데 6군데가 도에서 지정이 돼서.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세군데요.

성열

서성열위원

세군데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 그랬죠? 시에서 지정하지 않고 도에서.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어떻게 도에서 이걸 지정을 합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도에서 배정기준에 의해서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국도변이라든가 이런데 가시권 지역으로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이런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남평 수원리 면적이 몇평이 올라왔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구체적인 면적은 지금 저희들한테.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여기다가 펙케지를 할란다 하고 몇동, 몇평?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평수가 아니고 수원리는 보시는 표와 같이 개량주택이 25동, 가구수는 105동으로해서.

성열

서성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왜 내가 남평을 이렇게 묻냐하면 내가 수집한 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그린벨트지역인데 이미 재작년부터서 이것을 한다고 남평서 이미 이것이 투기가 되어서 그래요 투기가. 이땅 자체가 전부 분할을 해가지고 취락구조 짓는다고 재작년부터서 소문이 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주사람들이 전부 땅을 전부 샀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이 내려왔다니까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러니까요 통합이전에 \\'94년 11월 16일날 면으로부터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상태에서 그대로 도에 올렸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지금 7군데가 올라갔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니까요.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니까 어렵지 않는데 이곳은 그린벨트가 되어가지고 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왜 도에서부터 지정이 내려와 버렸다니까 지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럽니다. 도에서 지정을 할 때 남평 하여튼 우선 상류지역부터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하겠다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왜 이것을 나중에 추진과정을 관심있게 볼랍니다마는 이땅이 이미 분할이 지적도 그 부분에 오늘 당장 이 지역의 지적도를 한번 보세요. 어느지역인가 다 이미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그것 살펴보세요. 전부 이것분할 다 되어가지고 있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분할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건축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는 겁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어디든지 다 이 취락구조가 기존 A,B,C지구 있어가지고 A지구는 그 면내 공가만 사가지고 공가를 파손해서 여기 사진찍어서 전부 첨부하면 여기 들어올 입주가 대상이 되어요. 새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평지역에 20동이면 20동, 없으니까 반면에 여기다 집 짓는 것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러니까 개량하겠다고 올린 동수가 25동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집이 남평서 어디서 25채가 제가 한다고 올라올 거예요. 이 마을에서뿐 아니라 남평면 전체에서 올라온 거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마을대상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금당리 이 마을에서만. 그러면 앞으로 금당리에서만 딱 25채 현재 있는 집을 개수한다 이말이여?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은 확실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성열

서성열위원

금당리 집 25채를 없애는가 남평면에서 25채를 없애는가 이것만 확실히 구분만 해주라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 사항은 도하고 지침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도 지침대로만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지침이야 그러지만은 결국 지금 취락구조하는 종류가 몇 개종류가 있습니까? 세가지 있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2개 있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A지구는 그 지역면에서 여기에 들어올 권한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을, 세 번째는 재해로 해서 이주 이런 뭐시기가 있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희들이 펙케지 사업보고를 받았을때는 금당마을에서만 25동이.

성열

서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히 그 금당마을에서만 25동을 현 있는 그마을에 가구에서 25동을 개량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 않겠어요. 그것만 확실히 해 주세요. 25동 그안에서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현지 주택개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본위원 이야기를 충분히 참고로 삼으세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성열

서성열위원

이건 이미 남평서 2년전부터서 한다 해가지고 전부 광주사람들이 다 사버렸다니까요 땅을. 한평에 7만원씩 분할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린벨트 지역을 이사람들이 이렇게 짤라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 지금. 그런데 여기에 올라왔길래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필만

강필만위원장

이동열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년도에 지금현재 입식부엌하고 변소개량하고 합해서 433동이라 했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요.

동열

이동열위원

뭐라고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 명칭이 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그러면 거년도에는 다 보고사항대로 다 이행이 되었습니까? 실적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실적이 훨씬 못미칩니다. 전부가.

동렬

이동렬위원

거년도에?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거년도에.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보고에는 어째 동수를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내시된 것입니다. 도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나니까 그뒤에 도에서 배정이 됐거든요.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94년도에것이 지금 변소개량이 540동, 입식부엌, 욕실개량이 785동.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95년 가내시된 계획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가내식된 것.

동렬

이동렬위원

\\'94년도에것?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94년도에요.

동렬

이동렬위원

예. \\'94년도 것이 1,325것이구만. \\'94년도 실적이 변소개량하고 입식부엌, 욕실개량하고만 해서 1,325건인데 443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줄어버려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건 저희 시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 물량 전체에서 그러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차 배정입니다. 다음에 2차 배정이 또 있을겁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2차 배정이 있다 해도 이것 몇건 2차에는 약 30~40% 나올 것인데.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시가 전도적으로 봤을 때 6위 범위내에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도에서 이 배정량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1부씩 주세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도 전반적인 사항을요?

동렬

이동렬위원

전반적인 우리가 6위라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너무나 이렇게 건수가 1,325동에서 한 900건 줄어든다는 것은 또 우리로는 믿을 수가 없기에 그걸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낼주시고, 취락구조사업 선정이 거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펙케지사업으로 해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펙케지 사업으로 바꿔졌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취락구조 사업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취락구조 사업이 간이 오수정화 시설을 거기다 추가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작년에 펙케지 사업이 지금 2억원씩 나갑니까? 마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