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오 의원 발언

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6-08

정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이 의결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13명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결특위위원장과 간사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 연장자이신 박규순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박규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박규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이계선 위원님의 발언에 찬동합니다. 박규순위원님이 맡아주십시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건은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간사선임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계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규순 방금 박정현위원으로부터 이계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박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시고 질의하는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사회복지비 보조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라 했는데 나정착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환자 정착촌 말입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산포하고 노안에 호혜원하고 현애원에 나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규순 오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세요. 과목이 약간 많기 때문에
동기

오동기위원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노안, 산포에다 매년 지원을하고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나환자촌에 나 양로원을
동기

오동기위원

나환자 양로원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알았습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규순 다음 위원 또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에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본회의 석상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의심난 점이 있으면 물어봐 주셨으면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가 그러하니 기획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제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총칙은 생략을 하고 중간에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2회추경에 세입재원은 전체가 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금 재원말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국민운동지원 건강한 국토사업 404시설비 과목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건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지난 5월달에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노인복지 301 보상금에 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8일 제23회 어버이날 참석 노인 중식비, 어버이날 국악인 초청경비 80만원, 10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사물놀이 초청경비 5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이 행사가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3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5월 8일날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과목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에 의한 주민숙원사업비 성립전으로 기왕에 집행을 한걸 계상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보상금 과목에 6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5월달 가정의달을 맞이하여서 도비로 보조가 되어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비 의약관리 보상금 2,999만 8,000원은 산포하고 노안면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에 나환자들의 간이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비로 해서 국도비로해서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99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업경제비 유통구조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특별교부세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성립전으로
계선

이계선위원

어디에요. 농산물가공공장 설치가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노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 기념사업비 10억원 예비비에 들어 있던 것을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토지매입비인데 어디가 토지를 살것인가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위치문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를 지금 기왕에 집행부에서 일응 자금 교부신청상 내정을 해놨습니다마는 다시 확정짓는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정을 짓기로 그때 부시장님, 산업경제국장님이 확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업물량 조정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8,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가뭄대책을 위한 소형관리개발 사업비 191공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경지정리 시설비 1억 8,636만 4,000원은 사업주체가 농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어디치요. 이것이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이것이 오량하고 장산지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 1,000만원도 위에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설복지비 363만 6,000원도 사업주체변경됨에 따라 감시켰습니다. 그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4,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이 저수지에다 물 뿜어올리는 거예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그런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수장을 새로 설치하고 보수하고 운영비 농조에서 시행 할 사업입니다. 전부 농조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전부 농조에서 시행할 사업이고 재원을 국도비입니다. 17페이지 한해대책 시설비에 2억 4,518만원, 이건 가뭄대책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비 관정 6공에 대해서 1억 7,771만원, 18페이지 동촌양수장 장옥 이설비 5,147만 6,000원, 청림제 보수 1,599만 4,000원 이것도 전부 농조사업으로 재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 316만원은 앞에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개발비 상·하수도사업 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성립전으로 기왕에 집행한 것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0페이지 건설사업비 특수 지역개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3억 9,000만원도 특별교부세 주민숙원사업비 성립전으로 기왕에 집행한 것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다음엔 23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하수처리 시설비 4,000만원 이것도 특별교부세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성립전에 기왕에 집행한 것입니다. 24페이지 교통관리 시설비 4,500만원 이것도 특별교부세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문화재관리 민간자본 이전 2,000만원 이것도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뭐요. 개축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문화재 관리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민간보조 미천서원 관리사 개축 뭐요. 이것이 어디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영강동에 미천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경비입니다. 2,000만원 성립전으로 26페이지 예비비에서 시·군통합 사업비 1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사업의 세입은 기본적으로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비지 매각수입 91억 7,800만원을 매각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41억 2,200만원은 이사업을 앞으로하게 될 업자가 먼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관서운영비 24억 6,537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창지구구획 정리사업 대체 농지 조성비 9억 8,614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2억 3,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설계용역비 환지처분용역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설계용역비 환지처분용역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 1,51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기본설계비, 교통영향평가 설계비, 환경영향평가 설계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 설계비는 1억 2,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1억 2,020만원 다음에 토지매입비 3억 9,292만4,000원입니다. 산출내용은 지장물 보상비 당초에 1억 8,30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감시키고 점포 4동에 2억 4,000만원, 주택 3동에 1억 2,000만원, 공장 1동에 1억 6,600만원, 전주보상 35주에 3,500만원, 유실보상 60주에 1,500만원,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91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비 83억 200만원, 조경공사비 7억 3,100만원,, 전기공사비 1억 4,500만원, 다음에 감리비 1억 2,941만원입니다. 이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 1억 3,607만 6,000원을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해서 5억 2,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시면 도시과장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15페이지 경지정리에서 시설비로해서 배수개선사업 34ha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오량지구하고 장산지구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이 장산지구가 농조에서 한것이죠.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당초에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농조에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우리 예산에서는 감시키고이 사업비가 그대로 농조로 교부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계획대로 하게 됩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이창구획정리 사업을 필요로해서 위에 배수장 그사업이 아닌가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장산지구가 계획에 안들어가 있어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에 관해 몇마디 묻겠습니다. 기 이전에 환지설계에 까지 가서 용역비가 전부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환지 계획설계 용역이라 해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설계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까?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이것이 일반회계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 특별회계가 구성되면서 전화을 시켜줘야 됩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한것입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예,
찬오

정찬오위원

그러면 감이 일반회계에서 나와줘어야 될텐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진출된 것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다고 하니까 기 이전에 일반회계에 있었던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한다. 그러면 세입을 세출로 잡아줌과 함께 저쪽에서 전출이 되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감이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일반회계에서는 2억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아니,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이앞에 추경에 2억원이 일반회계에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지금 이 이전에 지출이이미 되어버린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한다면 예산서에 나와줘야 쓸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내부적으로 전부 나와있습니다.
찬오

정찬오위원

말로만하면 어떻게 알것이요.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는 업자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업자 선정이되면 선수금이 41억원이 오고 공사비로 91억원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됨과 동시에 세입이 잡히면 바로 추경에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규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계수를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