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24억9,443만원으로 예산의 97.9%인 24억 4,159만8,552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1%인 5,273만1,448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 10억 3,276만원 중 10억 739만8,480원 집행, 잔액이 2,536만1,52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3,446만1,000원 중 2,946만5,850원 집행, 잔액이 499만5,150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2,231만5,000원 중 2,203만8,980원 집행, 27만6,020원 남았으며, 공공운영비 1,214만6,000원 중 742만6,870원 집행, 잔액 471만9,13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528만원 중 1,489만2,000원 집행, 잔액이 38만8,000원이며, 직무수행경비 905만원 중 895만원 집행, 잔액이 10만원입니다. 의회비는 9억 4,442만1,000원 중 9억 2,485만90원 집행, 잔액이 1,957만91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2억 6,400만원 전액 집행, 월정수당 4억 6,320만원 전액 집행,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172만원 중 1억 17만6,290원 집행, 잔액으로 1,154만3,710원 남았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7,087만5,000원 중 6,361만8,400원 집행, 잔액으로 725만6,600원 남았습니다. 기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전액 집행,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1,565만원 중 1,487만9,400원 집행, 77만600원 남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497만6,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99쪽 끝 부분과 3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954만8,000원 중 2,924만540원 집행, 잔액이 30만7,460원입니다. 그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754만8,000원 중 2,754만7,960원 지출, 40원 남았으며, 도서구입비 200만원 중 169만2,580원 집행, 30만7,4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입니다. 일반운영비 1,548만2,000원 중 1,535만7,000원 집행, 잔액이 12만5,00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5,652만원 중 5,573만8,600원 집행, 잔액은 78만1,400원입니다. 다음 의회청사관리 8,885만5,000원 중 8,403만4,000원 집행, 잔액이 482만1,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4,387만6,000원 중 4,106만9,000원을 집행하고 280만7,000원이 남았는데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925만6,000원 중 686만5,860원 집행, 239만140원 남았고, 공공운영비 3,462만원 중 3,420만3,140원 집행, 41만6,86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청사 청소용역비로 3,754만4,000원 중 3,558만원 집행, 196만4,000원 남았고, 시설및부대비 743만5,000원 중 738만5,000원 집행, 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에서 기간제 속기사 인건비로 266만2,000원 중 259만2,060원 집행, 6만9,940원 남았고, 자산취득비 473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01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1억 280만원 중 9,698만8,272원 지출, 잔액이 581만1,728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 수행 시 소요되는 여비 2,700만원 중 2,385만7,702원을 집행하고, 314만2,298원 남았으며, 구체적으로 국내여비 700만원 중 543만9,522원 집행, 156만478원 남았고,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중 1,841만8,180원 집행, 158만1,820원 남았습니다. 의회비 7,580만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로 7,313만570원 집행, 잔액이 266만9,43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국내여비 1,580만원 중 1,330만5,960원 집행, 249만4,040원 남았고, 국외여비 6,000만원 중 5,982만4,610원 집행, 17만5,39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11억 4,680만7,000원 중 11억 3,888만2,340원 집행, 잔액이 792만4,66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 11억 786만7,000원 중 11억 52만1,540원 집행, 잔액이 734만5,46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원보수가 10억 3,812만8,000원 중 10억 3,097만3,280원 집행, 715만4,720원 남았고, 계약직 속기사 보수인 기타직보수가 4,389만3,000원 중 4,388만7,280원 집행, 5,720원 남았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584만6,000원 중 2,566만980원 집행, 18만5,020원 남았습니다. 직급보조비는 3,894만원 중 3,836만800원 집행, 57만9,2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301쪽 끝 부분과 30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4,371만4,000원 중 3,587만7,800원 집행, 783만6,200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1,841만4,000원 중 1,541만940원 집행, 잔액이 300만3,06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1,780만8,000원 중 1,486만5,940원 집행, 294만2,060원 남았고, 공공운영비 60만6,000원 중 54만5,000원 집행, 6만1,000원 남았습니다. 여비는 사무국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750만원 중 355만5,000원 집행, 394만5,000원 남았고, 업무추진비는 910만원 중 825만3,270원 집행, 잔액이 84만6,730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 중 255만6,200원 집행, 8만3,800원 남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만원 중 141만8,270원 집행, 18만1,730원 남았으며, 부서운영비가 486만원 중 427만8,800원 집행, 58만1,200원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800만원 중 799만원 집행, 1만원 남았으며, 자산취득비 70만원 중 66만8,590원 집행, 3만1,410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예.

공공운영비 예산이 약1,200만원인데 740만원 정도 지출이 됐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470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항목 자체가 이동전화 사용료하고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유류비 이런 정도인데 전화요금이나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건 확정적인데 차량유지비 그리고 차량 정기검사라든지 타이어 교체라든지 유류비 이런 부분이 당초에 920만원 정도라는데 5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 2,270만원 정도 해서 거의 220만원하고 200만원, 47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정기검사를 안 받고 또 타이어 교체 안 하고 유류비를 좀 적게 책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운행은 어차피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운영하는 데에 따른 유류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마다 사용량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거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정활동에 운행을 적게 하다 보니까 또 작년에 기름값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2.1%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9%를 집행했다. 집행부에는 보니까 89.1%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10.9% 정도.

거기에 비하면 알뜰히 살림을 살았다. 예산편성 자체도 잘됐다, 집행도 잘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의회운영 여기에 잔액이 3,100만원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별로 안 했습니까? 지원...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주로 남은 건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사용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 경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던 이유가 670만원 정도가, 의정활동 실적비가 재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의 가장 기본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는 돈도 다 못 썼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게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부서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든지 집행에 적극성이 없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느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체 예산이 24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200만원이 전체적으로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 전체에서 항목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이 5%에서 10% 정도 사이에 묶인 게 많습니다. 자체를 안 풀어주니까 못 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크게, 유보액을 제외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특히 의회 활동지원에 관계되는 이런 예산은 집행잔액이 제로(0)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제로(0)는 어차피 항목별로는 못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한 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2017년도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몸 사리지 말고 집행에 적극성을 좀 가지고 우리 의원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살림 사는 데 고생 많습니다. 집행은 잘 하셨고 그만큼 또 고생이 많이 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몇 월부터...

작년 12월까지입니다.

작년 12월까지입니까? 그리고 지난번 예산서에 보면 서화 구입이라는 게 있던데 지난번에 서화 구입은 안 하고 사진으로 했다, 그렇죠?

예, 4층 액자에 200만원 정도.

그 부분 설명 좀 해 줄래요? 그게 정확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서화 구입비 전체가 300만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개별 작품활동을 하시는 개인 의원님들한테 서화를 저가에 구입해서 우리 의회에 전시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사실 300만원 정도 가지고 개인 작품을 사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 또 효과 측면에서 300만원을 들여서 그림을 구입해서 전시를 했을 때 효과가 과연 클까 아닐까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사실은 4층에 벽면에 아무것도 없어서 수성못 사진으로 해서 200만원 조금 넘게 해서 그렇습니다.

사진은 보니까 구청에도 전문 동호인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예, 사진 동호회 많습니다.

활동을 참 많이 하시던데, 우리 동호인들, 직원들이 한 사진입니까?

저 사진이요? 예, 그렇습니다.

몇 점 했죠?

한 점입니다.

한 점? 하나에 200만원 해서 200만원?

예, 그 위에 등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직원이 찍은 사진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다가 누구누구 작가 명을 좀 달아주시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보실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주로 사진을... 그중에서 골라서 선정을 많이 하는데, 표기 부분은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수성못 야경이라고만 표시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이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조금 남은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 특히 사회복지가 비교견학이 없었던 관계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을 꼭 갈 수 있도록 장려 차원에서 적극성을 좀 띠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 위원님, 해마다 이렇게 의원님들 가능하면 좀 견학을 많이 가시도록 권장을,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한테 위원회별로 마음을 맞춰서,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서 가시는데, 저희들이 가시라고 이렇게 막 내몰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물론 의원님들이 나서서 누군가가 위원장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합 차원도 되고, 우리가 비교견학으로 인해서 배워 오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서 제도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림 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쪽에 위에 의정활동 기록보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의정활동 기록보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항목에, 사진하고 동영상 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책자 만들고 CD 만드는 이 부분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책자하고는 정례회 회의록, 회의록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록하고 사진 인쇄하고 그게 지금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의록 남길 때 어떻게 남깁니까?

지금 12부.

12부 남기고 나머지는 CD에다 보관을 합니까, 책만 남깁니까?

지금 책만 남기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하고 CD로 바뀌었죠. 50부에서 12부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받았는데 CD는 이 항목은 아니고요, 뒤에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왜 그 책을 줄이고 했는데 이 항목이 아닌 거예요?

CD 부분은 이쪽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여기는 책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1,500만원이다, 그렇죠?

사진하고 녹음하는... 방송실에 녹음하는 녹음테이프하고 그다음 회의록 인쇄하고, 회의록 인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1,100만원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을 좀 더 줄인다거나 아예 책을 안 만들 수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 50부에서 사실은 예산을 당시에 4,000만원까지 됐는데 줄이면서 한 1,000만원 12부로 줄였고 CD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 없애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계하고... 영구보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CD보다는, 최소한 의장실하고 몇 군데는, 12부를 만드는 이유가 저번에 전체 간담회 하실 때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하여튼 위원회별 한 곳씩 이렇게 해서 최소화해서 12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서류로 아마 최소화했지만 보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님. 이번으로 답변 끝이지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짧은 것, 아까 집행잔액이 2.1%라고 서상국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전체는 4.8%예요, 잘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집행부 전체 잔액은 4.8%라고.

특별회계 빼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왔어요, 의회 4.8% 되어 있더라고요. 잘 살았다는 뜻이고요.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2015년 전체 4.8%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의정팀장님 하셨는데 우리 의정활동비가 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요?

예.

196만원.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110만원입니다.

110만원입니까?

예.

90만원 아니고요?

110만원입니다. 의정자료수집비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20만원하고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수집비가 20만원 더 있네요, 그렇죠?

보조활동비가 20만원, 자료수집비가 90만원. 그래서 110만원.

우리가 유일하게 광역의원하고 다른 게 그 90만원...

그렇죠, 자료수집비가 90만원.

광역의원은 120만원이죠?

1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월정수당은 인구 대비 나누고 곱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이거 있죠?

예.

다 쓰셨다, 그렇죠? 박박 긁어서.

이건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냈죠, 냈죠? 돈 냈죠?

전국 협의회.

예, 400만원 지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된 거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이 살짝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00만원 중에 360만원 썼어요?

380만원?

그쪽이라는 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수성구에서 400만원 냈는데 120만원 돌려준다?

진작 그랬어야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행여나 무슨 장 자리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기초의회 위신이 추락됐다 이런 문제는 있지만 적절하게 서구의회 의원께서 잘 지적했다 싶어요. 그런데 그분 또한 다른 의원한테 분명히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옳은 소리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태서 우리 또다시 경북 기초의회에서 문제된 거 아시죠? 의장, 상임위원장들 카드 문제됐다는 거 아십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속칭 말해서 상임위원장, 의장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경비 나오는 거.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카드깡 해서 했다고 신문 못 보셨습니까? 대구 일 아니고 경북 일입니다, 경북 일.

광역시 단위는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확실히 없죠?

확실히 없습니다.

아니, 이거 문제가 되면 공무원 다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안 해 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팀장님 가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뒤에 오시는 의정팀장님한테 꼭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원님 생각에... 거의 확실하게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저희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총 44권을 구입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자치법규 길라잡이, 지방예산 쟁점사례, 강의... 하여튼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의회 집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책자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하신 책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항상 사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동아연감, 연합연감, 매일연감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런 것하고 자치법규 길라잡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꽤 많이 샀습니다. 거의 2번이나 사서 한 30만원까지 샀고 또...

여기 유보액이 20만원, 200만원씩 유보액이 원래 잡혀버립니다.

1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10만원 정도 이번에 남았습니다.

책 사면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아닙니다. 2층에 다 채워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으면 집에 갖고 가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