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 하게될 안건은 건설국소관 의안으로 나주도시계획용 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우리시 왕곡면 장산리 11-8번지선에 남부농협 및 축협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설물로 해서는 농산물 공판장하고 축협의 가축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시설이 생산녹지 지역에 설치할수 없어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문" 가,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안에 대해서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변동은 변동이 없겠고 녹지지역에 가서 생산녹지지역이 544만 8,276㎡입니다마는 이번에61,083㎡가 감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2,835만 3,184㎡입니다마는 이번에 증이 6,1083㎡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명 시장으로해서 농산물공판장을 12,500평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고, 가축시장용으로해서 3,500평이 되게습니다. 세부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13호선이 이렇게 여기가 나주쪽이고 여기가 왕곡면 영암으로가는 국도1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l고 여기가 가야동으로 가고 여기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리 기왕에 도시계획상 노폭 30m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유소가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주유소,가야동으로 가는 막 지나서 국도 13호선 아래쪽으로해서 이번에 61,083㎡를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지금 농산물 공판장 시설이나 가축시장에 대한 행위를 못하도록 도시계획상 제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지정함과 동시에 도로의 30m는 여기 진입할 수 있도록 축협과 농협에서 시설을 하게 될것입니다. 30m노폭을 여기까지 시설이 되고 여기서 진입 할 수 있도록 8m 도로를 새로 이번에 지정을 해서 여기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 계획으로해서는 이번에 12,500평이 여기가 남부농협에서 사용할 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에다가 1번 빨갛게 색칠해진곳은 농산물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위쪽은 직판장이 되겠고 또 아래쪽으로는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여기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여기는 가공시설, 여기는 배 쥬스공장과 배추절임을 할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가운데는 선별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온저장창고가 되겠고 가운데는 주차시설로 해서 일시에 80m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시장은 3,500평이 되겠고 시설로 해서는 제일 큰 것이 전천후 시설 그리고 여기 2번 가운데 색이 안칠해져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계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휴게실 그리고 사무실 하고 관리실, 기타 식당이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여기가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남부농협하고 축협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를 거치려는 것이죠.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기전에 지방의회 즉 우리시로 말하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먼저 받아야지, 받지않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열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규약 조문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희회의 의결을 얻으려면 최종 수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해석은 그런데 수순이 좀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가 그런 조문이 있소.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보면은

뭐라고 있소. 읽어보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만 듣는것이지 이걸 부결 시키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의견을 이것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 개진만은 의회에서는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령 이렇게 결의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갈때에 또 나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할 것 같으면 모양이 뭣되냐 그 말이여 그래서 이것이 나는 수순상 틀렸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은 안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시면은 그걸 전부 저희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부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부의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여기서 결정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부장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올리면 중앙에서 위임된 도에서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지 지방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나 의견 청취해서 이상이 없이 찬동한다 그러면 의견서만 첨부해서 상부로 보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렬위원입니다. 생산녹지 변경을 할수 있다고 하셨죠. 개인이 사용할때도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할라면 기본계획으로 들어 가야됩니다.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 가공공장 생기려는 그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예요.

이것은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을 용도지역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이건이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