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삼조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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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

조규화위원장직무대행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애향

정애향위원

위원장으로 최진태위원을 추천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진태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진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장, 조규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태

최진태위원장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부위원장으로 조용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황기호위원님께서 조용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용성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최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029억 5,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4,492억원보다 4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926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4억 2,700만원보다 8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중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42억 2,800만원이 증가한 388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0억 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7억 5,000만원이 증가한 2,743억 2,600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1억 8,200만원이 증가한 474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7억 3,800만원이 증가한 805억 9,100만원이고, 사업 예산은 289억 7,700만원이 증가한 3,921억 8,700만원,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상환 및 국·시비반환금 등으로 94억 500만원 증가한 106억 2,500만원이며, 예비비는 43억 6,000만원 증가한 9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상세변동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변동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 6,100만원, 기본경비 7,700만원 등 총 7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98억 7,900만원, 자체사업 190억 9,800만원 증가하여 총 28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에서 11쪽의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 46억 7,900만원, 노후철제책상 교체 등 1억원, 라이브중계방송시스템 교체 1억 8,000만원 등 33건에 총 5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관제시스템 기반 구축 1,900만원 등 4건에 총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두산문화센터 지하 강당 환경개선공사 등 7,100만원, 평생학습주간 학습동아리 발표무대 설치 1,300만원 등 5건에 총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수성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3억 9,700만원,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 1억원 등 총 18건에 8억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가로정비용품 및 국토대청결 활동용품 구입 1,500만원 등 5건에 총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산초등학교 관사부지 매입비 14억 400만원,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위한 직업스토리 강의 운영 1,000만원 등 8건에 1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보건 분야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대응 및 해충포집기 구입 등 방역소독 1,500만원 등 8건에 4,400만원 증가하였고, 하단에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비로 14억 2,700만원, 삼덕동 843번지선 구거정비사업 5억원,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으로 19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13억 9,000만원,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4억원 등 14건에 4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무학산공원조성 대구도시공사 전입금 35억원,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 불법노점 단속정비특별교부금 3억 2,000만원 등 15건에 50억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고산도서관 건립 지방채상환 13억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이자로 81억 400만원, 과오납금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94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2,300만원 제외, 재난목적 예비비는 46억원이 증가하고, 본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경비인 내부 유보금 4억 6,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총 4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25억 7,300만원, 시비보조금이 19억 4,2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53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8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유인물 13쪽에서 1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등 1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7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 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이천동공영주차장 조성비 3억 2,600만원, 주·정차시설물 관리 2억 600만원을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 3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91억 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임종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1휘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3억 2,391만원이 증액된 5,029억 5,091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4억 8,000만원 증액된 4,926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4,391만원 증액된 102억 7,0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성질별, 기능별 예산과 4쪽 특별회계예산 규모, 일반회계 부서별예산안 내역, 5쪽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 42억 2,8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7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41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2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7억 3,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으로 범어3동주민센터 이전 46억 7,900만원, 라이브중계방송시스템 교체 1억 8,000만원,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3억 9,700만원,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 1억원, 고산초등학교 관사부지 매입 14억 400만원,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 14억 2,700만원, 삼덕동 843번지선구거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13억 9,000만원,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 불법노점 단속정비 특별교부금 3억 2,000만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억 5,5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건립 12억 900만원, 기초연금지원 13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억 7,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400만원,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창출사업 2억 3,7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7,300만원, 골목형 시장 육성지원 2억 6,0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18억 3,400만원, 남천 정비공사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400만원, 2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세출 예산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배전선로 이설, 시설부담금 증산 1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주차질서관리 1억 2,700만원, 교통시설물정비 2억 600만원, 주차공간 확충 5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지출 2억 7,4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국고보조 매칭사업 미반영분,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의정팀장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 지침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의 기준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조례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용역비가 기준점이 없고 과다한 것도 있고 과소한 것도 있고, 그런 기준점이 안 보인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조례가 선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 위원의 딱 예외가 조례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 외에는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아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의단체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면 예산 편성 자체를 못하고 심의할 때 신청 받는 부분들이, 받아서 사전에 심의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자체부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례와 예산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 없으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는 용역에 관해서 용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용역 부분에 기준점을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할 경우가 있고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은 용역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많은 용역이 우리 구청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본위원이 4대 의원일 때 우리 수성아트피아를 하기 위한 용역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다른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은 15∼20%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98%의 자립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아트피아 자립도 98% 훨씬 못 미치죠?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예, 못 미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안 될 상황이. 전국 지자체가 15∼20%인데 우리 구만 98%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 사실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인 경우에는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용역이 또 제가 예산서 심의를 살펴보면 다른 부서인 경우는 500만원의 용역을 하는 경우도 제가 3건을 봤고요. 어떤 기준점이 없어서 계속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점을 우리 예산 파트에서 기준점을 갖다가 딱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와 해당 부서와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용역이 큰 경우 같으면 비용이 많이 산출돼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수의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좀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음 예산 편성에는 두 가지 부분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가 됐고요. 그전에는 1% 이상을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 비용은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도 50억원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예산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용을 뒤로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일반 예비비에 다 포함시켜 두면 좋겠는데 목을 다 분리해 놨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예비비를 한정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재난 예비비에다가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의 기법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예비비를 얼마를 둬야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돈을 쓰면 되고요. 예비비가 급하면 긴급하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아닐 경우에는 재해재난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부분을 50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향후에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계속 유지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은 따로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50억원 부분에서 세입이 많아져 버리면, 그다음에 또 당해사업을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도 예산을 바로 편성 못할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돌려둘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재해재난예비비로 돌려둘 수밖에 없는 이런 기법 때문에, 아니면 전체로 50억원을 두지 말고 5억원을 두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점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추경을 위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모아둬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의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다음 추경 때 이게 필요에 따라서 30억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석철위원

재해재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진짜 재해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20억원이면 20억원, 정확하게 최소한의 금액, 더 올라가면 괜찮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비비는 기준을 산출해 두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정해 놔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감사실장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 운영비를 3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횟수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상현

노상현감사실장

안 그래도 올해 사실 감사 오는 겁니다. 2년 주기로 오니까, 작년 연말에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제 구에는 3년에 한 번씩 옵니다.

석철위원

그럼 올해 안 오시는 거예요?

상현

노상현감사실장

예.

석철위원

안 오시기 때문에 안 오는 양만큼 줄였다?

상현

노상현감사실장

내년 초에...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우수마을기업지원사업비 2건이 추경성립 전에 사용된 것으로 있는데,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하나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사업비 총액이, 우수마을기업 상사업비 총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목을 달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체험,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분야에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자본보조는 도구 구입이나 하우스 정비 이런 설치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마을우수 기업 이게 주식회사 분재마을이 지난해에 평가해서 행자부에 우수마을로 지정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놓은 겁니다.

석철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시작 단계입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것은 지난해에 우수마을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해서 상을 준 겁니다. 지금은 이 사업비로 다시 사용해서 성과를 좀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제 평가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가해서 대구시장상 받고 한 달 뒤에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믿고요. 부서에서 사실은 그 기업에 애착을 가지고 보지 않으시면, 서류만으로 보고 결정을 내리시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예, 예.

석철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진짜로 일을 잘한다고 대구시장 표창을 12월에 받았는데 그 12월에 폐업을 하면 틀림없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180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 세 가지 인력양성사업 관련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어디서 위탁을 받고 계십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개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공개모집해서 거기서 지원결정이 된 게 구의 금년도에 3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주로 보면 산업이나 학계와 컨소시엄 맺어서 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결국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업무 사무원이라고 해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보조하는 사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한 가지 사업이고. 하나는 노인공동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석철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누가 하시냐고요. 어디가 수탁을 받았냐고 여쭤봤거든요. 내용은 읽으면 전부 알 수 있고요.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이 업체에 수성대학교 전문법무사무원은 수성대학교와 맺었습니다. 노인공동일자리는 대경대, 가죽 크래프트 마이스터 사업은 여성클럽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훈련 잘하시고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하시고 나가시는 것까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예,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반납이 3억 4,700만원, 또 시·도비까지 얹으면 5억원 정도를 반납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조받은 것을 다 못 쓴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확보를 예년 수준으로 늘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예산 배분을 1차적으로 배부하고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인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거기서 그 일자리 인원수에 대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이 나면 그 일자리만큼 채용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아마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교육청 관련 소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연닮기라든지 이런 협동조합, 2개 사업장이 배정된 인원보다도 채용을 조금 덜했습니다. 덜한 이유는 아마 지난해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의뢰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예산 반환이 조금 늘어난...

석철위원

우리 구 관할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17개입니다.

석철위원

17개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17군데 중에서 딱 두 군데 거기만 해당해서 지원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기업에서 95명을 승인받았습니다. 95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승인 난 것은... 아, 집행한 것은 75명. 그러니까 20명 정도 덜 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납이 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승인하고 관계를 모르겠는데, 20명을 못 뽑은 상황이 됐으면 다시 추가 모집하거나 인원에 했을 때 그 기업체들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까?

원규

김원규일자리투자사업단장

그것은 별도로 고지는 안 합니다마는 사업기간 내에는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인력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퇴사하고 다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계획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예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답변을 좀 명확하고 쉽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철위원

범어3동 주민센터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했을 때 이전할 계획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부지 내에 있는 도로들을 매각한 비용이 근거가 되는 거죠?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72억원...

석철위원

예, 72억원 정도를 해서 그 돈으로 이것을 하시겠다... 후적지에 대한 계획은 현재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아직 후적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와 관련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최초 보고는 아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187쪽에 부속실 요원이 있는데, 우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제가 이번에 산출해 보니까 비율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속실 요원인 경우에는 시간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수당 말씀입니까?

석철위원

예, 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월 35시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예.

석철위원

부속실 요원들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분만 1인당 연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분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을 봐야 몇 시간이 산출됐는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188쪽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명예퇴직을 하시거나 조기퇴직을 하시면 1명당 어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1년 이상부터 해서 10년 이하 경우에 해당되는데 적게는 2,000,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 8,000만원 정도...

석철위원

평균 해서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예, 5,000∼6,000만원 정도.

석철위원

원래 8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11명 정도로 보인다?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는 그 정도 됐었는데, 전반기에 조사해 보니까 4, 5명 정도 늘어나고 추가로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동 행정지원에 주민센터 간판명칭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 공식명칭이 뭐지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지금 시행일이 다 달라서 현재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범물1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행자부 지침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희섭

김희섭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행정복지센터. 이게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 9개 동에 시행하라고 만촌2동을 비롯해서 고산3동까지 19개 동이 하반기에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구두상의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 나머지 동 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앞으로 동주민센터라고 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됩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제 10개 하고 앞으로 나머지 다...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나머지 동 2018년까지.

희섭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직원후생비증진 해서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죠?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마 선정이 됐는데 범어영재어린이집이라고 범어2동에 동대구농협 뒤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청 직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그에 대한 리모델링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기존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 그죠?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건물이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그 건물이 조금 좁고 협소한 부분이 있고요. 보통 보면 직장어린이집 전환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옛날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소방공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긴급피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계단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완만하게 해 주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겠다, 그죠?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고 부족한 경우에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지금 범어영재어린이집의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저희 동에는 현재 32명에서 35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 직원들과 다 했을 때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어차피 하시는 것 잘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훈

강석훈위원

예, 추가질의...

진태

최진태위원장

예, 강석훈위원.

석훈

강석훈위원

일반 구립어린이집과 다른 겁니까?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공모할 때는 같이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직장어린이집 전환은 별도로 공모해서 복지과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예.

석훈

강석훈위원

그 사업과 다른 거냐고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이용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별도라고 봐야 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이건 직장이고?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우리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모집대상이 다르네요, 그죠?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놀이터와 소방시설, 계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스프링클러.

석훈

강석훈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소방시설하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일부는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이 잘...

석훈

강석훈위원

아니,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안 되면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나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전에 아마... 옛날에...

석훈

강석훈위원

아니, 예전에 해도 지금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요. 허가 취소 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부분 말이죠? 다른 시설은 되어 있는데...

석훈

강석훈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어린이집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거든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리고 수시로 단속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어린이집에는 수시로 단속, 검사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갔다는 거거든요.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복지과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91쪽입니다.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예.

석철위원

구 브랜드확산사업 기획비가 뭔가요?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이것은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석철위원

어떻게 홍보하시려고요?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를 올 연초에는 직원들 상대로 해서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장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알아서 각 부서에서 대주민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를 수성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구시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언론 홍보라든지 잡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 행사 때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사업설명서를 봐도 기존의 1억 8,600만원 정도가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걸 1,000만원으로 올리는데 1,000만원으로 올려야 될 만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뭘 읽어도. 우리가 1,000만원을 증액하면 기존의 1억 8,600만원짜리 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이 증액될 이유가 있어야 하죠.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아, 거기는 행자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에게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석철위원

양해가 아니에요. 사업별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것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의회 운영이 아니라 상임위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에만 보고하면 되고 일반위원회는 몰라도 되는데... 실제로 모든 의원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서에는 1,000만원이 올라가야 되고 1,000만원이 추가 됐다면 어떤 사업에 쓸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착오가 없는 게 아니라 1,000만원 어디에 쓰실 건데요?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론 홍보라는 것은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KTX에 그런 데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런 사업이면 기존 연간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 당초 예산에 반영했지만, 올해에 인자수성을 브랜드화하자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으로 하단에 보시면 SNS홍보 콘텐츠 등 이미지 제작비 50만원×7개월 되어 있습니다.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예.

석철위원

누가 작성합니까?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까지는 직원들이... 이것은 편집비입니다.

석철위원

누가 하냐고요.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종전까지는 저희 직원이 촬영해서 편집했지만 편집 안 하고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원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을 뽑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요해서 인원 모집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비교해 보니까 인력 부분으로는 채용을 안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주는 것을 하면 저희들이 조금 예산 절감이라든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인력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직원들은 촬영하고 그 외 편집은 외주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뒤에 인건비 1,600만원은 삭감하고 그 대신에 이미지비를 반영한 겁니다.

석철위원

그 하단에 있는 동영상 편집비도 같은 내용이죠?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 절감, 절감 하시는데 뉴미디어 홍보팀을 만들 때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서 외주에 우리 용역 주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을 배치했거든요?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예.

석철위원

직원 인건비가 더 비싸요. 외주 용역비 2,000만원보다. 그런데 직원은 직원대로 있으면서 또다시 외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앞에서 만든 논리가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보면 1,5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 과장님, 저는 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홍보팀을 만들 때 그분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영상 카메라도 비싼 것을 샀고 직원도 배치를 다 했습니다. 스스로 한다고 그 당시에 외부 용역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외부용역 그대로 하고 2,000만원은 세이브(save)해서 직접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예.

석철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 계신 것은 아니지만...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예.

석철위원

그러면 뉴미디어 홍보팀을 만들 때 외주 제작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것이 더 내실이 있고 직접 보면서 하니까 더 좋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지금은 외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더 채용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서 또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 팀을 구성하면 거기서 다 한다고 해서 부속 기기인 카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샀단 말입니다.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걸 못해 낸다면, 어떻게 보면 외부용역을 유지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구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합니다. 1명이 전담 요원을 맡아서 홈페이지에 전력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명은 각 행사라든지 강의라든지 주요 부분에 대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미지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았는데 무기계약직을 뽑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뽑는 대신에 이 부분에 외주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숙련되어서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기술이 생겼더라도 2년 정도 돼서 순환보직으로 다른 곳으로 간다면 또 새로운 사람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 기술 파트는 외부 전문가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획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석철위원

출발은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이상하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팀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석철위원한테 적절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홍보소통과장

예, 예.

진태

최진태위원장

지금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상사업비를 받으시면 직원들한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광고 홍보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세무1과장

그것은 일단 상사업비로 지방채와 전체 대구시의 시세라든지 구세의 전체 홍보, 우선집행하도록 시에서 상사업비를 내릴 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럼 상사업비가 아니네요, 일반사업비네요.

상용

이상용세무1과장

올해는 안 그래도 작년 행감 때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직원들 격려 해외 연수비라든지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석철위원

방송광고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게 되십니까?

상용

이상용세무1과장

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방송 홍보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납기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납세라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납기 마감일 정도 돼서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도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보고 징수를 하게 되고... 일단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로 납기가 정해져 있는 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고 그 아래쪽 국제화여비에서 위에 국내여비는 국제화여비에 따라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주관해서 가는 연수를 몇 명이서, 어떤 것을 보기 위해 갑니까?

상용

이상용세무1과장

이것은 지방 세입 확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물론 우리 자체에 같이 가는 것과는 명목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이 3명에 대해서는 전체 대구시 21명으로 해서 구에 3명씩 할당해서 별도로 시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이 상사업비에서 평가항목을 별도로 3명에 대해서... 주로 서유럽이나 동유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아래쪽에 2,370만원, 몇 명 정도 간 겁니까?

상용

이상용세무1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부서 2명 정도 포함해서 10명 정도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부서에서 13명 정도 가시게 되겠네요?

상용

이상용세무1과장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 자체가 해외연수라서 우리 세무1과의 어떤 세무징수 이런 것과 관계되는 연수입니까? 아니면 포상적 연수입니까?

상용

이상용세무1과장

공무원들이 가는 해외 출장이라기보다 가는 여행이 대부분 이런 명목으로, 해외연수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연수 프로그램에 당해 국의 어떤 세입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장... 아, 석철위원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추경에서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하신 게 실시간 체납 통합 조회로 차량을 통해서 바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귀숙

김귀숙세무2과장

현재 우리한테 있는 것은 지방세 위주로 영치 프로그램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작년에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전담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만들고 6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면서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영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산정 기준은 뭡니까?

귀숙

김귀숙세무2과장

유지보수 시비는 프로그램이 탑재되면 매월 유지보수비가 월 30만원씩, 현재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번 추경에 1대 더 상사업비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차량이 1대였는데 2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됐다?

귀숙

김귀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2개의 프로그램을 쓰니까 2배가 나가게 된다?

귀숙

김귀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204쪽에 보면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비반납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말이 상사업비인데 상으로 주고 회수하면 됩니까? 이제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거기에 상사업비도 있고 포상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1억 6,500만원을 작년에 받아서 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니까 아깝잖아요. 왜 반납하시냐고요.

귀숙

김귀숙세무2과장

금액이 각 사업별로 쓰다 보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3% 삭감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석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1억 6,500만원 무려 20%를 반납하시는 거예요.

귀숙

김귀숙세무2과장

아닌데요. 28만9,000원입니다.

석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쪽 안쪽과 바깥쪽을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207쪽에 모니터 구입을 하도록 대체가 되어 있는데 2,450만원 추가해서 총 7,600만원어치를 구매하시는데 총 대수와 대당 단가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총 대수가 1,400여 대... 현재 단가는 24만5,000원 정도 됩니다. 와이드로 계상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반값에 사드릴까요?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적법한 범위 내 같으면...

석철위원

아니요. 제가 32인치 텔레비전이 이미 16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32인치 살 것도 절대 아니고요. 몇 인치입니까?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24인치요.

석철위원

24인치는 13만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적법하면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닙니다. 그냥 가셔서 옥션에 두드려보십시오. 쫙 깔려 나옵니다. LG 제품부터 해서 삼성 것도 그렇고요. 지금 가격대가 내려온 지 꽤 됐거든요. 최근 제가 32인치 Full HD를 17만원에 샀어요.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에서 1,400만원이면 전수 바꾸는 겁니까? 모든 분?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450대 정도 되는데 매년 250대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고 그래서 현재 바꾸는 것은 11년차 2004년...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때 몇 대 바꾸느냐고 물었는데 1,400대 그래 버리고...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100대.

석철위원

100대를 하시면 24만5,000원에서 추가된 거고. 앞에 것까지 하면 300대 바꾸는 건가요?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석철위원

비싸게 사셨네요. 진짜로 아무리 우리 조달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시중가격 한번 보시면 진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것은 십 몇 만원대에 사는데 우리 구청은 24만 얼마에 사고 있다고 하면 이상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절감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정보통신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모역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다, 그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 고모역 현재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네요, 맞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고모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현재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고 용역을 왜 하려고 하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고모역이 코레일 측에서 간이역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3년 전에 설*우 씨라는 분의 국민제안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 3월까지 그걸 쓰고 그분이 그 사업을 하면서 코레일에서 당초 제출했던 사업에 그렇게 부합하는 문화사업을 하지 않고 동아리활동 수준 정도의 사업공간으로 활용하니까 3년 해 주고 그다음에 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간이역을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수성구청에서 그걸 하게 되면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고모역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에 가면 참 볼거리가 없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위치한 이 고모역이, 우리 수성구가 교육은 물론이고 문화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고모역 활용개발용역비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삭감되면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현 상태로써는 어렵습니다. 제가 2,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고모역 용역비가 1,980만원 정도 계상되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568만9,000원 정도고요. 현장조사비가 498만1,000원, 각종 보고서 작성, 검토가 111만8,000원 등 각종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포함해서 토털(total) 1,98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울고넘는 박달재 아 시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비 내리는 고모령 이러면 왠지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무탈하게 잘 결정해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조용성위원

진밭골 체육시설조성 기본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신규 편성했다가 1,000만원 삭감됐다, 그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진밭골에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조용성위원

물론 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나 국비가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 100세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이것도 삭감하면 용역할 수 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용역이 어렵습니다. 용역비 저희들도 산출하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내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설계가 현장조사 실측이 189만원 정도고요. 기본 배치도 계획 작성 590만원, 기본설계 도면 작성에 986만원, 협력업체 자문해서 240만원 해서 토털(total) 1,993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이 진밭골에 지역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진밭골에 배드민턴 클럽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조용성위원

낙후되고 지붕이 오래되어서 삭아 있습니다. 아시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수성호텔 뒤에 가면 두산클럽 그리고 수성못에 가면 테니스장 있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조용성위원

이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있는 시설이 이쪽으로 합쳐지는 겁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진밭골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수성못 상화동산 쪽에 테니스장 2면이 있고,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농구대가 있고 그런데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공원으로 이전하고 수성못에 있는 상화동산에 있는 체육시설에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수성못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리라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그리고 이 건뿐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본설비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이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용역비가 1/2로 삭감이 됐는데, 의원님들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좀 훌륭하게 수행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중단입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조용성위원

우리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하고 성탄절에 장식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만원 증액했다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올해 석가탄신일 관련해서 종전과 달리 합동봉축법회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됐습니다. 석가사, 불광사, 동대사... 수성 관내 70여 개소 사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법요식을 했는데 각 단체별로 해서 총 예산 2,000만원 정도 소요했는데 그 예산을 사찰 또 법우회 쪽에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석가탄신일 관련해서 기존 예산이 1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분담금을 25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하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앞으로 절차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연등 설치하고 장식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조용성위원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 수성구에 딱 들어오면 우리 수성구청의 얼굴인데 왠지 조금은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설치해서 우리 구의 품위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수성못 전체 무대를 축제 분위기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식물이나 연등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유지한다면 증액을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아마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수성못 페스티벌은...

규화

조규화위원

개인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규화

조규화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로 보면 31.4%나 되는 4,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지요?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잔디구장에 대해서 보면 적절한 관리와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으로 관리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때 지정을 받아서 소년체전 때 한번 썼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소년체전 때... 예, 썼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께 편의시설로 사용한 적 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사용하면 대여료 같은 것은 받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현재 축구 게임을 할 때는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화

조규화위원

아, 개방되어 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더러는 운동장을 편리하게 사용한다기보다는 전시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구민운동장의 명칭을 더러는 축구보조경기장으로 고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말을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잔디구장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여성 축구단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노인축구단도 한 달에 두 번씩 꼭 거기에 와서 지정적으로 공을 차고. 우리 생체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하시는 일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운동장을 옮길 의사는 없느냐 하는 구정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숙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구민운동장에 위치할 때는 주택도 그렇게 없고 한쪽에 외진 곳이라서 그쪽에 수성구민운동장을 했고 2002년 월드컵하기 전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림노르웨이나 이런 주택가가 들어오면서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축구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산지역에 종전과 같은 다목적운동장을 하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명 수성스포츠파크라고 해서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천을산 밑쪽에 있는, 동구 쪽인데 그쪽에 하나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언제쯤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하기에는 그렇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 안에 인조축구장이 하나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와 있는데 그게 마련되면 우리 구민들이 운동장을 쓰는 데 한결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지금 보면 보수 공사를 들어가는데 스탠드 도색 이것은 처음 한 번 하고 안 한 겁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스탠드는 2002년도에 월드컵 보조구장으로 쓸 때 그때 하고 난 뒤에는 손을 못 봤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일반적으로 이번에 반드시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미관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현상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수성구민들이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성구에 구기가 뭐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황기호위원

체육 구기가 뭐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태권도입니다. 여성태권도입니다.

황기호위원

축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213쪽에 보면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황기호위원

우리가 수성구청장기 풋살경기도 있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게 중학교 클럽 축구대회를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현재 교육감기 고등학생 클럽별로 되어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학생을 위한 교육감배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수성구청장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우리 구민운동장 축구장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고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구청장대회를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관내 중학교에 각 축구클럽들이 다 있습니까? 몇 개 학교나 되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현재 중학교가 23개 있습니다. 그중 21개 학교에 4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구하는 학생들이.

황기호위원

이것은 동아리로?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동아리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지도교사에 한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클럽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도움이 되나요?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특기생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7,000만원이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동네 체육시설이 71개소에 742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털(total)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4월까지 저희들이 한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평균 600만원 정도로 계상하면 6,000만원 정도는... 1,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내용 안에 우리 근린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다, 그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풀 성격입니다.

황기호위원

파악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민근린공원에 올라가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가 부서진 것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보수할 것이 좀 있더라고요.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황기호위원

좀 잘 살펴서... 가끔 저도 한 번씩 올라가는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무열대에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무열대는 2군사령부 것인데 그게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동호인 위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만 가족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전적으로 부담해서 롤러를 구입해야 됩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2/3 이상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롤러가 꽤 무겁습니다. 손으로 당기고 하는데 다른 테니스장에는 전동롤러가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군부대에서, 일반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하나 해 드리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던 것인데, 소관이 문화체육과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화문학제라고 계속하고 있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상화문학제는 현재 수성문화원이랑 상화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같이 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대구시에 상화문학제 관련해서는 시에서 중구 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달서구 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수성문화원은 우리 수성구청이 지원하고. 다른 단체 한 곳은 대구시에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던데 한 지역에서 어떤 한 분의 시인을 놓고 2개 단체에서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지원하면서 2개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일원화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