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오동기 의원 발언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5년 3월 28일 제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오전과 일곱분 의원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봐와 같이 오전에 일곱분 의원이 일괄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 오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필만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의원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도농복합형 시로써 분야별 기능 발전을 위해서는 세출예산 구조면에 있어서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의 예산할애에 큰 비중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농어촌 도로 및 시·도확장포장 사업에 양여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등을 과감히 투자하여 분업별 산업발전을 이룩해야 하며 지역발전 역량 결집이 과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의하면서 도로사업 특히 봉황면 농어촌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 질문하오니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도로 중 면도, 리도, 농도, 그에 따른 등급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업시행 노선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노선별 평점제와 농어촌 진흥공사의 기초자료 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듣는바에 의하면 노선 선정시 평점제를 실시하였다 하는데 노선별 평점 대하여 각 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제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농어촌 진흥공사의 기초자료 조사 보고서에 대하여도 겸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도로 등급에 따른 등급별도로 포고 ㎞당 사업비와 사업비의 재원내역과 '95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현황 및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5년도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며, 무리를 일으켰던 봉황면 옥산, 송현간 일명 덕산선, 도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실제 인구수가 2천명이 넘는데 211명으로 축소하고 마을수도 5개 마을을 3개 마을로 축소해 평점을 낮춘 것으로 사실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봉황면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2년도에 작성된 도로사업계획을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하고 행정수요의 원칙을 배제해 가면서까지 근간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려다 행정의 신뢰와 공신력을 한꺼번에 땅에 떨어뜨린 물의를 야기한 것은 시장께서 선시 행정의 수단과 목적이 아니었나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시장께 요청합니다. 일곱째. 우리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남도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봉황면의 4개면에 대하여 노선평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후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평가에 따른 향후대책 수립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강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영산동 출신 김성대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루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정병섭 시장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시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4년으로 초대의회의 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동안 정권교체를 비롯하여 도농통합시 발족 등 많은 환경변화와 함께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이해 지역간, 의원간 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일부 사소한 갈등이 있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시민생활의 불편요소들이 여기 저기서 하나하나 제거되고 또 이를 계기로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바람직한 자치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성원과 신뢰인 반면에 더 많은 활동과 역할을 기대하는 강한 채찍이라는 점에서 더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나주시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시장께서 잘아시는데로 시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인구 3만8천의 조그마한 시가 인구 12만이라는 전남6위 규모의 거대한 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것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시민의 보람일 뿐만 아니라 침체된 이 지역발전의 덧없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포만감을 갖게 하면서도, 일면 지역간의 갈등과 주민간의 불화를 야기할 잠재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통합에 따른 기대와 혜택들이 전지역, 또 전 시민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이를 가시화 시켜 나가는데 시저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인구 12만의 전남 8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의 관리를 책임 맡은 시장으로서 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구상 내지는 청사진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그 동안 본회의장, 상임위활동, 또 실과 직접방문 등을 토해 수차 지적한바있고, 그때마다 빠른 시일내 처리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들로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고자 하니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하겠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못하겠다고 번복할 경우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장기간 시민의 신뢰이익을 해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도연립주택 진입로 문제입니다. 관내 용산동 262-4번지, 지상 3층에 연면적 313평 규모의 서민아파트가 준공, 입주된 지 오늘로써 11년 4개월을 맞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아파트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민 30세대에 130여명은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초시설 혜택도 입지 못한 채 자그마치 11년간을 풀이슬 털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시청이란 곳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시청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수차의 반발과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늑장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추경때 부시장께서 직접 저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해주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산노인정 진입로 문제입니다. 영산노인정 역시 지난 '94년. 12. 30일 사업비 1억3천을 들여 완공된 노인복지 시설로써 월평균 80여평의 노인 분들이 여생을 즐기고 있는 시설인데 이 역시 진입로가 없어 어려움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 개인이 오두막집을 짓더라도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먼저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앞뒤로 재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있으니, 누가 시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더구나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으면 즉시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힘없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94년도에 포장을 해달라고 300만원을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산포 신. 구교간에 설치된 옹벽공사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던 참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1989년 영산강 수해피해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해피해 예상 지점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옹벽공사를 실시했는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실 임에도 금이 간 곳이 43군데나 됩니다. 그것을 제가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인근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이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니까 시에서는 알바 아니라는 겁니까 시민이 직접 이리청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신네들 앞으로 6월말까지 웬통선거에 전념하다보면 이런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고, 그러다가 장마철을 맞아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옷 벗고 나간다고 할 판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전출 간다고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지역 주민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현장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산포 5일시장에서 우체국간에는 300여 세대에 약 1천 5백여명의 시민이 운집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300여세대가 살고있는 시가지 집단거주지역에 소방도로 하나 없이 화재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한 시정목표가 한낮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소방도로계획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쯤 개설할 예정인지 또 없다면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배수장 문제입니다. 저지대 주변주택130동의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1년 9월 20일 준공한 영산배수장 역시 눈가림씩 날림공사로 전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펌핑용품 저장탱크가 너무 얕게 파져, 진입로를 통해 진입하고 있는 물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 넘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그 공사를 할 때 깊이 파서 그 공사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그냥 파 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배수장은 장마철 비가 많을 경우 침수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고, 또 그 생명은 예상되는 최대 유입량을 일시저장, 펌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있음에도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위주의 공사만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예산만 낭비한 채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고 주민의 원성만 사고 있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께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책임질줄 아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함과 동시 이 시설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산도로 개발문제입니다. 사업비 15억에 연장 860미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산도로가 220m를 마친채 기존 도시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행정은 지속성, 일관성, 또 신뢰성이 있어야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고,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왜 최근 2년간 3억9천7백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이제 와서 수삼년전에 입안된 도시계획을 운운하면서 반조각 길로 방치해 두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이 잘못된 도시계획을 수년간 수정 없이 방치한 채 시가지개발을 엉망진창으로 개발해온 행정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단된 이 석사도로는 '95년도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방영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대로 예산만 낭비한 채 방치할 것인지 한다면은 언제부터 어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부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문제입니다. 지난 '94년말 지역에 균형개발을 통한 시민대화합 차원에서 중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남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특별 배려를 해달라는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 시장께서는 전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 석상에서 '94 정리추경때 5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시가 추구하고있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그것도 일개 개인이 아닌 전체 의원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시정의 책임자가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대화상대로 어떤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지역개발도 중요하고 사회복지도 중요한 현안이긴 합니다만, 민. 관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차여할 수 있는 신뢰분위기 조성이야말로 지방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행정 이념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흥선 국도 23호 확. 포장공사입니다. 과거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사업이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석에 계신 나주시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주시 농촌지역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농민회를 비롯 전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였습니다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농업보호정책이 국제적 규제하에 놓이게 되어 농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민을 위한 관련단체에서는 수입농축산물을 상장, 경매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국제화요, 개방화라는 것인지? 농민들은 설 땅을 잃어가고 시름에 빠져 무슨 작물을 재배하여야 할 것인가를 눈만 뜨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일손부족으로 지칠 대로 지쳐 죽을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94년 여름부터 혹독한 가뭄이 계속되어 나주호 담수율이 약 21%, 장성호 담수율이 약 30%에 불과해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한 형편입니다. 나주시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가뭄대책이 절대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의원 출신지역 왕곡면 주민들이 건의한바 있는 영산강 주변인 왕곡면 옥곡세산부락 인근에 양수장 설치와, 장산, 양산, 대기동 인근인 만봉천내 수중보설치 공사 등 가뭄대책 방안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본의원인 견해는 농사철이 아닌 요즈음에 행정당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주시. 군이 통합되는 것은 시. 군민의 정서상 통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이 지리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들은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을 비롯하여 몇 분의 의원들은 농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관련법이 제정된 후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군통합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과정시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홍보책자를 이용 "시와 군이 통합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며, 그중 특히 연간 예산이 총260억정도 절감이 된다고 했고, 교통문제도 시내 구간으로 일원화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고있을까요. 나주시.군통합으로 소요된 총비용이 시.군예산이 약5억1천만원중 3억8천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나주시와 군이 통합으로 인한 신.증축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등기소를 찾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등기소를 한곳에 모아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모든 불편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우리 나주시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당초 홍보했던 바와 같이 중앙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 나주시민의 관심사인 가뭄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 시·군통합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읍·면·동 전시내권으로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시·군통합후 농기계 반값 수량을 배정하면서 종전 군지역에 배정된 수량보다 감소된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김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김덕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하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3개월여가 지나면 명실공히 완전한 자치시대가 오며, 또한 통합 나주시가 우렁차게 출범한지 3개월이 되는 뜻깊은 이 시점에서 제3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나주시 의원으로서 또 나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나주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라 여깁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향후대책입니다. 본래 통합 이전의 나주시의 수돗물 공급대책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광역상수도사업을 일단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 보급율을 통합 이전의 나주시 기준으로 볼 때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통합이전의 나주시 급수보급율과 통합 나주시 급수보급율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궁금합니다. 배수지와 이와 관련된 송·배수관로가 그 동안 일부 매설되어 공급능력을 확대했다고 하지마는 아직도 고지대 급수난은 완전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식된 노후관 때문에 그 귀한 비싼 수돗물이 상당량 누수 되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의 관로들이 심한 누수를 보이고 있는지 조사가 되고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물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요새 같은 가뭄 속에서는 물의 귀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노후관의 교체는 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하다고 중대한 일입니다. 귀중한 물을 도중에 흘려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수 때문에 수압이 떨어져 고지대에서는 찔금 수돗물이 되고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한 노후관으로 인해 맑은 물이 도중에 더러운 물로 변질되어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본요소인 상수도문제만은 차제에 전체 나주시의 종합적이고도 체계 있는 공급대책을 세워 한시 바삐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통합이후 향후 어떠한 수돗물 공급대책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전에 계획도니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된 진척상황도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상수도 형편을 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정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도시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상수도 공급관로를 갖추고 있지마는 농촌지역의 현실은 거의다 지하수에 의존하고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라 하여 시설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마는 이 또한 운영상태가 부실합니다. 요새 같은 가뭄 때는 수량이 고갈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고 식수로써 과연 적합한 것인지도 애매한 채 사용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간이 상수원 주위에 환경오염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광역상수도의 공급관로가 농촌지역까지 갖추어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심도가 깊은 간이상수원을 개발하고 취수시설과 공급관로를 확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간이상수원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여 인근 지하수계에 오염이 되지 않게끔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시 농촌지역의 간이 상수도 실정은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하거나 부실 부적합한 곳은 일제정비와 개발을 한시 바삐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사상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용수 부족으로 과히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가뭄대책이다 뭐다 하여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들 있지마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저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항상 가뭄이 올 때마다 매양 같은 현상이 악순환 같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가뭄대책관련 전담기구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뭄관련 상황을 총괄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있는 가뭄대책 상황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와 현재까지의 저수량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면 4월말까지 비가 안 온다는 전제하에 농업용수 확보에 이상이 없는지 크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이라도 저수량이 미흡한 곳에는 수원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양수라도 하여 저수량을 확보하고 농사철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수시설이 갖추어져있는 저수지는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로 가다가는 올 농업용수 확보에 아무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여기 저기서 관정을 개발하고있습니다만,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정개발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 과연 꼭 적정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연구해야 할 것이고, 기존의 관정들의 관리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현지를 직접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관민혼연일체가 되어 용수확보, 절수운동에 모두 하나가 되어 최악의 가뭄이 와도 우리 나주만은 물 부족에서 벗어나는 전천후 고장으로 이번 기회에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뭄대책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만에 하나 올 농사철까지 비가 안 올시 비상대책이 있으면 더불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에 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통합시 이후 현재 우리시의 기능직 공무원은 23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도시기능의 다변화로 소위 전문직, 기능직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있고 앞으로도 늘어나리라 예상되며 기능직 공무원들 업무의 중요성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까지 7급 상태에서 묶여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는 1급까지도 승급이 되는 걸로 압니다만, 우리시 행정의 규모로 봐서는 7급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행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봐서도 역시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 같은 공복이면서 너무 형평에 차이가 나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연결되자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통합시 발족이후 광역화되고 복잡성을 더욱 드러내는 행정수요로 보나 통합된 우리시의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한번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덕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박채열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가뭄극복과 산불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집행부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 나주시의 대해 첫 번째 갖는 시정질문 기회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주시·군통합 관련 특별지원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11월 중앙정부로부터 나주시·군통합을 경축하기 위해 나주군에 20억원의 특별지원비가 배정됐었습니다. 20억원의 특별지원비가 군지역에 시·군 통합을 기념할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의회와 집행부간에 두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군통합을 기념할만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다수의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였기에 사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추후에 의논키로 하고 사업비를 금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95년 1월 1일 나주시·군이 통합나주시로 출범하여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합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기에 본의원은 이의 사업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특별지원비를 새마을소득금고에 편입시키거나 나주배 박물관과 나주배유통센터 설치하여 나주시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 특별지원금 20억원에 대한 집행부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천면 도시계획도로의 추진에 대해여 묻고자 합니다. 금천면 도시계획 도로는 금천면 원곡리와 촌곡리구간으로 길이는 860m, 폭12m 2차선 도로로써 지난 92년 착공하여 현재 토목사업과 용지보상은 끝난 상태입니다. 본 토로의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7,200만원으로 1억2,200만원은 기투입되었고, 금년도 본 예산에 1억5,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사용할 주민수는 10개 리에 약2,500여명으로 이 도로가 개통되면 농산물의 유통은 물론이고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하리라 예상됩니다만, '92년에 착공되어 '9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던 이 도로의 추진지연으로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에 역행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소재지권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과의 교차지점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1억 5,900만원을 조기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미확보된 4억9,100만원도조기에 확보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간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공익행정의 우선 이라고 생각하기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답직파기 확대보급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이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도 만족스러운 비는 내리지 않고 온 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뭄극복에 대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을 대비해서 각 읍면별로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건답직파 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건답직파에 대한 교육은 시켜놓고 이의 시행에 따른 지원은 너무 미흡하기에 묻고자 합니다. 영농기를 맞아 부족한 것이 농촌 일손인데 건답직파기의 보급은 1면에 한두대에 불과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보다 더 많은 양의 건답직파기를 확보하여 보급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지역 농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부대학 강의를 11시부터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부시장이 계시고, 시장님이 가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돌이켜 보면 '91년 4월 15일 기초의회 개원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4년임기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뜻하지 아니하였던 시·군통합의 회의에 참석하여 질문을 하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청과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시청 인근으로 등기소 이전에 따르는 협조를 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나주시 등기소는 60년 초반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 등기소부지는 약570평 현재도 주차공간 및 업무과다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바, 또한 앞으로 나주시민의 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며, '95년도 금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는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등기소 이전문제 당국의 견해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들은바 에 법원측 당국에서는 현 부지를 나주시로 양보하고 시청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준다면 건물은 법무부에서 건축토록 하겠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당국에서는 12만 시민의 민원편의화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법원측 당국에서는 금년 9월 1일까지 4개군 나주, 장성, 무안, 고흥 지방은 판사가 주재와 동시 사건과가 신설되어 업무가 수행되는데 4개지방중 나주를 제외한 3개지방은 기신축이 착수되었고, 우리나주만은 현실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민원의 편의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천이 옮겨져야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민회관 사용허기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시민회관에 서론은 약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의회 당시도 간혹 봐왔던 일입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번 3월 7일자 이러한 어머니 대특강이라는 광고문을 살포해 가면서 이 광고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국민보건연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나주시민회관 대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주재내용은 유방암, 자궁암 예방과 치료방법 이렇게 선전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서민층 교인들에게 배달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끼워서 선전되었고, 기타 선전수단은 동원해서 선량한 농촌 주부들을 동원시켜 참석케 하고 약장수를 했다는데 그 사실은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시중에서 70만원짜리인데 선전기간 이어서 45만원 및 월부판매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본나주시는 농촌살림의 여건 속에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 아닌 약바구니까지 서민층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12만 명의 시민의 전당인 회관을 사용료 몇푼받고 사용허가를 해줘야 했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질문도 이 자리에서 약간 짚고 넘어야 될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무색케 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심의위원회 참여했던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처리과정을 믿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본 사업이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작목반이 아닌 개인사업으로 전락되었더라고 지적한바 당초 참여하였던 농가의 일부가 사업을 포기한 회신결과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현지 가서 포기하였다는 작목반의 참여농가 몇 명을 면담하였습니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작된 사문서를 믿고 주민의 혈세를 준 개인사업을 보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무책임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외압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 취지내용은 봉황면 토산어종 민물새우 지원 사업인바 6,000만원 중 보조금 4,800만원 세지면의 동일사업 6,000만원 중 보조금 3,000만원이란 막대한 정부보고 지원사업인데 집행당국이 좀 더 책임 있는 소신감을 갖고 처리했다면 개인사업으로 전략되지 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도 아울러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조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옥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우리 나주시 전 시민의 복리증진과 2천년대를 향하는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이하 관계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주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 두 날개를 가지고 날 듯이 우리 인간 생활과 사회발전에도 경제적 번영의 의지와 사회 정의적 의지의 주축으로 해서 발전되어야 건전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는 동시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대 정권은 사회 정의적 의지를 접어둔 채 경제적 번영의 의지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도성장의 경제정책에 치우친 나머지 오늘날 극심한 빈농의 격차와 도농의 격차를 조성하였고 우리가 아닌 나만 잘 사면 괜찮다는 이기주의의 팽배와 돈만 있으면 그만이고 돈만 가지면 모두 통한다는 이런 불건전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사회의 최고 지성인인 대학교수가 졸속을 살해하는 무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가 성공하려면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바르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득이라는 신념을 시어주는 윤리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세계화의 시책 중에 잘살아보자 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이 구호가 정착되는 기둥이 완전히 정착되어야 세계화의 정책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장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대책은 시당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모당의 지구당위원장은 현직 장관을 결여해서 민정시찰이라는 미명하에 돌아다니면서 단합대회를 열고 이 단합대회 석상에서 사업공약을 하는 등 또 95년도 사업계획이 지방교부세를 끌어다가 사업을 한다는 등 이렇게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읍, 면, 동장도 입회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물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없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그 존재가치를 인정합니다. 공직자의 자세도 서야할 것이 있고 서서는 안될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마당에도 공직자가 서서는 공직자의 가치관이 존재가치가 몰락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리, 통, 반장 위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령을 25세 이상 60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권은 20세 이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도 얼마든지 활동할만한 리, 통, 반장 정도야 직무를 감당할 말한 건강이 있습니다. 모든 법규를 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정해놓으면 그 법규대로 시행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관내에 리, 통, 반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60세 이상 한 분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25세 이상을 20세로 낮추고 60세 이하 정년을 해제를 하고 주민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활동이 가능하다면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시지 편찬위원회 구성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편찬위원회 구성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보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주도의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시장이 하드라도 부위원장은 공무원 아닌 위원 중에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당국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시 고문변호사 무제입니다. 시 고문변호사 위촉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시 출신 변호사에게 위촉함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도 애향심 차원에서 열과 정성을 다해서 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적십자회비 거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매년 읍.면.동에 할당을 해서 읍. 면. 동에서는 각 리, 통, 반에 할당을 해서 리, 통, 반장이 각 호를 방문해서 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자진 납부라는 형식적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 통반장이 적십자 회비를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거둬들이느라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연중 그 사람들의 업무의 골칫거리가 제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50년대의 우리 나라 잡부금 냈던 그런 현상을 연상을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읍, 면, 동 직원이 시본청으로 갈려고 하면 시험을 봐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직원들 읍, 면 직원들은 일선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민원을 찾아 나서야 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해야하고 서비스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제도로 한다하면 읍, 면, 동직원들이 시험 준비에 매달려서 서비스행정에 차질을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또 조금 영리한 사람들은 다 올라가 버리고 미련한 사람들만 남으면 읍, 면, 동, 리의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저하 현상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겸해서 시험 봐 가지고 두서너번 떨어지면 사기 저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도 입시위주가 아니라 인성교육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오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 나주는 천년고도 목사고을이라 해 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잘먹고 잘살아도 향기 없는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세기를 산업주의시대라고 부른다면 21세기에는 문화주의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학자들은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주도 앞으로 문화주의 시대에 대비해서 목문화 활성화에 시정의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금을 시정방향을 보면 나주목문하 활성에 대한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95년도 전체 예산의 0.7%가 목문화에 투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목문화에 조예가 깊은 관계공무원들이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목문화 중장기 계획이지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 볼 때 목문화 활성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과연 시당국에서는 이 목문화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호에만 그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의 자격이 있어야 약국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간판만 걸어 놓고 아무라도 와서 약을 팔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관계법규를 들어서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약을 판매하면 어떠한 법에 어느 조항에 걸리며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사서삼경의 대학이란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치자는 미지 소호를 호지하며 민지 소호를 의지하여야 차이 민지 부모라 이 말을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백성을 다스리자는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여야 가히 백성의 부모라 일컫는다 이런 말이올시다. 공직자 여러분 과거 군주제도하에서도 국민을 사랑하는 민본주의적 정치제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더구나 지방화가 도래한 이 마당에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도가 서양에서 창시된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 씨는 섰지만 단지 제도하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4백년 전에 전주 출신 정여립 선생께서 군주제도를 부정하고 공화정치 제도를 부르짖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혼신의 힘으로 전력투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서 정회했다가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일곱분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여 시장 총괄답변과 해당 실, 소, 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옥주의원 질문해 주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핵심을 좀 비껴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사전불법운동을 행정력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단속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 지구당위원장이 내려와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시민들을 모아놓고 또 거기에 읍, 면 동장이 참석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 자리에서 사업공략을 하는 내지는 '95년도에 계상된 사업이 이 지역 지구당위원장이 지방교부세를 끄집어다가 사업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시차원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위원입니다. 우리 나주시 전반에 걸쳐 초미의 관심사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1안과 2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병섭 아까 개괄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말씀드린것 외에 더는 없습니다마는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230개입니다. 나주 저수지를 배면 229개인데 그 저수지 중에 나주호를 포함해서 하면 저수율이 30%가 못 됩니다. 그러나 나주관내에 229개 저수지하면 지금 한 55%∼56% 수준이 와 있지 않냐 그간에 비온 것을 감안하면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 58개 저수지로 해서 우리가 물을 뿜어넣자 해갖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동강하고 공산, 왕곡쪽 저수지는 지금 물을 안 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강 저수지는 17개중에서 1∼2개 남고요 대부분 물을 뿜어 넣었고 공산 같은데도 16개중 1개만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보면은 저수지 58개중에서 물을 양수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물을 넣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영산강 물에 양수를 해서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만 그렇게 없는데 문제는 바로 산밑에 가서 관정도 팔 수 없고 뭣한데 이런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이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수지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문평에 대도 저수지인가요? 그 위에다가 대형 관정을 하나 했더니 물이 3톤이상 나오데요. 농조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전기료라든가 다 부담하면서 지금 넣고 있고 그 외 필요한 저수지에도 기름 값이라든가 전기료 관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요 그 외 논갈이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민방위나 영농교육이나 쭉 다니면서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한 양을 넣고 있는데 농민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피현상은 물을 한번 넣으면 계속 넣어 줘야하는데 물을 계속 뿜을 것이냐 이런 것은 꺼려해서 소문 등은 한 4.50ha 있는데 지금 못 넣고 또 농조에서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농조의 형편이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권이 말라 버리면 문제가 있다. 현재는 영산강 물이 내려가지 만은 언젠가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올 테니까 있을 때 넣자 하는 것이 제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지금 관정이 파서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이지만 이것도 절차상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 수의계약,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있어서 지금 34군데인가 아까 내가 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보고 느낀 것은 전체 관내를 다니면서 이번에 모 심은 것은 앞으로 벼농사하지 말자 그런 주장을 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모 못심은것은 하지 말자 적어도 96%∼97%는 현재 물 갈고 심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총 17,000ha라 못 심지 지금 당장 비 안 온다해도 문제가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재 들강물은 더 빨리 마릅니다. 마르고 영산강이 마른다고 전제합니다. 그것은 위에 4대호에 가서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는 6∼70%가 장성댐이 물이 있었는데 올해는 24.5%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 참말로 안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은 지금 주민들 참여가 좀 약합니다. 더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관정, 대형관정 전부 점검을 끝냈고요. 양수장비라든가 호수라든가 전부 완비해서 문제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나씩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저희들이 잘한다하면은 다른데에 비해서 나주 가뭄대책은 좀더 수월하고 넉넉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관개에 속한 것 말하자면 배나무에 관개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고들지를 못했습니다.
김태근의원
우리 왕곡면 주민들이 건의한바 있는 영산강 주변에 왕곡, 옥곡, 세산 인근에 양수장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양수장설치를 어떤 절차에서 해주신 다든지 또한 만봉천이 우리 왕곡면 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창동, 대기동 몇 개 마을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만봉천하고 옥곡, 세산마을 양수장하고는 몇 개 마을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ha인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빼봤습니다마는 이건 필히 오곡, 세산마을 여기는 양수장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아마 1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주신 다든지 못해주시면 다음 절차에 해주신 다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좀 시급한 사항이니까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특별한 배려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김성대의원 먼저 질의하시랍니까?
성대
김성대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이 9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만 답변해 주셨는데 참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을 상대해서 제가 의심난 것을 다시 한번 재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영산배수장이 있습니다. 영산포 신북에서 막가면 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아시죠.
그것은 옹벽이고
옹벽이 지금 내가 세어보니까 43군데가 금이 갔습니다.
찍어왔습니다. 지금
지금 한해가 들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수해들 때 그것이 넘어지면 그것은 철근도 안 들어있습니다. 철근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무조건 큰물만 찌면 그것 넘어집니다. 그것을 올 여름 전에 타결을 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배수장 관계입니다. 배수장을 지었는데 밑에를 완전히 파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뇨. 영산동에 시장 막 넘어가면
시장 막 넘어가면 5일시장 가기 전에 막 넘어가면 배수장이예요.
좌측이죠. 여기서 가자면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담당국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나기철의원 질문해 주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가뭄대책 일환책으로 저수지 준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제가 한가지만 짚어 볼 랍니다. 저수지 형편을 보면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준설사업을 지금하고 있고 끝내는 저수지를 보면은 거의가 행정에서 관리하고 저수지는 준설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준설사업 엄무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며칠 전에 영산강 농조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준설사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담보당 물세 5Kg씩을 받아 가지고는 자기들 인건비도 부족하다 그것이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뭄대책은 실효성이 과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여기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한 저수지만 보완을 하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보완을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우리 나주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 담수 역할을 하는데가 아닙니까?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기철
나기철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규모가 큰 저수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도 준설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규모란 크지 전부가 이렇게 물이 잠길데가 없어요.
기철
나기철의원
그래서 나는 최소한도 우리나주시의 행정의 수반인 시장님께서 이건 내가 할 역할이 아니고 저것은 내가 할 역할이라고 책임전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농조하고 타협을 하셔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한가지 더 할랍니다. 앞서 김옥주 의원님께서 사전 선거운동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4년 12월 29일부터 선거법위반 단속기한이 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이 일요일날밤을 통해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그 마을 숙원사업을 약속을 하면서 사업 약속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면에는 1억천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저만 보면은 이것이 언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저한테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언제 들어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말을 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나름대로 어디서 알아보니까 우리 시 당국에서는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바로 그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특정인의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 특별교부세를 건의를 했던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돼서 말씀을 물어봅니다.
그런 재원이 바로 우리시에 내려와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바르게 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어느 지역을 그것도 공평성이 전혀없이 표나 많이 나올 수 있는 마을만 골라 다니면서 사업을 약속했다고 하는 사업에다가 쓰기 위해서 교부세를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불법선거운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앞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에 공명선거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또 감사단을 구성을 해서 틀림없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내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특정인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공무원까지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목적이 바로 거기에 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오동기의원 질문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도중에 마치 남부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비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같이 마치 나주 남부시민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마치 남부시민들은 나주시 행정에 전혀 비협조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오해스럽게 들리네요.
지금 남부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에 지금까지 남부시민들이 비협조적으로 나가고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시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감정가를 정당하게 평가를 받았으면 남부시민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마치 남부에서 어떤 사업을 주면 남부시민들이 전혀 호응을 안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 반대를 해서 못하고있다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구먼요.
그리고 이 자리가요 의사당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국도 13호선 사업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보고 평당 1백만원 120만원 그렇게 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시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찾아가시겠습니까?
동기
오동기의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요. 시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마치 남부시민들이 전혀 비협적이고 뭣이 시에서 거시기 한 것을 협조를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남부시민들이 국도 13호선 문제 같은 거나 이런걸 가지고 지금 우리 남부에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소화할 수 있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라니까요. 집행부예요.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김덕중의원
김덕중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각 실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고 한가지만 시장한테 물어볼라요. 나주시가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8월 달부터 홍수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후관 고체가 그때까지 하려면 다 못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실 계획이라 그러는데 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시험발주를 저번에 한번하고 또 한다는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하면은 노후관이 다 터져 버린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후로 한 다면은 그때 당시 펑크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실국장한테 들으라 그 말입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조기열의원 질문해 주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나주 등기소 소장을 면담을 요청해서 상견했습니다. 현재 나주시 인근으로 등기소가 옮겼으면 아주 바람직하다 자기들도 업무상 굉장히 비좁은 처지에서 복잡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시청에 가까운 데로 가서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원활을 기해주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시청 부근에 부지가 구할 길이 없다고 그러네요.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는 법원장 초도순시때 같이 대화를 하셨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부지확보가 못되었을 경우 여기 현재 등기소에다가 추가증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뭣이냐 그러면요. 금년도 전라남도 관내 4개군이 판사가 주재하게 돼 있어서 사건과가 신설되고 현재까지는 월 1회씩 순회재판을 하지만은 9월 1일 이후는 판사가 여기서 상주하면서 사법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등기소 위치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조금 부지에다가 다시 판사실하고 사건과실을 설립해야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차제에 시청부근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 등기소가 다시 또 건물이 새로 신축되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업무가 집행된다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민 불편이라는 것은 어느 세월에 가서 해결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단 법원측에서는 이 등기소장 말에 의하면은 현재 570평의 부지를 시에서 인수하시고 시청 인근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주신다면은 건축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추진중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 인근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부의장님께서 건강 관계로 지금 병원에 가셨기에 이후 의사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오전에 박채열 의원님과 김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채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 기념사업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20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관내 출신 변호사를 위촉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김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고문변호사는 영광출신 정병섭씨를 금년 1월 17일자로 금년 연말까지 1년 위촉하였습니다. 정병섭 고문 변호사는 충청남도청과 전라남도청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 전라남도청 고문변호사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청에도 적극 참여하고 계시면서 행정소송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로서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문변호사 임기가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위촉 시에는 김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시장님 답변이 너무나 간단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길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특별지원비가 20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현재는 10억만 내려와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런데 그 10억원을 돈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예치를 해놓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사용 안된 상태에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중에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사업계획 중이에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없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 이상 자세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 사업주관과로부터 답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물류센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5,000평을 사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저로서는 아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채열
박채열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농산물 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럼 유통과장이 좀 해주십시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사회산업국장께서 다음에 답변 도중에 답변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채열
박채열의원
알았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공보담당관
공부담당관 이영규입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나주시지 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서 모두 행정공무원이 맡는 것보다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지편찬은 자료수집 역사적 고증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3년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역사, 지리, 인근환경, 사회복지, 교통, 관광, 종교, 문화유적 등 제반분야를 포괄적으로 수록하여야 하므로 사계의 권위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한 230명 정도의 집필위원이 필요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편찬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부분 행정공무원이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몇 년내에 시지를 편찬한 경북 울산시, 경남 포항시, 그리고 전라북도 이리시의 경우도 위원장 부위원장을 모두 행정공무원이 맡고 있고 도내 목포시 동광양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내 다른 시 군의 시·군지 편찬조례의 규정도 대체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제4집이 배부된 전라남도지의 경우도 전라남도지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가,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편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인사이동이나 기타사정으로 그 직을 계속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연직이라야 그 직을 승계해서 편찬업무의 효율성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을 행정 공무원이 아닌 다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지를 편찬하는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업무의 지속성 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주의원 질의하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 공석에서 얘기하면서 조금 신중히 답변을 해요. 누가 이 문제를 감투가 욕심나서 민간인에게 위임한다고 그랬지,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답변할 때에 여차 여차한 당위성에 입각해서 행정공무원외 부시장이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펴는 거지, 뭐 감투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감투가 욕심나서 부시장, 시장이 맡으니까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관주도의 경향이 있으므로 그러면 어쩌나 내 의견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답변할 때에 여차 여차한 당위성이 있다해서 민간인은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 노력을 펴면 되는 거예요. 감투란 소리가 뭐요. 취소해요. 이상입니다. 최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가 물어봐 주세요.
영규
이영규공보담당관
김옥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데, 다음 부위원장은 위원중호선하는 것이 어떠냐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지편찬의 어려움 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생기는 공백, 효율성, 능률성 등을 감안해 볼 때 행정공무원이 받은 것이 타당하다 그런 논리를 펴면서 그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감투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어떤 말을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취사선택이 좀 잘못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김옥주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옥주
김옥주의원
예.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성대의원 질의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담당관님 시민의 날 행사를 15일에 하죠. 4월 15일 하세요.
영규
이영규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담당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 관계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없음) 그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김덕중 부위원장님께서 기능직 공무원 등급의 상향조정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3월 20일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229명이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원은 236명이 맞습니다. 등급별로는 7등급 5명, 8등급 19명, 9등급 78명, 10등급 127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등급 상향조정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향후 업무기능, 특수성 담당공무원의 경력, 기능직 직렬 상호간 균형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유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상위 등급조정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장기근속을 하여도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지기회가 적은 장기근속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부여키 위해 근속 승진제도를 활용 10등급에서 8년 이상, 9등급에서 9년이상 근속한 기능직은 정원 외에 1등급씩 근속승진 시키는 방법으로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의원 질문 후에 도에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6등급 이상 기능직은 신안군에 선박 기능직 5명뿐이고 여타 시·군에는 기능직 6등급 전원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열 의원님께서 시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주시민회관 사용은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면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사용료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대집회의는 4만원 전시회는 1만원, 예식은 5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국민 보건연구회에서 신청한 시민회관 사용허가는 부인병예방강좌를 목적으로 허가 신청하여 사용허가 하였으나 강의가 끝난 후에 스쿠알렌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알선 하였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의 시민회관 사용허가는 철저한 검토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민회관 사용으로 인한 상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 의원님께서 이·통장 임용 및 위촉자격증 연령을 25세를 20세로 60세이상은 근속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통장 위촉 연령제한 기준은 내무부 준칙을 준용 제정된 시 규칙에 의거 위촉하고 있으나 이·통장직 기피현상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김의원님의 말씀하신 연령 하향조정은 이장 임용폭을 넓히게 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및 관계기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한 후에 김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를 읍·면·동에 할당 후 이·통장이 잡부금 형식의 지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으로는 통·리 단위는 모금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주민에게 은행 자진납부용 용지 전달과 약정액을 통보하고 회원 스스로가 적십자사에서 지정한 은행에 지로로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회비는 주민의 납부 기피현상이 심하고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납부하는 등 실제 수납이 어려워 적십자회비 모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하도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사 자체 수익사업, 정부지원 방안 등으로 전환하고 방법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동조를 맞춰서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 의원님께서 읍·면·동직원들이 본청 전입시 전입시험을 통해 전입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행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전입시험에 2∼3획 계속 불합격될 경우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시험전입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시 배경은 종전시의 경우 동 근무 경력이 빠른 순으로 본 청에 전입하였고 종전의 군의 경우 전입시험 방법에 의해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전입하는 등 시·군 인사 관행이 서로 달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 방법이 결정되기까지는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과 타·시군의 사례 등을 참고하였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분야별, 직급별 대표를 읍·면·동별로 선발하여서 2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인사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전입시험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나주시공무원인사관리규정으로 제정하여 지난 3월21일 전입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입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공부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 행정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내용은 시험 시행 전에 문제점으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서 방안으로 시험실시 회수를 연 1회 정도로 최소화하고 현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전입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원수를 제한 읍·면·동장에게 응시대장자 추천권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 전입 응시자로 추천되도록 제도적인 정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7급. 8급이 승진할 경우 읍·면·동으로 전출시 읍·면·동 공무원을 본청에 전입시킴으써 상호우수한 인력시 시 본청과 읍·면·동간에 인사교류를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읍·면·동 행정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이번에 시행해본 다음에 장단점을 재검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나주목문화 활성화 문제에 대해여 물으셨습니다. 천년 나주목문화의 보전계승 발전으로 21세기 큰 나주의 비전과 발전방향 모색 및 나주목문화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년 12월 10일 전남대 박준규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교수 18명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 기본적인 윤곽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나주목문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물, 사상, 문화 등 정신적인 측면과 문화유족, 고고학, 역사, 민속학 등 유형적인 부문으로 연구과제를 선정 전문가에게 용역 연구토록 하여 나주목문화의 정립과 올바른 계승 발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주목문화와 관련된 나주역사 문헌자료를 조사한 결과 도서류가 152종 243권과 논문편 131종에 131권 등 총 283종에 374권의 자료가 파악되어 수집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79종 79권의 문헌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후에도 규장각, 대학도서관, 문중 등 개인소장자료 등을 파악하여 계속 수집 향토문화회관내에 향토사 자료실을 설치하여 나주목문화 연구활동을 촉진해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천년 나주목문화의 홍보를 위해 KBS 1TV "답사기행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서" 프로에 나주시편 "영산강에 실린 천년 나주의 노래"가 방송되도록 하여 지난 3월 23이로가 3월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각 45분 동안 방영된 바 있으며, 이를 청취하기 위해서 관외 향우들에게 정취를 하시도록 서면으로 안내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열의원 질문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의원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성전을 그런 일개의 장사꾼들한테 빌려줘 가면서 돈 몇 푼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데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4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각종 사업 기타 제반 업무 등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항시 답변이 그저 시정하고 촉구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답변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 돼 있습니다. 그 허가를 내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담당공무원들은 당일에 가서 참석을 해보고 도대체 어떤 사실여부를 확인 조치 안하고 그저 앉아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허가만 내주고 말았다. 그러기에 결과는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왔었다는 것이 그날의 현실입니다. 아니 또 전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답변과 같이 앞으로는 소신 있게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조기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용허가를 한 다음에는 담당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마무리를 짓는 데까지 확인해 가지고 절대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덕중의원 질문하세요.
김덕중의원
국장님 한번이나 도로 기능직들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의뢰나 한번 해봤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는 아직 의뢰한바 없습니다.
김덕중의원
그것이 참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직들 사기앙양 문제에서 한번도 의뢰는 안 해보고 이 시정질문을 내다보니까 타 지역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된 것 같소. 국장님이요. 나주시청 말단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생각하신다면 당장에 가셔 가지고 신청한번 하세요. 어떻든 공무원들이나 어떤 직책의 직원들은 직급 올리는 것이 최고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능직들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장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라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노력을 해갖고는 안돼요.
김덕중의원
노력을 해갖고는 안돼요, 한다. 안 한다 해야지 노력한다 해갖고 안 하면 뭣할 것이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228명의 정원이 있는데 어느 직종을 어떻게 해서 6등급이나 5등급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의 뜻에 부응이 되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한 2백명이상 직원들이요. 한걸음이라도 더 올라가고 싶은 전체의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빨리 좀 해주세요. 그것을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김옥주의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 동직원들이 저는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옛날에 시청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어떤 시험이라는 개념이 일절 없었고 동장의 추천도 없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왔다 갔다 자기 직급이 동에 당연히 갔다 들어와야 또 진급되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직원들이 밖에 나갔다가 어떠한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 시·군 통합이 되어 싸울 때 동면으로 간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잘못되어 가지고 떨어져 버렸는데 또 이 사람들은 김옥주의원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아주 영원히 소외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 안되겠소.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래서 답변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입선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간 사람이 다시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군의 경우는 전입시험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시와 군의 형평이 안 맞아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이번에 시험제도 확정을 지은 거죠. 시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점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 나주시가 되고 보니까 이것도 바로 잡아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진의 안이였습니다. 그러시고 참고로 내무부나 도나 전부 전입고사제도 6급이하 공무원들은 올라갑니다.
김덕중의원
그 윗행정 형평에 의해서 같이 그대로 존속한다. 그 말이죠.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인사규정 26조 2항에 가 있고 인사규정 나주시 조례에도 13조에 관리규정에도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덕중의원
그럼 어떤 부분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은 한번 얘기는 해봅시다. 지금 동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선의적인 피해의 보상을 일절 받을 길이 없겠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김옥주의원님 답변 끝에 한번 일단 시행해 보고여기에 따른 장단점을 다시 보완해서 검토를 해보자 그런 답입니다.
김덕중의원
그걸 좀 실험을 해 보십시요마는 생각을 많이 해볼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저희들도 약 1개월간 고민하다가 그런 제도를 써봤습니다마는 두분 의원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덕중의원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양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통합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읍·면·동 전 시내권으로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주 시내버스 운행 노선은 나주교통이 66대로 6개 노선 235회로 운행하고 있고, 광신여객은 40대로 8개 노선을 211회에 걸쳐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금은 국민학생 140원, 중고생 200원, 일반인 290원이고, 시외구간은 국민학생 180원, 중고생 200원, 일반 350원의 기본요금 외에 8km이상 거리 매 km당 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된 건설교통부의 도·농 복합형 통합시의 교통요금에 대한 지침을 보면 국민학생은 230원, 중고생은 340원, 일반시민의 시내구간은 450원으로 단일화하고 시외구간을 현행요금은 현행요금의 10%를 인상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학생과 근거리 통행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된 셈이 되고 원거리 이용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버스요금이 인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내의 농촌마을 곳곳을 운행하는 나주교통은 현행 요금에 비해 손해가 예상되고 시외와 단거리 승객이 대중을 이루는 광신여객 입장에서는 보면은 유리한 처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일반시민의 시내요금을 인하 조정코자 버스회사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쉽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양 버스회사와 절충을 해서 시민이 공감되는 선에서 조정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값 농기계 배정에 있어서 종전의 시·군 지역의 예산 계정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군 통합 이전에 양 시군 의회에서 반값 농기계 구입지원에 대한 '95년 본예산을 각각 승인 하였습니다마는 시의 경우 237대, 군의 경우 2,462대로 도합 2,699대의 농기계 반값 지원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읍·면·동별 배정에 대한 3개안을 마련을 해서 지난 3월 9일 농업발전심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심의 결정된 결과 통합전 시·군별 예산 계정 내용과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발전시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바가 있고 농업발전심의회에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농업발전시의회의 결정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앞으로의 경우 집행부서 입장에서 예산이 수반된 계획 수립을 할 때는 가급적 통합적 시. 군의 예산 반영을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박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답직파기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걱정해 오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벼 식부계획 면적은 15,331ha입니다마는 그 중 건답 직파계획 면적이 2,500ha입니다. 이것은 '94년도 건답직파 면적의 211%에 해당되는 확대된 면적이며 이 면적을 소화하기 위한 건답 직파기의 소요대수는 대상 20ha를 소화할 것으로 보고 125대가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답직파기를 확보하고 있는 숫자는 '94년 현재 가지고있던 70대와 '95년도에 추가로 구입 지원하는 것이 40대 그래서 11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소요대수 125대에 비해 볼 때 15대가 부족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15대의 부족대수는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반값 농기계 지원을 건답직파기 구입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만 지역별 편중 공급을 우려를 해서 꼭 지역별로 균등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도와 계몽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기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토산 어종 개발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의회때 조의원의 질의를 듣고 지난 2월 토산어종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세지면 민물새우양식장 참여 농가 중 일부가 참여를 포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을 즉시 실시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참여 포기자의 사업포기서를 징구하고 신규참여 농가를 대체 선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93사업지구인 봉황, 세지 2개 지구에 대하여 참여농가 정원에 대하여 인감증명을 청부한 각서의 징구와 함께 면사무서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 농가의 실질적 공동사업의 운영 및 부실 운영시의 어떠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단호한 결의를 한 회의록을 징구하였습니다. 다만 조의원님께서 염려하는바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될 우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통합관련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략적인 사항은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4년 시·군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계획 제출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주군에서 당시 나주군의회 의원님과 합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20억원을 투입하여 남평면 지역에 2만평 규모의 부지에 공판장 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위치는 어디다 하는 것이 적합한가, 둘째, 사업의 종목은 보고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넷째, 사업주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집행부서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간담회기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회산업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사간에 대해서 과거에 군 단위에서 이루어진 사항 이였는데 1월 1일자 통합과 동시에 이게 사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자에 군 단위에서 했던 일 이여서 전자를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 있으실런지 그렇지 않다면 현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할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릴께요. 과거 군의 업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당무자가 책임을 기피하거나 또는 방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이 민물토하 사업에 작년도 군 단위에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도 또한 사업자가 경쟁이 있어서 심사숙고 끝에 농발 심의를 거쳐 선발되어서 사업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런데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점수에 의한 성적에 의한 작목반 기타 법인단체 이런 분야에 각종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집행된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은 현지확인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지도소하고 사업계획서 접수해 가지고 심사할 때까지 과정이라는 것은 한두 차례 지방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사실상 이 사업이 제가 오전에도 질문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명이 1개 작목반으로 해서 공동투자 공동이익분배, 공동사업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지의 이 사업장은 김오석이라는 사람외 4인 그래서 5명이 작목반으로 구성되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심의위원회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최근에 세지면에 가서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인원을 교체해서 인감증명 첨부 각서까지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앞서 다섯사람중 두사람은 이 사업자체 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3,000만원이 보조가 와서 사업을 할 것이요, 또 3,000만원이 한사람 앞에 600만원씩 공동 투자 해 갖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이 접수 됐습니다. 또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은 5인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이 서명날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윤리는 그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갖고 농발심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던 것이고 사업을 선정해 줬던 것인데도 실제 본의원이 현지 확인 결과는 참여 농가 5명중 2명은 여기 도장을 찍어준 사실도 없고, 또 거기다가 공통투자해서 공동이익 분배한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고 이르는데 이 사업은 3,000만원 지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1,20만원이 보조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000만원 자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될 처지이기에 두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도장은 찍혀서 행정상 서류는 하자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아시죠.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예.
기열
조기열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 사업으로 전락했다 할 경우 김오석이라는 사람이 남의 도장을 도용해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아다가 자기부담 3,000만원 안고 해서 6,000만원짜리 사업을 했다라고 그래서 작년말일 행정감사시 우리 산업분야 위원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업무보고 당시 내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던 결과 그 후 2월 28일까지 해서 제반사항 확인결과를 보고하겠다 그래서 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습니다. 업무처리를 공직 사회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작목반 5명이 구성되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 라고 그러면 집행당국에서는 한번이라도 다섯사람 개개인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없었는가, 만나봤더라면 오늘 같은 결과가 안 나오죠. 어찌하면 남의 도장을 도용을 합니까? 보조비 3,0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해도 가지 않는 남의 도장을 도용해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했는데도 집행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준공검사를 다 해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업자 선정 당시의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서류상 하자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사업자 선정 및 신청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의 관련공무원의 실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영농법인 내지는 영농조합 즉 작목반 등이 전체 합치면 약 3백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백개 정도의 각급 영농 단체를 일일이 개별 접촉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 3백개의 영농단체가 적게는 다섯 사람으로부터 많게는 40명, 50명까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조직의 참여 인원을 개별 면담을 한다던가 접촉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속에 이러한 실수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행이 조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이것이 사후라도 치유가 되고 충분히 보완이 되었음을 사실상 당무자로는 다행히 생각을 하고 이걸 지적해주신 조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방금 국장께서 한 얘기가 3백개 각종 작목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작목반이 한 3백여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지원되고 있는 작목반수는 제가 확실히 몇 개인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목반과 영농법인을 합치면 약 3백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는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농발심의회에 회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 어떠한 사안 한 건을 가지고 농발심의회에 회부하는 것은 아니고
기열
조기열의원
글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30일날 오후 2시에 농발심의회 소집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저도 농발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농발심의회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서 사전에 왜 확인을 주무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확인을 안 해보고 복잡하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소. 사전에 현지 답사해서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 개 사업장도 사전에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현지답사를 했으면은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현지답사를 했으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한 농가 전체를 개별 면담을 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대표자가 한군데로 나가니까 좀 모여주시오. 했으면 모일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다닐게 아니라 앞으로도 농발심의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왜 찾아다닙니까? 대표자한테 지시해서 공문해서 전화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날 확인 나가니까 어디 한군데는 좀 모여주시오. 소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바쁜 세상에 다 쫓아 다녀요. 궤변하지 마시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궤변은 절대 늘어놓으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과 저하고 언쟁 하는것도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제 업무에 대해서 조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궤변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언짢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궤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은 전혀 드린바가 없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렇다면 여기 두 사람이 당초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 사업자가 하고 싶어한 사람 대표가 왜 남의 인장을 도용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도용을 한 것은 당시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사람 한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지로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의원님께서는 불러다가 어디로 모여라 그렇게 하고 만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디로 모이라고 해서 전체가 안 모였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모여주면은 그건 행정기관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다 마는 그 중에 몇 사람이 안 모였다 그러면 안 모인 사람은 참여 뜻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알았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시·군 통합 과정에서 예선서 조정 작업을 했습니까 통합작업만 했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예산조정 작업 당연히 했겠죠. 시·군별로 했죠.
김태근의원
그러니까 시는 시것하고 군은 군것을 해서 통합작업을 했느냐 아니면 통합과정에서 모든 재조정 작업을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에 담당을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시·군별 예산은 시·군별로 별로도 조정을 하고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고 준비단이 그것을 합산 유인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군 지역에 농기계가 2,462대입니다. 올라온 수치가 통합이후에 군 지역에 배정된 숫자가 2,368입니다. 통합전에 시지역에 가서 237대입니다. 그런데 통합이후에 331대입니다. 그러면 군 지역으로 94대란 수량이 증대가 돼 있습니다. 이 증대된 원인 근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증대가 됐느냐 제가 그걸 묻습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참 질의하신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질의하신 의원께서 바로 농발심의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셨잖아요. 토론하신 분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김태근의원
국장님 제가 농발심의위원 당시에 그때 제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통합절차의 원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시 지역으로 '94대라는 수량이 증가가 되었단 얘기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절차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뜻으로 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발심의위원 당시 이게 발견된 사항입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 절차가 어디서의 절차를 말씀하시는가를 얼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 모든 농수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인 시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즉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즉 집행부가 시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즉 반값 농기계 공급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3개안을 만들어서 농업발전심의회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군의 계상된 예산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옳지 않냐 하는 문제가 당시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농업발전 심의회 과정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끝에 3개안 중 한 개로 하자 그래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라고 하면 제가 다른 절차를 말씀하신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기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농업관련 자원에 있어서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고 지금까지 결정되었습니다.
김태근의원
문제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배정 기준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버스요금은 전 시내권 즉 읍·면·동 나주시에 일원화하겠다. 이게 통합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나주시 정서상으로 봐서는 반드시 거리병산제로 그대로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함이 타당하다 원인은 근거리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민에게 그러기 때문에 원거리나 근거리는 종전과 같이 그래도 거리병산제로 시행을 해줘야 된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교통요금은 국가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합니다. 따라서 교통요금은 어느 한 시·군, 어느 특정지역이 별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요금체제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인 견지에서 교통요금을 통제 승인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도농 복합형 통합시의 경우 4월 1일 부터서 시행토록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 3,4일전에 왔습니다만 그 지침의 내용을 보면 방금 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내요금은 일반인일 경우 450원 균일입니다. 그래서 한 구간을 타고 내려도 450원을 내야 되고 남평서 동강을 가도450원을 내야됩니다. 그렇게 되고 시외요금의 경우 시외가 겹쳐진 요금 이것은 종전 요금에다가 10%를 가산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놓고 보니까 통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근거리 통학을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나주 통학을 하는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근거리를 통학합니다. 통학생이 가장 많은 구간은 나주에서 동신대학구간입니다. 여기 450원 내야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근거리 이용시민은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용시민은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그렇게 요금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고자 양쪽 운행버스회사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버스회사는 건설 교통부 승인요금을 기어코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주교통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손실이 전망이 되고 있고 동신대학쪽을 운행하고 있는 광신교통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행정권을 통해서 조정이 불가능하고 다만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사리 얼른 조정이 안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김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의 입장에서 종전의 버스요금체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라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못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95년도 건답직파기 신청이 40대로 되어 있죠, 건답직파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청된 것 아까 40대라 하셨는데.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신청이 아니고 '95년도 공급된 것입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공급이 기 되었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이건 보조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이 건답직파기는 대부분 보조가 37대는 농기계 반값 공급 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3대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공급한 것입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러면 37대는 26억 9000만원 속에 들어있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잘 알았습니다. 금년같은 가뭄에는 건답직파기가 효율이 상당히 좋죠.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금년의 경우는 한발이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걱정스럽게 전망이 되고있어서 농기계 반값 공급분에서 건답직파기를 좀 많이 사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도 지침에는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앞으로 이런걸 확대보급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리고 20억원에 대한 특별지원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군에서 사업계획 내용이 넘어왔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말 군에서 당시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사업계획 내용은 2만평 규모의 부지에 공판장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종목은 그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판장을 만들면 조그마한 나주에 공판장이 세개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위치는 어느 지점에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사업 규모는 20억원 규모가 좋으냐 2만평 규모가 좋으냐 사업 주체는 도대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검토돼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 여러분과 거친 후에 시행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오동기의원 질의하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국장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계속되는 한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 말입니다. 우리 부덕동 같은 소위 말해서 관말지역 이런데 가뭄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관정계획은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관정이라든가 수원은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건설국에서 하고 있어요. 산업분야에서는 전혀 이것을 개입을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알았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약간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건설구 1개국 답변만 남아 있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건설국장 류기춘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한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방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저희국 소관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김태근 의원님과 김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강필만의원 김성대의원 그리고 김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상수도 분야와 박채열의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필만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의 개념과 농어촌도로의 정비 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읍·면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라 하면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써 농어촌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도로를 말하며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수립은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 의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도로 사업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농어촌 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어촌도로는 총 289개 노선에 620.9km, 반남면은 19개 노선에 293.3km, 공산면 28개노선에 58.7km, 동강명은 28개 노선에 84.7km 다시면은 21개 노선 58.4km, 문평면은 27개 노선에 41.7km, 노안면은 14개 노선에 40.4km, 금천면은 22개 노선에 41.7km 산포면은 18개 노선에 27.8km, 다도면은 17개 노선에 40.5km, 봉황면은 28개 노선에 63.4km입니다. 이 내용은 각 읍·면별 현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면도, 리도, 농도의 등급기준과 사업시행 노선의 선정기준은 면도, 리도, 농도에 따른 등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도는 도로법상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이며, 리도는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리해서 마을간이나 주요상업 단지들과 연결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며 농도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의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사업 시행 노선의 선정기준은 첫째 추진중인 노선 및 장기 계속사업지구를 우선 선정하며 둘째는 지역별 분산 추진을 지향하고 당년도 마무리 위주로 선정하고 셋째는 상위 도로와 연계되고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하는 도로사업이라도 연계되도록 선정하여야 합니다 넷째는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방법에 의거노선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다섯째는 노선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노선의 배수를 비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시의 노선별 평점제와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초자료의 차이점은 농어촌기초자료조사 보고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 노선의 2배수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정밀 검토토록 의뢰하는 것으로써 농어촌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 우선 순위의 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초자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초자료 조사보고서와 우리 시의 노선별 평점제의 차이점은 대략적이며 포괄적인 시의 노선별 평점제를 전문성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도 있게 종합분석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의 노선별 평가에 의한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진흥공사 기초자료의 위탁 시행의 법적 근거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계획서 작성은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자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기초자료 조사와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선정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어있어서 위탁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95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의 사업비와 지원 내역은 총11개 노선 12.8km에 사업비는 33억1,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중 80.9%가 지원되고 시비는 19.1%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95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의 우선 순위와 봉황 덕산선의 마을수와 인구수의 축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봉황면 옥산에서 송현 간 농어촌 도로 덕산선은 총 연장4.1km중 포장이 0.5km되고 비포장이 3.6km로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리도 202호선입니다. 신문보도 내용 중에 인구수와 마을수의 축소로 평점이 낮아진 것에 비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94년 6월 25일 봉황면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자료제출에 의하면 인구수가 211명 마을수가 3개 마을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를 근거로 노선평가를 했으며 실제 면보고 내용과 우리시의 노선 평가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남도청조사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봉황면외 4개면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노선 평가에 따른 조사후 결과로는 농어촌 정비계획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어서 당초 면별 조사 내역서 작성과정에서 기준 개념정리가 미흡해서 평가가 될 평점기준이 면별로 상이하게 평점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은 뭐하냐 하면 어느 한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을 지나가는 도로가 리도도 있고 농도도 있고 면도도 있다고 할 때 가령 상위 도로인 면도에다만 기준을 해야 할 것이냐 또 리도, 농도에다 다 부락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이 애매해서 평가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항목별 평가했다는 구체적 세부적용 기준을 설정해서 전노선 재조사후 순위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노선순위 조정과 관련 전남도청의 조사결과를 아직까지 그 결과가 통보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자를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선 실무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읍, 면별 보고서 취약시에는 철저한 검증과 비교를 통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89개 노선 전체를 재조사해서 엄청난 순위결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도연립주택 진입도로 미개설 사유, 영산농인당 진입도로 미개설 사유, 영산동 옹벽공사 부실공사 원인, 영산동 가로사업 조기계획, 영산동배수장 부실공사원인, 영산동 우회도로 사업부진 사유 등 6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연립주택 진입도로 미개설 사유에 관한 답변 드리면 본 지분은 연장85m 폭10m의 진입 도로로써 편입 토지가 6필지에 850㎡와 지장가옥 1동으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의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후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노인당 진입도로 미개설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분은 연장 105m, 폭8m의 진입도로로써 총 사업비4억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산동 옹벽공사 부실공사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동에 설치된 옹벽은 길이가 400m 높이는 3내지 5.2m로 제방 역할을 하고 있는 옹벽으로써 '89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한 시설입니다. 현실태를 보면 이음부 43개소에 균열이 가 있으며 부실공사 원인은 우리 시에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기철 이전에 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난 3월 22일 직할하천 관리청인 이리지방관리청에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현지에 와서 확인하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내일 현지에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이리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우수기전에 보수가 되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영산동 가로사업 조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동 5일시장 앞에서 영산동 우체국간을 연결하는 영산 가로사업은 연장 34m 폭8m 소방도로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2,720㎡이고 지장가옥이 25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이 소요됩니다. 이 역시 시재정이 어려워서 '95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도에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95년부터는 양여금 사업지원이 25m이상의 도로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시비로 확보코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설치할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동 베수장 부실공사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동 200-2번지에 위치한 영산 배수장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1동 20평 규모입니다. 유수지는 196평으로써 모터펌프 75마력 1대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년도는 '91년 7월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투자되었고 배수능력은 30년 비도 최근 시우량 61mm 적용해서 우수 유입량이 3,114㎥일 때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배제량은 2,.100㎥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난 2월중 일제 점검 결과 모터펌프나 장옥이나 유수지, 배수관 등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91년 준공당시 현지 여건에 맞춰서 배수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조금 높게 위치하고 있어서 제대로 펌핑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앞에 배수로 식으로 굴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수지를 확장을 한다든지 여하튼 정밀 조사를 해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동 우회도로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동 우회도로 총사업 내용은 연장이 860m 폭이 15m로 총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93년부터 94년까지 3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장 연장 220m의 확·포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개설 구간 연장 640m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봉황천 배수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에 시·군통합으로 인한 도농통합형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현실에 맞는 노선변경을 해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지역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산동과 이창동 지내에 위치하여 연장은 570m이고 폭은 35m로 확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47억7,600만원 보상비가 32억2,400만원으로 현재 33억2,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현황은 토지 74필지에 20억3,200만원 지작물 40동에 6억7,400만원 이주정착금 보상비 및 영업보상비가 67가구에 5억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토지 74필지 중 37필지와 건물 30동은 보상을 했습니다. 토지 37필지 건물10동의 소유자가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아직 보상비 수령을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비 지금에 대해서는 아까 수용협의를 하지 않는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수용 재개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완료하고 부족사업비가 확보되는 데로 빠른 시일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비교적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인구는 5만6,000명으로 보급율은 48%이며 이 중 상수도 급수인구는 동지역이 2만8,00면 지역이 970명으로 2만8,970명이고 간이상수도는 255개소가 설치되어서 7,692가구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400만원 규모로 현재 85%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통합이전 나주시 추진분은 사업비 61억8,600만원으로 배수지 2만톤급 일비와 송배수관로 4.7km 진입도로 500m 관리사 1동을 시설토록 계획되어서 '94년말까지 배수지, 송배수관 3.6km 관리사 1동을 완료했습니다. 나주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사업비가 68억1,800만원으로 배수지 6천톤급 세지 송배수관 87km 관리사 3동으로 '94년말까지 80km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1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8.1km 진입도로 500m 7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통수시기는 8월말로 예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평, 산포, 금천, 노안면의 2,320가구 9,600명에 급수됨으로써 보급율은 55% 향상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율은 27.5%이며 광역상수도 개통에 다른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급배수관 총 연장은 174km로 소요물량이 57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4년말까지 25km를 교체하고 금년에도 5km를 교체할 계획이며 물량인 27km의 소요 사업비는 17억4,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단기간에 모든 물량을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방상수도 계량 사업계획인 국고 융자 50%에 의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누수 방지 및 유수를 제고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은 255개소에 7,962가구 27,318명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월1회 점검하고 또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소독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급수에 지장이 없으나 가뭄이 계속되어서 수원 고갈시에는 새로운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수돗물 운반급수량 식수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외의 농촌지역을 봉황천, 다시권, 공산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96년부터 294억원의 농특자금을 투자 광역상수도 시설을 완료 맑은 물 공급과 시민보건 위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인 금천면 원곡리에서 송곡리간 공사의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천면 원곡리에서 송곡리간 연장 860m를 폭12m로 개설코자 하는 공사로써 소요사업비는 14억7,200만원입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8억1,200만원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 및 구조물을 시행하여 현재 55% 공정이며 이후 소요사업비는 6억5,000만원중 금년에 1억5,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5,900만원으로 구조물과 흄관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 보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4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그러나 4억9,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포장 및 보조조성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 확보에 의원여러분의 많음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칩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의원 질의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남도연립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연립주택은 건축한지가 11년이 되겠습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11년 된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11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타령만 하면 어떻게 되어요. 그리고 전번 임시회때 부시장이 참석해 가지고 자기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그렇게 늦추냐 이말이예요. 국장임 어쩌시랍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부임한지가 아시다시피 3개월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온 이후에 별도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면서 예산을 요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국장님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넉넉하게 사시는 분 같으면 오늘까지 그렇게 안되었을 것입니다. 없는 서민들이 살고 있어요. 11년간입니다. 11년간.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저희 직원들한테 들어서 사업의 시급성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직접 예산요구를 한다거나
성대
김성대의원
국장님! 만약에 화재가 나면 차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전부 전소해야만 되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 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누구를 믿겠어요. 시민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소. 예산이 없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필요하쟎습니까? 예산을 언제정도 확정하겠어요. 얼른 넘어갑시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솔직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확보하겠다는 말씀 조금하기가 곤란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면 나는 뭐란 말이요. 이제까지 밤새가면서 시정질문 만들었는데 아무 필요 없단 말이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아무튼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 최선, 최선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인제 그만 둘 것이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해야지 급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11년차입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실은 저도 와서 약간 분석해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엉뚱한 사업비를 투자하지 말고 내 말은 바로 그말이에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저희 건설국에서 추경요구 자료를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189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시급성을 말씀하셨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여러 가지
성대
김성대의원
생각해보세요. 남도아파트 참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없고 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방치해 놔두고 잘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나두겠어요 당신들이 진작 무슨 일했지. 다음 추경때는 하겠소. 못하겠소. 다음 추경때 이번에는 못 하겠다하고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다 하는 답변은
성대
김성대의원
국장이 한다고 맘먹으면 하지 왜 못해요. 이것을.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럼 넘어가고 영산노인당 진입로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얘기 안 할랍니다. 내가 영산노인당 진입로에서 거기에다 앞마당 하라고 내가 300만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아직 됐는가 안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가봐요. 그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이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리고 알아보니까 사업을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사업은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노인당 앞에 그것 포장해라 할것이예요. 그런데 그 포장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했단 말을 들었어요. 어떤 것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아직 돈을 안나더구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옹벽공사 이것 그때 당시 신공법 무슨 공법 해가지고 철근도 없이 막 부어다 놨어요. 금이 사방군데가 났어요. 내가 현장을 가서 촬영도 하고 세어보기도 했어요. 세어보니까 43군데예요. '89년도 물난리 난 것 봤지요. 사람 몇 죽고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겠습니다. 어찌실랍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 관계도 내일 현지를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면 내일 현지로 그 사람들이 오면 저와 현장에 가게끔 해주세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성대
김성대의원
또 영산포 5일시장에서 우체국 연계사업 그 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얼마 올렸어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2억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압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돈 2억 가지고 사업하셨어요. 돈 2억 가지고 어디에 쓸려고 2억 올려놨어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이 관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이 노력해서 제 입장에서는 많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렇게 놔둡시다. 그러면 다음에는 영산 배수장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 세사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돈을 1억1,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냥 많이 파가지고 여기서 흐르는 물을 빨아 가지고 펌프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조금 파가지고, 물이 다 창뒤에 말이예요. 비 피해가 난 뒤에 물을 품게 돼있어요. 하나마나한 일 했어요. 왜 그래요 당신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이 관계도 정밀조사를 해서
성대
김성대의원
조사 하나마나예요. 또 넘어갑시다. 석산도로 영산우회도로입니다. 그것은 왜 하다가 놔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석산도로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쭉 해오다가 보니까 현재 노선이
성대
김성대의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 과거에 거기가 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배수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없애 버렸어요. 과거 일제시대 혼마제였어요. 그 동네가 그리고 길을 없애 보리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배수장 위에 길을 놓게 돼있어요. 이것이 그 책임 누가 져요. 그 석산도로 언제 사업하랍니까 얘기 한번 합시다. 이번만은 짚고 넘어갈랍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노선을 합리적으로 노선을 설정해 가지고 현지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석산도로, 석산을 뚫어 가지고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 옹벽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리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교통이 아주 침체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뚫으면 얼마든지 다 그쪽으로 나가고 합니다. 시내 안 들어가요. 중요한 사업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언제 한다고 했지요. 언제 할랍니까? 그것도 알아봅시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대
김성대의원
언제 재정비 이루어집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금년에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금년 몇월달이에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곧 발주를 하면 연내 재정비를 끝날 것 같고 명년쯤 이 사업이
성대
김성대의원
이제 거짓말하지 않지요. 제가 질문한 것은 장흥선 국도 23호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13호선인줄 알고 잘못 설명하더구만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23호를 현재 확·포장이 되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성대
김성대의원
지금 아직 안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서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94년 예산을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일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찾아서 하세요. 차장서 예산이 통과됐어도 안하고 있으니 답답하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성대
김성대의원
국장님 내가 너무 화를 부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찬오의원 질의하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아니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지 않잖습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23호선은 확포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아직 깊이 못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찬오
정찬오의원
'93년도에 했습니다. 거기는 사고의 다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만을 확포장 해가지고 놔두고 2차선은 포장을 안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그것에서 한두건씩 매년 나는 곳입니다. 그 부분을 포장해서 넓혀 달라 해서 이렇게 만든 곳입니다. 2회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공사가지지 부진하게 미뤄왔다고 한다는 것은 실무 담당과인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또 과장님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 보충답변이라도 해주세요 과장님이 모르고 국장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요. 옹벽시설비면 옹벽시설비로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확·포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목을 전용해서 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시설비는 목이 같을 겁니다. 시설비 목은
찬오
정찬오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주위 민원이 필요로 했다 한다면 다음 또 세워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을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포장공사 예산액으로써 나온 겁니다. 1,100만원으로써 그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 관계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찬오
정찬오의원
그래서 추경 예산에도 확보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아무런 전문가로서의 또 과장님으로서의 아직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인제 와서 그 1,1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다르데 전용해서 섰다. 목간 전용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답변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눈이 나빠도 내가 잘 안보입니다. 한쪽 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따와서 이야기 한 거예요. 예산서를 다시 보고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답변해 드리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럼 내가 보고 온 것은 거꾸로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선 다른데 전용해서 썼으면 썼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계현
한계현부의장
방금 정찬호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께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제출을 해주세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김덕중의원 질의하세요.
김덕중의원
간단히 물어 볼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1회 임시회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 드린 것이 저수지에 담수를 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렸지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덕중의원
지금 현299개 저수지 중에 58개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44개를 물을 가득 채워놨다 그 말씀이지요. 간단하게 대답만 합시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현재 44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6개소는 완료하고
김덕중의원
6개소만 완료했어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38개소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김덕중의원
나머지 38개소는 추진중이고.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김덕중의원
지금 농사철이 앞으로 한달 이후면 시작되겠어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중의원
그런데 제가 1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58개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6개소를 담수를 전체를 다 했습니까? 그러면 몇%나 했어요. 그러면 52개소가 완전히 남았다는 것인데.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38개소는 관정에서 주로 물을 품어서 저수하고 있는데 하루에 만수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추진중이라는 것은
김덕중의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지금 대형관정 이런 걸로 파면 물이 나오면 지금 나주에 있는 웬만한 저수지는 이미 다 채워버렸어요. 1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면 제가 1월달 가기 전에 시작하시라고 촉구를 안 했습니까. 꼭 지켜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똑같아요. 지켜봐도 똑같고 안 지켜봐도 똑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은 말씀만 채우고 있고 품고있지 실제로 나가보면 이 34개소 현재 나가 돌아볼까요. 내가 50%하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저도 그 동안 몇 군데는 둘러보았습니다. 전 개소는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조금 쉬었다 하는 개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중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우리가 따져봐야 진보성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내일부터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한번해 주세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그럴랍니다.
김덕중의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저수지에 우리 옛말에 그렇지 않잖습니까? 쌀독에 쌀이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몇날 며칠 굶어도 배 안 고파 쌀독에 쌀이 없어 한끼니만 굶어 보세요. 그게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이것은 읍, 면, 동장한테 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도 했고 현재까지는 유류비와 전기료는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 면. 장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까지 계상이 되어야하지 않는냐하는
김덕중의원
국장님에게 애로사항은 답변하라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얘기를 해서 촉구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전기세, 그런 것 해 주라 하면 예산 금방 해줄거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중의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금천면 도시계획 도로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입니다. 3월초에는 공사를 시작하실란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4억9,100만원도 조기 확보하여 사업을 금년 안에 꼭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답변에서는 지금 보완 설계중이고 4월달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방금 답변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또 4억9,100만원 1억5,900만원 이 사업은 언제쯤 할 것이고 4억9,100만원에 대한 확보는 언제쯤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제가 연초 업무보고때 보고드릴때는 그 사업 빈도로 보아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완설계가 2월중이나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임단가가 6월말 경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9,00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전체 시재정 형편이 어렵다하니까 이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금년 추경이라도 확보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시면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보완 설계중이라는데 무엇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매년 노임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것 때문에 12월말안에 통과를 시켰던 1억5,900백만원 이 공사에는 못해주고 있습니까? 220m를 여기는 빨리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220m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마는 4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곧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리고 국장 답변이 말입니다. 내 손에서는 확보를 하니 뭣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설지 사실 그대로 저는 말씀드린 것인데요. 실지 제가 이 선에서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하는 것도 없고, 한다는 것도 없고,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지금 이것 1억5,000만원 가져 간것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을 안 해주고 있고 4월중에 보완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에서 면장이나 저를 보면 언제 사업하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서 3월중 3월초에 착공한다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다시 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기춘
류기춘건설국장
약속 이행 못해서 죄송합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장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