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 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취득 및 처분 대상재산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2005년도에 대상사업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검토의견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는 바, 2005년도 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산의 취득·처분대상이 되는 사업이 없지만,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 제출되었으므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주고, 향후 사유발생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 최초 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통 중간에 변경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현재 법 제77조 2항에 의해서 5억 이하인 경우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간에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계획이 없이 거의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또 1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집행부서에서 심도 있게 세워서 그 계획안이 예산편성 전에 계획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생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작년 2003년도 정례회의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금년 2004년도 정기분은 건물 신축 및 증축이 4건 있었고, 토지매입이 2건 있어서 본 예산과 관련해서 정기분은 6건이 2003년도 정례회의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 와서 변경계획이 건설관리과로부터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 과에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던 토지 등해서 지난 1차 변경시는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도로 구거부지가 잡종재산으로 바뀌었던 것이 1건이 있었고, 지난 2차 변경안은 금년도 정기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공릉2동 청사 면적 증축에 따른 예산초과에 의해서 그 1건과 다음 상계1동 996번지 14호 건으로 해서 금년에는 변경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득이 7건, 처분이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을 하는데 2005년도중기재정계획이 금년 11월에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되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현재 2005년도 사업대상이 없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취득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취득대상목록에 ‘없음’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취득건의 경우 가격이 건당 1억원 이상, 처분은 건당 2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막 바로 사업시행자한테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저희가 관리계획안에 상정하지 않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계획 처분계획에 넣지 못하고 변경계획은 연초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저희가 2억 이상 팔 잡종재산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되어서 구거도로 하천부지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 과에 넘어 올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상은 구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얻어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투리 땅은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 내용 중에 앞으로 매각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없음’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예, 저희가 확인한 결과 2005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이 없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득대상 없다고 상정을 하신 것인데 각 부서에 확인은 안해 보십니까?

저희가 세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그 재산의 관리권이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자면 도로부지라든지 구거부지가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용도폐지 되어서 대지화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 재무과에 재산관리권이 넘어와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대부분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신청자들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서 각 해당 과에 협의를 해서 매각에 문제점이 없으면 그것을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확실하게 내년계획을 세워서 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취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타 과에 사업으로 해서 예정이 되는데 매각처분건은 솔직히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각건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인이 매수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본인이 매수신청을 안한 것을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외6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위원이신 임재혁위원께서 본 안건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하는 내용중에서 공사대행을 구청에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사대행을 550만원에 대해서 공사대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행규칙이나 방침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전에 200만원 집행할 때, 그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현재 동 조례에 보게 되면 법정주차대수 외에 더 증설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원래 그것도 있고, 법정주차외에 주차대수를 더 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이번에 그 사항은, 물론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법정주차에 관계없이, 법정주차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더 넓힐 경우입니다.

현재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성격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사업이 법정주차대수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증설하려고 할 때 보조금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정주차는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으로는 만약 부설주차장이나 법정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5조 1항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외 추가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 현재는 사업을 예전보다 확장한 것이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집 내에 있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면을 늘릴 때 그때만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자기집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옆집 것까지 합해서 늘려도 주겠다는 것인데, 옆집 담장 헐어서 한 대가 나와도 550만원, 한 면이 나와도 550만원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550만원 집행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칙사항이 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가구당으로 주느냐, 면으로 주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가구당입니다. 지금 규칙에 명시가 될 사항인데, 양쪽으로 걸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구에 나누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규칙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사를 구청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네요.

예, 개인한테 지급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두 집의 담장을 헐었을 때 두 면의 주차장이 생겼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가구 당 550만원의 한도라는 기준을 잡는다는 개념이지 지급이 직접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두 가구를 합쳐서 만약 2면이 확보가 되었다면 2면에 해당하는 총 공사비 1,100만원을 쓸 것인지.

공사비를 세대 당 꼭 550만원 채우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이 들면 100만원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상한선을 55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 2면을 확보하면 600만원 들면 600만원만 들어가도 600만원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급이 아니고…

공사비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 들어가는 내용이 우선 폐기물 처리비와 면적이 남으면 조경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주민과 상담을 해서 면적을 봐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공사비를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구 당 550만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55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공사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주변에 담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져서 도시미관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미관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조경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만 덜렁 만들어 내고 주변에 조경이나 시설물이 전혀 없이 마무리하게 되면 딱딱해 보입니다. 기왕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조경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한가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으로 구비를 2억7,500만원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금액이 2억7,500만원이고 구비는 8,250만원, 그 다음 시비가 1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안)은 간담회에서 수정 및 보완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