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5억 2,128만9,000원의 11.7%인 2억 9,598만4,000원을 증액한 28억 1,72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8% 증액한 10억 9,917만7,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52.5% 증액된 4,501만2,000원으로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비용 840만원, 의회상징마크의 한글교체로 인한 간판 등 제작구입비가 1,25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075만1,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269만원, 차량유지비 806만1,000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2.5% 증액된 1,7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같은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3% 증액한 9억 6,999만9,00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4억 8,080만2,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047만2,000원, 확대의장단 활동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7,875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629만5,000원을 증액한 4,729만5,000원으로 의장님 의전수행을 위한 공용차량구입과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전년대비 7.7% 증액된 1,667만원으로 회의록 지면 증가에 따른 회의록 인쇄비를 11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대비 31.6% 증액된 1억 589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인쇄비용 3,000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 960만원, 의회보 제작비용 1,54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용 400만원, 영상뉴스 제작비용 1,320만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비용 2,200만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용 1,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노후화된 의회홈페이지 웹서버 교체비용입니다. 564쪽 상단입니다. 의회청사관리는 전년대비 5.5% 감액된 8,878만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839만원, 청사 환경 미화를 위한 서화구입비 300만원, 청사경비 용역비 26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010만6,000원은 도시가스요금 300만원, 전기요금 2,28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음량설비 유지관리 등 1,404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대행료로 전년대비 7%를 증액한 4,02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중단 의회 환경개선공사는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1억 6,0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입 비용 1,5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원활한 의사진행은 기간제 속기사 채용에 따른 보수로 4개월분 5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00만원으로 직원국내여비 70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경비 2,000만원, 의원국내여비 1,400만원, 의원해외연수 등 국외여비로 6,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하단에서 566쪽, 5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9% 증액한 11억 6,436만3,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6억 8,265만6,000원, 초과근무수당이 7,070만4,000원, 속기사 인건비가 4,891만8,000원, 의정업무 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769만6,000원, 직무수행경비 3,85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하단에서 56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0.5%를 증액한 4,374만4,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1,949만4,000원, 직원 출장비인 여비로 702만원, 사무국 업무추진비로 943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586억 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가 4,492억원이며 전년도 예산 4,106억원보다 9.4% 증액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인 2억 9,598만4,000원이 증가된 28억 1,727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9,598만4,000원이 증가된 28억 1,72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7% 증액된 28억 1,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4,492억원 대비 사무국 소관 예산은 0.63%에 해당되며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기록보존, 홍보와 의회 환경개선공사,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 및 의회교류 활성화에 16억 9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억 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 최단운행연한이 지난 공용차량 대체구입, 전국 시·군 자치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 통보된 한글 의회마크 교체를 위한 간판 등 제작구입, 격년으로 제작한 의회보, 의정홍보영상물제작, 노후화로 인한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등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가입대상 감소로 인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감액분과 예산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10% 절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팀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정팀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564페이지 중하단 보시겠습니까? 작년부터 의회 환경개선공사로 의회에서 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의회 환경개선공사로 1억 7,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 환경공사를 언제쯤 시행하는지, 이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진척사항이 있는지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용성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가 199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1991년도 개원하고 1995년도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 현재 7대까지 오면서 위원님들의 개인사무실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과 여론사정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여태껏 지연이 되어 왔는데 작년 7대에 들어오고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한번 바꿔봐야 한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11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설계도면 나왔듯이 방이 총 19개입니다. 운영위원회 2명 포함해서 사복 6개, 행자 6개, 도시 5개 해서 총 19개의 구성을 했고요. 건축 공사비가 1억 2,500만원, 전기공사가 1,500만원, 통신공사비가 2,00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 탁자에 1,50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공사시행은 1월 예산이 통과되면 1월이나 2월에 입찰해서 비회기가 4월, 6월 한 달 정도 중간에 비어있습니다. 시기를 봐가면서, 또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위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회의에서는 제206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나면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월에 입찰해서 공사가 4월 정도?

저희들 예상은 4월, 6월 한 달 정도 비어 있습니다. 어차피 3월에는 회기가 있고, 회기 없는 달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4월, 6월 두 달 중에 시행하려고 하고 계획 중입니다.

4월, 6월... 계장님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하면 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한테, 설계하신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한 달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대 들어서 현재 7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8대, 9대 후배 의원님들 생각해서 개인방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4월, 6월 그렇게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중단 봐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 홍보비로 전년도에 8,000만원, 2016년도 예산이 1억 1,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1억 1,600만원에 증액이 3,600만원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하반기 의장단이 별도로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보 책자도 만들어야 하고 의원수첩도 만들어야 하고 그중에 큰 게 뭐냐하면 영상물, 저희들이 없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황기호위원님하고 몇 분이 “의회 의정영상물을 만들자! 홍보영상물을 만들자!” 해서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물,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이 1,100만원 됐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561쪽에 보면 의회마크를 한글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운영위원회에서 강민구위원님하고 몇 분께서 그대로 하자고 하셔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조금 많다 보니까 내년에 혹시 갑자기 다른 여론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혹여나...

어차피 내년에...

그러면 지금 전국 의회에 교체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전국은 일일이 파악 못 했고요.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1개 구와 대구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했고, 그리고 구에는?

구에는 달서구인가 한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인데 꼭 필요성이 없다면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의회 564쪽에 조용성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자산물품 취득하는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옷장의 상태가 좋은 게 많거든요. 물론 새로 바꾸면 좋겠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바꿀 필요 없고 옷장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고려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상은 일단 현재 책상을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옷장은 개인사무실을 만들면 크기도 좀 크고 두 개 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짜를 수가 없기 때문에...

1개 짜리는 있잖아요.

한 개짜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사무실 만들어지면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재사용 부분은 최대한 괜찮은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못쓰는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데 우리의장님 차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식이 얼마나 되었죠?

2003년식입니다.

새차는 어떤 차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구입예정은 3,000cc 이하 급으로 구매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좋은 차로 해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예산안 편성... 하여튼 3000cc 이하 급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데는 연식이나 ㎞ 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건 규칙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고, 조례상도 문제없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실 타보니까 의회 봉고차가 부실하던데 연식은 오래 되었고 ㎞ 수는 얼마 안탔고...

아... ㎞ 수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서상국위원님.

이제껏 내가 준비한 것을 존경하는 황위원님 다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보니까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는 9.4%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11.7% 증액되었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증액된 내용은 나오는데 의회마크 교체에 대해서 재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심사보고서에서는 의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런 것이 거론이 되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황기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예산을 잡았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 전체가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사무실 재배치 문제도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위원들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방금 옷장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 나왔고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로 해서 추진을 몇 월에 하겠다,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사무국에 보관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위원들 의견도 듣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또한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황기호위원님 말씀처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다음 8대 의원들도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가격이 높고 내용연수가 긴 것은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 아끼는 게, 예산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의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한 8대, 9대, 10대 의원들이 “아, 그때 이 돈으로 참 멋있게 잘했다”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꼭 해서 의견수렴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차량구입비도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관용차량 예산 때문에 한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2900 몇cc, 3000cc 이하던데,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봉고에 내용연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예, 좀 남았습니다.

한 대입니까?

예, 한 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용연수는 지났고요. ㎞ 수가...

㎞ 수는 매일 출장가세요. 의원 모시고 현장방문... 특히 도시위원회는 관내 공사를 전부다 다니면 거리가 충분히 나올 건데요. 출장을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본 위원 강조하는 부분은 봉고로 위원들이 움직이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만일 승용차량을,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는 적어도 28인승, 소형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맨날 식사하러 가면... 또 다른데 의원 20명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집행부 차량을 사정해서 타고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는 의회차량이 있어서 의원들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인승 중형버스인데 그런 부분은 주차문제도 첫째 있고,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도 별도로 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데,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갈 때는 직원들이 운전을 해요.

버스를 하면 주차 문제가 있는데 버스가 사실 구청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저쪽에 주차해 놓는데... 수시로 의원들이 현장 가고 하시는데 주차문제도 없지 않아 조금... 정확하게 제가 검토는...

주차는 의회 청사 앞에 소형 버스 댈 수 있는 주차선을 하나 그으면 되잖아요. 넣지 마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버스는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넓히더라도 해야죠.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해 줄 건 해 주고, 의정활동 ‘못한다, 잘한다’ 평가를 해야 되지 열악한 환경에서 옳은 의정활동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다음 봉고차량을 교체할 시점이 되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562쪽에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여기 124만8,000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게 작년도 의정실적비가 7%에서 5.7%로 감액되었습니다.

지침이 바뀐 것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의정활동 실적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기수 곱하기 0.5 더하기 안건처리실적. 그러니까 구정질문이라던지 조례안해서 0.5 해서...

계산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평균이 5.7%가 나왔습니다. 3년치를 평균하니까, 그래서...

그럼 작년 예산에 만일 7% 였을 때는 6대하고 7대를 합해서 계산하는 거에요? 6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6대하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합니다. 2012년 기준해서 2012년도부터 3년치 평균 해서 의정 실적을 냅니다.

의정활동이 부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작년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9건의 조례를 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선거도 있어서 적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64쪽에 보시면 청사경비용역이라고, 264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층 세콤 있는 것하고 3층 그거입니다.

아... 경비를 서는 게 아니고 세콤 운영비입니까?

사용료...

같은 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청사 앞에 LED인지, 그 명칭을 뭐라고 하죠? LED로 하는...

홍보영상물.

홍보영상간판인지 그게 지금 빠진 것 같네요.

그게 2,2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이, 2억 얼마, 사무실 재배치도 있고 해서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누락입니까? 감액입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죠. 누락은 잊어버리고 안 넣은 것이고, 감액은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액된 것이고.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아, 일단 예산신청은 했는데...

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니, 그건 의원사무실 재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고 7대 의회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개인사무실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 순수한 예산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네, 그렇지요?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전체예산으로 올해 지방세수입이 많아서 안 하던 사업을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증액도 많이 되고 또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조정되었다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200만원 없어서 간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주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홍보의 중요성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평소의 모습을 들어오면서 쳐다볼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이 된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운영위원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가서 솔직히 많이 혼났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내년 3월 추경 때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고 행자위에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은 최소화하는 것이고 예산된 건 추경에 넣으면 안 돼요, 사실은. 추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동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지 지금 연말에 내년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예상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해 주겠다. 추경에 할 걸 왜 본예산에 못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집행부에도 간판 교체하는 사항이 있던데, 본 위원은 볼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신발 사달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위원들이 하자고 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결정된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문제를, 돈도 22억원 아닙니다. 2,200만원을 확보 못해서 추진을 못한다 그건 사무국에서 굉장히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한다니까 추경에는 2억원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크기를 10배로 키우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추경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면서요.

아마도 기획조정실장님...

예, 하여튼 앞으로는 재삼 강조하지만 의원들이 필요해서 또 사익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철저히 지켜야 하고 철저히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65쪽에 의원 해외연수비는 올해도 안 올랐는 모양이죠?

예, 250만원...

그대로 입니까?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의원들이 제안하고 추진하자고 했던 사업은 최대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부분의 예산은 올라갔는데 누락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누락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렇게 누락시킨다고 하는 건, 누락시켜서 다음에 추경에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까지 야구장하고 이런 사업들만...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김희섭위원입니다. 562쪽에 의회비에서 가운데 내려오면 의정활동 실적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실적비가 생긴다. 쪽수로는 562쪽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의정운영 공통비 안에 의정활동 실적비 안에 해마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편성 못 했고요. 편성기준이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율에서 7%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따져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2011년도 기준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를 ‘회기일수×0.5+안건처리실적×0.5’ 해서 평균을 3년치로 나누면 금년에 5.7%가 나옵니다. 그래서 9,600만원에 5.7%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563쪽에 의정활동 홍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수가 1억 1,689만원 측정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본 위원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하는 게 잡지, 인터넷상으로 홍보하는 방법,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입구에 TV를 설치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정도가 대다수인데 사무국 차원에서나 위원님들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의원들을 잘 홍보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61쪽 201-01 사무관리비 중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책자구독 100만원 중 60만원 삭감. 의회마크 교체로 인한 간판 등 제작구입비 1,250만원을 전액 삼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지원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정회 시 집행부와 협의한 대로 내년도 1차 추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