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지원해 주셨던 강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의 '95년 일반예산 제1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기정예산액 15억 3250만 6,000원중 0.2%인 314만 6,000원의 증액되어 15억 2,565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일용직사무원 인부임이 단가 상승으로 270만 7000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억 1,796만 1000원에서 2억 3,042만 7000원으로 12,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통합으로 중복 편성된 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이 감액되었고, WTO체제 출범에 대비 주요소득작목을 중심으로 독농가의 영농실태 및 성공사례집을 발간배부 농민들이 활용토록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고 중앙상담소 무인경보기용역비로 145만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비는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일반운영비는 152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전문인력 육성에서는 4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재비 80만원 현재 견학차량 임차료 80만원, 학습단체 중앙단위 교육보상금 2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득작물지도 사업중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재료비 1,700만원 보상금2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다목 경정하였고, 지도사업관리 운영은 2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WTO체제에 적극대응하고 농민에게 자신과 희망을 주기 위해 발간하고자하는 발간비 1,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4년동안의 의정활동중 농촌지도사업에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필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모든 의원님의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안의 총괄적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보고를 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내용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지금 이계선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도소 내용은 사실상 예산면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세부답변을 않기로 이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양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이번 제1회 추경계상액은 16억 3,887만 2,000원, 사업비가 4억 4,473만 9,000원,국도비 보건사업이 9,082만 1,000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기정예산에서 4억 53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의 사업별 계산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비에 있어서는 7억 4,440만4,000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된 것은 14%해당하는 1억 331만 2,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는 4억 7,873만 9,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4억 4,473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요구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함에 있어서 기왕에 계상되었던 시비는 3,275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아직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이 청과물 종합처리장에 6억 3,0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2억원 그래서 8억 3,000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로 해주실 것은 이 사업들은 농수산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사업은 확정했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한 비율에 국비보조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에라도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하는데 도와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나주군이 통합되기전 남평지구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보고된 시·군통합관련 특별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10억을 지금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기채사업을 하고 그 기채상환 재원을 내무부가 교부세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별로 예산계상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요구액이 4,339만원입니다마는 2,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구액에 비하여 5%해당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억 1,979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6억 954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과에 692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8,474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20만원을 계상했고, 농산과는 3,205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의 경우 3억 2,2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7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특작과의 경우 4,541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28만원이 계상되었고 축산과의 경우 3,078만원을 요구했는데 7,3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의 경우 5,834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46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산림과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체로 산불진화 특별기동대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기동대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에 대한 피복 신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부덕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시설비 5,000만원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경우 노인회관 보수 7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문평 5일시장, 공중변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과속차량 단속 홍보판 설치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차량속도측정기 20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평 객토사업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평 객토사업은 참고로 해주실 것이 농협이 자체사업으로 농협의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느끼고 시비를 적은 액수나마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과의 경우는 구서사업 약제비 7,73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원예특작과는 과채류 재배기술 및 유통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임업협동조합 토지매입비 이것은 토지를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당 앞에 있는 지금 현재의 산림조합건물을 시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이 농수산부의 특별지원에 의하여 임산물직매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물직매장 사업을 하면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현재의 청사를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위치에다 그것을 시설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건물을 시가 매입을 하기로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지금 그렇게 되어서 이걸 계상을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입니다. 쌀 전업농육성에 564만원 다음에 지역특화 사업은 시비가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건 국도비 보조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아울러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00만원, 거택보호비 1,429마 7,000원 다음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이것은 국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덩굴 제거사업 산림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1,040만 1,000원입니다마는 시비는 211만 6,000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총체적으로 9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비가 3만3,000원이 감액이 되고 풀베기 사업은 1,445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시비 5,058,000원을 감액을 됐습니다. 환경조림 152만 9,000원이 감액된 데 대한 시비 99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칡뿌리 채취기 구입은 국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수조림은 2억 5,002만 5,000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32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묘보식조림은 78만 1,000원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2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1억 730만 5,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에 따른 시비 2,14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은 1,90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는 381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이 6,292 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가 1,25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로 반액지원 대상아동은 3억 2,097만 2,000원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6,419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보육아동 급식비 6,955만 1,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에 따른 시비 1,391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 681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08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은 7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를 계상을 하고 시비는 기정예산 3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논물 가두기 시범지역 조성사업은 도비 58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삭감내역을 실과별로 보면 총액 453만 7,000원에 대하여 사회과 1억 2,841만 1,000원, 환경보호과 4,334만 9,000원, 가정복지과 632만원, 지역경제과 554만 6,000원, 농산과 2억 720만원, 원예특작과 335만원, 축산과 333만원, 산림과 303만 1,000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할 것입니다마는 '96년에 부담을 하자 이런 것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으로 미루고 해야할 것입니다마는 내년으로 미루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 판매 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와 용기구입비 6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공동묘지 표지판 제작비 260만원을 삭감했고, 지역경제과의 노상방지 차량 견인료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산과의 비포장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1억 9,85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과의 추곡수매에 따른 농민간담회 3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원예특작과의 원예작물 농민기술교육비 120만원을 삭감했고, 축산과의 살처분 경비보상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법정전염병이 감염이 되었을 때 이것을 보상을 주면서 살처분해서 매장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인데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과의 산불진화 비상요원 급식비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소송 4,431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삭감액은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 그말씀이지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사회산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4억 53만 7,000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과장님께서 내용설명 해주시면

질의를 할려니까 질의시간을 주세요. 국장님한테

좋습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일괄설명이 계셨는데 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들고 계신 그것 하나 카피를 해서 위원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설명한 내용을 알지 이 속에서 전부 빼온 것이라 우리가 알수가 없단 말입니다. 끝난 위에라도 국장님이 가지고 설명하신 것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삭감은 그전에 예산의 한 것 아닙니까? 심의한 것을 지금 4억 53만 7,000원인데 이건 누가 삭감을 할 것입니까?

시에서 삭감을 했지요.

시에서 시장이 삭감하는 것이요. 기획담당관이 하는겁니까?

그것이 두군데를 합치다 보니까 중복되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각실과와 중복된 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그래요. 그전에도 보면 우리한테 인정을 받아놓고 또 나중에 삭감을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을 해요. 삭감해가지고 또 다른데다 쓰고 애초에 안받아야 될 것아니냐 이말이예요.

시와군이 신설된과가 인원도 모르고 몇 개과가 될련지 몰라서 기존에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그렇게 나온다고도 보는데 사업비 같은걸 전부 보면 사업비에서 왜 깍냐 그말이예요. 언제는 의원들한테 승낙받아 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깍아서 이리쓰고 저리쓰고 의원들은 뭐해서 어디에 좀써라 하면 절대 안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시와 중복된 것만 했지 저희들 임의대로 깍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서성열위원 질의하세요.

보충해서 저도 말씀드릴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완강하게 말씀이 나오시는데 실은 예산을 다루는데가 어디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또 이성질이 우리도 그때 얘기했지만, 당시 손기정군수하고 얘기할 때 뭣인고하니 20억을 한곳에 꼭 소모를 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냐 혹시라도 쪼개서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쪼개서도 쓸 수가 있다 2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2층에서 서로 타협을 보다가 알았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협의기구를 거쳐야 할 것이고, 또 협의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보너스를 준것이예요. 전부 군에다가 그러면 우리하고는 타협이라도 해야지 국장께서는 그때 충분하게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공식기구에서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서로 말씀이 나는 것이 예산계장께서는 내무부 지시 위치선정이라도 해서 보고를 했다 누가 보더라도 남평으로 가겠끔 정해진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유통이 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누차에 걸쳐서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작년 10월에 나주군에서 남평지역에 조금전에 예산계장이 어디라고 합니다마는 위치를 어디다 한다고 결정해서 보고한 것도 아니고 남평지역에 2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다가 농산물공판장과 그 부속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보고가 되었는데 그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과연 남평위치가 맞느냐 남평에다 한다고 해도 어디에 정할 것이냐가 또 문제입니다. 또 규모는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사업주최는 누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종목에 있어서도 공판장을 만들고 그 부속시설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사업을 시행하겠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여기서 저의 소견을 얘기해 버리면, 틀림없이 저사람 이기주의이다 이말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때 군수하도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했냐하면 짚고는 넘어갑시다. 가령 장을 놓고 우리가 보더라도 왜 이쪽에만 치중을 할려고 하느냐 제소견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세지, 왕곡, 영산포, 공산, 반남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쪽에다도 조금 흘려주는 방법을 안생각하냐 왜 하필 남평 변두리에만 할려고 하느냐 이런문제도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나 비행장이 있습니다마는 비행장을 산포에서는 이용을 하니 어쩌니 좋은말이지요. 모두 이런말로 거론되었는데 우리한테 무슨 말이 없이 예산서에 10억이 올라왔길래 기분이 조금 언짢아서 저도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얼른 사회과만 보더라도요 지금 돌발영세민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도 그런곳의 400만원씩을 깍아버리고, 또 485페이지를 보니까 700만 400만원 깍아버렸어요. 지금 물가가요 700만원이 돈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갖다 쓰라해도 그전에는 50만원 70만원하는데 요즘에는 200만원 300만원 올라가요. 그런데 485페이지를 얼른봐 보시면 사회과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 해가지고 당초 400만원으로 그냥 변경해서 해가지고 양쪽에서 벌써 1억원이 깍아져 버렸어요. 이런데에다 인색스럽게 하면 안되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이말이예요. 지금

조금전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데 우선 재원이 빈약하다보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선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기금을 확보하다 이런 뜻에서 감액을 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의견을 오고가고 이계선위원 말씀이 맞아요. 애초에 요구할 때는 당초 예산에 해놓고 이제 와서 다 깍아버린다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깍아버리면 당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인색스럽게 하냐 그것이죠 취지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기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실국장들의 총괄보고를 받다보니까 여기서 질의.답변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실국장 보고를 받지 말고 실제 과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과업무를 그대로 우리가 보고 받으면서 질의 답으로 끝나야 빨라집니다. 국장하고 대화하고 다음에 과장들하고 대화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야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그때그때 속결이 되지 이렇게 되면 시간만 지연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방법을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는 세부설명을 하시는 과장님들의 시간에 질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보고로 해서 과장님 보고를 안받는 것이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시간은 절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국의 총괄보고를 국장님으로해서 듣고 좋은 방향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시오. 예, 김덕중위원 말씀하십시오.

처음 말씀대로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하지 마시고 각과장님들한테 질의.답변을 하시게 하고 그리고 옆석에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은 그부분을 일절 중단시켜 주십시오. 정식으로 나와서 서면으로 과장들한테 제시해 준다든가 어떠한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덕중위원께서 제의 말씀을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페이지 목록까지 의사과에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실과 국장들께서 총괄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페이지까지 다나와 있고, 이런 순서를 밟아서 하면 훨씬 빠릅니다. 방금도 사회산업국장 보고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전혀 기억도 못하겠고 일괄보지도 못하겠고 몇천몇억을 찾고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국장께서는 옆에 앉아계셔서 과장들이 잘못답변이 나온다든가 예산상 계수차이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실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과장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빨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중위원께서 국장총괄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과장설명이 있을 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들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3명) 예, 세분 다음에 조기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장총괄답변은 생략하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셨는지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이 세분식 되는데 여기에서 찬반내용도 아닙니다마는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56조인가요 자치법에 의해서 부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국장설명을 총괄적으로 듣고 세부설명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자 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기룡입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들 16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106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6,340원으로 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보조 인부에 대한 급여를 계상을 한 금액이 106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6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적인 경비가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시와군이 그 상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과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삭감된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었구만요.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50만원이 저희과에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89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재료비에서 353만원이 증되었는데 사무보조 인부임은 저 뒤편에 있는 노점관리 노점업무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과로 353만원이 이번에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33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적 보조에 3,000만원이 증이되었는데 당초 사회복지 운영비가 확정내시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시에서 3,00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 166페이지 수용비에 192만원이 장애인 수첩 제작비가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첩을 만들어서 사진 첨부한 수첩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로 말하면 증명서와 같은 그런 수첩입니다. 그래서 수첩 제작비 1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수용비가 60만원이 감되었고 보상비가 1억 ,6027만9,000원 이감이 되었는데 이중에 돌발영세민 보호에 400만원이 감이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하고 그 밑에 있는 '95 저소득 직업훈련비는 직업안정이 지역경제과 직업안정비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삭감시켜서 지역경제과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거택보호비가 확정내시된데 따른 보조비 부담지시액에 의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가지고 변경된데에 따른 부담으로써 1억4천2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감된 것은 이앞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정립금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할랍니다. 2,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5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사용비 20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저희 사회과 소관은 이상이고 저희들 483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75페이지를 보시면 수용비와 공공요금 국내여비가 전부 감되어서 614만 2,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감된 기금 운영비 세항 감 614만 2,000원이 476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줄을 614만 2,000원이 그대로 증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운영비에 있는 예산만을 사무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614만 2,000원이 감된 것이 사무비로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 전입금 1억원이 감이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영세민 안정기금 세출전출금 1억감된 것이 여기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세입도 전입금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예산요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국에서 각실과의 요구액하고 계상액하고 그렇게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계실 때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저소득층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실과하고 합의하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사회과에서는 삭감을 시킬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안될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장님 보고서 그 보고서가 빨리 한부씩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면 모든 삭감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집행부에서 삭감이 잘못된 점을 우리가 예산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넣는다든지 우리는 요구를 못하지만 이런 것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의견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삭감되어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나 모든 것을 예산계나 타협해 가지고 삭감했습니까?

예,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하고 1억원이 삭감이 된 것은 자치단체별로 5개년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정립금으로 해서 정립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중인데 지금 군에서도 1억 예산을 세웠고 시에서도 1억원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 2억이 확보가 되면 우리는 정립금 연도가 더 빨라지지요. 나주시가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재원형편상 금년에 1억만 정립을 해도 지침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는 시·군이 합해져 버렸으니까 하면 5개년에 다채워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지금 실과소와 합의해서 삭감을 시켰다 하시는데 축산과의 살처분 같은 것은 비상금과 같은 예산인데 만약에 유행성이 있어가지고 살처분 두수가 많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예비비로 갖다 쓰실려고 삭감했습니까?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삭감액 조정을 축산과에서도 합의를 했는 것 예산계에서 이걸 자의적으로 했는가 그것이 의문이 나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선위원 질의하십시오.

425페이지 사무보조 인건비 아니예요.

인건비입니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어요.

예, 300일미만으로 계산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료비에도 들어가구만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개소수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해남 이렇게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의 경우에는 나주에가 종합복지관이 있고 영산포에 있고 2개소가 있습니다.

보니까 2개소 해가지고 5,364만원씩해서 1억 728만원이라 말이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에서 3,000만원이 넘어오고 있다 그말이예요.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를 오늘 확정내시분이 국비가 5억 1,480만원이 오면서 시비를 8억 580만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자기부담20%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자기부담 20%도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누가 관장합니까?

업무적으로 관장된데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가져서 시설체에서 운영은 하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운영비는 국가에서 80%는 국가에서 주고 20% 자기 부담을 하고 해서 운영하는 종합복지입니다.

시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하고 있어요.

복지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법상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20% 자기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용비입니다. 컴퓨터 레이저는 절약해 가지고 도트를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트가 필요해서 위에 것을 바꿔서 내려온 겁니다. 환경관련 법규집은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라든지 여비, 봉급에 대한 경상비등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다음으로 이어 보십시오.

212페이지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관서당경비내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과에서 필요한 것인데 삭감되었습니다. 214페이지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5보상금 공익근무요원에게 기호품 급식비는 2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215페이지 나주천 정화사업은 저희들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주천 정화 사업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오량농공단지의 시설비를 국비를 감해서 감리비가 없어서 감리비로 남긴것입니다. 218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는 환경관리 사업조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수용비입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봉투제작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이 이번에 4억 4,000만원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봉투제작비가 들어있습니다. 236페이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보조는 사실상 필요한 것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덕동 쓰레기매립장 탈취제는 지역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탈취문제를 사용해줘야 여름철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상금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 시비부담입니다. 245페이지 보상금은 다음 242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마는 그것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242페이지 부덕동 부촌부락 진입로 포장은 당초 저희시에서 부덕동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마을과 협의를 할 때 진입로 포장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분리수거 용기구입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10조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5조만 구입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제작은 기 군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시가 합해지면서 시 동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한것입니다. 243페이지 상단부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현재 장기 부속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속조에 들어있는 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위원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도트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트란 것은 컴퓨터에 따른 부속품입니다. 부속기자재입니다.

21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경정에서 498만원이 삭감되었구만요.

예,

수용비를 어디에다 주로 쓰는겁니까?

예,

수용비를 어디에다 주로 쓰는겁니까?

이것이 저희들 세입을 올리는 그런 과태료 부과에 따른 그런 컴퓨터 용지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비 수수료로 고지서 내고 뭐하고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런것입니다. 그뒤에 보면 공공요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또 뭣입니까?

우편료가 공공요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공료가 만약 모자라면 어디서 주던지 줄것아닙니까 공공요금은 내야되니까 삭감해도

그렇습니다.

산업국장님 이것 검토해보셨어요. 소용비, 수수료 410만원이 약500만원돈 깍아버린 것 과에서 이것이 5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수료가 4억 4,294만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주로 해당된 모양이죠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토비하고 방금 지적해주신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살려주십시오.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희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복토비를 더 올려줘야 한다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비는 지금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여기서 깍은 것이 사실상은 아니고 탈취제 냄새를 안나도록하는 탈취제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방금 복토비를 탈취제로 바꿨구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깍은 것이 아니고 10만원을 거기에다 보태서 깍은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체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거두어다 처리를 하면 탈취제를 쓰면 냄새 안나요.

훨씬 덜 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미관상 부락민들이 보면 어질러져 가지고 있으면 난리입니다.

탈취제를 쓰면서 복토를 해야 합니다. 복토를 안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복토해 주니까 훨씬 났더라고요. 날마다 보고 다니는데 단 며칠만에 한번씩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복토흙이 없어요. 과장님 각면에 얼마씩 내려보내 줍니까 복토하는데 현재 예산이

현재 9백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시하고 군하고 합했다 하더라도 써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있으나 군이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시고요. 필요하면 더해줘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3건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덕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불법투기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아무 곳에 연구를 과장님이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다 될 말이요.

복토비를 쓰레기장에 쓰이는 복토비입니다.

아니, 불법투기 지역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히 쓰레기장에 갖다놓고, 복토해야지 말이나 될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복토비는 기존의 버린 쓰레기를 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복토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241페이지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제작비 다섯 가지 종류해서 전부 감이 되었는데, 이 갖가지 다섯 종류 감액된 부분만큼 5ℓ짜리가 지금 동판제작비가 20만원 삭감되었는데 20만원이 5ℓ짜리 동판제작비로 필요로 된 겁니까?

이것은 왜 삭감되었냐하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시하고 군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동판이 원래 군에서도 필요하고 시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시에 것만 쓰기 때문에 군에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깍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5ℓ짜리 동판제작비가 20만원가지면 만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서 세워 가지고 40만원이었기 때문에 2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부임, 수용비, 관서당경비, 재료비등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자녀 무연고 노인경조사 위문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회 했는데 1회로 해가지고 1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왕곡 행전 노인학교 보수입니다. 1동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호국순례는 시.군통합으로 중복이 되어서 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2억 6,615만 9,000원과 시설급식 종사자 수당이 6억 1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보육로 잔액지원 대상아동 보육아동 급식비 보육시설 관리 운영비는 저희들이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편성 후에 이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회추경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공동묘지 표지판 제작이 저희들이 작년도 군부에 있을 때 시하고 군하고 경계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군부에 있었을 때 260만원 올렸는데 시·군통합으로 해서 경계를 서로 나눌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간이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는 부녀아동상담소가 새로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180일 인건비를 그리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동거부부 합동결혼 대상은 시·군통합으로 해서 25쌍을 올렸는데 저희들 15쌍 이것은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건전소비생활 조성교육 및 4대발표 시상금 이것도 시·군 같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중복되어서 39만원이 소 소관으로 해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489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나주오량농공단지에 한일기업사라고 하는 회사가 '91년도 12월 17일날 1,489명 입주계약을 해가지고 가동도 하기 이전에 '92년 9월 9일날 가동전체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계약금이 당초 들어올 때 2,996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었는데 여기에 가서 선수금 자기들이 나갈 때 찾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1,498만원입니다. 1,498만원인데 이것을 본인한테 주기 이전에 법원에서 세사람 김순남사람의 그사람한테서 돈이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있는 압류가 된 상해에서 저희들이 선수금을 줄 때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사람한테 비율을 적용해서 줘야할 돈인데 선수금을 김순남이란 사람 A사람한테 전부 주었는냐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다오 해가지고 법원에서 시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착오지급이 되었는가 저희들이 확인을 타 지역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았더니 그 내용은 우선 정당하게 지급이 된 것이라고 현재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주고 나중에 이문제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은 법적으로 해결 못했다.

예,

그러니까 만약 법의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다.

예, 현재 과정으로 생각하면 바로 구상권 발동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엄연히 행정 착오로 해서 일어난 사항들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법원판결이 나야만이 구상권 문제가 뒤따른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때당시 집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 난걸 봐가지고 자기 잘못을 가려가지고 그때 하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취급직원은 현재 직장에 있습니까?

예, 직장에 광주로 전출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적한계 끝에 구상권 발동할수 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규순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전반적인 건이 너무 단조로워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서 나주시는 물론이지만 각면에 시장관계

시장관계 검토와

예, 각면에 있는 시장 기타시장을 한번 순회하신 적이 있느냐

전체는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각면에 있는 시장 기타시장을 한번 순회하신 적이 있느냐

전체는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시장 몇 개나 된다고 전체하고 말고 해요.

면을 다 돌아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강 시장같은 곳은 아무것도 뭣이 없어요. 동강시장은 현재 장옥이 모두 엉망진창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설장 안있잖습니까? 거기 장옥을 이설비만 들여서 정비를 해라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던 것인데 여기는 하나로 반영이 안되고요, 그 한건이고 시.군통합이 될 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군지역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해 줄 것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나주시민이 그러면 그 회사보다 손해보라 할 수 없으면 군예산이라도 왜 예산요구를 안 했더냐 그것이에요. 보상요구를 예를 들면 동강에서 나주를 오게되면 790원이에요. 그러면 시내버스 350원 제외해버리면 시에서 부담이라도 하는 방향이라도 해야지 시·군통합 될 때에는 절 때 시내버스로 나가기로 했잖습니까?

시내버스는 내일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버스요금이 도시는 전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 그말이예요.

예산요.

예, 그런 것은 예산으로 해놓으시지 왜 안했냐 이말이예요.

현재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처음 장옥문제는 어떻게

장옥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5일시장 문제는요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설물을 지금 보수해가면서 쓰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5일시장이 감소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과정도 현재 시장관계가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현재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취지를 모르시구먼요. 지난번에 예산측정할 때에도 '95년 예산할 때에도 돈 들어 갈 것이 아니고 현재 신시장 동강같은 신시장에다 좋은 집을 5,000만원이나 줘서 집을 짓어놨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하나 필요 없고 건조장 이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현시장에다 이축을 시키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은요. 다음에 이설문제는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차기 이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버스요금 문제인데 시.군통합 당시에 다시 반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나주시 일원만은 기본요금으로 한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번기회에 앞으로 도시는 버스요금이 조정이 다됩니다. 그럼 우리도 미구에 이것이 됩니다. 그러며 미리서 반영을 하시지 왜 않했어요.

지금 보상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지 오지버스 보상문제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부분은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오지버스 얘기가 아닙니다. 시내권 버스, 나주교통이 동강까지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요금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해줄 것을 혹시 시장하고라도 타협을 해보셨는지.

손실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고요. 내일부터서 버스요금이 440원해서 동강에서 남평까지 가더라도 440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나주시에서 영산포 가더라도 440원 시내권은 440원이고 시외는 km당 44원으로 해서 요금이 다시 조정이 다시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진작 그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가서 말입니다. 시설비하고, 재산취득비하고 잇는데 과속차량단속 홍보관설치 4개소, 차량속도 측정기 구입비 했는데 위에부터 4개소면 위치가 어디에다 선정을 합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요구를 한 것이 서에서 예산요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우리 예산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할겁니다. 그럼 예산계장 답변해보세요.

경찰서에서 20대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0대만 우선 광목간하고 또 공산, 동강, 봉황, 다시해서 스피건을 비치하고 철저히 교통단속을 한다고 한 것이고, 또 홍보물은 저희들이 표지판을 내무부에 지시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차량속도 측정에 10대 25백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경찰관서는 과거에는 내무부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됐지만 현재는 도립될 부서에서 경찰관서 별도의 사업위치에 사업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예산에서 지원이 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단지 일반신호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다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설치도 다소 협조를 하고 있지만 차량소도 측정기구입 같은 것은 엄연히 본연의 자세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경찰관으로서의 상부지시에 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되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서에서 서장님이 장성에 있을 때도 스피드건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몇 대를 세웠다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으로 농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 출장관계로 농사계장이 나오셔서 설명 드리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농사계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조외진입니다. 농사과 소관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수용비중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29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과의 후계자 간담회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구서약제 구입비가 당초 시예산에만 계상예산에만 계상되었던 것을 군지역까지 전역에 걸쳐 2회 약제를 공급하는 것에서 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부분입니다. 임차료는 금년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도비 580만 8,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비닐구입비를 계상하고, 임차료 경운기 등 통한 논물가두기 임차료를 지금 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농약 안전마스크는 도비, 시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서 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에비 못자리는 과목경정을 해서 자본적인 보조에서 재료비 기타로 목만변경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역시 목만 변경한 사업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방제복 공급역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조성비닐사업 구입비는 도비 580만 8,000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임차료 부분을 빼 비닐부분을 이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안 금동리 금안마을 작년까지 하다 마무리 못한 벼공동건조장을 마무리하는 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방금 감액된 부분을 생략하고 소형 동력방제기는 그목을 변경해서 이목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부분입니다. 도비와 시비 부담상 계상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도비와 시비만을 서로 총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논토양 객토사업은 남평면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남평면에 미곡종합처리장도 있으나 그지역 사질토로써 미질향상 대책으로 3개년에 걸쳐서 2,659ha를 객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ha를 할 계획으로 시에서 30% 재정지원하고 남평농협에서 30% 재정지원 농가별 부담 40% 조건으로 해서 객토를 할 계획으로 금년 100ha를 할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2페이지부터 3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말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성립전 똑같은 목인데 이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업무는 건설과 기반조성업무로 거기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이예요.

질의 안계십니다.

267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쥐잡자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상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정부차원에서 약장수하는 것이에요.

이사업은 당초 시기존 시에만 약제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지역까지 할 것으로 이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군지역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82페이지 객토사업이요. 5,000만원인데 못이 정해져 가지고 남평이라고 했지요.

남평 이 미곡종합처리장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지역이 사적지입니다.

사적지 그말이 아니라 이것이 답으로 됩니까?

논 토양개량 위해서 논에

농협에서 30%부담하고

금년에 100ha를 계획으로 농협이 5,000만원 우리시가 5,000만원 나머지 40% 농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년에 100ha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3개년 계획입니다.

다른 곳도 신청하면 예산편성 됩니까?

그 관계는 객토사업은 정부 융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이기주의라고 어쩔란지 모르지만 동강같은 곳은 3면이 바다인데 뻘땅입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하면 됩니까?

질이 좋은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혹시 그런 융통성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이시책은 전국에서 없는 시책으로 지금권장해야할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52페이지요. 농어민 신문보급이 증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471명의 12회를 하는 것으로 4,000원씩 계상했는데요. 533명으로 도비에서 일부 보조된 사업인데요. 도비보조 증액이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거기서 늘어난다고 해서 후계자를 지정해 가지고 보급한다 그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를 더 지정해서요.

예, 우리 후계자가 지금

후계자는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더 증을 해가지고 후계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신문을 보급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후계자가 작년 연말까지 7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하면서 그리고 금년에 지난 농어촌관리 심의회에서 153명을 금년 대상자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85명을 금년 현재로는 관리를 해야되는데 작년 연말에 732명이 관리가 되어 있고, 신문부수는 계상을 한다해도 533명입니다. 그렇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계상이 되어도요.

후계자 후계자 하지만 후계자가 농민회와 같이 지금 절반이 다 섞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후계자간담회를 지금 4회1,000만원을 해놨는데 금년에 간담회 한번이라도 했어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예산만 세워놓고 7, 8월경에 해서 한꺼번에 해버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어쩝니까? 4회라고 했으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간담회를 해야지

활성화하겠습니다.

후계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한두번하고 말아버리는데 4회로 해서 올려놓았고 후계자를 보면 전부 농민회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항도 분석을 안 해주고

그래서 예산안에서는 농민회 지원된 것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후계자가 매년 시·군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885명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또 후계자 대회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농촌에서 지금 내년에 전부 고령자만 있기 때문에 연령을 올려주라는 그런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조정은 안하고 단순히 후계자 신문보급을 늘리고 이런 것만 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안가요.

후계자 연령 관계는 우리시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중앙에서부터 연령 관계는

건의를 해봤습니까?

그 관계는

질문할 것이 없어요. 질문해 놓으면 그 순간만 피해버리지 뭐 질문에 효과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학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사실상 작년도 군농산과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저희과에 소관된 부분만을 금년 추경에 바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뭣도 못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입니다. 253페이지 일용인부임과 254페이지 일반수용비 255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재료비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난에 사무보조원 216일짜리 보조원에 한사람 인건비가 한사람 계상되어 있고,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산과에 411-01로 계상되었던 것을 저희과 소관 등 경정을 한과목 경정만 한 것입니다. 이사업은 규격화 사업에 따른 농가 희망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에다가 박스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보상비난을 보면 농산물유통교육 여비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관계관 회의 이것은 도나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에 교육대상자 차출해서 교육을 보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주배아가씨 초청보상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대도시에 직판행사를 할 때 거기에 나주배나 나주농산물 안내하는 안내요원 또는 판촉 활동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아가씨들을 초빙해서 주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역시 작년 농산과에 세웠던 저희과 것만 발췌 나온 것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도 대도시 직판 행사에 저희 나주시 생산자 단체에서 참여하는데 따른 지원보상비로써 이것도 농산과 농어촌 과목에서 저희 유통과로 과목경정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것은 아까 논란이 되었던 내무부특별교부세 20억사업중에 금년도에 토지매입분 10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적 자본보조는 이건 전부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산과 예산으로 과목 변경해서 넘어갔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와 도비인데 밑에 시비로 표기된 것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사업입니다. 시비가 부담이 안가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예, 도비입니다. 이상 저희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산물간이집하장 방금 설명하신 도중에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이죠 하실거죠. 259페이지 밑에 임산물간이 집하장

예, 이것이 금년에 14개소 당초에 저희들이 16개소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이 14개소에 해당된 그부분만 7억 9,27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4개조를 금년에 이미 농발연 심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이 된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14개소 위치

위치는 14개소라서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각면에 거의 1개소씩 되어있습니다.

면에만 들어가고 시는 없소

예, 시단위는 없습니다. 2개 들어간 곳도 있고 또 면중에도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14개소 개소를 한번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한부씩 줬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나보은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신설과이기 때문에 당초시에 있을 때 시·군 산업과 예산에서 분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260페이지는 인건비 관계 그 전제가 생략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도 생략하고 끝에 수용비 관계는 별도 신설과가 되었기 때문에 수용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과에서 한가지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과채류재배 기술이라든가 또는 유통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뭔가 좀 선전의 앞서가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한번 일깨워봐야 되겠다 해서 심포지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보고 금년에 1,000만원 계획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자를 저희들이 5백명 대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만는 여기는 400%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40만원 책자가 200만원 그다음 넘겨보시면 265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과채류재배 재배기술 유통개선 심포지엄 참석자를 저희들이 500명 계획을 하면 대충 시간이 거의 한나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계획까지를 동시해야 심포지엄을 대충가질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500명에 대한 급식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에 대한 발표용역 자료를 두분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심포지엄을 갖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들 통합 이전에 축산분야 저희원예분야 과수분야 이렇게 해서 심포지엄을 가져서 뭔가 새로운 기술보급을 앞장서 줘야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각 축산분야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 분양에서도 요구를 하고 유통분야에서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종합적으로 원예분야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원 계획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1 급양비, 관서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보면 보상금에서 저희들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와 군이 통합되고 보니까 당초 인원이 40명, 40명해서 80명 이관계는 저희들이 어떠한 수요의 충족이 다시 느껴질 때는 의원님들 양해를 받아 저희들 다시 필요한 인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 나가는 경우로 그렇게 해날갈랍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저희를 2차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1.5%의 기금을 가지고 본인 농가부담이 6%, 도비가 3%, 시비가 2.5% 그래가지고 5.5% 이자를 저희들이 차액 보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저희들 사업이 7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이자입니다. 다음에 배재배단지 관정은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 대형관정 하나를 배단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이리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는 복사기 새로운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심포지엄하고 복사기구입 이것밖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과가 신설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인수과정 복사기는 낡아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대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관계는 지역특화사업 시범육성사업이 원래가 3억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통합과정에서 방금 유통과에서 말씀드린 20억, 4억 그관계로 해서 이사업이 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예산에 감조치 된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앞에 방금 말씀드린 과목변경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2차 보전사업 이자 보전해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덕균입니다. '95년도 축산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보수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가축방역비는 13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통합전 시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3명이 증원된 월액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가축질병 진료와 예방주사 실시, 가축방역관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비, 공수의 정원 3명중 당초 예산에 1명분만 계상되었기 2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 및 인수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영수당 지방비 공수의 수당문제입니다. 과거 군단위로 있었는데 과거 시단위로 공수의가 배치돼 있었습니가?

시단위에 한명이 지방비 공수의에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한명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시단위에서 한명 있었는데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과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2명분을 삭감했던 것을 꼭 필요해서 다시 넣었다 다시 계상했다 그 말씀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가축방역으로 해서 129,650두 예방주사를 금년에 실시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완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는 기타 보수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도 일용인부임 성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밑부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진화용 불털개 300개와 진화용 등진펌프 70개 합200개 그 다음 특별진화대 대원 신발류해서 금년에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재료비도 과목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 가격도 재료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부분에 논두렁 불지르기도 전산해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다도 광업소 회전기 복구사업 6,8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아니고 본인들이 허가시에 복구용으로 예치했던 금액이 잡종구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전기세트 구입 2백만원은 저희 관내에 무전망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문평이라든지 다도쪽에 깊은 산쪽에서는 무전이 두절됩니다. 그래서 해소책으로 증폭기 1대면 금성산에 설치를 하려고 한 것인데 군부대의 형편상 가야산으로 옮겨서라도 무전전부 소통시킬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는 면적에 넣거나 과목 변경사항이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에 자본적 보조도 과목변경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19페이지도 부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중간부분에 임도 시설비는 시설부대비에 있는 것을 과목변경해서 설계비로 과목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321페이지 시설비 조림사항도 면적 증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부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325페이지로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26페이지에 저희들이 공원관리하는데 시설물 보수로 예산반영을 조금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하단부도 공원관리 사업비에 필요한 병충해 방제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하세요.

316페이지 칡뿌리 채취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셨어요.

목을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 약주입을 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강필만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박물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박물관 관리소장 이천기입니다. 281페이지 있습니다마는 저희 박물관 예산을 보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142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28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시실 판매 제작비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실에 비치한 현황물 중에서 4개가 92년 개관 당시에 개통된 현황들로서 일부변동이 있어 가지고 현지점에 맞도록 다시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홍보용 또 플렛 2백만원은 박물관 찾는 손님들에게 배부한 홍보용 책자가 이건 역시 개관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이표지 자체가 나주군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시실 현황판 제작은 학생들이라든가 단체 관람객이 왔을 경우 일시 한곳에 모아 현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박물관 급사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하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박물관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오위원 질의하세요.

281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는 우리 급사가 300일짜리였습니다마는 280일로 바꿔지면서 여러 가지 상여금이라는 것이 감해지고 맨 뒷페이지에 나와있는 일용인부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한명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사람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방금 정찬오 위원님의 보충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497만 7,000원인데 추경에서 457만 6,000원이라 할 것 같으면 재료비인데 이렇게 추가된 것으로 예산을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300일짜리를 재료비 일용 280일로 바꿨기 때문에

바꾸면 본 예산이 바꿔져야 하지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삭제를 시키고 280일짜리 예산만 별도로 세웠습니다. 원래 300일은 상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추경 진단란에 가서 457만 6,000원이 추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가 955만 3,000원 아니예요. 이것이

그래서 28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300일짜리로서 300일은 여러 가지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이 있지만 280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박물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류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강필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건설분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회계별 내역은 본 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시 설명하여 드렸으므로 저는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 1,028만 3,000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358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 4억 3,897만원 경상비 가정급수전 신설공사비 7억 1,920만원, 각과에서 요구된 주요사업비 11억 2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4,389만 1,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6명 봉급 등 7건에 1,126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피복비와 장비 구입비에 60만 7,000원, 지방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용 공공요금 542만 4,000원, 건설과 행정 장비인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신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무료설계 용지비 80만원, 통합시 관내도 지도제작비 60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 1,188만원, 주택행정 수용비외 5건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등 15건에 18억 8,856만 7,000원으로 국도비 증감에 따라 시비 부담액이 증감되어 국비 보조금 5억 1,988만 2,000원, 도비 보조금 12억 7,559만 6,000원을 편성하여 그에 따른 시비 9,2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등 8건에 78억 9,338만 4,000원이 교부 결정되어 편성하였으나, 이중 시비부담금이 31억 3,564만 4,000원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시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시비 2,357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회 확보하지 못한 시부담금은 다음 추경시 편성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각 가정에 급수전을 설치한 후 수용가 부담금을 세입 관련 사업비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7억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에서 요구한 주요사업비는 12건에 11억 220만원을 편성하여 그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산대교 강변장 앞 우회도로 보수비 2,000만원, 남평정류장 보수비 33,500만원, 신풍, 덕산, 송암지구 농업용수 보강사업비 4,920만원, 시가지 가로등 신설비 3,000만원, 나주시·군 통합으로 2,000년대를 향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 4,000만원, 시민 휴식공간 확보와 위락시설 신설을 위한 경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 1억 2,150만원, 주공 APT에서 동신대학까지의 4.8km 자전거 도로설치를 위한 용역비 1억원, 영산동사무소에서 우체국까지 320m의 영산로 개설비 2억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 9,000만원,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지적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적민원 전용인증기 구입비 800만원, 다도 방산저수지 흄관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시의 국도 정비사업 등 5건 사업을 국비, 도비, 양여금, 시비로 편성하여 시비 부담액 45억 7,409만 3,000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되므로 다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당초 예산안 나주시·군에서 각각 편성하여 통합시 합편 예산으로 과다계상 또는 중복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국에서 3,367만원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4조 나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부칙 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하수도 공기업은 당초 금년 1. 1부터 운영계획이였으나 통합시 개청에 따라 부득이 금년 4월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입은 44억 9,358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7,034만 9,000원, 영업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714만 6,000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29억 100만원, 44억 9,358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시설 근무요원 인건비 4억 8,871만 8,000원, 일반운영비 4억 4,671만 3,000원, 이전경비 2억2,302만6,000원 산포 공산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비 32억 7,418만 9,000원, 예비비 6,0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이 24억 1,937만 7,000원이였으나 세입이 8억 3,842만 4,000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1,975만원,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9,358만 4,000원, 과년도 체납수입 9만원 등으로 총 8억 3,842만 4,000원으로 인건비 6,921만 3,000원, 일반운영비 4,260만 4,000원, 광역상수도 마무리 공사 등 시설비 6억 5,611만 8,000원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업이나 각 읍·면·동의 현안사업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극히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만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안을 참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과별로 예산내용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에 관서당 경비를 비롯해서 여비, 임금, 봉금, 일반수용비등은 설명을 생략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예산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수개발 관리가 제일 하단에 나와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라 해가지고 관정 당초에 6공이 있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18공으로 늘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시 설계를 하는데 2,538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해서 18공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8억 3,492,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는 시설부대비가 대비소형관정 개발이 있겠습니다. 6공이 되겠습니다. 당초 4총으로 계상했는데 다음에 2공이 더 증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증된분입니다. 다음 하단을 보시면 '95년도 밭 기반정비사업 측량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복왕면의 송길지구가 되겠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2개지구로공산까지 내시가 와가지고 1개지구 공산이 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봉황것만 앞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부대비 상단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이전된 것인데 농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텐데 그때 당시 못하고 '94년도 분을 이번에 신풍지구 보강 개발사업 부담금하고 '94 덕산지구 보강개발 부담금 '94년도 분을 이번에 신풍지구 보강 개발을 부담금 '94송암지구 보강개발 부담금해서 4,92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생입니다. 저수지 물채우기, 전기 모터가동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다도면 방산제 계속 추진하라는 도에서 지시가 와서 예산만 계상해 놓고 사업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에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1공이 당초에 내시가 나와가지고 있었었는데 다시 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공을 다시 감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다도 방산 집수암거 송수관 설치입니다. 다도면 방산리에 가서 집수암거가 있는데 거기에 저수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당초 4고이 내시되어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이 이번에 3공이 증되어서 7공으로 개발해서 8,885만 5,000원이 증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물채우기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이번에 6공이 내시가 와가지고 지금 발주의뢰 해놓았습니다. 다음 대형관정 개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를 보시면 정주생활권 개발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과목을 경정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황, 왕곡, 다시 3개면에 해당됩니다. 정주권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81페이지 봉황 저온저장고 운영 장비 구입입니다. '94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봉황 농협에 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보냈었는데 봉황 농협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보면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수로원에서 기본급하고 가산금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비가 되겠는데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린터기 4대 당초 1대를썼는데 부족해 가지고 3대 더 가산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시가지 가로등 설치인데 영강동 그러니까 통신공사 연수원 앞에 거기가 아주 우범지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고가 빈번한답니다. 거기 15등을 계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앞으로 4월달부터 우리가 임용을 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게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6명이 공익요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전기료 감이 되었고, 대형화물차 보험료, 종합화물차 보험료, 덤프차량 점검표 덤프차량 검사료, 자동차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수로원 피복비, 우의, 모자, 면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도 차량 선박비에서 계열 화물 과목경정을 해서 수화물 다음에 수로원 작업도구 이런 것이 곡괭이, 삽, 낫,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 교통비, 제복, 방한복, 우의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영산대교 우회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영산대교에 가면 영강동 제방으로 들어가는 곳 거기에 가각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평정류장 보수입니다. 남평정류장이 시가지로 들어옴에 따라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정류장 노면을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850만원, 노면 2,500만원 교통안내 초소설치 컨테이너 박스를 경찰서에서 근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실시 설계비 먼저 거기에 시도 개발유지 관리에 대해서 7개노선에 계상해 놓은 것이 1억 4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죽산교 가설공사 다시면 죽산교 2억 1,136만 3,000원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여기에 시도개발 및 유지관리에서 31억 5,900만원을 금년도 6군데 실시하는데 계상했고, 죽산교 가설에는 양여금만 3억 9,88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는 시도개발비하고 죽산교가 합해서 총 시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 22억 2,9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도개발 유지관리비에다가 지금 10억만 작년에 확보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하는 처지에 있어서 금년에 일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시도개발 및 관리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도개발 사업비가 거기에 따른 시비가 30%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밖에,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감리비 383폐지를 보십시오. 거기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889만 7,000원,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하고 확정측량이 등기 이전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고, 넘겨보면 신문 공고료 또 죽산교 가설공사 기타 부대비와 신문 공고료만 거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천 점용료 전산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출력용지와 프린터 리본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지금 설명중입니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를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를 감액하여 양여금으로 돌렸습니다.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바꿔놓은 것이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보면요 성립전 예산은요.

성립전 예산은 이번에 한해사업으로 넘어온 것들입니다. 관정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해사업으로 넘어온 것은 전부다 성립전으로 한다 그말씀이요.

예산 내시가 되어서 결정되었는데 교부금이 왔는데 급하게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급하게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 그말이지요.

일을 금하게 해야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해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할려면 한해가 넘어간 뒤에야 집행하게 되어서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곤란하지요.

지금이 한해요. 지금이 농사짓는 시기요.

지금 만들어야.

그리고요. 성립전 우리가 제일 기분 나뿐게 성립전이예요, 이걸 써놓고 우리한테 결재 받냐 그말이예요. 써버려요. 그냥 써버리고 결재 맡지 말고 중앙에다 보고만 하면될 것 아니요. 무엇 때문에 성립전을 올려요, 우리한테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안 하면 안되질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양해라도 얻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런 사업이 왔으니까 써야되겠다 하는 것을

그럴 기회가 없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무엇이냐면 대형관정이 얼마씩 1공에 배당이 됩니까?

대형관정이 일반 암반관정이 약 3,000만원 해당이 됩니다.

3,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산출근거는 쉽게 얘기해서 착정비하고 일반 시설비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시설비하고

예,

그걸요 세부적으로 대형관정 파는데 얼마, 집 짓는데 얼마, 오다값이 얼마, 전기드는 것이 얼마해서 그걸 서면으로 하나 내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열위원 질의하세요.

373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년도 우리가 못 들어보던 것이 나와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해서 과적차량단속 그래서 6명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과적차량 단속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이것이 일괄성이 있을까요?

과적차량단속은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군인들입니다. 이번에 공익요원들은 정부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할당이 된 인원이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과적차량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여 보자는데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은 시에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안왔습니다. 4월 3일날 오겠끔 되어 있습니다. 기 다른부서는 와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이사람들이 계속해서 군인 현역들입니까?

현역이나 다름없습니다마는 방위병하고 흡사한 그런 양상을 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군경력을 다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그사람들 군복무을 필해주면서 여기서 인건비를 줘야된다.

예, 지침에 의해서

내부지침 입니까?

군에서 우리에게 의뢰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군복무에 따른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내무부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은 않고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왜 필요 없이 추가해서

행정력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니깐 보다 더 과적차량을 제대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평에 화장실, 정류장 노면정리, 읍으로 승격해서 지급 시급하게 짓어주게 된 겁니까?

읍으로 승격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릴께요. 남평구교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그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을 제한함과 동시에 현정류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옮기는데 화장실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제가 김태근위원 말씀에 보충할랍니다. 지금 정류소라는 것이 굳이 남평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인이 매표하기 위해서 정류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요. 관리책임자가 누구요?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아니 표 파는 사람이 응당 변소, 이를테면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휴게실 다 만들어 놓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어 가지고 허가를

이 앞에 나주정류소도 땅 모두 페이면 우리가 보수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올리께요.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인이 시설을 전부 갖춰 가지고 허가를 맡아서 승인을 얻어서 검사가 끝난 뒤에 시행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것과 같이 남평구교를 우리 행정당국에서 교통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쪽으로 정류소가 옮겨갈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손으로 우리가 해줘야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378페이지인가요. 지금 여기서 시설비만해도 2,500만원인데 노면포장 또 화장실 또 보면 850만원 그러면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가게 되요. 그건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땅 소유자는 누구요?

소유자가요 5일시장 우리시땅이 되지 않는가

그럼 우리시에서 관리해서 사용료라도 받아야죠. 이쯤되면

지금 이것이 단시일이 되게 될는지 장기간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시에서 교통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제한시켰고 때문에 정류장을 부득이 옮겨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래야 버스가 정차되어서 가고

이해가 가요. 노후된 교량만은 통행을 제한해서 통행인들의 안전을 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제한 했으면 거기에서 매표한사람이 어떻게 간이 시설이라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교량보수 할동안까지 우리가 무상제공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다른 장소로 정식으로 이전하는 기간 동안은 거기서 매표를 할 것 아닙니까?

새로 옮긴 곳에서요.

예,

그래야지요.

그럼 매표수수료는 누가 취급합니까?

당초 허가내서 매표한 사람이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교통문제상 노후된 것 때문에 차량통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시설해주고 우리가다

시설이 완벽한 시설도 못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허가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중단시겼단 말씀입니다. 시 입장으로 해서 중단 시킨거든요.

알았어요. 아뭇튼 특혜주는 부분이 의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동열위원 질의하세요.

274페이지 말입니다. 밭기반 조성사업 측량설계 해가지고 공산에 제외가 되어 있는데 공산도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외한 사유가 즉 말하자면 정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도에서 당초 2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감내시가 되었습니다.

감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시에서 두군데를 책정을 했다가 공산을 제외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당초 올릴 때 둘이 올라갔는데 하나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하는데 시작을 안했습니까?

예, 아직 시작안했습니다.

지하수개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하수개발은 별도로 그것에서 우선 그것만 시작해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해가지고 심의

심의보다도 농산부 예산 형편상 그런 것 같아요.

기반이 어느 정도 시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관정만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설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 2개면은 올렸는데 공사를 그만둬라 정치에 의해서 그랬는지 어떠한 내용에서 공산이 제외가 되었는가 그걸 말씀해 줘야지요.

우리가 도에 올릴 때 순위는 1, 2위라는 순위가 어디에서 등수가 납니까?

신청한 순위요.

그것은 크게 어떤 것 올리고 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청한 순위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는 통합이전에 시에서 가로등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가로등 보수는 군에서는 그때 당시 면으로 전부 전도해주었습니다.

시에서의 가로등 관계 시내 가로등 관계는 어떻게

시내 가로등은 현재는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시 안에서만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가로등이 있고,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복잡합니다. 이것이

도시과에서는 건설과로 다 넘어왔다고 하구만요.

인계인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군에서 얘기하다시피 이 가로등 관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쓰지 않고 전기요금만 나가고 있어요. 그럼 면에서 가로등 보수를 해주라 그런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가로등 보수비를 일괄 면에서 관리하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수비를

보수비를 내려주고 있어요. 보수비를 내려주면

면장이 대단해서 보수를 하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수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보수비를 적게 기 때문에 가로등이 전부

보수비는 예산에 계상된 것을 그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3분의 1정도나 4분의 1정도나 가로등이 켜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면에 돈만 내려줬다고 여기 앉아서 그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가로등을 여기서 시에서 점검도 한번도 안해보고 이것이 도저히 우리 공산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로등이 고등학교에서 시내까지 몇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10시 이상에서 남·녀공학이 파이고 있는데 거기서 시내까지 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는데 거기 가로등이 하나도 안켜져요. 보수해줄 그런 뭐는 안하고 여기서 면에 내려줬다고 하니까 면에서는 안일하게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와도 시에다 보고를 안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알아서 해줘야되고 대개 말하자면 정규직을 해서 시·군통합이 되었으니까 정규직을 충원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고칠 수 있게 안정되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주로 공산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등이 급해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학생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념하겠습니다.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껴서 쓸것이 아니라 전부를 보수하고 없으면 추경에 세워야죠.

서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로등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가로등 하자보수 기간은 시설은 1년쯤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문제는 동료위원 이동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파손된 것은 수리했을 경우 3일도 안 켜지고 다시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와서 돈만 받아 가는 것이 급선무지 실질적으로 불은 켜지지 않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후 하자보수 기간이 1년6개월이면 6개월 또한 어떤 수리후 하자보수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B급이나 C급으로 갖다가 A급이 아닌 것으로 수리해본들 2,3일이면 도로 파손됩니다. 지금 왕곡 덕산리쪽에 시설해 가지고 불 이틀째 켜지고 그 뒤에 꺼져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전기로 보면 다나간 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비로 한전 돈보태주는 일하고 수리한다는 사람한테 왔다갔다 출장비로 돈주는 일하고 두 가지밖에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건설과나 가로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엄격히 단속해져야 된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 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말씀이 조금 전에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지금 가로등을 유지 관리할 만한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우리도 주무과에서 그걸 요구를 그전 군에 있을 때도 우리가 요구된 사항 아닙니까? 이제 시통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살펴 가지고 시에는 정규직도 없고 그러니까 방침을 지금까지 관리하던 방침을 바꾸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헛된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행정이 공정하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 정규직이 있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군에 있을 때에는 사다리차 까지도 우리가 예산까지 밀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의원들이 합의하에서 예산을 밀어 드렸는데 그것도 군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규직 채용을 도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살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정규직 있다면 연중 수리비만해도 인건비의 배이상이 들어가는데 시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사다리차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해볼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걸 연구해 가지고 상부에 반영해서 될 수 있는 한 그런 길을 택할란다는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립전 예산 소위 말해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이미 책정해서 전부 끝났습니까?

지금 입찰이 끝났습니다.

입찰이 끝났어요.

예,

이건 사업계획이 다 서있구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이 337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급료에 해당되지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도트를 1대 운영하는데 10만원이 들겠고, 건축신고 민원 무료설계 용지에 대해서 설계하기 위한 감광용지하고 트레싱페퍼, 제도 용지를 구입하는데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는 감예산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가서 통합시 관내도 및 별도 제작 용역을 750부 지도제작을 하는데 25,000분의 1하고, 5만분의 1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342페이지 나주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을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서 곧 착수를 해야할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면 한꺼번에 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 1억 2,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괄입찰로 해서 작년 연말에 집행을 한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개정법규에 대회를 하기 위해서 36만원 급식비 성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 시범 자전거도로 기본조사에 대한 설계비를 763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 자전거도로 실시 설계에 대한 용역비 2,23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마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설사업 지금 영산동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비가 1억 9,000만원, 그리고 지작물 보상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자전거도로 경비에 대한 시설비로 해서 7억 3,9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해서 영산로 개설공사에 대한 신문공고 짖거측량 기타 부대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시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신문공고료하고 기타 부대비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348페이지 전출금이 있습니다. 구획정리 전출금입니다마는 이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원 전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378페이지입니다. 밑부분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의 국도로 해서 중앙로 도로공사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1,232만원 실시 설계비 3,780만원, 그 다음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그리고 송월우회도록 개설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해서 송월우회도록 개설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 또 감리비 1억 2,24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중앙로 연계 개설공사에 대한 신문공고료 지적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 보상평가 기타 부대비를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부분 송월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신문공고료 지적측량 등기수수료 보상평가 기타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토지 구획정리 특별회계 관계입니다마는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에서 전출 요구를 했던 전입금으로 해서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보상비를 위해서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501페이지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우선 금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 보상비로 해서 1억 8,307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신문공고료 하고 감정수수료 또 측량수수료 또 측량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월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송월우회도로가 어디를 말합니까?

송월 직선화 도로인데

직선화 도로지 왜 우회도로로 표기를 했어요. 우회도로라 하니까 돌아가는 도로 노안쪽으로 어디로

직선화 도로입니다.

직선화 도로지요.

예, 시청에서 시내쪽으로 중부쪽으로 들어오자면 사격장으로 갈라진 지점이 있습니다. 통신공사 미쳐 못가가지고 갈라진 그지점에서 부터서 저쪽 목포로 가는 암거식으로 끼어 간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미처 못 가서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현재수로배수지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밑으로 해서 산을 헐어가지고 직선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 지구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옛날부터 도시계획 지구로 묶여있어요. 공산같은 경우 그러면 개발도 되지 않고 재정비도 하기로 않고 묶여 가지고 토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산 말씀이지요.

예, 공산은 도시계획이 남평있는곳 까지 잘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한곳이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도시계획 지구라 해서 땅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점은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시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오히려 도시계획이 안된 면에서는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있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지계획 지구라 해서 어지간하면 형질 변경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이위원님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면 어차피 국토이용 계획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의적용을 받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건을 도시계획지구를 해제를 시켜가지고 득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안 시키는 것이 득이 되는가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만약 해제를 시켜서 나쁘다 하면 안시켜야지요.

다음에 이의원님하고 별도로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입니다.

전남 지방공단 말씀입니까?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 머물러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나주 지방공단은 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금

여기의 도시과에서 지금 충분한 홍보 모든 업무에 대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해줘야 될

나주지방공단 도에서 지금 계속된 것이 '94년도부터 '97년까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가 국도 13호선에서 지금 진입로가 23호선입니다마는 1.150m 노폭 20m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 대한 편입된 부지는 전체다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입구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가지고 금년에 확장하고 포장을 하는데 3,94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까지 하도록 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도에서 4월부터서는 입주업체를 모집을 한다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도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대불공단이라 할지 광주 평통공단 같은 곳에 조성이 다 마무리가 거의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이 잘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을 상당히 분석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진입도로 공사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도시과의 사업을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양여금 사업이라 치더라도 너무나 지나치게 그러면 통합과 동시에 이런 양여금 사업이 일괄적으로 시로

그렇지 않습니다. 송월직선화 도로는 '93년도부터서 계획이 서가지고 '93년도부터서 용지 보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까지 해서 2개년 동안에 용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을 이번에 지원하는 기준이 시의 국도에 한해서 7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앙로하고 송월직선화 도로가 시의 국도가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일반민이 볼 때는 너무나 편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는 비정규직보수 인부임 2명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198만 9,000원 삭감예산입니다. 359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건축지도예산 681만 7,000원이 삭감입니다. 36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한 717만 7,000원 삭감입니다. 362페이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패키지사업 3개소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363페이지를 보시면 패키지 사업 3개소 이곳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비 1,758만원, 시설비 5억 8,810만원, 부대비 432만원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간이 온수처리 시설이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사업입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94년 12월달에 가내시될때는 변기개량, 부엌, 욕실개량, 화장실 개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40만원씩 지원되는 변기개량사업이 없어지고 부엌 및 욕실개량하고 화장실 개량을 같이 해서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이 묶여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33동이 배정이 돼서 내시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감액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위원 질의하십시오.

358페이지요.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경매처분 수수료 어째 삭감이 됐습니까?

전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조정하느라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 체납을 못할 것 아니요. 안한다 그 말이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를 깍은거요. 전부 깍아진 것 같은데 삭감이

이것은 저희들이 상환독려를 하는데 나머지 여비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363페이지요. 하수도정비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 해가지고 3개소안에 어디어디요.

패키지 사업지구로 지정된데가 남평하고 노안, 세지로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위원 질의하십시오.

364페이지 부엌, 욕실개량하고 화장실을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433동이 지금 24개 면동으로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되었어요.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93년도에 군에서 전부 작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배정순위에 의해서 배정비율로 해서

배율로요. 그러면 지금 욕실개량하고 화장실하고 해서는 여기서 감이 되었습니까?

예, 감이되었습니다.

왜 감이되었습니까?

그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에서 이정도 도에서 우선 당초예산을 세우도록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가내시를 했었는데 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본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이 이 앞전에 군에서나 시에서 볼 때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우선은 면별로 50%는 균등하게 했습니다. 50%는 면별로 균등하게 6동씩 배정을 하고 또 개량주택 조사해 놓은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에 의해서 많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하고 배율배정은 50%를 그래도 너무 많거나 가장 적은데는 배가 넘지 않도록 조저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산같은 경우는 축산폐수처리장이 그리 가게되어 공산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조건부로 화장실 개량이나 부엌개량을 조건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산은 몇동이나 갔습니까?

공산이 10동이 갔습니다. 그런데 내부구조 개선사업 25동이 가고요. 주택개량이 10동이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을 배정하고 난 뒤에서 저희들은 몰랐었습니다마는 축산 폐수처리장 관계로 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다는 요구가 별도로 있어서요.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협조해주라는 요구가 나중에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배정한 뒤에 그래서 지금도 도에서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 추경배정시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추경은 언제나 됩니까?

도에서 지금 추경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경작업이 끝나야 내려오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시기가 있는데 지금 시골에서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돌아오는데 농한기때 부엌개량도 하고 주택내부구조 개선 사업도하고 그러는데 농번기때 그 자금을 풀어주면은 농번기때 부엌개량하고 있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도에서 현재 52%밖에 안내려왔거든요. 도에 당초 계획했던 숫자의 52%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투쟁을 하다가 추경에 나머지는 보자 그런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자금이 못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2차로 금방 내려올 수 있어요.

글쎄요. 1차추경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농한기때 많이 뜯어와 버렸어요. 뜯어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약속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조건부 사업을 다 수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 일을 고 있는데 여기서 10동이나 규정에 의해서 줘버리면 그 사장들은 어디서 다 외상으로 자료를 구해서 개량을 할 것인지 책임이 어떻게 나옵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폐수처리장을 시작해야 쓰겠다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민원을 어떻게 대처를 할라고 이렇게 여기서 늦게 와서 못했다 그런 얘기가 이해가 안가요. 좀 늦었더라도 그걸 좀 변경을 해가지고 약속사항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100%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추경에 도 자금이 내려오면은 그때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대처로 하고 시에서 다른 예산은 대처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것도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은 지금 민의를 생각해서 복잡한 농번기를 피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처예산도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이사업마저 이렇게까지 민의를 몰라준다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 시하고 농민하고 약속사항 사항이 이렇게 이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건 통합과정에서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뭔 내용이 있어서요 나중에 면의 요구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과간에 협조건의가 있어서 나중에 발견된 것이고 통합과 저으로 인해서 군에서 그런 약속했던 내용이 서류상으로 넘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누락된 것이고 다음에 추경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농한기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358페이지 주책융자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작년도 시 본예산에 이 예산을 그 건수를 어떻게 회수시킬 수 있겠습니까?

회수시킨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지금 방금도 이위원님께서 공산면에 배정량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과정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막 할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결산감사때 4년동안 지적된 사항이예요. 이게

아니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이것은 군단위에서 했던 사업이고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사업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경매처분 이것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농촌주택사업이요.

예, 국민주택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촌주택이요. 국민주택이 아니라

예,

그런데 국민주택 융자금이라 해졌으니까 그렇게 보여서 그래요. 예산을 많이 세워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이 없으므로 수용비나 또는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기왕에 이번 임시회에서 나주시 공인조례 및 인증기 조례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르는 인증기를 2대를 구입을 해서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적민원 처리용 인증기는 대당 400만원인데 2대 합해서 800만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제작을 해서 민원인들의 기다림을 덜어주고 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적과 소관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일봉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하수도공기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원수가 30명이상 이거나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구비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하수과에 27명, 하수종말처리장에 29명 등 56명이 근무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개소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공기업으로 변경조정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간 내무부에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도록 수차례 지시를 하였기에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 전환코자 나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94년 12월 23일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 위해서 나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안을 제정을 해서 현재 도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기편성된 '95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을 환경관리 사업소 예산과 통합을 해서 조정하고 공기업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일반회계에 기 편성된 금액 외에 인건비, 필수경비를 제외하면은 하수과 27면에 대한 관서당경비 2,044만2,000원, 추가경상비 300만원과 환경사업소에 관서당경비 781만 6,000원, 추가경상비 1,455만 4,000원 합계 4,580만 2,000원을 필수경비만 계상을 해서 금번 추가경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별로 보면은 페이지수가 533페이지부터입니다. 특별회계라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2억 7,034만9,000원인데, 여기는 전체 세입액의 6%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100만원 0.03%, 공공자금 관리 자금이 29억 100만원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기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세입이 64.4%, 과년도 세입이 0.04%, 이월금이 0.05%,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9,741만 6,000원르로 28.3%입니다. 이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기존의 일반회계에 편성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감액한 후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입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사 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

아까 390 몇페이지에서 전부 삭감을 했다 그말이요. 여기서

이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9,941만 6,000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534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회계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12억 9,94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성립된 8억 6,350만 8,600원을 삭감을 해서 보태고 또 그외에 인건비나 관서당경비나 청경인부임, 일용인부임 필수 인건비적 성격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4억 3,383만원을 보태가지고 그 금액이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온 금액이 12억 9,714만 6,000원이다 그런 보고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기정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부 편성된 것을 현재 공기업으로 편성만 다시 해놓은 것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은 앞으로 생략을 하고 사업비적 성격만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 해가지고 하수도준설 및 파손뚜껑보수 교체 인부임이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 나주시로 통합 이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뚜껑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536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432만원이 서있는데 여기는 저희 관내에가 배수장이 세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비 성격인데 이것도 기정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것을 특별회계로 옮기기만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선비 214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장옥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추경이 된 금액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배수장 3개소가 있는데 '90년도 이후에 도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색을 하고자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는 하수처리장 인력에 따른 봉급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39페이지도 상여금 및 수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40페이지도 정액수당입니다. 54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하수의뢰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장갑은 거기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기정된 예산입니다. 543페이지 여기도 기 기정예산 편성된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도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5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연료비중에서 제일 하단에 발전기 연료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180만원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소화조 가온용 연료비가 당초에 2,929만원이 섰습니다마는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원 세우고 조정을 해서 발전기 연료비를 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정예산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침전물제거 여기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통 연 4회정도를 해야 하나 1회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운영, 컴퓨터운영은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전부 기정예산입니다. 550페이지 차량비도 기정 서있는 것이고, 재료비중에서 찻집관거 준설 및 청소인부임 여기는 기정예산이 160만 6,000원이 서 있으나, 현재 저희 시가지 관내에 있는 차립관로를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막히고 어떤 제대로 통수가 안될때는 장비를 동원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액이 최소한으로 이번에 추경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사무보조 인부임 문서채송원이 없어서 280일 인부임을 한사람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제초 작업인부임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 15,000평되는 부지가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인부임을 최소경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노후전구 등은 기정예산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각종 구입이라고 125만원인데 이것도 누락이 됐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공구가 많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외에 기타 운영비등은 기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시찰이 있습니다. 여기는 통합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이 많이 이동이 돼서 일부 직원들을 다 잘되고있는 하수처리장에 한번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나머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약품비, 동력비도 기정예산입니다. 다음 554페이지부터서는 하수과 예산입니다. 거기는 봉급이고, 상여금 55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56페이지도 정액수당입니다. 557페이지, 558페이지 거기 제일하단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장부를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각종서식 및 고지서 유인, 전산용지 및 소모품, 하수도 공기업직인 제작비 이사항은 공기업 전환에 따르는 필수경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여기 사무실 난방기 운영이라 사용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에서 하수도 사용량 계측기 구입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35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하수를 계측기가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여비,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62페이지도 보상금, 연금, 부담금입니다. 563페이지 중에서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에서 기예산이 섰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29억원을 기채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금 이자로 양여금으로 해서 1억 200만원 또 도비로 해서 4,500만원, 시비로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기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2,500만원을 놔둔 것입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자본적 수입이라 해가지고 현재 기타 차입금 수입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가 29억 100만원인데 여기는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 해서 상환방법은 양여금이 70%, 도비 15%, 시비 15%를 해서 앞으로 기채를 해온 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연리 5%로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산과 산포에 설치할 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또 과년도 수입이 168만 6,000원이 있고, 이월금이 2,213만 7,000원입니다. 이건 지난 나주시 당시로 있을 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565페이지, 현재 3억 2,201만 7,000원을 기정예산 양여금이 5,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357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7,857만원이 기정예산이 아니고 이건 추경예산입니다. 그리고 노안중학교 주변 하수도공사 부족분이 있습니다. 토지보상하고 관급자재를 정산을 하다보니까 200만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시가지 하수도 개보수공사나 남부 여기는 기정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하수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또 하수도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하수도사업 편입토지 등기수수료는 노안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사항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현재 석기내 배수펌프장 엔지 교체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으로 기편성된 예산입니다. 밑에 공기구비품 중에서 자산취득비중에서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따른 금고를 하나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사다리나 공구세트는 기정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비가동 설비가산 중에서 시설비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29억원을 기체를 해서 산포, 공산하수처리장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감리비는 30억원이 넘은 공사는 책임감리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계상이 돼있고, 시설부대 비중에서 시설부대비는 현재 8,031만 6,000원인데 여기도 기정예산으로 전부 설치가 된 것입니다.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공고료, 대체 농지조성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자산취득비 7억 2,300만원은 남평과 공산의 하수종말처리장 용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도 역시 비가동 설비자산 중에서 요률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수질계측장비 유지비 DO측정기외 5종했는데, 종전에는 이런 측정기는 없었습니까? 시에서요.

유지비는 측정기가 있는데요. 여기 소모성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언제 하수처리장을 한번 견학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비에 소모성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사항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20만원이 서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배수펌프장 장옥도색 공사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저희들이 '89년도에 나주시가 수해가 들어가지고 송월동에 있는 영산포여상고 뒤에가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강동에 배수장이 하나 있고, 이창동에 대흥배수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89년도에 시설을 해놓고 그 이후에 도색한번 안하니까 시설이 굉장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도색을 꼭해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어떤 적별돌이라든가 아니면은 콘크리트공사로 되어 있다면은 부식되지 않으면 하등에 페인트칠을 할 필요가 없다.

적별돌에다는 않고요, 페인트를 칠한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식될 부분의 부식방지나 아니면은 하나의 사치 대용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효과가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식방지나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서 어떤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이냐 어느 쪽이냐 이말입니다.

환경개선 분야도 있고요. 부식방지도 있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페인트를 바르면 환경공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바르면 공해발생이 안 되는데 부식방지로 하나 예를 들어서 방명당이나 사비더비를 칠할 경우에는 부식방지가 되지만 하나의 보기 좋게하는 수단은 오히려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부식방지도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위원 질의하십시오.

570페이지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평에는 22,000㎡인데 공산과 면적의 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있습니까?

지금 하수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은 1차 해야할 것이 500톤이란 말입니다. 1일처리량이 그리고 남평은 1차가 3,000톤입니다. 3차까지 해서 9,000톤이 되고 공산은 1,000톤 규모입니다. 최종 2차까지 해서 그래서 시설면에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지면적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량이 공산은 아무 것도 아니군요.

예,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환경자문회의때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적은 시설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반남, 동강, 공산을 포함해서 시설 용량을 좀 크게 해가지고 하는 사항도 검토를 해봐라 그런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크게 해야지 이렇게 적은 시설 가지고 요즘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종말처리장 용량이 금방 고장나고 그럽디다. 폐수처리장 용량이나 보면 오래 못쓰던데 적으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은요. 최전원판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 가동중에 있는 시설을 봐가지고 한 1년되었데요. 그런데 고장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시가 활성원유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훨씬 더 싸게 먹히고 그래서 그런면은 별걱정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성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랍니다마는 여기에 어종은 어떤 어종을 넣기로 했어요. 이종말처리장에

빨간금붕어같은 것 이런 것을 넣고 다른데서 그렇게 하고 있드만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데하고 있는 곳을 더 견학을 해가지고 어종을 선택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물치라든가 어떤 식용개구리종류는 BOD PPM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도 거기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넣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우를 넣는다든가 일반 금붕어 종류를 넣는다든가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예, 대개 가서 견학을 해보면요. 붕어종류를 많이 넣드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봉연입니다. 배부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제일 밑에 주암댐계통 광역수도 급수관 신설공사실시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실시할 5억원하고 '96년도에 실시할 8억 7,100만원을 합해서 13억 7,1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급수관 신설입니다. 80mm짜리가 2억 2,400만원, 65mm짜리가 1억 2,200만원, 다음에 50mm짜리가 1억1,900만원 그리고 가정 급수전 개조공사가 2억 6,100만원 그래서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급수전 신설이 7억 1,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원이 기정에서 수납해 가지고 공사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식수원개발로 3억 4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비로 환경부 예비비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부터 347페이지까지 간이 상수도가 통합되기전 군에서 계상된 것이 3곳이 장소변경이 됐기 때문에 증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주암댐 광역상수도 급수관공사 부대비가 480만원, 그 다음에 식수원개발에 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일반회계 전출금 1,975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취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249만 6,000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료 44만원, 한해대책 프랑카드 제작비로 216만원, 한해대책 수돗물 아껴쓰기 주민홍보 팜플렛으로 60만원, 그리고 한해대책 급양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한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연결해서 예상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 재료비가 한해대책 유류 구입비는 경유가 37만 6,000원, 휘발류가 5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한해대책비하고 지금 재료비하고는 가뭄이 계속되면은 지석강에 용수가 마르게되면 거기에 숭상작업 내지는 제반작업 할 인건비와 급식비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비로 세척수조 모터 역지변 교체비가 250만원 여과기 조작대 밸브 교체비가 98만원, 정수지 수위계 수리가 147만 4,000원, 4호지원수밸브 교체비가 23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비로 취수장 취수펌프 가동 전기료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는 비정규직 보수로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원수, 정수 수수료가 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여과사 보충포실인부임이 5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비로 가압장 전기 사용료가 1,4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가압장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 가압장 간이 화장실 설치가 10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삼도리에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밤낮없이 근무합니다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비정규직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1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전산, 타자수요원 일용인부임이 한사람있는데 이번에 4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누수지구 도로복구 인부임이 149만 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단가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장계량기 교체로 1,74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14,927원씩해서 1,170전을 금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밑에는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4페이지도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5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도 제세하고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8페이지도 차량유지 및 시설 유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9페이지도 월액여비 및 6급이하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20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1페이지도 연금부담금 내지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2페이지도 비정규직 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2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요금제도 개선 프로그램 수정에 400만원, 회계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일부터 요금고지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당해월천만 고지했는데 8월부터는 전월까지의 총계 체납액이 얼마 그래서 그렇게 전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그에 따른 영수필 통지서고 수용가 관리제작비하고 독촉장등 용지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이전 전산실 전기 인입공사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청사옮기면서 상수도사업소 전산실은 설치하면서 공사를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526페이지 밑에 사업비용 예비비로 62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7페이지 이부분은 수익금 세입부분인데 전자에 세웠던 국도비 보조가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인데,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최종년도분으로 배수지의 진입도로부지 매입비 2,394만원, 지적측량 수수료 15만원, 등기촉탁 수수료 1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48만원해서 계 2,42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인데 5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최종년도분 송·배수관로 및 기타 마무리 공사로 3억 8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곡 공판장 가압장 설치되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산포 축협공판장에 우리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돗물도 공급하고 또 축협공판장 운영도 원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수도 요금도 증액해서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로 1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기정과 똑같이 서있고, 부덕삼거리에서 부덕동 사거리까지 600M가 2,000만원, 동신대에서 예제마을까지 2,000M가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 통신공사 연수원에서 제창마을 까지 3,000M가 1억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누수탐사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이 도비 보조중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70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9,358만 4,143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금으로 9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통신공사 연수원 제창마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통신공사하고 제창마을하고 두 곳에 이공사를 한다는 예기입니까?

530페이지 두 곳이 아니라 3,000M이니까 통신공사 연수원하고 제창마을하고를 연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000M를 가는데 통신공사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창마을까지 하겠다. 이말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을은 몇호나 거주합니까? 대가이요.

50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병종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필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예산은 3억 3,475만 6,000원으로써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89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비정규직 보수 471만 7,000원이 감되고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간판정비와 보건소인 중부보건지소 X선실 대수선비등 시설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사 진료활동비로 1,328만원, 기타 세지보건지소 화장실 보수비등으로 86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보건사업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과별로 예산내용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동필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억 3,475만 6,000원으로 그 중 7,890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1,365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가 4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중 보건의 진료수당이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

과장님 페이지수를 얘기하면서 하세요.

19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컴퓨터 운영이 30만원, 도트가 20만원, 타자기 운영이 3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상경비 출납은 계산서 외 10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내 표지 간판 정비라든지 보건진료소 간판정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194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국내여비가 1,09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7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료비에서는 분만실 전용 보일러가 25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 철근 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장비수선 보건지소 치과장비 수선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보건지소가 금년도 6월말까지 임대계약중에 있으므로 금회 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부지소를 여기 구보건소로 이설할 이설장비비라든지 그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앰블런스가 18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19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사무보조가 45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상병리사 일용인부가 22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사 진료활동비가 국비하고 이번에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가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세지보건지소 정화조 및 화장실 보수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복사기 구입에 3,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만, 보건지소에서 우선 취급하고 있는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산출 기초를 정정했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피임실천, 자궁암 검진수수료를 감해가지고 영유아 건강진단법 도에서 보조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부인암 검진비가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행성출혈열예방백신 구입비가 1,23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농촌주부 자궁암검사가 감액되었으며, 영농철 무료 순회진료 약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끝나셨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면 보건소요원 업무추진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오. 62명씩 해서 10만원씩 7,440만원인데

똑같은 성격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는 것이 각 보건소에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산, 반남, 왕곡같은 곳을 돌아보아도 아주 근무여건이 나쁘더라고 그것을 집행부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시설비는 하나도 안올라올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업무가 바빠서 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제가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보조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부터 문제가 생긴것이예요. 직접 현지 답사를 해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들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할뿐만 아니라 환자도 환자이지만 의사들이 진료를 못해요. 더워서 겨울에 추울 때는 불을 피우니까 괜찮지만 여름에는 더워서 근무여건이 제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몇차례했던 것인데 시설비 보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길래 주무과에서는 건의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아직 지소, 진료소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후 영산포에도 우리가 들려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실은 지적사항이 된 것이예요. 사무감사때 의사도 의사지만 환자를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줘라 이런 얘기를요.

2회추경때는 제가 예산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