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행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11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건( 계속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지 이향수의원 입니다. 시장님이 이동민원실을 활용함으로써, 시정 52건이 발굴되고 그중에 22건은 중앙에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발굴된 내용과 건의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의원님 질문하세요.

나인수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해서 가로수, 농로, 시장실개방, 영산강 하도정비, 내고장사랑운동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방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12만 시민이 하나로 중심이 돼야 할텐데 제가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은 100%의 지지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건전한 비판과 반대세력이 음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이러한 모든 전반에 12만을 하나의 공동체로 끌어갈 수 있는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될 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다시한번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1,200여명의 공무원이 시장 친위 공무원과 편애로 공무원 사이에 대단한 불만이 야기되어서 본의원이 듣기로 여간 불편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중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의 총체적인 재산은 얼마나 되며, 현재 부채는 얼마나 되어서 어떻게 나주시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숫자 개념에서는 혹시 시장님한테 답변 들으실 사항 메모를 받기 위해서 일괄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노선버스를 답변을 하셨는데 노선버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노선버스가 못들어가는 곳 즉 말해서 16인승이나 중형버스나 소형버스가 들어가야 할 곳을 말씀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고 길이 삼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노선버스가 다녀도 미치지 못하고 하루에 한두번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의욕에 넘치는 지방의 젊은이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도 몇명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체인 농협이나 이런데도 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우선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줘야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정액이나 이렇게 해서 보조단체에가 34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조단체보다도 이런 부분에 한다면은 시민들의 진짜 편익에 진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빠른 시간내에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뜻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창, 세지, 왕곡 반봉천 제방 숭상 복구작업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시장님이 답변치 않고 실국에서 답변케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거기를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주민으로부터 많은 건의도 받고 했을텐데 이것을 빼고 답변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광남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본의원이 어제 질문한 내용에서 다른 것은 각실과로 돌리시겠지만은 21C를 향한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의원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이 도덕성 회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미흡했기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비행이 날로 심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다는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일일교사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도덕정신을 심는 것이 사회적으로 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우리 시에서는 도덕혁명에 가까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행해 볼 용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공산면 폐수처리장 유치에 대해서 주민의 수혜사업이 미흡한 그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역시 지주의 의사는 무시해 버리고 시에서 일방적인 생각에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주로예산이 맞지 않니 어쩌니 하면서 병목현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너무 잦은데 면장은 시에다 자주 촉구를 합니다. 해주시라고 몇번하고 시에서 면장이 오죽 일선에서 답답하면 우리면 전체에 할애된 사업을 입식부엌이나 화장실, 지붕개량 이런 사업들은 모두 그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줬습니다. 반발을 막기 위해서 속히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면장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시정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기에 본의원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의 쾌활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기동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강기동의원 입니다. 관광개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을 나주호 주변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관광시설을 하시겠다고 공약사업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불회사로 해서 남평 지석강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코스가 되는 관광지를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관광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세워진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이 1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차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푼도 안세워놓고 그 사업이 수백억원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언제 이사업을 할것인지 당년에는 못할 것인데 3년내에 시장님 임기내에 해주실 것 같으면 '96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연차적으로 시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현대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시장님이 시장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나주시의 발전방향과 시민과의 대화의 폭이 넓어지는데 아파트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본의원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3년 임기동안 아파트에 계실 것인가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시민공간으로 나오셔서 일을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그런 답변해 주셨지만 생각의 차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김덕곤 의원님의 충정어린 보충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으로 부터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직제순에 따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이 13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덕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몇 %이고,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시 재정확충방안 이 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내용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로 재정형편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재원은 한정되어, 앞으로 재원확보가 지방자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시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과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힘쓰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와 세무조사 강화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영개발수익사업으로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이 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과물종합처리장 및 가축시장 부지조성,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시 직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중인 공영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면 남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송월동 지구, 삼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영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경상예산의 절감등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명문학교육성 방안과 중학교 통·폐합문제 그리고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제입니다. 관내 국민학생들이 광주등지로 전학하는 가장 큰 요인이 관내 중학교가 취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교생의 다수전출이 중학교의 취약을 가져오고, 이러한 현상이 악순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뜻있는 시민의 열망에 힘입어, 대학 및 특수목적고의 유치,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진흥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교육진흥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내고향 나주사랑운동의 전개등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수혜범위를 읍·면단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교육진흥재단이사의 읍·면지역 확대 위촉과 함께, 읍·면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12월 11일 현재 읍·면지역에서 2,200여만원을 현재까지 모금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명문학교 육성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가 어려우며, 온 시민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교사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온 시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교육청이 힘을 합해 당초 목적에 비해 역효과를 초래하는 학군제조정등의, 건의와 특히 학교장 내신추천제를 활용한 우수교사 확보권장등 직접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학교 보내기와 학교주변정화 및 면학분위기 조성등의 간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주중학교와 금성중학교, 나주여중의 통·폐합 문제는 이지역 교육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으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관계이고, 졸업생의 모교상실이라는 정서와 학부모들의 여론수렴등을 고려해볼때 통·폐합 문제를 행정기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교육청 주관하에 지방의회의원님들과 교육위원, 사계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등의 폭넓은 연구와 협의등 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 감소되는 인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심하고 있는 사항은 다른 농촌지역 시·군과 같이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문제도 사실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은 크게 교육문제와 대도시 인근의 지리적 여건등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 추진과 함께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소득증대 등으로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인구유입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사업중 사고이월사업은 총 몇 건이고 사업별 원인은 무엇이고, 각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9건으로 사고이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겨울공사 지양사유가 23건, 용지매수 미협의가 15건, 사업 미준공이 8건, 공기부족이 4건, 자재 미구입이 4건, 계속사업 추진이 2건, 준공검사 기간연기가 2건, 실시설계 심의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사업별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52건은 이미 준공되었고, 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그동안 추진상황의 부진사유를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사유가 발견된다면 응분의 문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도록 사업부서에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시행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관리문제 등으로 시직영 사업으로 시행하기는 무리라는 건설국의 판단입니다.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교부세 사업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법에 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판단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 2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장·단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환경개선등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지역개발 1차 5개년 계획수립과 지역개발 기획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라 종합적인 지역개발방향과 부분별 개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4년 8월부터 '95년 1월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94년을 기준으로 2004년까지 10년간의 장기 계획인 통합후의 나주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시정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반영한 5년주기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수립이 완료된 후에 의회보고와 내무부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시정 추진상황 점검과 분석은 나주시 기획 및 심사평가 규칙에 의거 매분기별로 작업반을 편성 심사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덕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립도가 정확하게 우리시가 21%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영산강 골재라든가, 청과물, 가축, 하도정비, 남평·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영산강 하도정비해서 벌어들인 돈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해서 써 나가야지 지역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시장님이 3년 임기동안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얼마정도 올리겠고, 연도별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김태근의원 질문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나주시 부채가 420억원이라 했는데 시·군통합전 나주시 부채는 얼마이며, 군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또한 사업종류의 부채명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요.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숙원사업이죠. 그렇게 물은것에 엉뚱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숨은 내력이 있습니까? 제가 물은 요지를 다시한번 읽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질문하여 주세요.

박홍섭의원 입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시장님께서는 임명제 시장님이 '95년도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얼마나 가져오셨으며 이번에 민선시장님으로서 '96년도 교부세를 얼마나 가져오셨는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선시장님으로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우왕좌왕했다는데 우리 지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무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야당을 지지해왔던 야당지구당위원장은 무엇을 우리 나주시에다 선물을 주셨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향수의원 질문하십시요.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지 이향수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영개발, 하도정비사업, 지방세과표를 현실화 또한 채무조사까지 해가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시 예산을 얼마나 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경상적경비를 대폭삭감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담당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사업의 주요내용이 하도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소득원으로 해서 영산강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점에서 제가 하도정비사업 결과 얼마만큼의 우리시에 순이익이 보탬이 되는지는 제가 계수적으로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도정비사업자체를 골재수입원으로 함으로 해서 그만큼 사업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 재임기간 3년동안 재정자립도를 얼마만큼 향상시킬 것이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숫자적으로 얼마를 올리겠다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소지가 안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부채와 종전에 통합되기 전의 시·군부채 내용은 지금현재 우리시의 부채가 413억7,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283억원 이자가 190억원입니다. 부채내용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상환해야 할 것이 있고, 주택특별회계나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사업으로 수용가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그런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부채내역과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다음에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육성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지금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에게 우리지역 학교에 전입할 교사들은 가능하면 우리지역 출신으로 또 앞으로 우리지역에 거주할 수 있고 그런 우수한 사람들은 추천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교육장이나 학교장들을 직접뵙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예산운영을 현실적으로 해서 절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경상비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통제를 해 나가도록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박홍섭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25억원이 세차례 교부가 되어서 지금 일부사업이 끝났고,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특별교부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하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제입장에서는 그이상 답변드리기가 넘는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셨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동료의원들의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이 나주시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나주공단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각종 제한과 규제속에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주공단을 지금 언제 몇년도까지 어떻게 한다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재차 묻습니다. 종전 시·군통합전에 시에 따른 부채와 군에 따른 부채 이건 이자리에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도시과에서 시비 부담액이 2억5,00만원이였습니다. '95년도 통합과 동시에 시비를 예산에 통과됐던게 52억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요구액이 47억6,000만원인가 그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문제는 종전 군지역과 시지역이 통합과 아울러 공정하게 시 예산이 배분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왜 '93년도, '92년도, 52억원, 50억원씩 시비부담으로 해서 시 사업을 할것이지 통합과 동시에 과중한 시비요구액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지적하는 뜻에서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에 시·군부채를 정확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우너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는지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원래 동사무소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올라가서 시에다하면 시장님이 그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이 없다.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인수시장님 말고 또 시장님이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물었는데 뭔 엉뚱하게 다른 의원이 이야기할때 야당인사 그것은 뭐냐 그러면 시정질서를 잡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시장에게 갖다주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셔야하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 시장이 둘입니까? 그러면 갖다주는 것은 얼마나 고납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돈처럼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냐 이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답변을 왜 못해요. 저희 마을에도 왔어요. 저희 마을에 며칠전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들 동네에 모 이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준지 알고 있냐고, 뭔 이야기냐고 근거대라면 댑니다. 날짜, 시간까지 전화한 사람까지 해서 모르겠다고 며칠후에 제 집안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요. 노인회장인데 돈을 준다고 하는데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받아야죠. 며칠후에 돈주러 모인이 온다 그시간에 나왔으면 쓰겠다하는 이야기까지 저는 받은 사람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을 두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질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접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자치시대에서 이제는 시장님 권한에서 구습에서 그렇게 이루어 져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이지.

다음 이영기의원 질문하십시요.

기획담당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출범하여 대단히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민의 충족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7월경에 민자유치위원회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회의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폭발적인 재정을 위해서 민자유치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예를들면 민간기업에 두뇌와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서 우리 나주시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나주명문학교육성 문제에 대해서 배경은 청소년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놀이마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주는 지금 교육도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놀이공간 건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개인이 누가 돈을 갖다가 사업을 준다고 줍니까? 그건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신한국당위원장 최인기 장관님께서 교부세를 가져다가 주민들을 준다하더라도 계통을 밟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야당말이 나오냐하면은 내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한다면은 우리 24명의 의원님들은 이 의회 장소에 보내면 여야를 견제안해야 됩니다. 내지역을 위해서 12만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저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흰고양이를 찾고, 검은고양이를 찾을 것입니까? 이런말이 누구입에서 먼저 나왔습니까? 시장님께서는 '95년도 임명제 시장님이 교부세 받은 것하고 민선시장님으로 12만 시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민선 시장님으로 나오셔서 '96년도 특별교부세 받은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행조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나익수 의원님과 박홍섭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 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사회구조면에서 볼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대표성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중앙에 핵심세력은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상호간에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랄 것 같으면 항상 유대를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가릴것 없이 나주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교부세도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죠. 지금현재 21%로 나주재정 확충이 이렇게 열악한데 가장 큰 대과제는 바로 국비·도비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느 누가 무엇을 갖다가 또는 어떤 사람이 그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주를 위해서 한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나주의회의 의회상을 확립을 위해서도 나익수 의원님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박홍섭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섭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한버 더 듣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나익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여·야가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쳤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하면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익수의원이 그렇게 안했는데 증거제시를 하면서 안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여·야가 나올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박홍섭 의원님과 나익수의원님간에 견해차이 부분을 해소하자 그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님이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정질문서 요지를 분명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여·야가 아무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으로 이것은 최장관이다. 그러나 최장관님이 나주에 특별교부세 가져오는 것을 어느 누구 여기 24명이 아니라 12만 시민 누구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쌍수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세가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즉 말해서 행정행위는 시장이 해야되는데 최장관의 주머니에서 나와서야 되겠느냐 바로 그 질문요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보충질문이 그런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이 그런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답변하실때 나익수 의원님이 질문하실때 나익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원으로서 여차여차해서 이건 이렇게 방금 기획담당관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과정에서 핵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획담당관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공단사업 추진 문제는 이 사업은 시행청이 전라남도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나주시 동수동, 왕곡일대에 90만평에 대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1,148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7억원이 확보되어서 보상완료된 상태에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입주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도에다가 다른 기반시설을 추진해 주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 시행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입주업체 유치하는데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건설국장님한테 보충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태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군부채는 의원님께 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저희시의 부채가 원리금 합해서 373억원입니다. 통합되기전 시의 부채가 263억원, 군의 부채가 109억원입니다.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회의문제 민간기업 소위 재정유입방안 문제,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유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명문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 문제는 제가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사회진흥과나 가정복지과 이 양과에서 청소년 문화육성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박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교부세가 임명제 시장때 얼마가 왔고 민선시장때 얼마가 왔냐 이 문제는 금년도 25억원중에 상반기에 5억원이 오고 하반기 20억원이 10억원씩 두차례 왔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절차 문제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글자그대로 특별교부세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에 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말하자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제도적으로는 다소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온 사업비를 물론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이 주민들의 말하자면 요구에 의해서 숙원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고 지금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교부세가 아니라도 단계적으로 우리시 자주재원에 의해서 해야할 사업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오겠끔 하신 분의 뜻을 시장의 입장에서는 100% 접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 다소 읍．면．동이나 시단위에서 혹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일 있다하면 그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답변이 다소 부족한 점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의문난 점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정현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조건이나 희망입주 업체가 없는데 이것을 '98년도까지 나주공단을 완료한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토지보상금도 전혀 세워지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의원들 간에도 나주공단은 전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도에서 한다는데도 '96년도 예산서에 10원도 안서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역민들만 괜히 공단으로 묶여져가지고 여러가지 규제나 제한을 받고 하다못해 축사나 주택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무작정 묶어놓고 피해만 주면 됩니까? 이것을 차라리 안되면 나주공단을 다시 백지화시켜 버려야 돼요. 도에서 사업추진한다 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겪이지 언제 됩니까? 이것이 목포 대불공단 같은곳도 텅텅 비어가지고 있어요. 나주공단 누가 들어 오겠어요. 차라리 풀어가지고 지역민들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지금 동수·가야농공단지도 전부 부도 나가지도 다 거지들만 있어요. 지금 나주공단이 뭔 나주공단이 되겠어요. 정치인들 몇번씩 우려먹고 써먹고 하는식 이런것은 앞으로 없어야 돼요. 나주공단을 백지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우리시 입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 질문 이번으로 마무리를 하십시요.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해서 그럽니다. 확실하게 행정질서를 하겠다. 지금 답변이 제가 보기는 그런 것을 인정하신 것도 같고 안하시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입장이 곤란하시면 앞으로라도 전혀 이런것이 없도록 시장 주도하에서 시계획에 의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입장에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관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광남 의원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특별교부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금도 아마 우리 시의원들이 각 동·면장들하고 정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면장님은 언제나 어떠한 특별교부세 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금 또 지역에 어떠한 공사라든가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지역문제점은 의원들과 자주 의논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나익수 의원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일을 할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거기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의원님들과 읍．면．동장들이 협조를 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릴때 지역대표인 시의원과 협의하라고 추신을 부치십시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님한테 촉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치기전에 하십시요.

나종석의원 입니다. 누차 구두로 해서 건의가 되었어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우리 의회산하에 의장님이 관장하는 직원 많이 계시죠. 의장님 지시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총괄업무를 맡은 부서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3차 추경때 많은 페이지수의 예산을 볼려고 하니까 과목을 찾기가 힘들어요.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정식건의 했습니다. 견출지 하나 부쳐서 찾기 쉽게 해주세요. 그래 시정될 줄 알았는데 '96년 본 예산에도 이것이 시정이 안됐어요. 다시촉구를 했어요. 책임자들 말씀이 시간이 바쁘고 각부서에서 예산서가 덜 들어오고 바빠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바빠서 그랬는가 했어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도 또 부쳤어요. 그때도 바빴는가 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말입니다. 여기도 안부쳤었어요. 행정감사자료 제출하는데도 안부쳤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대단히 섭섭하고 누차 얘기해도 건의가 안된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도 책임을 느끼면서 다시한번 저도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의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곤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시민정서, 경제, 문화예술, 종교, 언론, 의회 여·야지구당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과 민의 수렴을 위해 취임초 읍．면．동 순방과 1일 읍．면．동장제 실시, 이동민원실 운영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수시로 의회의원, 언론인 등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여망사항이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범시민 나주사랑운동 전개와 투자개발기획단 운영, 농로포장 건설단 운영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확장등 민원편의 시책추진과 농촌학생 버스요금 인하, 분뇨처리시설 확장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522명의 리·통장에 대하여 나주사랑운동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주민의 여망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 의원님, 나익수 의원님, 염행조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읍．면．동 조직을 통·폐합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회시키는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하부기관은 1읍 12면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주시·군의 서로 다른 행정여건을 가진 읍．면과 동의 통합으로 인해 인구·면적등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구·면적·행정여건등에 대해 일정기준을 정하여 여기에 미달되는 읍．면동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역시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구역통합을 단순한 숫자의 논리만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아 인구, 면적, 행정여건, 주민의 바램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여부를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주 의원님께서 새마을 공동시설 미등기 읍．면．동 현황과 미등기된 사유, 미등기된 건으로 민원서가 접수된 것은 '95년도에 몇건이며, 미등기 시설물에 대한 협의이전등기 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 '96년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중 등기 대상은 1,779건입니다. 지금까지 669건은 등기 완료하였으며, 1,110건은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양해하여 주신다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110 건중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영구 사용승락에는 응하면서도 등기 이전만은 불응하는 사례 또한 토지소유자가 있어도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어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95년도에 민원서가 접수된 건은 2건이며, '96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3,000만원과 이전등기 수수료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무상양여를 받아 등기후 사업을 추진하여 이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주 의원님께서 읍．면．동 직제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주시·군 통합전에서는 남평면, 노안면에 토목, 건축직렬의 건설계가 존치운영되고 있었고, '95. 1. 1 통합후에도 남평읍, 노안면은 토목, 건축보수 직렬로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계가 개발계로 명칭 변경만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 당시 본청 잉여인력 해소와 읍．면．동 인력보강 계획에 의거 왕곡면외 6개면에 개발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 읍．면．동에서 9개 읍．면은 건설계가 존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면에는 기술직 7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읍．면．동 직제규칙에는 읍·면에 7급이하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어 현행대로 운영하여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춘식의원님, 나익수의원님, 염행조의원님, 이영기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조직진단과 직제조정에 관한 사항이 거의 동일하므로 일괄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직진단개편 실시 배경은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구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직모형을 개발하고자 업무 중심의 합리적 조직진단 및 개편 실시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제고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95 년 1월 1일 통합이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행정기구와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마져 예상되었으나 통합시가 가지고 있는 한시기구 정원 감축과 더불어 지금까지 관리행정체제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기구에 정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기구 신설로 도시개발경영수익사업, 농특사업, 천년나주목 문화예술창달등에 기구 및 정원을 보강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특징 및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본청에 설치된 기능이 유사한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통·폐합 정원 조정을 통하여 나주발전기획단사업소로 흡수 조정하고, 지방자치 경영수익사업 및 나주목문화 예술창단을 위하여 본청에 설치된 한시기구 5개계를 폐지하고 유사기능 사업소인 향토문화회관, 사적지관리사무소를 통·폐합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화 사업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본청에 한시기구 폐지로 인한 정원조정 및 배박물관 폐지로 나주발전기획단사업소내 배세계화촉진과로 흡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기능을 감안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구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과 6계 통·폐합, 1과 3사업소 6계폐지, 1기획단 3과 13계 신설, 1과 3계가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직제 재조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우리시의 기구조직을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리행정체제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기구와 정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미래의 행정수요분야인 교통행정분야, 청소 및 환경관리분야등의 보강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이번 기구 조직진단개편은 유사기능 부서인 과·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우리시의 재반여건의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농특사업인 배세계화추진, 천년 나주목문화 창달과 나주사랑 운동에 시정의 역점을 두고자 나주발전기획단 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직제 개편안의 내무부 승인 결과에 따라 운영되겠으며, 승인이 되면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시의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한 부서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내역과 읍．면．동근무지 실제 거주직원 내역 그리고 공무원 현거주지 대책과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 부서에서 연속해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총 87명으로서 본청이 13명인데 6급 4명, 7급 8명, 8급 1명으로 해당 직렬은 기술직입니다. 농업, 임업, 지적직외 특수 기술부서 근무자이며, 보건소가 22명인데 7급 14명, 8급 7명, 9급 1명으로 보건·간호직입니다. 읍．면．동은 52명으로 6급 37명, 7급 12명, 8급 3명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535명의 공무원중 근무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공무원은 173명이며, 근무지역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362명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과의 친근감을 위해서 근무지에 실제 거주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은 나주시로 되어 있으면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80명입니다. 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내에 실제 거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의 학교문제, 부모 봉양문제, 주택 청약문제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실제 거주 또는 자진퇴거토록 통보한 후 미이행시에는 최고 및 직권말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권말소보다는 계속 나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염의원님께서 소득금고사업의 융자지원액의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득금고사업 지원액이 가구당은 1,500만원, 마을당은 5,000만원이내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원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가구당 과거에 1,50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인정할시는 과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1회를 더 늘려서 재지원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져 현재 본회의 기간동안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월 직선화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와 국도 13호선 직선화도로 개설공사의 동시 발주사유는 광역상수도 공사가 '92년 10월 30일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되어온 공사로서 국도 13호선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불가능하며, 또한 도로공사 완공후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추진할 시에는 3년이내 다시 굴착할 수 없도록 하는 도로 이중굴착방지 규정에 의해 3년이후에나 시공이 가능하므로 두 공사를 병행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동 공사의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라남도등 상급기관에 질의하였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시에 이와같은 수의계약 대상 공사가 지난번 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있어 법규 적용이나 여러가지 여건 판단이 어려워 신중을 기하고자 상부기관에 질의받아 계약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남양건설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 공사를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할 경우 첫째, 2개의 공사가 동일 현장으로 상수도관 매설구간 740m가 도로개설 구간과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이 곤란하며, 둘째 장래 시설물에 대한 두 회사간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고, 셋째 암반 발파시 인근 배수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우려가 있는등 문제점이 예견되어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우리시의 재정상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율 적용에 있어서도 이 낙착율도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용이 상당히 애매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더불어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일반경쟁입찰 평균낙찰율이 당시에 85.37%로 되어있어서 그에 더도 덜도 않고 85.37%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평균 낙찰율 85.37%를 적용하여 배수지공사 시공자인 남양건설과 수의계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채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 30일 현재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시설공사는 총 450개소이며, 하자검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 시행규칙 재71조의 규정에 의해서 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하자검사 대상 사업장은 총 373개소로 '95년 6월 19일 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발주 부서별 자체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21건은 보수완료하고 4건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도 산림훼손지 복구공사는 동절기로 인해 '96년 3월중 보수토록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다도지구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공사, 현충탑 주변정비 및 식재공사 등 3건은 금년 12월말까지 보수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하자검사는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발주 부서별로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 총 450개소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하자보수관리 기록부에 상세히 정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기간내에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미이행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염의원님께서 1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첫째, 읍．면개발계장의 기술직 보임에 대해서는 김재주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과에 시설계와 보수계 신설문제와 하도정지 종사원의 별정직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 보수계의 신설여부 또한 한시기구 정원감축 계획으로 인하여 기술직의 어느 기구를 폐지하여 상계 신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공영개발과에 기술인력을 보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기구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하도정지 종사원의 별정직 전환문제 역시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근거에 의거 정원 증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별정직은 자치단체의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정원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본청 민원인의 차량주차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직원들이 직원주차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일부 주차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0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후로는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수용능력이 부족한 직원주차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문앞 공간을 활용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후 청사 증축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확보등 별도의 주차장 확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님, 이동열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나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전통문화 발굴 육성,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재정 지원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우리시에 57건으로 매년 노후로 인한 훼손여부와 보수의 시급성을 파악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해 년차적으로 원형이 유지되도록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95 년도에는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6개소등 9개소 문화재에 4억3,6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고, '96년도에는 다보사 대웅전 보수등 5개소에 5억6,000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는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죽림사 괘불, 문평 쪽물, 허목기언목판, 남평 문바위등 9건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향토문화를 보전 발전시키기 이해서는 먼저 유형문화의 유산인 문화재들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과, 유구한 역사속에 이어나온 정신적 가치인 충절의 선비정신등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으로 투자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전통문화·예술진흥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행정직 공무원의수와 기술직 공무원의수의 비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은 1,209명이며, 현원은 1,190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818명, 별정직 75명, 기능직 221명, 지도직 57명, 연구직 1명, 고용직 17명입니다. 그중 일반직 분류를 보면 행정직과 세무·농업직을 포함한 19개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현원비율은 일반직 총 818명중 행정직이 480명으로 58.7%이고, 기술직이 338명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반남 고분군 역사박물관 건립 문제와 금성관, 정수루, 목사내아를 중심으로 한 나주읍성을 부분적으로 축조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반남면 일대의 고분군은 마한·백제시대 영산강유역의 대표적인 고대문화 유적으로 32기가 조사 보고되어 현재까지 12기를 복원하였습니다. 출토된 유물을 볼수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하여 학술연구자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당장 추진키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를 설치하고 출토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성관, 정수루, 목사내아 등은 나주목 행정치소의 중심지역으로 관아건물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먼저 제2청사를 대신할 건물이 확보된 후 이를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 우리시의 형편으로는 조기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읍성의 복원은 남고문을 이미 사적지로 지정받아 '90년부터 '94년까지 국·도·시비등 총 12억여원을 들여 복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북망문, 동점문, 서성문등은 성벽과 성문을 함께 복원해야 하는데 성문의 형태를 알수 있는 유구가 없어 국가 사적지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의 복원을 위해서는 15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시재정이 뒷받침 되지 못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매장된 유구발굴을 위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같이 일괄보충질문을 받고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먼저 제가 물은 질문중에 소관이 불분명해서 안하신것 같은데 어디에 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총무국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시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출향인사중에 성공한 사업가를 모셔다가 우리의 열악한 시 현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을 구해서 우리시가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이라도 하셨는가 앞으로 하실 의향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쭉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것이 우리시는 앞서가지 못한다. 예를들면 창의력이나 기획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할수 밖에 없는 그런 제의견입니다. 왜그러냐면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조직 개편을 수차에 걸쳐서 의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여러차레에 걸쳐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중에나 또 시정질문에서나 여러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해보겠다 어떤 제시가 없이 그렇게 답변하고 넘기고 하는 그렇게 해서 피동적으로 예를들면 공무원중에서 그것이 획기적으로 이거 받아들여야 겠다 해서 먼저 나온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요청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꼭 다른 시에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앞에 광양시에서 행정조직개편 문제가 나와서 내무부에다 요청해 놨다는 내용도 엊그제 나왔고 이것은 전남일보 신문에 나온것인데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전주시는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정기회 기간에 의원 간담회에 상정할 방침, 동별 인구를 보면 완산구 중앙동의 경우 주민수가 2,200명에 불과한 반면 신흥 주거지역이완산구 삼천동이 4,200명으로 무려 2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 시는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소규모 통을 2∼3개동으로 한데 묶어 인구가 지나치게 밀집한 지역은 동을 나누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 시는 통·폐합되는 지역의 시의원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의원 대부분이 동조할 것으로 낙관, 이것은 시를 살리자는 것이고 시의원이 설령 수가 적어지더라도 시에 살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동조를 한다 이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충정에서 질문을 계속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봐야 쓰겠다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재차 마음의 결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태근의원 질문하십시요.

동료의원 김재주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중 나주시 읍．면．동 직제에 관한 사항 지금 사회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모든 직제도 전문인에 따라서 직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나주시 읍．면．동 직제규칙 제53호에 의하면 분명히 개발계장은 건축주사 아니면 지방토목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답변하기에는 지금현재 별다른 사항이 없다. 이 법 다 보셨습니까? 분명히 전문화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개발계장은 토목직이나 아니면 기술직에 의해서 개발계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십시요. 남평읍하고 노안면만 지방건축주사하고 지방토목주사가 개발계장을 하고 세지면, 왕곡면, 동강면, 다시면, 금천면, 산포면, 봉황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은 직제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질문하십시요.

김춘식입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을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나주시는 자립도가 22%라 했습니다. 광양시는 약 51%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민선시장하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 공무원들의 자세를 확립하고 또한 반대로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해서 줄여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할 것이냐 이렇게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조직과 그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유사한 과를 통·폐합하고 또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답변에 보면은 1개과가 줄어들고 7개 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가 다시 투자개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대로 다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시같은 경우에는 2년동안에 4개과를 지금 통·폐합하고 14개 계를 축소를 합니다. 또 정규직 공무원이 36명이 줄어들고 일용직 공무원을 73명을 감원을 할 것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 같은데는 자립도가 이렇게도 허약한데 과연 총무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과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이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이 옳다고 생각된다면은 시장께 건의해서 바로 잡을수는 없는 것인가 또한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 문제에서 조직진단에 합리화를 가할 수는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재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재주의원 입니다. 미등기 필지가 1,110건이라 했는데 앞으로 미등기가 속출할 소지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미등기 앞으로 속출하는데 대한 대책 또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미등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종합토지세로 해서 평당 약 13원이상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것을 확정측량을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지가가 오른 경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후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전부 보상을 해줄수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영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영기의원 입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김태근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몇가지 첨부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동들 직렬을 살펴보면 남평읍장은 행정, 농업, 토목, 기술 5급, 가로는 행정농업, 임업 5급입니다. 그외의 면 행정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행정 5급으로만 제한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물론 행정동의 5급으로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적은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렬을 조금은 변경이 돼야지 않느냐 물론 직렬변경을 시켜 꼭 임명을 하라는 제안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문호는 개방해서 능률적으로 일하는 자에게 사기를 가져라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수고하고 열심히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질문한 요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응 시·군통합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나주시 행정공무원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집니다. 내용으로 광주시로 사실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전출간 우리 나주출신 공무원들이 50여명의 수가 많은 설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1,200여명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하급직 공무원을 비롯한 6, 7, 8급 공무원의 승진길을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5년의 승진길이 약 10년정도로 미뤄질 수 있는 이런 악조건에 저희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감축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우리 총무국장님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제연구 박물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일전에 영암권에서 서부전남역사 환경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모인이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권역사 문화의 문제를 영암권에서 착안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가시적인 면에서 목적을 두고 일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현재는 국장님의 답변대로 여러가지 열악한 재정에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물론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여러가지 고적과 또는 여러 유물이 있습니다마는 영암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치 않는다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유비무환이라고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느냐 봐지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지난번에 세미나에 참석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 질문하십시요.

먼저 시장님 답변에 앞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을 총무국장님께 미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 말씀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그러냐면 영산강 개발권이라든가 또한 나주읍성을 여기에서 방금 금성관 또 향교라든가 여기에 지금 없는 재정을 가지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질문을 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둬가지고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할수 없겠느냐 문제는 앞으로 참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이런 어려운 중차대한 문화가 앞으로 몰려들때 우리 나주라고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 생각을 해서 우리는 사전에 이것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겠기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생각지 못한다는 것은 이번에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내가 말씀이 꼭 집행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획개발단이라든가 이런데 의회를 해서 앞으로 어떤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곤의원 질문하십시요.

총무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반남 고분군에 대해서 몇말씀만 묻겠습니다. 반남 고분군은 국장님이 여기 이하에 있는 전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알으시다시피 거기를 딴 지역과 똑같이 개발한다면은 나주지역에 막대한 관광자원과 모든 사람들을 우리나주의 반남고분군으로 끌어들일텐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박물관을 지을려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반남 고분군을 발굴하려면 중차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반남 고분군을 발굴하는데 어떠한 시비나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몇백억원을 들여가지고 몇년에 무슨 시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의원들이 들고나와서 지적을 하니까 화장실이나 짖고 편의시설이나 몇개 만들겠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시비나 도비의 막중한 예산만 낭비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충실한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나익수의원이나 김춘식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가 5년차되는 해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기다리고 자기가 할일을 찾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시간을 벌릴려고 하는 생각자세도 절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내가 시정질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4과 12개 계를 감축했는데 어제도 내가 나열해서 적은동의 인구와 큰 읍．면의 인구를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인구는 얼마정도로 해서 동은 몇개동으로 앞으로 만들겠고 면은 몇개면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인구는 얼마정도로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해야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을때에 영산포를 봤을때에 약 5,500명선으로 만든다하면 약 3개동 나주 옛날 읍을 봤을때에 5,540명선으로 봤을때 4개동 이런식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음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홍옥희의원 질문하십시요.

봉황 홍옥희입니다. 읍．면．동, 시본청 정원조정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고 시 본청 산하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인력이 남아도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조정을 해서 읍．면．동의 행정이 잘 됨으로 해서 시행정이 잘될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문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의 적은 식견으로는 상당히 답이 충실히 될지 걱정이 되면서 제가 현재 서있는 상태에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꾸 의원님들께서 시재정 재정 이야기한다는데 사실은 할 일은 많고 돈은 없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한데 이 짐을 지고가라 해야지 짐은 무겁고 내힘은 그짐을 못지고 일어난 사람보고 짐을 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에 보완적 측면에서 검토해 주셔야지 나보고만 힘이 없는데 다 지고가라 주문하신다면 저에게는 벅찬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재력가를 모시고 한번이나 시정홍보를 하고 PR을 하고 그래 본적이 있느냐. 지금 없고요. 분명히 나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관은 어떤 면에서 기업유치업무 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 이야기를 안하겠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사실 계속 생각해오던 것입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나하고 거의 버금가는 돈있는 친구들에게 나주출신 보고 여러번 권유를 했습니다. 나주에 와서 사업을 해주라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두고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한번쯤 이 기회를 갖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꼭 나의원님 의중대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나의원님께서 읍．면．동 통·폐합 문제는 여러군데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내가 모두에 답변드렸습니다. 사실 읍．면．동 통·폐합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엄청 많죠. 무조건 통·폐합하자 하는것 보다는 아까 말한대로 전라북도에서 1만명 기준내외로 해서 했다. 우리도 남평이 1만명, 부덕동이 1,800명 되기 때문에 사실 1,800명, 200명 되는 것은 한번 통·폐합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뜻은 같이 합니다. 이것은 보다더 신중하게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근 의원님께서 나주시 읍．면．동 직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전문화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옛날에 세무직이 있었다가 또 세무직의 부패가 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자리에서 장기근속 하다보면 부정의 뿌리가 씨앗은 돋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정기인사를 2∼3년마다 한번씩 자리바꿈을 해주지 않습니까 고질화가 되면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전문화가 좋냐 아니면 단순화가 좋냐하는 문제는 학자들의 의견이 양반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화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 또는 건축이나 토목으로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춘식 의원님께서 조직진단 개편에 따른 내용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데도 많이 인원을 줄여가면서 하는데 우리시는 거의 인원도 안줄이고 그러지 않냐 사실은 저희시는 '99년까지는 염의원께서 행정감사 질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시기구 5개과 16개 계가 '96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급하게 현재있는 정원을 줄여가면서 하면은 사실 공무원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조직개편안을 내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이 나야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안은 쉽지 않다. 또 더불어 여기서 주문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가 내무부 승인신청 올리기 전에 기왕에 떠도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주문을 해주셔서 더 보완적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주 의원님께서 미등기에 대한 1,100건에 대해서 확정측량이나 토지보상 이전등기 빨리 좀 했으면 쓰겠다. 자꾸 예산타령합니다마는 확정측량도 예산이 따르고 토지보상도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선 이번 본예산에 4,000만원 해놓은 것만이라도 여러 의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하고 또 점차해야지 한숟갈 먹어서 배가 부릅니까? 어느정도는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번 4,000만원이라도 해주시면 급한대로 보상금주고 측량할 것 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기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읍．면장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은 행정 5급으로 되어있다 이건 기술직이 승진의 기회가 좁은 구멍인데 좀 더 넓혀줄 용의는 없냐. 이 문제도 아까 김태근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은 같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영기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동장과 개발계장에 대한 문제, 김태근의원님과 이영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심도있게 해서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기술직도 문호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동에 근무해보면 상위직급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행정직이 힘이 센지 어쩐지 모르는데 거의다 기술직이 뺏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연 복수직으로 해놓으면 기술직이 차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두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여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문제 영암권 사전준비 됐느냐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반남고분 사적지 관계는 박물관 유치관계는 지난번 허경만지사님 오셨을때 저희들이 사실 그 질문이 나오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전시관 건립 계획을 지사님께 건의드린 바 있어요. 또 영암 모정치인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고를 다드렸습니다. 같은 채널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를 한다. 나주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 규모로 봐서는 약 20∼30억원 가져야 어떤 면모라도 갖추지 않겠냐 그것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당분간 오시는분 변소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물도 마실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오직 아쉬워서 그것이라도 우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 꼭 좀 도와주시면 우선 간이 변소라도 해놓고 그다음에 또 큰집지어야지 처음부터 와가 짓겠습니까? 조금씩 키워나갈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문화권보존위원회를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발족을 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기 때문에 이영기의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영산개발권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 청사진을 못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나주개발기획단에 사실 은 그런 분야등도 한번 해보시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담아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나주시 영산강 개발권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떠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좀 지켜봐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반남고분군 개발 문제에서 장기적계획 문제는 지금 사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허경만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국·도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만 규모를 전시관으로 할 것인가, 박물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사실 출토된 유품 그대로를 못하고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을 임대해서 하나씩 가져다 쓰고 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외것은 모조를 해가지고 전시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기 대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이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읍．면．동 통합문제도 김덕곤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익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읍．면．동 통·폐합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머리를 맞대로 고심하고 노력해야지 말로는 쉽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니겠냐. 다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노력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옥희 의원님께서 시본청과 읍．면．동직원 정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지금내가 듣기로는 읍·면직원들이 세무과등을 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오히려 재무국에 인력이 남아돌아 그 인력이 다른데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읍．면．동직원이 부족하다면 정원 조정하는 문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빠졌는지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의원 질문하십시요.

국장님께서 제 질문을 많이 소화를 시켰습니다만 몇가지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한번 보충 질의합니다. 공무원의 감축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고, 진급이 막혀있는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사안이 감원 통·폐합쪽으로 흐르다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홀대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에 역사문제에서 조금 미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 재정형편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나주읍성의 부분적 축성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으로 어렵다 답변을 주셔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학술자료로 해서 유구가 나오지 않았다. 유구가 나오지 않으면 사적지로 지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유구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느냐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주는 물론 천년목사고을 우리 나주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천년목사고을 상징을 어느정도는 가시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전한 읍성은 축조를 하지 못하더라도 좀 전망이 높은곳 도서관 근처에 금남동 높은곳에 10m라도 아니면 남산주위에 단 10m라도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산정동, 향교동 소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외지인들이 볼수 있도록 단 10m만이라도 부분적인 축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구의 발견은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주읍성은 향교동에서 금남동으로에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국·도비가 안오면 족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에서라도 유구를 찾는데 족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에서라도 유구를 찾는데 500만원이면 5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런 의지를 좀 시원하게 국장님 답변도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이 문제도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직제개편 할때 어째서 의원들이 한번이라도 좋은 안을 제시하지 그랬냐 했는데 할라는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하신 적도 없고, 그 앞에 나주발전기획단이라는 것도 만드실때도 만들어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명령하달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뭔 말씀을 굉장하게 우리 의원들이 노력안한 것처럼 같이 고민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재고해 주시고 솔직히 그 앞에 그런 초안을 잡으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수렴 한번 한적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제개편이나 행정구역 개편은 어떻게 하면 인력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본의원이 진짜 그것은 거기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영기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 보충은 생각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의 안에 의해서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수용할 수 없는 인력도 정부에서 수용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그런안을 내놓고 이렇게 행정구역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이렇게 남는데 여기에 처우개선은 이인력은 정부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나 기획력을 진짜 나주가 내가 살곳이고 여기에 평생직장이고 내가 여기에 아니면 죽는다하는 뜻으로 진짜 나주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돼서 한몸이 되어서 나주를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무조건 사람만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앞장서서 해줘야 되고 그럴려면 거기에 대한 기획력을 훨씬 더 지금보다도 몇십배 좀 해 주시라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종석의원 질문하세요.

나종석의원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일괄 심도있는 성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열악한 재정에 돈은 없는데 한정없는 짐을 짊어나가야 하는데 짐을 많이지면 안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단, 국장님께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돈을 걱정하고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비례한 성실한 계획성도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와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나주시청내의 공무원수가 국장님 사견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당한 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말씀드릴께요. 본의원이 시청직원 문제에 대해서 조정문제가 나오길래 저는 근접 군에 대한 인구와 공무원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함평을 보니까 2개실을 포함해서 15개과에 48계 약 600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일용직, 잡급직해서 100여명이 있습니다. 인구는 5만5,00명입니다. 다시 영암군을 보니까 15개 실과에 60개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674명입니다. 인구는 6만4,000명입니다. 반면에 나주시를 비교해 보자 이것이에요. 공무원수하고 인구수하고 비례가 맞아간다. 이것입니다.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숱한 이런 질의를 가지고도 말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숫자가 많은것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안하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숫자의 공무원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도 좋지만 이런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삼국지로 말하자면 용병술을 써서 말입니다. 어떻게 잘 쓸수 있느냐 이런 지략이 국장님 머리에서 나와야죠. 줄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는 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적당히 좀 주십시요. 예산이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줄 여기서 계시는 분들이 다 모릅니까? 나주시민이 다 아는 거예요. 단 본의원은 돈의 개념을 현재 살리고 있는 예산에만 보지 말고 눈을 밖으로 돌려보자 그 말입니다. 돈의 개념을 꼭 우리틀에만 맞추지 말고 중앙부처에 돈이 있고 나주시 출향인사가 20만명인가 지난번 향우회에 참석했더니 20만명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통해서 시각을 돌릴수 있는 길이 있는데 틀내에서만 보고 계신다면 이런 아주 봉건주의적, 아주 근시안적 딱 관념에 쌓여버린 사고방식의 개념을 버리시고 좀 터놓고 말입니다. 우리 직원수가 1,200몇명인데 우리 인구수가 이렇습니다. 의원님들 양지 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런것을 좀 내놓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시정질문이란게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 왜냐 시정할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고 분명히 흑백을 가려서 시정질문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여기 나주시 읍．면．동 직제규칙 제 53호 여기에 보면 이제 방금 읽어 드렸습니다만 개발계장은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로 보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개발계장 업무가 새마을사업, 토목, 건축업무광고물 정비, 도로, 교량, 하천, 국토미화, 재해대책 및 기상관록, 기타 개발에 관한 사항이 재 임무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료의원 이하 본의원이 분명히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계장이 그 직제가 개편돼야 된다 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보통 이런식의 시정질문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의원 당시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여기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영산포 터미널에서 동강 버스정류장까지 3.8㎞ 버스요금의 부당성, 그게 인하가 됐습니다. 이게 몇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들이 부당한 것을 주장을 하면은 부당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옳은것을 주장하면 김재주의원, 이영기의원, 김태근의원 건의가 타당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행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시정질문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주의원 질문하세요.

방금 미등기건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등기건이 110건이라 그러는데 문평면에 지금 예를 들면 2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완공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외에 마을마다 미등기된 도로부지 토지외에 공공토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기고 또 예를들면 집을 팔아먹고 가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 토지를 자기권한을 대행하고 있고 땅값을 내놔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것을 자세히 홍보를 해서 자세히 적발을 해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조치해 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서 추가 질의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추가 질의가 계속되므로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기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문제에 사실 사기문제가 좋은데요. 나는 성실하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잘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너무 적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기문제를 어느 시장이 어느 군수가 사기진작시켜야 쓰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한된 구멍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폭이 좁은데 어디나 마찬가지 우리 나주시뿐만 아니라 다 승진기회가 도도 요새 보면은 기구개편해서 예년에 5년 승진기간에 5급받은 사람들이 10년으로 늦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김태근의원께서 예, 아니오라 답을해라 그런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승진시킬 기회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되겠습니까? 실현불가능한 것은 나는 답변못하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약간 화를 내시는것 같은데 저도 약간 화를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책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어느 국회가 어느 도의회가, 어느 시의회가 예 하겠습니까? 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못하겠다고 답변하면 계속 질문 나올 것 아닙니까? 하라고 질문나오는데 내가 못하겠다 그랬을때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사실 승진기회 부여 문제는 아까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제개편에 따른 어떤 면에서는 인원을 감축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통·폐합하면 사실 별정 5급들이 앞으로 정년해가면은 행정 5급으로 일반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기회부여가 되는데 24개 읍．면．동에서 읍．면．동도 폐합하자 그러면 그것도 승진기회가 잠식되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점차 검토해 나갈수 밖에 없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유산 관계는 사실 매장된 유구발굴을 위한 인근 토지 매입이나 발굴조사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의원님 뜻을 받들여서 한번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다음 1회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익수 의원님께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한번도 말안했냐 내가 나익수 의원님한테 중식때 그런 이야기를 반문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다고 나의원님이 그러는데 나의원님도 제귀와 거의 비슷해 가지고 전혀 못들으신것 같아요. 내가 노골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안드렸지만 다 직제개편안이 돌아가고 있다하는 다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종석 의원님께서 나한테 아주 심한 질책을 하시는데 저는 질책을 받기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있다해서 여러분이 주문하면 무조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인데 나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책주신 것은 달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근 의원님께서 개발계장 토목건축기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검토하냐 그러건 저러건 간에 내가 인제 질문 떨어졌으니까 이건 내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복수직으로 한다든지 앞으로는 행정직을 지양하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내가 아무 문서도 안보고 여러분 말씀만 듣고 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나도보고 김의원 뜻에 받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재주 의원님께서 상당히 미등기 이전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는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사회진흥과에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 급한 것은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조치가 끝나면 협의이전을 할 수 있는대로 이전하는데 사실 토지보상금 3,000만원 측량이전 수수료 그것이 계상되어야 뒤따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염행조의원 :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염행조의원 : 그러니까요. 본의원 질문이 일문일답으로 국장님하고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 질문하십시요.

나종석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농촌실정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 공공시설을 세우든 기타 건축사를 세우든간에 법적인 조직하에서 어려운 시민들이 부락회관 설계를 하는데 70만원짜리 설계비를 내고 개인설계사에서 그 바쁜 일손을 멈추고 나주로 광주로 왔다갔다하면서 경비쓰며, 설계를 내는 사례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국장님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장님 답은 잘 모르는데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주무국장님이니까 정말 어려운 농촌 주민들의 건축법도 모른 사람들이 그렇게 헤메고 다니는데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민원실이라든가 기타 어느 장소에 토목직 공무원 한분배치 시켜서라도 간이설계라도 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질문끝에 국장님은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편리한 행정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실과소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셨는데 그 발언한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시기가 지금 3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검토한 내용이 뭣인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락 마을회관 설계 문제는 우리 사회진흥과 유호규 직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거의다 해주고 있고 그외에도 읍·면건축토목직을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은 반남면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신지 계속 또 생기면 토목건축직가서 지원해라 하는것인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는데요.

시청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목은 반남면에 해당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건데 국장님께서 검토한 다음에 실과소하고 답변하시겠다고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30평이하는 우리 건축토목공무원이 설계가능하고요. 30평이상이 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30평이하는 건축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우리 가난한 시민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남고분군과 영산강유역의 문화권에 대해서 역사적 관찰면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동료 이영기의원님이나 김덕곤 의원님께서 발언하고 내용도 걱정을 같이 해주는 대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열악한 시정의 경제적 현실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개념은 돈이란 것은 사업비라는 것은 사실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할수 있는 새로운 아이탬을 창출해 내는것일 먼저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고 시정이고간에 나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 내는데는 어느 누구도 사업비를 아낄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주 목사고을을 중심으로한 광주와 목포의 중심지인 나주권의 관광문화권 개발 더구나 GNP 국민소득이 1만불을 초과하는 국민들일수록 관광에 대한 소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의원도 관광에 대한 수입을 중진하자는 차원이고 옛날 고문화를 재현시켜서 우리들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년 수백년을 우리는 방치해 왔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본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나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앉아계셔도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간 세월을 잡고 조정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주시청이나 나주시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반남에 대한 중요한 역사는 잠자고 숨겨져 왔습니다. 이 중요한 이 역사의 숨결을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눈을 떠보자 이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7, 8천만원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봤습니다. 본 의원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의원 김덕곤의원 발언내용에 정말 중요한 것을 고찰하셔서 적은 예산에 고통이 많으시겠지만 적은 안목의 계획이 아니라 멀리 볼수 있는 정말 그 문화권을 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의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시겠지만 일시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정말 영산강 유역에 사실 우리가 목문화 하더라도 목문화의 뿌리는 거기서부터 생겨나지 않았느냐 하는 사견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중요한 역사의 흔적들이 하루빨리 재정비 될 수 있는 방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복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나익수 의원님의 생각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같이하는데 영산강유역 문화권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이건 제도적인 석학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해서 거기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청사진이 나와야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영기 의원께서도 우선 예산 뒷받침을 말하지 말고 유물발굴을 위한 일부분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찬가지 뜻은 같이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영산강 유역 문화권이라 하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물론 반남고분까지 다 연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문제로 전문적인 석학들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석학들의 연구는 거의 마무리를 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고 본의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반남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역사 문화권이 창출되어 왔는데 영암모 인사들에 의해서 지금 문체부장관하고 추정입니다마는 듣는바에 의하면 연결이 되어서 약 3, 4백억의 국립박물관이 영암권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되다 이겁니다. 박물관이 사실 책자를 봤더니 그 민족의 문화라든가 질의척도를 잰다고 그러는데 일본에 보면 일본에 박물관이 인구 1억2,000에 약 2,560여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4,000만이 넘는 인구에 156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이 사실 그 지역의 민족성이라든가 주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실무국장님께서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연구를 깊이 하셔가지고 깊은 배려를 주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양천입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일괄답변을 통해 직접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하는 것을 생략코자 합니다. 먼저 김덕곤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농·축·원예작물의 연간 총생산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의 농작물 생산량이나 가축사육현황 등으로 미루어 추계해 볼때 총생산액은 약 3,636억원으로 계를 해보았습니다. 이중 쌀, 보리등 식량 작물이 1,413억정도 축산물이 642억정도, 과수가 655억, 원예특용작물 926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축농가 육성에 따른 생산비보장 및 가축방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이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신규 양축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농가의 규모를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여 가족노동으로 최대한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므로서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종축을 개량하고 사육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므로서 내수는 물론 수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책입니다. 특히 한우가격은 수년내 폭락 위험에 대비하여 생산원가가 적게드는 암소사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설자금도 번식우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은 예방주사와 축사소독, 질병예찰등 공수의를 동원하여 영세양축농가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업농가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6계획 예방주사 58,000두, 기생충구제 53,000두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가축사육 농가의 생산비보장 문제는 사실상 뚜렷한 시책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진동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이란 원치않는 소리, 바람직스럽지 않은 소리를 말합니다. 이말은 한편으로는 막연하고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소음문제의 제1의 특징이며,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음문제의 제2의 특징은 다른공해, 예를들면 대기오염에 비해 극히 극소적이고 다발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제3의 특징이면서 다행스러운 점은 소리라는 것이 별도의 물질을 남겨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이 누적되지 않으며 다만, 공기중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처리를 요하는 물질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와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참고로 현대아파트와 대덕아파트의 예를 들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수평거리가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주현대아파트는 '93년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한 3개동 431세대로서 국도 13호선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시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아파트는 101동 1층과 5층 그리고 102동 1층과 5층 발코니에서 '93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야 모두 65데시벨 미만으로서 소음·진동규제법상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대덕아파트는 '90년도에 대덕주택에서 시공한 156세대로서 '90년 8월 31일자 강원환경개발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역시 65데시벨 미만으로서 법적 규제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향상을 추구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의 요청과 기존시설물에 대한 소음도 측정등을 통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등의 건설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음벽 설치 또는 수림대 조성등 소음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9월 7일 소음·진동 규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어려움이 있는것은 '93년과 '90년에 현대, 대덕아파트에 대한 소음진동검증을 거쳤습니다마는 그후 여건변화에 따른 책임을 시공업자에게 즉 행위자에게 지금 이 싯점에서 묻기가 어려운 그런점이 있음도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과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충을 파악하고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126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생산품 사주기운동을 전개하여 22억원의 알선판매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개최된 농공단지 생산제품 전시회에 20개품목을 전시하여 생산제품의 홍보에도 노력해 온바도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부품을 수용하는 대기업 여건,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기술 및 단순노동력의 공급능력 및 주변의 경제여건등 여러가지 복합적 여건등의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이지역에서는 금년의 덕산그룹부도가 맞물려 농공단지의 어려운 형편이 실존하고 있음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농공단지는 동수·오량·봉황 3개단지 78개필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중 72개필지가 분양되어 41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미분양은 6개필지이며, 22개 업체가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미분양필지 조기분양 및 부도업체 대체입주를 위해 전남도내 및 광주시 중소기업체와 창업상담회사 및 향우회등에 농공단지 미분양필지 및 부도업체의 부지, 건물 기계류·공매가격등의 구체적 매각물건 현황과 농공단지 입주 권유내용의 시장님 서한문을 함께 발송하는등 노력한 결과 미분양단지 2필지와 부도업체 5개소를 대체 입주토록 한바도 있습니다. 미분양 필지는 최초 분양가 평당 11만2,590원에 그 동안의 이자를 더하여 '95년 8월말 현재 평당 14만원으로 '95년 공시지가 9만9,000원이나 또는 감정가격 11만9,000원에 비하여 가격차이가 큼에 따라 입주희망 업체가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를 감면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상가 경기 활성화 복안 및 나주매일시장부지에 염가 상설매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경기활성화의 가장 큰요건은 소비 시민의 확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비의 절감과 신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인구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점포임대료등은 높은 수준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관할 수 없다고 보아 상가에서는 좋은 상품 싸게 팔기운동을 전개하여 구매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는 내고장에서 상품 사주기운동을 전개하여 상가 경기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재래시장이 노후화되어 거래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우선 남평시장, 영산 5일시장등을 점진적으로 현대화하는 문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매일시장 부지에 염가상설 매장 설치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사업비의 과다 기존 상인들의 상업권 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나주, 영산포, 남평등지에 1개소 정도의 쇼핑센타 설치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통합후의 나주발전 기본계획에도 나와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염행조의원과 이광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총 5,139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지원총액 55억원으로 그중 국비보조 및 융자 367억원, 지방비보조 60억원, 자담 1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지원총액 915억원중 국비보조 및 융자 632억원, 지방비보조 113억원, 자담 1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의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1071억원중 국비보조 및 융자 690억원, 지방비보조 126억원, 자담 255억원을 도에 거쳐 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달되면 시달된 사업물량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7 년은 1,124억원중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143억원, 기반조성 305억원, 농업기계화 197억원, 시설현대화 및 유통사업에 331억원, 소득원 다양화에 92억원, 임업, 어업 기타에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은 1,471억원중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153억원, 기반조성 532억원, 농업기계화 202억원, 시설 현대화 및 유통사업에 409억원 소득원 다양화에 117억원, 임업, 어업, 기타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사업성과는 WTO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므로써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쌀의 홍보와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쌀의 고소득 명품화 방안은 객토를 확대하고 퇴비등 유기물질을 중량시비하여 지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농약과 금비를 적게쓰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있으며, 남평, 왕곡, 동강농협과 금성, 영남공장등 5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과 생산농가를 연계한 나주쌀의 품질 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고 대도시 출향인사와 쌀 대량 소비처에 확대 공급함으로써 나주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공산, 동강등 간척지 쌀은 현지 작목반을 통한 대도시 고소득층 소비자와 아파트 단지의 미곡상간 판로를 확보해 나가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풍광수토 전남쌀 직판 행사를 통한 경기미와 나주쌀의 비교전시 및 서식등을 통하여 나주쌀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코자 합니다. 특히 '96년도에는 메뚜기가 서식하는 20㏊ 규모의 쌀 생산단지를 조성, 사업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여 나주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메뚜기잡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추진중입니다만 예산승인 과정에서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의원, 이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난 해소방안과 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방안과 주차장 확보문제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모든 차량은 주차장부터 확보토록 하고 모든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정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시가지 교통수단을 대중 교통체제로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탁트인 도로의 개설이 선행되고 많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교통문제의 해결의 방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일 14대씩 증가하는 차량과 교통량에 비추어 도로의 확장과 주차장 확보는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하여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부지, 국유지, 시가지 유휴지등 활용가능한 면적을 검토중에 있으며, 차량소통이 적은 시가지이면 도로를 조사하여 경찰서와 협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창지구 택지개발지 이설 계획인 영산 5일시장 활용방안과 나주배 원예공판장 이전시현 공판장 부지의 주차장 활용방안을 지주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시설비만 35만원이 소요되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백민원에서 고려증권까지 일방통행에 대하여는 동 구간은 노폭이 비좁아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여 현재 대부분 차량이 관례적으로 일방통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시에서는 양쪽도로 1.5㎞ 구간에 대하여 '95. 10. 11 나주경찰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검토 의뢰하여 나주경찰서는 전남지방경찰청에 일방로 지정을 심의 의뢰중에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주차장 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등에 대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주차장 관리와 신호기,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지출되는데 현실적으로 특별회계 편성시 재정면에서 세입·세출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현재의 여건으로 특별회계 설치는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결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내에서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추가 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고 완벽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태근의원 질문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중 파리, 모기로 인한 우리 시민의 건강의 피해 또한 축산농가를 무조건 늘리므로서 생산비에 밑돌고 지금 그 가축 양돈 농가들이 극하게 말한다면 농약을 먹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저리융자 이걸노리고 무조건 양돈농가 양계농가를 늘리는 것도 생산농가도 문제가 되지만 파리, 모기 국민건강을 해치는 기생충발생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94년도 시·군통합전에 나주군수 손기정 군수께서 공약사업중 공산면 축산폐수처리장 위치로 인한 주민수혜사업 진도 및 해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의원 질문하십시요.

오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미맥을 위주로한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하게 희망을 가지고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슴깊이 새겨서 듣겠습니다. 아까 쌀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될 일이고 그렇게 할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아까 말씀에 미곡처리장보다도 각 개인으로써 간척지 쌀이든가를 가지고 가서 고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것을 제대로 살려가지고 나주쌀 브렌드를 제대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판매는 어디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철원쌀이라든가 이천, 김포쌀이라든가 또한 경상도 쌀이라든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특수한 그런 상표라든가 쌀 품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에서는 우리나주에서도 지금 품질이 절대로 타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가격도 그렇게 타 지역보다 싸게받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상 대량판매 하는데 가서는 우리나주쌀이 타지역 쌀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질좋은 쌀을 만든 것은 지금 똑같은 쌀중에서도 조금 우리지역있는 곳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개인들의 작목반이라든가 또 간척지 쌀을 서울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 최대한 살려가지고 그분들의 상표를 영구히 간직하면서 나주의 누구쌀이면 서울에서는 정말 알아줄 수 있고 또한 대도시에서라든가 나주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품질과 신용으로 판매할 수 있겠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점에 많은 협조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관계도 총무국장님 말씀보다는 상당히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없는 예산에 갑자가 할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는 항상 돌아오는 지방세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하길래 본의원은 질문을 했던것이니까 연차적으로 차질이 없게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의원 질문하십시요.

오동기의원 입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이자탕감은 얼마나 되는지 본의원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해야 할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꼭 협의나 승인을 거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요.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에 두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마을버스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지역 그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시의원의 6월27일날 바로 선거끝난뒤로 7월달부터 계속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그때까지도 이말이 무슨말인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로 '95년 9월 7일날 그때야 규제지역 지정고시라는 나주시고시 제95-25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볼때는 뒷북치는 행정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소음이 해당되는 지역이 건물이나 시설물이 무엇이냐 이걸 받으셔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해 놨는데 빠진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가지라 하셨지요. 건설, 소음, 진동규제지역 그다음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그다음 생활소음 진동규제지역 이렇게 해서 세가지로 구분해서 묶은다고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시공자가 다 일을 끝내버리고 지금 우리시에 책임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소음이 있다면 즉 말해서 불편하다 영 공부에 방해된다 아파트에 살기가 곤란하다. 이런문제는 이미 건설업자하고는 책임한계를 물을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렸다 이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아파트나 대덕아파트 이미 끝났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려냐 이말입니다. 예를들어 시설은 끝나고 가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변을 구하는 것이고 또 현대아파트나 대덕아파트는 건설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부분 문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구해서 그 업자들에게 시설할 수 있으면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두번째 문제점은 그때 당시의 조사과정을 관심없이 이제야 묶을정도로 되었는데 조사과정을 챙겨보지도 않으셨고 얼마나온지도 모르고 거기의 규제지역이 넘는지 안넘은지를 모르실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 이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정말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있는가도 한번쯤은 점검을 했어야 할 것이다. 이말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때나 또 행정감사때나 여러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규제조치를 업자가 이것을 않고는 안되는 예를들면 철도가 지금 우리시내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도로가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마다의 규제지역을 묶으는것 보다는 뒤에가서 쓰는 행정보다는 미리서 그 업자들이 이것을 관심을 두고 의무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규제조항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제 질문요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영기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영기의원 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백민원에서 고려증권까지 천변도로 일방통행화는 지금 경찰청에 허가를 의뢰하셨다고 해서 곧 되리라고 보시는데 보통 시간적으로 어느정도 의뢰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주고 주차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질문시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려운 재정에 한면을 만드는데 35만원 시설비가 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어려운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데는 기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신설되는 소방도로 내지는 6m 이상도로 6m 이하도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신다하니까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6m 이상도로와 6m 이하도로 또 신설되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고한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리, 모기의 시민건강에 대한 피해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어느 한면만을 가지고 살수는 없다. 맞물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파리, 모기가 인체에 해롭고 성가시고 불쾌하고 한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쓰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을쓰면 된장에 구더기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된장은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먹어야 합니다. 즉 파리, 모기 때문에 축산을 포기한다면 즉 많은 농가들이 어디서 소득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사회환경 한정된 소득을 올릴수 있는 현실적수단 이런 것을 감안할때 파리, 모기를 없애는데도 노력하면서 또 축산도 겸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우리 농촌현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고향이 세지입니다마는 세지가 소득이 아주 없는 지역입니다. 즉 고소득 작목재배 비율도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고 또 일찌기 경영을 못해서 그렇게 농사방법도 제례식 농사방법을 비교적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고 있는 지역이 세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상 생각하면서 아쉽게 느낍니다마는 제고향 쪽을 가보면 제례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용돈 얼마씩 얻어쓰는 것은 소몇마리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데서 용돈을 구해서 쓰고 있음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축 이것이 무작정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양축농가를 만들든가 그런 시책은 아닙니다. 허나 자유경쟁시대에서 자기가 자기알아서 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정부지원은 기존양축농가에 시설을 현대화하고 양축규모를 즉 경영수지선으로 확대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우리 농촌의 현실 이것과 맞물려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돈농가가 농약을 마시고 죽을지경에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은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양돈농가가 금년·작년에 돈가가 비교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보통 3년주기로 불황이온다. 가격곡선이 3년주기로 보통온다 그랬는데 3년주기의 통론을 깨고 상당히 장기간 생존가가 비교적 좋아서 양돈농가의 수가 조금 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실제로 양돈의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한때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음을 저도 알고있는 사실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돈가가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비교적 다행스러운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시에서도 축산농가를 늘리는 시책은 지금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전 공산 축산폐수시설에 따른 주민 보상적 수혜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좀 중복된 시장님께서 저희 집행부쪽으로 보면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드린 것을 그밑에 즉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으로 대신코저 합니다. 다음에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 첫번째 말씀은 부탁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두번째 주차장문제 이것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과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론적인 답변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의 지정은 우리시가 단독으로 할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광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란 촉구의 말씀 새겨들으면서 명심해서 거행코자 합니다. 솔직히 제심정으로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욱 매우 심각한 특히 자치 행정중에서는 매우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고쳐져야지 무방비 상태로 아무라도 차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도하에서의 주차시설의 지원은 즉 대주는 것은 주차공간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주는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전국의 사례도 나름대로 지금 모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미분양필지 6필지에 대한 이자 탕감액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필지에 한하여 감면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6필지를 전부다 감명해 줬을때 얼마나 감면액이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분양시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분양시기가 내년쯤 되었을때는 이자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현재로도 사실상 이 계산을 제가 안빼가지고 왔습니다. 계산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자감면 문제가 1회의 협의사항이 아니냐 하는데 협의와 의결 이것은 구분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는 아무일이던지 집행부가 자유자재로 언제라도 할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결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왕 업질러진 물이고 보니 기왕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겠고 앞으로는 대소사를 의회와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은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35조에 10개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개 항목이 이자감면 문제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볼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관정여하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수도 있는 항목이 두개항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수수료 부담금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귀를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입지 및 제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가 결정을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가의 결정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이하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근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의 조차도 안했던 점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버스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저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그 문제만은 제가 설명을 올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법령을 보면 기존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 구간은 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취약점입니다. 승차도 못시키고 하차도 못시킵니다. 그렇게 봤을때 우리시내에 벽지 농촌마을에 교통이 어려운 그런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반노선버스나 운행하는 구간에 정차만 할수 있다면 민간업자가 희망하는 사람도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가 지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시가 오지에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정부가 국비를 보고를 줘가지고 시비 일부 부담해서 버스를 노선버스 회사에다 사주면서 운행토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를 사는데 그것을 봉고버스를 두대를 사가지고 두개 노선의 교통난을 해소해 보는 문제를 상당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선버스 운행구간에 정차를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하신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했어야 할일 나의원님께서 그렇게 애써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원님께서 그렇게 애써주신 덕분에 규제지역이 미흡하나마 고시가 이루어졌지 않는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정된지역 이지역에 대한 고시는 나의원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이것은 그렇게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진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삼문삼답으로 동료 의원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충질문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하실 랍니까? ("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영기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노변주차장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주차질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연구노력을 한 결과가 물론 경찰서와 타협하에서 하겠지만 어느정도까지 준비가 되셨고 사실 나주시내권에 간선도로 이면도로 소방도로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아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력과 문제를 공통으로 생각해 주셨다면 이제까지 어느정도 몇년 가한시하는 결과가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모든 세인이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시가 통합되기전 작년 연말쯤에 가서는 하루에 약 3대쯤 증차가 되는것으로 급격히 차량댓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들어서 나주시·군이 통합되고나서 지금현재 1,434대 그렇게 늘어 났습니다. 금년이 지나고 나면 증차속도가 더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내자동차 생산회사가 매수가 하향곡선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보도를 들어서 이런문제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는 대도시와 다르지 않을까 아직은 계속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난번 사례를 주시길래 저희 관계공무원을 남원을 보냈습니다. 남원을 보내서 하루동안 상당히 골목골목을 뒤지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복명에 의하면 남원의 도로여건을 우리시의 도로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도로여건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도로여건이 우리시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이어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면도로의 주차시설 활용 그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 이 보고도 아울러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의 현실을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장 지정을 안했으면 이미 주차는 주차선을 그은것 이상으로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주차되고 있는 무질서한 주차량보다도 주차량은 줄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교통소통을 방해하고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의원님의 충고적 질의 또 남원을 다녀온 결과 이런것들을 봐서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삼각관계를 비춰놓고 볼때 이면도로의 주차선지정 이것은 필요 조치가된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나가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면도로 소방도로 간선도로의 총량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그냥압니다. 건설국에 가면 표가 나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지금 이자리에서는 제가 지적을 할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어서 도로 등급별로 표가 나있는데 이자리에서 기억을 못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가 왜 국장님에게 정확한 수치를 여쭸냐 하면 관심을 어느정도 가지셔서 해결의 의지가 계셨는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겁니다. 제안이 있다하면 6m 이상도로는 진행방향 건축물쪽으로 중앙선이 없이 2m 승용차 주차장을 지정해서 양방향 진입통행을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6m 이하도로는 진행방향 건축물쪽에 2m 승용차 주차장을 지정하여서 일방통행토록 진입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하여서 예산절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m 이상도로는 양방향 도로로 해주시고, 6m 이하도로는 일방도로로 해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구간에 따라서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교통 문제는 경찰서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 이상도로는 6m 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6m의 이면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이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은 현지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구간 그구간 해나가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m 이하도로에는 당연히 거의다 일방통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번째 신설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소관이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건설국입니다. 개설을 하는 문제는 건설국 소관인데 개선주관 부서인 건설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가 끝나야 될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행정 절차상 시공전에 경찰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개설시에는 경찰쪽과 미리 협의하에서 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이상입니다.

강기동의원 질문하십시요.

강기동의원 입니다. 농외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사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공하는 사람이 거기에 부지대금을 안줬습니다. 부지대금을 안줘가지고 지금현재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공사가 가서보니까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전번에 현장에까지 현장조사를 하자 한 것을 제가 가보았기 때문에 갈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못해나가니까 법인체로 한다해서 본의원은 기대를 가지고 주민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자기의 친가족들로 만들어 놓고 역시 부지대금도 안갚고 공사를 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즉 이 문제점 있는것을 지적을 하면 성실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제가 가족을 알것입니까 무엇을 알것입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유명무실한 이런 답이나오고 있는것은 우리 의회의원을 어떻게 보는것인지 아니면 그사람을 어떻게 주둔해 주고 있는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런 공사는 철저하게 해서 농외소득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외소득사업 제가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신줄 알았는데 모르신다 하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타 도에다가 감식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러한 공장이라도 들어오면 참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즐겁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직 형편이 없기 때문에 큰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삼답에 대해서는 이영기 의원님께 한해서 되었고 나머지는 회의진행이 빨리되기 위해서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질문하십시요.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흘이 멀다하고 문병하고 문상가는 일이 일입니다. 왜그러냐 저는 특이하게도 국도 13호선을 거치고 삼도로 가는 몇호선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길있지 또 거기서도 샛길있어 가지고 노안면사무소 가는길 사통팔달로 해가지고 길이 쫙 깔려있습니다. 또 그길이 완만한 길이냐하면 제가 시정질의 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갓길도 없고 완전히 사람하고 뒤범벅해서 갑니다. 보름전에 최병주씨란 분이 농약을 실으러 다니는 인부를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교통편의가 불편하니까 시내까지 나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시다가 밤에 길이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사람이 차에 치어 돌아가셨어요. 이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송현동 출신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문상가는 일하고 병문안 가는일이 반은 되었어요. 반은 이 일때문에 또 여기에서 국장님이 가보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회사 밑에서 여기까지만 1.3㎞됩니다. 거기에 통행기구가 뭐 있습니까 걸어오기 아니면 자전거타기 아니면 오토바이타기 입니다. 없는사람이 택시는 못탑니다. 그분들이 걸어오시다가 길폭이 얼마입니까 4m입니다. 노폭이 4m 밖에 안되어요. 차 교행이 안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 보는것이예요. 지금 아주 죽으라고 보장해 놓은 것이예요. 그래서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은 안쉬어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송현동은 거의다 동네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제가 교통계, 행정지도계 그분하고 같이 노선을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되겠다고 전부하고 그 노선을 그리고 계획을 잡고해서 올려놨던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시에서 그 착안하신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차를사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더라면 그것은 쌍수합장하고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친것이 저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내가족이다 정말 내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이 닿고 있다하는 생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시민이 정말 제가 문병다니고 병원에 다니는 또 상치르고 그런 시의원이 안될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분 염행조의원 질의하십시요.

쓰레기장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포같은 경우는 면장으로 하여금 시청에 몇번이고 쓰레기장 문제로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산포지역은 근 진흥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은 진흥지역에다가 할수 없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포지역에 쓰레기를 받고있는 곳은 가득차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신 내용이 아닌것은 사실 준비를 안해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질문내용에 들어있지 않은것은 준비를 안해왔으므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강기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식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 부지대금 안받은 문제를 저희 집행부 행정기관에다 하소연하는 문제는 조금 해결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인과 사인만의 거래관계로서 그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우기가 행정의 어떤권한 행사를 하거나 할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3공, 5공때의 경우도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는 역시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시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탁하는 말씀으로 듣고 시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충실히 해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이자감면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 8호를 보면 조금전에 염의원님께서 낭독 하신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것은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을때는 반드시 35조 1항 8호에 적용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동의를 받든지 승인을 받던지 반드시 받아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즉 공업단지, 농공단지를 비롯한 지방공단, 국가공단 모든 공업단지를 지금 만드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겁니다마는 이법에 근거를 두고 분양가를 결정하고 조정을 하고 지금 한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두번째 시장의 재량행위라면 자유재량이냐 귀속재량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의 근거에 의하면 재량행위를 한것으로서 귀속재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에 그렇게 특정한 지식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지방자치법 35조 1항 8호에 말씀하신것은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다른건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의 근거에 의하여 한것이기 때문에 이법의 근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또 있습니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몇조에 대한 운영지침 이런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했고, 또 저희가 타 도내까지 못알아 봤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여러개 시·군에 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화순, 함평, 곡성, 보성, 장흥 우리와 똑같은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군수가 결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동기 의원님의 사석에서의 제일먼저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이 문제가 제가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만약 그때당시의 오의원님께서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만약 이것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하면 의원님의 질의 질책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기 대문에 그래서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법적근거를 내 내름대로 찾아 봤었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고 기고, 아니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의회와 협의를 좀 거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을 저 자신도 후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사실상 이것도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시급한 것이고 당연한 문제입니다. 지금 산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 종전의 시지역 산포쓰레기 배출량 보다도 10배, 20배 될것입니다마는 종전의 시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1개월 밖에 못씁니다. 이 쓰레기를 이고 갈 것이냐 지고 갈것이냐 아주 고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약 8,500만원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용이 올라올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꼭 이문제는 시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문제입니다. 조금 걱정을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산포뿐만 아닙니다. 지금 남평도 문제고 여러가지 문제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할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산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이광남의원 질문하십시요.

이광남의원 입니다. 지금 강기동의원님 질의는 그런 문제가 아닌것 같아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지원사업문제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것 같아요. 지원사업 문제를 방금 강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사업 농어촌 특별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어떤 행정적으로 맡게되면 그돈을 받아다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상 그러한 여건의 좋은 자금을 갖다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보면 국가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데서 받아쓸 정말 해야될 사람들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의 질문에도 그런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점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는것보다는 뒤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가져가신 분들도 거기서 성공을 해야되고 거기서 성공을 해서 환원이 될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광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수산 지원사업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되면 돈 재원이 안나갑니다. 반드시 설계대로 준공이 되어야만 돈이 나갑니다. 또 중간분은 진도에 따라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50%진도가 되었다 그러면 40%이내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초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감식초라고 하는데 감식초는 조금전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 시공한 사람이 부지대금을 안주고 있다. 법인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이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지원사업금이 나간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원사업금이 한푼도 없고 융자만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업이 실시가 안되면 절대로 주지를 안습니다.

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김덕곤의원

김덕곤의원 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분전입니다. 지금도 건설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이 있는데 장시간 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 시작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태근의원 말씀하십시요.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진행한 한데까지 해서 종결을 짖도록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식사를 하시자는분과 진행을 하시자는 분의 두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자는 분이 많은것 같아서 다수에 의해서 식사를 위해서 한시간 정도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부분과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20일자로 고향인 나주시로 발령받아 세계화 추진에 맞추어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새큰 나주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열과성을 다했습니다마는 빈약한 시재정으로 시민여망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덕곤, 김재주, 김춘식, 나익수, 염행조, 오동기, 이광남, 이성헌, 이영기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배 공판장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배 원예공판장 진입도로는 삼도동 국도 1호선에서 원협 공판장까지 연장450m 에 폭 12m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금년 12월 16일 인가하여 동 공사를 '96년 6월 30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5년 9월 25일 원예조합으로 부터 인가신청을 받아 공람공고하고 본사업 구간에 편입된 국유지 634평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을 나주지구 배원예협동조합에서 '96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갓길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면 갓길포장 구간은 지방도 812호선 금천면 신촌리부터 금천면 오강리까지 4.3㎞ 시도 213호선 봉황면 옥산리부터 금천면 죽촌리까지 3.1㎞에 대해서 총 2개노선에 7.4㎞입니다. 지방도 812호선 목포, 금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갓길포장 건의 결과 전라남도로부터 현지조사의 계획수립시 반영조치 하겠다고 통보되었으며, 우리시 관내 갓길포장은 시재정 형편상 시비를 투자 포장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도비 및 특별교부세등을 지원받아 시행코자 하니 의원님께서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방도 갓길포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류를 해서 올리면 어느정도 합의를 해서 해줄것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재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선거 공약사업 추진과 시직영 건설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선거 공약사업인 농로포장은 총 103개 노선에 60㎞이며, 사업비는 33억8,600만원에서 '95년도에 27개노선에 17.2㎞이며 사업비는 10억3,400만원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6개노선에 42.9㎞ 사업비는 23 억5,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직영 건설단장으로는 건설국장 보좌하는 건설과장으로 하고 행정반 40명 기술지도반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반에서는 해당 읍．면．동 총무계장 사무장 및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지출 및 사업관련 행정사항을 처리하여 기술지도반에서는 본청 및 읍．면．동 토목직 직원이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투입 공사감독 측량 설계와 사업추진 및 기술지도를 받아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공사비를 깍아서 적합한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방법을 마을도급 및 시직영으로하여 이윤 부가가치세를 세입세출 35%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위해 건설단 기술지도자 토목직 공무원을 집중 투입하여서 건설 견실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포면 덕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포면 덕례리 농어촌도로는 산포면 면도 102호선으로서 연장 3.2㎞ 폭4m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본도로는 포장된 도로의 확포장 계획이 없으며, 현행도로가 폭 4m로 포장되어있어 우리시 관내 시급한 미포장 농어촌도로의 사업을 시행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기존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제일 늦게 들어간겁니다. 다음은 금하장학회 소유부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경현동 국도 1호선에 위치한 55.691㎡ 해서 매입완료 토지는 52필지 14.155평이고 미 매입토지는 7필지에 2.314평입니다. 기타 국공유지는 5필지의 332평으로서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이며, '84년 4월 3일 도로부터 결정고시를 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장학회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운영상 어려웠던 내부 문제가 정리단계에 있으니 정상운영이 될때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라하나 시에서는 장학회와 협의하여 도서관 건립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니 기 매입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타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이 부지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상 도서관 시설을 해제하고 유원지시설로 재결정하여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장학회 경현유원지 부지는 어제 사실상 유원지 시설로 결정을 해서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13호선 석현동 주유소부터 현대아파트 앞까지 갓길포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총 연장이 3.2㎞이며, 송현동 사무소앞부터 현대아파트까지 1.860m 좌·우측으로 호반아파트 건립시 오수관로 매설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인도 및 갓길포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현재 석현동 주유소 앞 약 90m를 제외하고는 갓길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현동 주유소 앞 90m 구간은 '96 예산에 확보하여 현지여건 및 주변상황을 검토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염행조,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연장 1.195m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1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 12월 12일부터 '96년 3월 6일까지 연차적 사업 추진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사업비 10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공정은 52%이며, '96 년도에 5억3,800만원을 투입하여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 매설 및 위험부 시공에 대해서 시멘트 몰탈 시공펌프와 고무링으로 접합하는 두가지 시공방법이 있으나 동공사에는 고무링로 접합하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서 시공중이며, 공사감독은 주요공정 시공시 현장에 출장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의 이중굴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좁은도로에 하수관과 상수도관 전화선을 동시 시공하는 과정에서 노면정리작업 소홀로 주민편익에 지장을 초래했으나 우선 자갈 채석을 부어 다짐하여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실명제에 대해서 모든공사의 마무리시에 설계자 시공자 준공검사자등의 명단을 시설에 부착을 한 실명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소득증대 및 사유재산권의 행사등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실적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유재산의 탈루를 방지하여 또한 기능상실된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95년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부소관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7.647필지 12,655회배를 관리하고 있으며, 1.261 필지 9,000회배를 점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용도폐지 추진사항은 남평읍등 8개읍·면지역의 도로 및 구거 33필지 1 만6,449회배를 직권용도폐지 확정하여 분할측량은 완료하였으며, 또한 '96넌도는 직권용도폐지 대상을 300여필지 16만4,800회배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추진 및 지침을 지난 11월 10일 동사무장 읍·면 개발계장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내년 1월 30일까지 계획으로 각읍·면지역에서 용도폐지 대상지를 연고가 있는 주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국공유지 재산용도 폐지안 33 필지는 분할등기 및 지목변경등 행정절차등을 거쳐서 재산인계 인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96년도 용도폐지 계획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황천 준설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연장이 11㎞로서 1982년부터 198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개설한 준용 하천에서 개설당시 제방높이를 10m내지 10.5m로 하였으나 '89 수해복구 공사시 영산강 봉류제방을 1.0∼1.5m 숭상하였으나 만봉천 제방은 숭상하지 않아 현재 1.0∼1.5m 낮게 되었으며, 특히 제방의 지반이 연약하여 하상이 퇴적함에 따라 강우시 배수 불량으로 농경지 및 주택침수가 예상되어 '92년부터 금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전라남도 및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개수 건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 20일의 이리국토관리청과 10월 5일의 전라남도의 회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제방보강 사업은 도의 재정형편상 당장 사업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차후 하천정비 계획수립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소요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확보가 곤란하므로 계속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19일날 이리청 방문당시 가지고 올라가서 재차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개발사업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도개발 중기 계획에 의하여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시도개발사업은 6개지구에 총연장 9.5㎞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8 억3,200만원으로서 공사비는 20억7,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보상비는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5년 2월 17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서 5월 17 일 설계서를 납품받아 5월 20일 공사발주 공사시행과 동시에 기공승낙서 징구 편입토지 평가 분할 측량등을 실시하여 현재 추진공정이 70%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로는 당해년도에 용지매수 업무와 공사추진이 동시에 해결사항을 마무리 해야할 실정으로써 사전기공 승낙등을 징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일부토지 소유자의 기공승낙 및 보상비 수령거부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협의 불응한 지역은 공사를 시행치 않고 공사를 할 예정이며, 불응한 지역은 계속해서 공사 시행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용지매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만봉천제방 숭상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봉천은 총연장 1만2.370m의 준용하천에서 197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주변농경지 경지정리하면서 제방의 높이를 영산강 대 홍수위선인 8.97m보다 높은 9.95m로 축조하였으나 '89년 수해복구 공사시 영산강 제방을 1.0∼1.5m를 높혀 만봉천 제방숭상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강우발생시 제방 넓이로 인한 162 ㏊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그동안 3회에 걸쳐서 관계 부처인 전라남도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관계 영산강 수계 차원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에 반영한다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시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계부처인 전라남도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제방숭상 사업비가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로 19일 이리국토관리청을 방문할시 가지고 올라가서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전략 방향제시와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중으로 현재 23%의 공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전략방향을 살펴보면 나주목을 부각시키고 광주인근 도시로서 주거기반 구축, 도·농통합 연계 도로망구축 교육 및 연구단지 조성구축 과수·원예·축산등 유통단지 구상등을 포함하여 서남해안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추진중이며, 이를 반영코자 시와 읍·면합동조사 읍·면지역을 순회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명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 6월 도시기반계획안이 작성 완료되면 공청회등을 개최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등으로 해서 완벽한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공원지역 전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내의 공원에 대한 사항으로 자연, 근린, 묘지공원이 10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건수와 방치된 공원지역 고시로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있는 가구수와 개발되는 예산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보면 총 16개소에 920만1,235회 배 278만3,000평으로 해서 자연공원이 6개소 근린공원 7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해서 결정되었고, 결정후 1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공원은 시민공원, 남평 공원, 공산 금곡공원, 봉황 신석공원등 4개소에 107만1,100평으로 해서 해당가구수는 950 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원은 '86년 8월 4일 결정되어서 10년이 경과 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경현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증진에 기여코자 경현동내 한수 제 일대 13만평 유원지로 개발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고 다양한 놀이 문화시설 및 유치로 지나가는 나주를 쉬어가는 나주로 해서 조성코자 경현유원지 조성 계획 용역을 '94년 12월 5일 총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서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신문공고등 주민들에게 경현동 소재 노인정에서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설명회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바 있습니다. 본유원지시설 결정을 위하여 '95년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시 자문을 득한바 있으며 연내에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유원지 시설 결정을 득할 예정입니다. 본시설이 결정되면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득하여서 실시계획 인가시 계획안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금남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로의 개설은 총 850m중 380m는 개설하였고, 잔여구간인 금남동 나주천 190m 향교동 나주노인회 국도 1호선 280m가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개설 구간의 소요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96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받아 개설코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96년 양여금 지원이 불가능 시설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게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달. 건설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건설국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공무원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나주 12 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신데 더더욱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이신 시장님이 밤늦게까지 같이 경청하고 나주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와서 계시는것 치하를 높이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빠져서 이것은 시장님이 저녁에 답해 줄려고 오셨다 생각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이걸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농업진흥 답 경지정리 미실시 답 이용의건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어느 실국에서도 이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녁에 시장님이 자리를 다시 와서 이 문제의 답을 하시러 오셨지 안느냐 생각하고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준비하실 동안 건설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한것은 나주 농산물공판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선 공판장 개설은 지방자립도 제도와 지역경제활성화 발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나 도시계획 방향에 걸맞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지이용도 가치가 충분히 검토되어서 거기에 공판장을 개설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듣는 이야기로 해서는 공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의아스럽게 일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현재 도로의 폭이 4m로 해서 모든 차량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신대학교에서 대모를 하게되면 전부 우회도로로 해서 송현동 흥국주유소 있는데서 부터 대농산물 공판장있는 곳으로 차량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시며, 다음에 거기에 각종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사랑하는 자녀 여상고생의 등하교길이요. 5일시장, 나주병원, 볼링장 등의 시설이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의 가정 우범지역인데 도로개설은 내놓지도 않고 공판장을 짓을수 있도록 토지변경을 두차례 세차례 시도를 해서 거기에다 공판장을 만들게된 동기는 무엇이며, 다시 말하자면 450m 의 폭 12m로해서 도로를 확포장해서 다시 기부채를 우리시에 납부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12월말이 준공예정일이 아니냐하고 있는데 노골적인 시행자 측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로를 낼수 없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에 농산물 공판장을 건립을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공판장을 실시한다면 많은 교통사고가 나면 국장님은 어떻게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곧 내일 모레 결정될 사항이니 보류하겠다 검토하겠다 다시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은 빼 놓으시고 정확한 답변으로 해서 우리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입니다. 면단위 농로 및 진입로등 다리보수를 위하여 차량비에 따른 예산만 확보되었지 예산이 약 2억원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농촌지역의 농로에 충분한 보수를 해줘야합니다. 국장님께서 추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익수의원

나익수의원 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김덕곤 의원님께서 이제방금 말씀하셨던 지구가 본의원의 출신지역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질문을 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살인도로입니다. 지금현재도 살인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드시 문상다니고 병원에 다니는것이 본의원의 임무가 되어버린 형편입니다. 어떻게 길이 좁고 교행이 불가능하던지 차가 하루걸음으로 계속 논고랑으로 쳐박고있고 사람이 다치고 있고 차가 교행이 못할정도 되는데 가로등도 없고 캄캄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죽고있고 다치고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그 길이가 얼마냐 하면 2.6㎞입니다. 2.6㎞인데 5일시장에서 흥국주유소 앞까지인데 이것이 안되면 공판장은 우리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문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주민들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장님에게 그 현황설명을 한번해 드리고 거기서도 답답하게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부족하다고 하길래 본의원이 시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지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저 도와주십시요 하니까 당신이 쓸수있는 돈이 7억원이라 하데요. 그러면 그 기반조성에 그 포장하는데 얼마냐 묻길래 포장하고 확포장하는데는 6억원이요. 그러면 거기 부지매입이 얼마되냐 그래서 약 30억원 될것이요. 그랬더니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한번에 해주라는것은 아닙니다. 자 의지가 있으면 중요합니다. 하고 있다는것만 보여줘도 우리시민이 다쳐도 이해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50m 하시고 있는중에 다만 시에서 금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100m든지 200m든지 성의를 보여줘라 이말씀입니다. 시비도 없는데 한번에 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갓길운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동신대 입구까지는 자전거 도로로 그렇게 해서 해주신것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길뿐만 아니고 동신대학교 앞에서 석현다리까지 그부분 문제를 말씀드린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엇그제 퇴원한 사람이 있고 퇴원 안한사람이 지금 두사람 있습니다. 갓길이 없어요. 농로로 다닐수 있는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를 끌고가는사람 오토바이를 타고가는사람 좌우지간 갓길이 없어요. 그것은 선견지명에 있어서 금호건설에서 했는데 그것을 그때 건설할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무리하게 건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농로를 빼앗아가면서 우리 농기계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닐수 없는 길이다 이말입니다. 아까 90m 말씀하신것은 흥국주유소앞에 차를 타러갈려고 하는데 갈수없는 길이다 이길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한것은 동신대 앞에서 석현주유소까지 갓길운영을 이야기 드린겁니다. 그것은 흥국주유소앞 90m 부분문제는 진작부터 지역경제과에 거기앞 나무 가림목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버려라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장을 복개를 하면서 길을 내는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러갈려면 차가 다니니까 빨간불이 들어와야 버스를 타러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문제를 확실하게 정말 우리농민들을 위하고 본의원 나주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