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6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명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기회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성격을 띈 부분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496페이지 시설비에는 4,600만원이 있습니다. 4,600만원은 영산포하고 나주 5일장 파손된 장독을 개축에 10동, 읍·면에 장독이 오래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10동, 이렇게 해서 4,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세지 이향수 위원입니다. 처음 경상적 경비부터 쭉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처음부터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49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일용인부임. 교통지도업무보조 협조 기본료입니다. 여기가 1,757만3,000원이 예산에 요구됐습니다. 49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로 부서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관서비 경비 이것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2,282만7,000원, 492페이지 일반수용비 15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6만원,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재료비에 457만6,000원, 그 밑에 국내여비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100만원, 그 밑에 보상금에 저축증대행사에 따라 참석자들이랄지 시상금으로 해서 207만원, 그 다음 4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443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중화장실 공동 수도사용료에 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75만원, 재료비 시장 청소인부랄지 금계 상설시장 관리인부임에 2,351만6,000원, 496페이지 시설비에 4,600만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업성격입니다. 장옥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일반수용비 밑부분에 가서 105만원, 498페이지 국내여비에 216만원 농공단지 분양대책 유치활동 여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152만4,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499페이지 출연금 1억3,000만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주게 되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노사정 간담회 관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4만7,000원, 543페이지로 가서 일반수용비에 교통질서 홍보물이랄지 교통사고 줄이기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r, 다음 544페이지 택시 승강장 교례 및 보수가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500페이지도 안 넘어갔는데 벌써 그렇게 넘어갔어요.

500페이지는요 499페이지에서 264만7,000원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국내 여비 노사분규 사전예방지도로 60만원, 501페이지부터는 다른 과 예산이 있어서 5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교통질서 홍보물 스티커랄지 교통사고 줄이기 현수막 제작에 306만원, 544페이지 재료비로 택시승강장 교체 및 보수에 120만원, 그 밑에 보상금으로 정기 교통량조사 보상에 따른 예산이 100만원, 5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333만6,000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37만원, 546페이지 급량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수비가 108만원, 유료주차장 사무실 연료비가 53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53만3,000원, 국내여비 396만원 여기는 정기 교통량조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547페이지 2,332만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5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219만원은 터미널 환경정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서 320만원도 시설장비 유지비 나주, 영산포 터미널 환경정비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마찬가지로 터미널 환경정비에 따른 안내문정비등이 461만원, 이것도 도비, 시비입니다. 549페이지 보상금에 6,977만1천원은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해서는 오지버스가 15개 노선에 운행되면서 예산이 전액 도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서는 벽지노선 보상금이 도비가 80%, 시비 20%해서 도비, 시비가 명년부터서는 20%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명년부터서 벽지 노선으로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에 노상 방치차량 견인료로 50만원, 중앙로 유료주차장 근무요원 관계가 1,158만원, 550페이지에 교통안전으로 되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기는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이 1,087만2,000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로 보내줘야 될 예산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118만원 신호유지비, 경보기 유지비, 교통안전 표지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551페이지 4,500만원 이것은 신호기 증설입니다. 송현동 7통, 산포내기리, 매성리에 국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이설 하는데 따르는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5억6,600만원, 동수, 오량 논공단지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수입부분입니다. 밑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융자금 회수수입 원금 수입은 동수, 오량, 봉황 여기서 원금을 받아야 될 것이 3억8,200만원입니다. 626페이지 잡수입을 보게되면 1억6,100만원은 오량논공단지 미분양 필지 계약금 및 선수금 이것도 들어오게 되면 수입으로 잡을려고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중도해약 용지업체 입주랄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27페이지 여기는 세출에서 지출입니다. 지출에 가서는 앞에서 수입을 해서 뒷부분에서는 지출해야 할 부분이 일반수용비가 1,450만원 6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할려고 50만원, 배상금 등으로 오량농공단지 계약해제 선수금 이 관계가 1,400만원. 629페이지 여기는 이자 지출입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에 따른 6억3,900만원을 내년에 상환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630페이지 차입금 원금에 3억9,750만원 이것은 원금을 지출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회계하고 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중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상적 경비를 빼고 순수한 사업성격을 띈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장옥 개축관계가 4,600만원하고 중소기업 출연금이 1억3,000만원, 터미널 환경정비관계 1,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5개 노선에 6,9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에 4,9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하는데 약 4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분야를 사업비로 해서는 이것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영산포 5일 시장하고 성북동 5일시장하고 장옥개축을 한다고 했는데 영산포 5일 시장은 곧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옥개축을 또 해요.

이설을 할 때는 하더라도 우선 파손되어 가지고 못쓰는 부분은 손질을 해줘야죠.

이설계획은 언제입니까?

이설 계획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여서.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고 이런 것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수천만원씩 들여서 장옥개축만 해놓고 이설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업무가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에는 이설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쓰기 위해서 막대한 2,300만원 정도를 써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영산포하고 나주하고 넣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오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설계획이 금방 있다 그러면 특별한 계획을 제외해 놓고는 이것을 나주시관내 다른 곳으로 돌려야죠. 어차피 시장 보수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항이 통상관리로 되어 있지만 장옥개축을 오동기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간 사용료 징수액하고 시장 관리 예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간 시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징수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중 1,7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중 1,700만원 수입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란다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 갖고는 보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5일 시장은 대단히 활성화가 안되고 어떤 특징이 없었는데 4,600만원 시장관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2,300만원하고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미비하고 이렇게 장옥개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관내에 전체 장옥수가 336개 장옥수에 1,297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응은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장이 없어지는 날까지는 고쳐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내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에서 예산에다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96년도 신호등 설치 요구가 나주시에서 총 몇 개 접수됐습니까?

’96년에는 여기 나온 것이 현재 4개죠.

지금 현재 3개 접수가 됐죠.

예, 산포하고 나주하고 해서.

4개 접수됐는데 하나는 어디가 빠졌습니다.

송현 6, 7동하고 산포하고 매성하고 해서 3개 서 있습니다.

요구를 몇 개 했으며 여기 예산.

4개 중에서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기 한 대가 여기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명년에 추경에라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쓰겠다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제는 약 30cm 거리 이내서 근 2～3년 동안에 9명이 죽었습니다. 돈 1,500만원이 큰 것인가 사람 생명이 귀중한 것인가 여기서 비교 한번 해 보십시다.

사람 생명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본예산에 빠졌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요구해서 반드시 설치해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산 부서하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김태근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저는 협조하는 거시 기정 사실인데 여기 예산에 요구를 안했으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이것도 세워져야 생명을 보호하겠죠.

예.

그러면 4개 해 가지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예.

수정예산에 반드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옥희 위원

홍옥희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일반 수용비 관광달력 제작 2,000부.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501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아닌데요.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기 위원

4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공예품 개발육성 보상 50만원에 8개 업체죠. 얼마입니까?

400만원입니다.

50만원에 8개업체요. 지난번에 8개 업체를 어느곳이라고말씀해 주셨죠.

업체명단을 안가져왔습니다마는 남평 도자기를 비롯해서 붓 만드는데 입니다.

생각나는 한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나종석 위원 : 어디어디 하고요)

도자기 만드는데 가 남평에 있는데 남평하고 붓 만드는데 가 전통공예품으로 나갔습니다. 여기는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겠다 그것입니다. (나종석 위원 : 보상계획이 8개 업체인데 실무계장이 계신데 8개 업체 여기를 잘 모르신다고요. 담당직원이 계실 것인데 보상되는 8개 업체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보상을 해요.)

일률적으로 5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통공예품 개발을 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나 실무진들에게 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납득이 가야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잘라내는 것도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것은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일의 배경설명은 해주셔야 이해하고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전통공예품 개발육성 신청업체가 많아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공예품 선정기준은 8개업체가 있는데 일단 이 업체가 전체 출품을 합니다. 도에서 일단 전시회를 해 가지고거기에서 특선하게 되면 전국대회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수 위원.

세지 이향수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여비를 봐주세요. (나종석 위원 : 위원장님 질의가 됐으면 그 질의가 종료가 된 다음에 다음 질의로 들어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체를 찾고 있는데 다른 질의 들어가 버리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아직 업체명을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받기로 하고.

해당 실무자가 다 계시는데 8개 업체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업체수 알았습니까?

가지러 갔습니다.

아직 모르죠.

예.

아직 모르니까 이향수위원 질문하세요. 갔다오면 답변하시기로 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493페이지 여비란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지침에 21명으로 1,008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1명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명은 지역경제과 과원 월액 정기 여비입니다. 1인당 4만원씩 해서요. 직원 여비입니다.

지역경제과가 21명이 근무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여비라고요.

월액 여비입니다.

월액 여비요. 그 다음에 498페이지 여비란 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책 유치활동과 농공단지 부도 및 휴업업체 입주 유치활동으로 해서 216만원인데 3월 12회라 했는데 3월 12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분양대책 유치활동 관계는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할 때 예산상에서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일로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고, 4일도 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회수금을 받기 위해서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인원수는 안나오고 일괄 횟수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계에서 그때그때 상황 봐 가지고 출장을 내 보내야죠.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양천 : 이향수 위원님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는데 3만원이 든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부서가 산출 총해가지고 그 서식이 말하자면 3만원 주고 12번 간다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예산상입니다. 서울을 주로 많이 가는데 3만원 4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죠.

나종석 위원.

나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하는데 시 집행부가 ’96년도에 사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놓은 것 아닙니까? 4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4억원이든지 간에 과장님 실무직원님이 다 계신데 보상금 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님이 계신다면 8개업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장님 보상비가 들어갈때는 8개 업체에서 전통 공예품이 무엇이 나주지역내의 전통적인 명예를 살리고 자랑할만한 작품이 나오는데 8개 공장은 이러이러한데입니다. 그 공장에서는 이런 작품이 나오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런 명분에 의해서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금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시원하게 나와줘야 듣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업체도 모르고 계장님이나 실무자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줄려고 계획을 세웠냐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돈이 시 살림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 개인 살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돈이 들어갈 장소도 기억이 안 나지 만들어 내는 작품이 무엇인지도 설명도 못하지.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몇 페이지 입니까?

496페이지 보상금 차원에서 전통공예품 개발육성 보상에 400만원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허술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주시는데 전통공예품 개발육성 보상 8개 업체가 미리서 어디어디 업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되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까? 국장님한테 했습니까?

그런 자잘한 것은 따지지 마시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에게 발언기회가 있어요. 위원장님 뭣하십니까?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질서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상임위원회.

저쪽에서 대답을 못하니까.

국장님, 지금 누가 발언하고 있습니까?

저쪽에서 대답을 못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위원장님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종석 위원 발언하세요.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취지는. (지역경제과장 조정규 : 나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니까요.)

나 위원님 지금 사실은 시정질문석사에서 하실 말씀을 미리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대답 못하면 내가 대답해야죠. 8개 업체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통공예품 전시행사가 매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전통공예품 전시행사가 매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전통 공예품을 가급적 전시회에다 출품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영기 위원 : 사업내용은 좋은 것이군요.) 예를 들어서 영산포에는 이조가구 같은 것은 출품하라고 해도 안 해버립니다. 귀찮다고 잘 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상을 좀 주면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8개 업체 물어보니까 업체종목을 가질러 갔어요 직원이.

지역경제과 대답이 답답해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대답한 것인데.

본 위원이 답답하니까 질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위원님 저 때문에 너무나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첫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러시면 위원님들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암기를 못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말씀드리겠어요.

잠깐요. 자료가 왔죠.

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말씀은 모르니까 자료를 가져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러시죠.

예.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정이 안돼서 앞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단 말씀이요. 어느 것이 맞아요. 8개업체가 선정이 안되었다면서요. 과장님은 되었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몇 개면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시면 제가 위원들 보기도 민망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업체가 왕곡에 청우당, 청주산방이라고 공산도자기, 전통자수가 나주시에 있고, 민속공예, 지석용예이 있고 도자기입니다. 여기도 청산도예 이것도 도자기 송죽민방 여기는 붓 왕공필방, 그 다음에 승견요 도자기로 남평 이렇게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시가 되게 되면은 전시회장에 나가 가지고 출품작에 대해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선발을 해서 입선된 품목에 한해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전남, 전국 이렇게 해서 2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품할 때 자기 돈 가지고 가라하기는 안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출품해 가지고 입상하도록 노력해 주십사해서 나갈 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좋고 시원한 답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그런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내용하고 뒤에서 보충 설명하신 국장님 말씀이 달라요. 그러면.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은 선정이 안됐다고 그랬어요.

방금 얘기한 업체가 반드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업체가 출품 안 하면 안 주고 출품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그 외의 업체가 출품하게 되면 그 이외의 업체에 갈 수도 있어요.

국장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본위원 말 덜 끝났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상한 얘기 한 마디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동료위원들이 전문적이 지식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소상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늘어지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실무과장이 잘 몰랐기 때문에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499페이지에 도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3,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나주에서 도에다 갖다주는 것입니까?

예, 도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 나주시내에는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이 출연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일다 도로 가게되면 저희 기업에 대해서 전체 육성을 해서 지원자금을 주는데 금년만 해도 126억원이 왔습니다. 여기서 가는 것은 1억3,000만원인데, 일단은 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5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항에 교통 및 운수지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20명정도 근무하고 있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47페이지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20명정도 근무하고 있죠. 중앙로 유료주차장 근무요원 재료비 1,158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관리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불가하다면 20여명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경제과는 12명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주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기타 피복비랄지 이런 것을 전부 계상해서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임의대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로 유료주차장 단속요원에 1,158만원을 지출하고 있죠.

중앙로 유료주차장 근무요원 일용직입니까? 얼마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다 없어졌어요. 6명은 전원 사퇴했습니다. 금년 12월 10일 이전에 부분적으로 가정형편에 의해서 전부 그만두고 공익근무요원들로 해서 임시대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몇 명 근무하고 있던데.

없어요. 일반인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요원은 전원 퇴직했습니다.

그럼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군대식으로 나가는 월급 이외에는 일체 돈이 그렇게 많이 안나갑니다. (김춘식 위원 : 군인봉급이죠.) 예. 군인봉급입니다. 그것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순수한 수입으로 들어오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옥희 위원.

그러면 중앙로 유료주차장 근무요원 말씀입니다. 1,158만원이 서 있는데.

몇 페이지 말입니까?

549페이지 재료비에 중앙로 주차장 근무요원, 근무요원이 없으면.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의 이것이 일시에 그만 둔 것이 아니라 6명이 근무하다가 4명이 그만두고 2명이 남아가지고 있다가 예산편성 당시는 2명이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줄라고 예산확보 했다가 없어졌으니까 다음에 바르면 됩니다.

이 방법을 제가 공익근무요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말씀이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도 아니고 하나씩 모르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지. 시정질문처럼 하면 언제 다할 것입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자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아니지만 적어도 ’96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를 검토하는 자리는 확인하라 이겁니다. 사후 예산을 검토 분석하는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이라는 것은 모르고 깍아버리는것이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수를 모르고 사업의 개요를 모르고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기록된 모든 사업의 개요는 충분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예산이 크고 작고 몇 억원이고, 몇 천만원이고, 몇 백만원이고를 떠나서 그 사업의 중요성의 취지는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업이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며 앞으로 파급효과는 어떤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라는 개요는 담당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들어놔야 이 사업이 정말 나주사회를 위해서 긴요한 것인가 긴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 판단하는 설명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계장 고기석입니다. 농산과장님께서 중앙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부터 농산과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06～41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이 중에서 원예특작과예산도 포함 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원예 특작과는 별도로 과장님께선 보고를 드리실 것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설격을 가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토양개량계획 사업으로서 석회질 비료공급이 톤당 52,800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6,058로 해서 1억5,993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규산질비료가 1,368톤으로 해서 4,213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가 각 50%입니다. 토양개량계획은 농토의 산성화를 예방하고 규산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계속 60년대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14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ha당 28,000의 예산으로 2,240ha를 방제를 하도록 해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272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인 2,195만2,000원입니다. 그 밑에 방제복 공급입니다. 방제복 한 벌에 21,000원인데 900착을 공급을 60%보조로 해서 60% 보조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인 396만9,000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항공방제 용역비입니다. 항공방제를 7·80년대는 쭉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항공방제를 안 했다가 작년부터 항공방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형편상 못하고 일반 용역방제로 가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항공방제를 300ha 규모로 해서 ha당 2만원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비가 35%인 21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1년 간에 1,108명으로 우선 계상을 해 가지고 4기분을 계상을 해서 총 6억8,976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률이 33.3%씩, 그래서 시비가 2억2,9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자본적 보조인데 맨 먼저 농업회사 법인설립 육성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위탁영농회사라고 한 명칭이 앞으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개 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1개 회사당 1억원씩 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5%부담인 8,75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50%는 보조입니다. 그 다음 공동이동 조직입니다. 이것은 기계화 영농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8개소에 개소당 6,000만원으로 해서 이중에 50%는 보조, 40%는 융자, 10%는 자부담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 조직도 8개소 해서 시비부담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이 1대당 1백만원으로 해서 3,155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에 2,669대에 비해서 18%가 늘어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액 농가들한테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인 11억425만원.

계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일일 설명들을 것이 아니라 표로 참조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업내용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표시할 것은 표시하게요.

그러면 사업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마을 단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작금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7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지원했던 각종 사업은 대농 내지는 중농이상으로 좀 규모가 큰 농가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세농가들이 상당히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또 시부담이 없습니다. 소외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농법을 위주로 하는 그런 단체 그런 작목반이나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벼 직파기 재배 지원입니다. 우리 농사가 앞으로는 일손부족 때문에 생력화로 하지 않고서는 농촌이 살아갈 길이 없다 해 가지고 앞으로 벼 재배가 직파로 많이 전환을 시켜야 된다해서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341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7농가로 해서 계상이 됐고 그 다음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에 86대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 부녀자들에게 휴대하기 간단한 16,7호들이 방제기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473명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나중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후계자, 이장, 지도자, 작목반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운기 야광판 부착입니다. 694대에 대해서 27,0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부품수리 지원입니다. 1,200만원으로서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부품례입니다. 그 다음 농약 안전마스크가 24,400개 개당 48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농가당 1개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 예비 못자리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되거나 수해로 인해서 말라버렸을 때 예비못자리를 이용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농기계 종합공제료 지원입니다. 이것 다 내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농기계 사고가 빈발하고 그래서 농가 보상차원에서 보험료 성격의 사업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작업상해공제 성격하고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지침이 시달이 안돼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입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영기 위원 : 계장님 국·도비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 들어가는 것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국·도비 들어가는 것은 계장님 위에 제목만 읽어 주세요. (이영기 위원 : 시비로 전액 들어가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인데요. 시비를 1억8,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이것은 도특수시책으로 ’93년도부터 전라남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기금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시·군 출연금 또는 독지가 기금을 조성해서 2,000년까지 해서 약 1,000억원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8,600만원이 출연이 됩니다마는 참고로 금년에 우리 시관내 농민들이 받는 금액은 4억7,2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출연을 하고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논토양개량 객토사업입니다. ha당 180만원으로서 100ha를 남평 농협에서 지석강변의 사질답을 대상으로 해서 미곡종합처리장도 있고 해서 우량쌀을 개량해서 나주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비 33.3%, 농협 33.3%, 농민 33.3%로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객토나 토양개량제, 퇴비증식 등포자재 구입, 메뚜기 입식에 대한 인건비등 이렇게 해서 시의 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메뚜기 잡기 대회도 해 보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쭉 어이 지는데 양정계는 전액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순수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사항도 시자체로 발굴해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도시에서 도 의원님들이나 독농가 도에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하다해서 우선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하고 객토사업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농가는 선정하는데 농사를 안 짓고 면적이 하나도 없어도 선정 대상이 되죠.

아닙니다. 논면적으로 동기상 자기소유가 1ha이상 농가에 한해서 전문쌀 농가한테 줍니다.

김태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만 어떻다는 것만 물어보십시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3,000평이죠. 1ha. 그런데 면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객토사업은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죠.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나주시내 농촌지역에 동강이라든가 공산이라든가 왕곡이라든가 세지라든가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410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하고 원예특작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수당도 있고 원예 특작과에서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에 계상이 된 예산에서 분과위원수당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이 발언을 하면 정중하게 경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한 요지가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예산안 (오동기 위원 : 아니 할 사람이 있다는데. 이영기 위원이 아직 덜 끝났구만요.

4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객토사업에 따른 민간자본 예산 6,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농협에서 지석강 주변에 시비 33%, 남평농협 33%, 농민이 33% 이렇게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예.

남평 농협에만 한계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남평쪽에만.

예. 그 일대가 우산리쪽으로 해서 순 자갈, 모래가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개량을 해야 할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남평 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건의서가 들어와서 받아들여서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4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약 10억여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큰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위원님 질의에 확실한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데요. 원인이 기반조성사업 예산이 작년에는 농산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간 관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일응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내용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로 이관 됐습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 예산설명 올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서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439페이지는 일용사환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440페이지 역시 기준경비와 관서당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일반 수용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유과 280일 일용인부입니다. 다음 442페이지 보상금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나주배 아가씨 초청보상비를 30만원씩 해서 2회를 계상을 했고 농산물 유통교육여비 이것은 작목반이나 일반 농가 그리고 농산물 산지가공업체를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직판장 자매결연에 따른 지원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그리고 농협 등이 대도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활동여비를 약간 보전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료비 내용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상품성을 제고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포장단위를 규격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20%, 도비 6%, 시비 14%를 부담을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을 합니다. 9,5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은 지금 남부농협이 14개 농협연합으로 왕곡 장산지구에 설치한 청과물 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0억원 지원했으면 내년에는 20억원 사업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443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청과물 종합처리장입니다. 이것은 남부농협이 연합이 되어서 14개 단위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영개발 계약으로 해서 부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0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 4억2,0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 14억원과 도비 1억8,000만원은 계상을 됐습니다. 시비 4억2,000만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을 해줘야 할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사업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 초에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9개소로서 국비와 도비로 재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한 청과물 종합처리장 설치 시비 부담액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30억원에 대한 시비부담 6억3,000만원을 다 못해주고 ’95년도에 해줘야 할 돈을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저의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도시 직판장 자매결연 사업에 나주시 관내에서 대도시에 여러 가지 직능별로 직판장에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직판장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은 남평 농협, 왕곡 농협등 7개소 정도하고 있습니다. 왕곡, 남평은 기억에 남습니다마는 나머지 5개소는.

5개소가 또 있다고요.

예, 하 7개소가 지금 자매결연 맺어서 직거래 절차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3개소를 더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직송 판매하는 계획입니다.

차후에라도 세면으로 2개장소외 5개장소 알려주시고 3개 장소인데 150만원은 7개소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기왕에 맺어진데 대한 지원이 아니고 내년에 새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연을 맺기 위해서 왔다 갔다 활동하는 보상을 조금.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희망단체를 선별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신청한 직능은 없고요. 아직까지.

아직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더군다나 UR협상 이후에 농산물 판매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7군데나 있다고 그래서 반가워서 장소를 알고 싶어서 말입니다. 지원의 폭이 넓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13개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금년 초에 3개소만 우선 해놔라 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사업 개요의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더 해야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럽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전 본 위원의 실수로 농산과 질문을 못했습니다. 양해되신다면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고계장님 농어민학자금 지원예산이 6억9,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읍·면지역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에서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동지역에 순수농민들에게 농어민학자금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법규로 해서 읍·면 지역만 된다든지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자녀학자금 지원을 현재 읍·면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시지역 순수농촌마을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소외를 받는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사항 계통을 통해서 건의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도농통합시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내권도 순수한 농민이 변두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법규가 상위법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계관 회의든지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시다면 전달해 주셔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순수농민들이 동지역에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나보운입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농산과하고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40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은 인부임이 농산과 인부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406페이지에 일용인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07페이지는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이것도 경상적 경비인데 409페에지에 저희과 일반수용경상비가 있습니다. 복사기라든가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410페이지에 이영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 수당이 사실은 같이 속해 있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합해도 되고 또는 별도로 부족하면 추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0일 인건비하고 과에 대한 국내 여비 내용입니다. 412페이지 밑에 보면 원예특작과 부분에 여비가 있습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내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전문영농인단 이런 교육여비에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적을 것입니다. 인원이 많은데 예산 부서에서 어쩔 수 없다 사정해서 일응은 목이라도 지어놓고 보자해서 사실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4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이것은 농산과 부분이고 저희 부분은 416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채소 생산유통 시행사업 이것은 하나의 팩키지 사업이 33억5,5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나주시·군이 합해서 저희들 67억10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요구는 일응 금년과 같은 사업비 요청을 중앙에다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중앙에서 온 물량이 적어서 나주시에 하나의 사업만 책정이 돼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그 다음에 융자 30%, 자기부담 20%로 50%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버섯재배 내용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되고 내년에 다행히 도에서나 중앙에서 저희 시에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 10%, 도비 3%, 시비 7%입니다. 융자가 60%이고, 자기부담 20%로 해서 자기부담 80%로서 아주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다행이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우량모삼 생산자금 지원 이것은 처음으로 내년도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인삼공사 전매소에서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인삼관계가 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넘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묘삼 이것은 국비사업 지원으로만 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금년에 29억5,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45억원 요청에 내년도 사업에 했습니다마는 전남도의 배정물량이 적어서 26억5,5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내년에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채소하고 각기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 50%이고융자 30%, 자기부담 20%입니다. 다음에 418페이지를 넘겨주시면 하단에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업자금 11.5%짜리를 갖다가 6%를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3%는 도에서 부담, 2.5%는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94년, ’95년 기융자지원 해줬던 사항에 대한 이자액입니다. ’96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져올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추후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안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농산과는 국도비외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몇 %나 됩니까?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원사업 단 시비로 하는 사업은 소득금고사업 그것이 금년에 26억원, 2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과에 배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산과나 원예특작과 주무과장님들은 지도 감독을 가장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선정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사업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예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96년도 일반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기준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축분 발효시설이 5억입니다. 정화시설이 51개소에 2억2,500만원입니다. 간이 정화시설이 32개소에 6,720만원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2,500만원입니다. 간이 정화시설이 32개소에 6,720만원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8,936만6,000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다비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및 비료대등에 대한 국비·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무수의 촌 무료진료소 도비 50만원과 시비 50만원 이렇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국비 공수의 수당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젖소경쟁력 강화입니다. 5,958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타 외 10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또 축산단지 2,700만원은 진입로 용수개발 전기인 여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 보조금으로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브랜드화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 축산분야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서 약소하게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국·도비 사업과 시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사업은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기 철저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지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적 어린이공원, 시민공원, 화장실 사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용 두명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관리등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재료비 기타중에서 현재 공원관리인부, 송월어린이공원, 풀베기 작업등 이것도 관리사항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비둘기 집 하나 짓는 360만원은 현재 비둘기가 약 300마리가 밖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해줘야 될 것 같아서 별도보고 드립니다. 300마리가 밖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해줘야 될 것 같아서 별도 보고 드립니다. 333페이지 재료비에 가로수관리, 가로수추비, 가로수 비료대 이것은 지금까지 심어놓은 가로수에 매년 비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직영 양묘사업은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사유지 공터에 양묘를 해서 2,000년에 이 나무를 시에서 직접 심을 계획으로 7,000본 생산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입찰이나 사업공사로하면 돈이 더 들고 묘목으로 기르면 약 1억원정도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공유지에 양묘를 직영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산불진화용 장비중에서 저녁에 사용하는 후레쉬, 건전지, 호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약이 1년에 한번씩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지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산림해충 방제예찰원은 전체 시내에 읍·면·동을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예찰하는 인건비 한명의 예산입니다. 6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에서 산불진화 헬기조정사가 3회정도 출동할 것으로 보고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의용 소방대나 군부대들이 출동하면은 보상비 성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불끄러온 민간인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피복비 산불방화복 구입 30착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급양비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입니다. 5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국비가 600만원이 오기 때문에 50%, 600만원 계상을 해서 일년에 1,200만원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0페이지 임도사업 8km를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설계비가 1,643만9,000원을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과목으로 장기수 조림 140ha, 환경조림 6ha, 맹아 갱신조림 1ha, 덩굴제거사업 210ha,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120ha, 천연림보육사업 50ha, 무육간벌사업 250ha, 풀베기 사업 335ha, 솔껍질까지벌레 수간주사 130ha, 보 호수외과 수술 1본이 있습니다. 또 임도사업 내년에 8km 사업비 이것이 국·도비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액만 계상이 됐습니다. 512페이지 방금 보고 드린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1%정도가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동력천공기 1대, 산불감시초소 1개소, 수조탱크, 휴대용 무전기 4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만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산림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산림과에 총 108명이 주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516페이지 도유림순산원 한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과 함께 시비보담액만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피복비중에서 산림공익요원 근무복이 1,188만원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만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읍·면에 배정할 유급감시원 5,616만원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만 계상했습니다.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2명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계상했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중식대와 교통비가 제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외과수술 보호수라고 해서 당산나무 도비와 함께 시비 부담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9페이지 급양비 성격입니다. 우리 4월 5일 식목일 행사때 시민과 전체가 나무심고 중식이라도 제공할까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노인정 환경조림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근래에 있는 각 읍·면·동에 노인정을 짓고 있는데 나무 기념식수가 한군데도 없어서 금년에 1개소당 한 주내지 두 주씩 심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나무는 이팝나무라고 해서 아주 오래 살고 희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동네 상징으로 심도록 60주를 계상을 했습니다. 520페이지 등산로 시설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원례 전체적으로 금성산 일대를 할려면 3,400만원 가까이 듭니다마는 우선 기 시설된 부분에 연결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등산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왕벚나무 식재는 금년에 심고 내년에도 850주를 계상해서 필요한 장소에 식재하도록 3,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왕벚나무 가로수 위탁양묘는 시·군 통합전에 시에서 입업협동조합에 6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97년도에는 1,500본을 그냥 가져올 수 있도록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1,500본을 갖다 심을 수 있도록 보상금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곤 위원.

김덕곤입니다. 5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이라 했는데 무슨 덩굴을 제거하며 2,413만1,000원이고 그 다음에 512페이지에 덩굴제거 사업이라 해서 6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덩굴제거사업이 동일한 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성격하고 덩굴이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덩굴은 칡덩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칡나무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들이 지나다니면 칡이 많이 보입니다마는 조림을 하고 나면 어린 나무에 칡들이 대들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매년 잡아주지 아니하면 칡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210ha를 조림지 위주로 베어내고 그 뒤에 말씀하신 512페이지는 이 사업에 추진하는 부대비가 1%정도 수용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칡덩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520페이지 등산로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금성산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이 장소는 아직 당초에 제가 결심 받을 때 금성산에 시설이 조금 되고는 그 뒤로는 전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자리를 손질할려고 설계비 빼 보니까 3,300만원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가미하도록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이것가지고 등산로 주변 깨끗하게 해 놓으려고 계단은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금성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나주시 읍정에 대해서만 이런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면단위에도 등산로 할 곳이 있다면 그런데에 예산안을 짜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곳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산불방지방화복 품질이 어떻습니까? 나일론제품 같은 것은 불이 닿으면 불이 빨리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상당히 방지효과가 있는 옷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잠바를 불 옆에 5m 정도만 있어도 오그라들고 그래서 면류로 해 가지고 특별하게 제작된 옷입니다. 이것을 입고 들어가도 피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특수한 방화복입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입는 사람 아니면 뜨거울 때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여기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4만5,000원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봉황 홍옥희위원님이나 노안 근처라든지 불나면 의원들도 그 자리 갈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향수 의원.

세지 이향수입니다. 505페이지하고 5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구입을 시비로 3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국·도·시비해서 15대를 구입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가. 또 지금 현재 등짐펌프는 몇 대나 갖춰져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총수가 49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58개가 읍·면에 있고 시에 13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씩 짊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플라스틱이 가운데 끼여 가지고 긴급할 때물이 나온 것 있고 안나온 것 있고 보수하다 정신이 없어 또 특별하게 금년에 공익요원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그래서 시비에서 앞에 말씀하신 30착을 사줄려고 한 것인데 도비가 좀 섞여져가지고 15착이 더와서 45개 사겠습니다. 원래 제가 요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200개 요구해서 읍·면장들에게 10개씩 드릴려고 한 것인데 제 힘이 약해서 이것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200개 예산 세우시오”하는 위원 있음) (“많이 세우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것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3페이지 가로수관리에 인부임하고 추비인부임. 비료대등 약 85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또 특히 가로수 추비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인부 한 명은 산림과에서 1년 연중 280일간을 각 읍·면·동을 심어진 것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넘어진 것 세우고, 뒤에 풀도 정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의 성격으로 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로수 추비 인부하고 가로수 비료대는 작년부터서 가로수를 나주에서 많이 심고보니까 심어놓고 말아버리면 오그라들고 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추비 조금씩 하자 해서 150포 유기질 비료하고 비료할 사람 일반 인부를 계상했습니다. 위에 것은 상용인부로 쓰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용인부로 쓰고 있습니까?

예.

334페이지에 보면 벚나무, 단풍나무 7,000본 예산이 2,8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나무 심을 장소는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심을 장소는 안되어 있고 양묘할 장소는 남의땅을 빌려쓰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가 공지가 있는 것을 몇 개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양묘 할랍니다. 시에서.

양묘장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특수지역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생산되어 가지고 심을 때 그때 주요지역에다 결정을 나중에 하기로 우선 생산하는데만 보고드립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일입니다.

양묘장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특수지역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생산되어 가지고 심을 때 그때 주요지역에다 결정을 나중에 하기로 우선 생산하는데만 보고드립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일입니다.

시 직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5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204만2,000원입니까? 풀베기 사업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74만8,000원 중에서 부대비가 204만2,000원이죠. 산림관리입니다. 512페이지.

풀베기 사업 말씀.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맞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50%가 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베기사업이 조림해 놓고 3년간 계속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베어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라드는 풀을. 그런데 이 필지수도 많고 관할구역이 넓어서 잘 못하면 안하고 넘어가는 수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신경이 써 집니다. 약 300여필 정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움직이다 보면 출장 다니고 가서 급식하고 이러고 보면 약200만원 부대비로 서 있는데 이 부대비는 산림청 기준법규에 1.5%정도 세우라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저희들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산불유급감시원을 선정을 하고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은 주로 동네 이·통장들이 하고 있습니까? 대충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산불이 만약에 났을 때 일선 행정동이라든지 대단히 수고를 하고 있고 겨울이면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산불이 났을 때 혹시 감시원이라든지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만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타나 있죠.

아직 책임추궁 한계까지는 논한바는 없습니다. 당시에 근무지가 어디였던가는 확인을 해보고 있고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 인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신분조치는 할 근거가 없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무요령은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김용석 위원.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석 위원입니다. 510페이지를 보면 장기수조림, 환경조림, 맹아 갱신조림 국·도·시비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아까 김덕곤 위원이 덩굴제거사업에 대해서 칡덩쿨 제거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임야에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침범해 가지고 심어놓은 유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는 사업인데 아카시아 식재가 내가 보기에는 60년대에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이요. 그때는 농촌에서 지붕개량이 안되어 가지고 아마도 그것이 육성이 되면은 그것을 베어다 땔감으로 하려는 의도로 정부차원에서 심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이 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 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 아카시아는 60년대에 미국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비료목이기 때문에 아카시아를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니끼다와 같이. 그런데 그것을 연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심은 것인데 지금 경우에 따라서 단목으로 쭉 큰 것은 크고 베어버린 것은 여러 개 새끼가 쳐 가지고 그것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중에 그 밑에 보시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조림해놓고 이런 것들이 대들면 그때그때 베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즈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심었던 것은 30년이 됐으면 벌채규정도 달리하고 그랬으니까 피해가 되면 그때그때 벌채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벌채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씀이요. 뿌리가 살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약재로 죽일 수는 있습니다. 죽이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나무기르는 사람인데, 그것을 베어내고 근사미를 초두부에 발라버리면 죽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 가로수도 그렇게 죽여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안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산공원 비둘기 관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둘기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돌아다닌 것이 250마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집이 100개나 밖에 안 되는데 한구멍에 3～4개가 들어 가지고 사방을 어지럽혀 그래서 하나 지어 줄려고 합니다.

회충약으로 20만원입니까? 혹시 비둘기회충약 어떻게 먹입니까? 사료에.

사료를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타서 조금씩 주면은 그런 회충효과가 동물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내년에는 비둘기가 500마리로 번식이 안되고 수가 줄어들리라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4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하단에 보면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금년에 개발 해 놓은 것을 이용시설을 명년에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96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실시설계비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다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그러니까 상골지구와 밤골지구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이. 그 다음 명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서 187ha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6밭기반 정비사업 13ha를 시설비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96년도 기계화 경잘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36km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9.2km 계상해 가지고 위치는 아직 결정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평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우리가 18개 구를 계상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11개지구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로 농산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2개지구에 우리 관내 투주제하고 덕룡제 2군데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예산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434페이지 감리비는 또한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43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 계상을 했는데 설계비는 2.2%그러니까 해당된데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남평, 다시, 노안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8%로 해서 설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관리비 2,500만원, 436페이지에 분할측량비, 전주이설비,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에서 17공을 배정해 줬습니다. 공당 200만원씩 해서 보수금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9개지구를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을 명년에 2공 계상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2공만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준설사업을 할 때 채무부담비를 ’95년도에 썼던 것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명년에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은 위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한밭대비 대형 관정 개발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1.7%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흥양수장 용수로보수, 신광제보수, 청림제보수, 덕동제 보수, 투주제보수를 아주 수리시설 위험한 곳만 책정을 해서 시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방보수 부대비로 1.7%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조사업을 금년에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 못해 드렸습니다. 대산지고, 대전지구, 중포지구에 부담금을 부담 못해 가지고 명년에 부담을 시키도록 할랍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로 일반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도 매년 세워집니다. 12명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523페이지 하천정비지질조사 그러니까 광산에서 영산교까지의 구간을 지질조사를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고증을 봐가지고 사업성과를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천정비지질조사, 골재채취 예정지 시추,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골재채취 환경성 검토까지 해볼 작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또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위협지구 수영금지 경고판이 노후되고 또 신설해야 될 데가 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사실상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조정상 이렇게 적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비가 어느정도 오고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다음에 시설경비유지비에 가서 자기유량기가 12대가 우리 관내 각 읍·면 시청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를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PE필름, 말목, PP포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하천 배수문 수위표를 6군데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하수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위표가 없어 가지고 홍수가 나더라도 수위측정을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천배수문 보수에서 42개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14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42개소 계상해서 이런 문제들이 혹 파생이 되면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30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현장 기록보존 거기에 일반 사무용품 필요한 것 전부 구입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31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532페이지 거기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되겠고, 53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설용 벨트 콤베이어 유지비하고 534페이지 콤펙타 유지비, 페이로다 유지비, 페이로다 유류대, 도중기 유류대 이렇게 해서 장비 사용하는데 유류대와 보수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라 해 가지고 고가사다리차,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고가사다리는 금년에 구입을 할 것이고 내년부터서 가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형화물차는 우리가 시·읍·면에 지원을 해서 안길이나 도로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리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대당 유지비를 계상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대형화물차 4대 움직이는데 1,918만원입니다. 중형화물차 1대 움직이는데 25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실지 움직이고 보니까 5～6개월 밖에 못돼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면장님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사실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요. 실지 듣기는 사정없이 들어가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용 재료를 명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기외 4개 종목을 구입해 가지고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명년 시도를 해 볼랍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건널목 안전시설, 안전 표지판, 노면표지판, 수로원 작업 도구 이런 것등을 구입을 해서 교통안정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재료비하고 건설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군도 6호선 갓길 포장 그러니까 왕곡, 양산에서 행전까지 가는 갓길 포장도로가 새로 포장을 우회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마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영산포, 나주가 시가지인데 누가 와서 보면 웃을 정도입니다. 시가지에 전부 짜집기 도시지만 그러나 우선 통행비 제한이 없게 할라면 짜집기를 더 하더라도 우선 예산 없으니까 소파수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538페이지를 먼저 보십시다. 거기를 보면 시설비 그래가지고 국도 및 농촌가로등 신설로 25등을 면년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부지내 불법 건축물 철거 석기내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상을 못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차량대피소를 위생처리장까지 가는데 차량이 교행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피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향교동 인도설치 국도 13호선 여기 가자면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교동 어디냐면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맞부딪혀서 동시대로 가는 쪽으로 금성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동 인도 설치입니다. 다음은 광촌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광촌이 어디냐면 남평 역 미쳐 못 가서 그 위에 광촌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길이 없습니다. 1.5m～2m박스 밑을 현재 사람이 기어다니고 다른 물송은 전혀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회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을 계획했습니다. 포장로 차선도색 99km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미포장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을 주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03개지구에서 27개 지구를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에 32개 지구를 우선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1회 추경안에 전부 나머지 44개 구간을 넣어 가지고 명년에 완전히 이것을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우리 관내 토목계에서 각종 도로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취기 없어서 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 보수용 컷타기 그러니까 소파수선을 할라면 마구 파 가지고는 흠집이 많이 생기고 보기 싫고 그러기 때문에 컷타기로 잘라가지고 끄집어 내고 소파수선을 하기 위해서 컷타기가 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톱이 필요합니다. 도로변 하천에 나무가 무수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톱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능률도 안 올라가고 일을 도로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 때문에. 그래서 기계톱이 절실히 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국도 13호선 어제고 추궁을 많이 듣고 전번에도 추궁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명년에 4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13억9,800만원으로 앞으로 세워 가지고 명년에 13호선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를 금년 수준과 같이 7km를 계상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일응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금년 사업비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포장사업이 1,195m 외 교량 20m를 할려고 보니까 1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억3,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끝을 낼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사업에 사업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근홍 위원.

임근홍입니다. 524페이지 시설비로 하천내 위험지구 수영금지 경고판 설치를 7개소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 위험지구가 골재나 파 가지고 그런 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험지구 그러면 지석강에 가면 여름에 매우 위험합니다. 애들이 수영하러 들어가는데 거기 위험해서 2개소를 계상을 했고, 정자교 거기가 금년에도 두 사람이나 죽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세군데를 설치할 계획이고 왕곡에 가면 삼포강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만봉천하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미포장 농로포장공사라 해 가지고 임근홍실력으로는 석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동산진입로 포장이라는 것이 노안입니까?

539페이지요.

예. 그리고 내 지역밖에 모르지 다른데는 어디가 어딘 지를 모르겠소, 그러니까 이것 좀 자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32개소를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27개소는 그 읍·면에서 올려준 순서에 의해서 27개소를 돈에 맞춰 짤랐고 그 다음부터 또 돈에 맞춰서 32번까지 잘라준 것입니다.

신청자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 103개소를 책정을 해놓고 먼저가나 늦게 가나 명년 상반기에는 끝이 납니다.

알기 쉽게.

면을 넣어 드릴께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홍옥희 위원.

홍옥희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시의 시도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시의 시도라하면 군도입니다. 옛날. 군도개발사업이 금년에 6.2km 아닙니까? 그것이 맞춰서 아직 확실히 어디지구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7km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46억2,600만원이 어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양여금이 오고 그러니까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군도가 말씀입니다. 언제 책정이 되었는가 한 3·40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군도 책정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됩니까? 한 20년 될까요.

15～20년 되겠습니다.

제 구역에라서 저는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덕림서 만봉, 덕곡 들어가는.

그것은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금년에 승격 됐습니다. 이번에 고시가 났어요.

그것이 81km인데 1km정도 해 놓고 7km가 그대로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텐데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앞으로 미정입니다.

도청으로 가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김태근 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청원경찰 12명. 청원경찰이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건설과 청원경찰은 하천 감시를 합니다. 도시과 청원경찰들은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다음에 538페이지 위생처리장 진입로포장 1억원 공사 어디입니까?

영산푸 구다리 쭉 들어가는데.

진포리 쭉 들어가는데 분뇨처리장 진입로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이라고 해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각 면단위나 여기에서 사업하란 것은 면에서 신청 받아서 했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동 직무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프로테지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예산이 순리적으로 잘 풀리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동기 위원.

538페이지 국도 및 농촌 가로등 신설 25등밖에 안돼죠.

예.

25등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1개면에 한 개씩 해줄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리기는 우리 욕심대로 사정없이 올립니다. 그러나 내림이 거기까지 밖에 안 미치는데 어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주시가 24개 읍·면·동이요, 그러면 25등을 가지고 어디다 부칠 것입니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위원님들게서 참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업비에서 깍아가지고 좀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얼른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향수 위원님.

세지 이향수입니다. 사리부설 관계로 업무보고 설명회나 행정감사 또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기존 군단위 사리부설 문제를 몇 번이나 얘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과장님이 사리부설 문제도 이거 약 6개월 밖에 못한다.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분명히 세워주세요. 실질적으로 시·군 통합이후 지금 군단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민선시장 된 이후에 사리부설이 엉망이라 그럽니다. 사실상 그 이유로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지방화시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맞지 않는 사리부설을 하고 있다고 상당히 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보다도 그 예산을 분명히 세워주셔서 사리 부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 잠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예산을 얼마정도나 세울 계획이십니까? 다음 추경에 요구한다면.

한 2억원만 세워주십시오.

2억원 가지면 되겠습니까?

2억원 가지면 하죠. 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사리부설비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것으로 차를 대여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분영히 2억원 이상이라도 세워서.

그것만 세워 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농로에 분명히 사리부설 잘 해주세요.

세워져야 할지 내가 올리면 칼질 당하는데 어떻게.

올려놓고 얘기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영기 위원.

526페이지 하천배수문 보수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내년 예산에는 45만원으로 해서 42개소로 1,890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데 왜 산출기초가 해마다 틀리고, 배수문을 정례적으로 꼭 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문에 일시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건 어디라고 지정해서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명년이 어디가 어느 정도 어긋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재해 대비를 사전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10만원씩 84개소인데 내년 예산에는 45만원씩 42개소로 되어서 산출근거가 틀리는 이유가.

단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재비가 상승하니까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그점도 있고 이것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정확히 만들어 놓은 틀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주시 지명위원회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명년에 할 것이 있겠습니다.

4명인데 위원구성을 안해도 예산.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이민관씨, 이재학씨, 노안회장 나종채씨, 정영국씨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지명이 지금 많이 일본식 표기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두 번 실시를 했답니다.

실시했습니까? 536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도로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양여금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확실히 결정은 안되어 있죠.

어디라고 결정은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여러 군데가 그렇게 헤어져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경현진입로 공사가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 확실히 끝납니까?

명년에 도로만큼은 끝을 내겠습니다. 이것만 확보되면 내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백민원 앞에 교량 20m짜리 그것까지 끝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광촌 우회도로가 나왔는데 광촌 우회도로는 신문공고가 되었는데 사실 더 큰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신문공고료가.

앞으로 발주하게 되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에만 계상해 놓고 그 공사가 시행될 때에 발주가 될 때에 들어갈 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6호선 왕곡 양산～행전, 갓길 포장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입니까?

양산에서 반남으로 가는 군도입니다. 거기가 지금 포장이 50m밖에 아닙니다. 차량사고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갓길 포장을 해야 우선이라도 통행 할 수 가 있고.

나주시에 그런 도로가 어디어디 있어요. 전부다가 아니예요. 그런데 왜 거기만 해줘요.

그러면 하나도 손 안대면 하나도 발전이 못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도시과 예산이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인건비하고 38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389페이지 일반 운영비, 391페이지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를 당초에 우리과에서는 시비까지 전부를 했는데 시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제대로 안주고 지금 양여금 올 것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도가 ’95년도에 양여금이 66억6,600만원으로 해서 양여금 40억원 시비 26억6,600만원 이것을 못 세웠음.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고 송월직선화도로는 지금 추진중입니다마는 부족 사업비를 이것도 양여금만 해서 5억, 남산4통이 3,500만원, 금천 도로를 1억7,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토지구회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역시 전부 도급회사 부담입니다. 시비는 한푼도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선급금을 27억3,231만5,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 4억9,307만4,000원하고 농지조성비 3억2,8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이 1,746만7,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가서 전기공사를 1억4,500만원이 되겠고 토목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대가 14억 8,900만원입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회정리사업을 하는데 법정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324만8,000원, 말박기 측량비가 3,000만원, 환지 확정측량비가 3,000만원, 기타 부대비가 9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가 1억8,624만원 이것은 전부 업체부담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남부농협하고 축협에서 위탁하업으로 해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역시 양 농협하고 축협에서 전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 시설부지 조성사업이 14억9,248만7,000원이 되고, 농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이 838만8,000원, 그리고 대체 농지조성비가 1억8,638만원입니다. 보상비가 1억원, 토목공사비가 11억175만원, 시설부대비로 확정 측량수수료가 725만3,000원, 이런 등기수수료 163만6,000원, 분할 등기수수료 109만2,000원, 변경등기수수료 109만2,000원, 기타부대비가 2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6,199만2,000원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6년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기 위원.

637페이지 영농노상비는 뭘 말씀하십니까?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나 뭐가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데다 해줍니까?

영농보상비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못 짓고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영농보상비라는 것은 아직 줘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영농보상비도 계속 줘야할 형편입니다. 이번에 처서 시도로 해서.

예를 들면 내가 내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영농보상비를 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평당 얼마씩.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조상일입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381페이지 주택사업 2억4,544만7,000원이 세워진 것이 총예산입니다. 382페이지는 관서당 경비라든가 일반경비이고 383페이지 까지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성격은 385페이지 2억원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5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일반회계는 그렇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예산액은 9억795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융자금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과년도 수입 7,057만6,000원까지 포함해서 5억5,556만2,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59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원금회수금액 3억635만8,000원 그리고 596페이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잡수입은 국민주택체납자 경매처분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8페이지는 그 세입에 따른 세출로 해서 경상적 비용이 2, 718만8,000원이고, 600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8억2,44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입액 9억795만7,000원중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5,628만2,000원을 우선 세워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38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24개 읍·면·동에 해머하고 빠루를 전년도에서 구입해서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일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에 2개씩 각 읍·면·동에 지급을 할라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금년도에 해머 1, 빠루 1씩 지급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2개씩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67만원. 금액에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재료비에 불법건축물 순찰요원, 철거 인부, 그 다음 국내여비에 지도단속여비등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총 1천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건축물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불법건축물 순찰요원 인부 1명은 인부임으로 280일로 457만6,000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민원실에 대장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으로서는 직원들이 공동으로 한번씩 나가면서 이 사람을 고정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료 실적은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전직원이 풀가동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은 나와 있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단속요원들이 주택과에서 전 직원들이 다하고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단속실적은 15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주택과에서 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책임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적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것은 한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20%, 60%는 저희 직원들이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실적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축조심의건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내주시라면 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 지적과 ’96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관리예산 총액은 2억655만2,000원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3,693만8,000원이 감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655만2,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823만2,000원이고 이것은 300일 일용인부입니다. 기본 경비가 24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 업무추진비이며. (김덕곤 위원 : 의석에서 과장님 인건비 같은 것은 나갈 것이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만 설명하세요) 394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가 1억620만원입니다. 다음 397쪽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적 민원을 창구에서 처리하는 예산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기별 편성내용은 위원님들이 살피셔 가지고 많은 배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나주시민 민원 처리하는데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즉석에서는 개괄적인 얘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민원실에는 정규직원 14명과 일용인부 12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300일이고 열한 사람은 280일 일용직입니다. 그래서요 최소한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줄라면 280일짜리가 300일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뭘 지적할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원인이 와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복사할 것 복사해서 빨리 빨리 민원처리 해줘야 한다 이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단말기가 5년이 넘어 가지고 8년이 됐습니다. 9번째 되는데 아직까지 지적장비를 교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입니다.

전산단말기 즉 말해서 컴퓨터요.

예. 일곱 대 중에서 한 대만 교체되고 6대가 아직 교체가 못됐습니다.

만약 50%만 교체된다면 한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종이 286이기 때문에 이것도 88년도에 나온 기종입니다. 586으로 구입한다면 속도는 훨씬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민들의 시간절약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사관계도 저희들이 지적도는 복사를 해서 발급하는데 복사기가 많이 낡아 있어요.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이 한 대는 교체가 되고 아직 두 대가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시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지원해 주신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지난해 4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가동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95년 4월1일부터 하수과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공기업의 목적은 하수도 사업방법을 기업 경영의 합리화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복리 채산제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열악한 나주시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먼저 ’9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괄현황을 별도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80억7,862만5,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이월금등 자체 수입이 3억4,588만2,000원이며 산포·공산 하수처리장 시설을 위한 지방채차입금 54억8,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잉여금, 도비, 보조금등을 합해서 17억9,506만9,000원, 국비보조금이 4억5,587만4,000원으로 세입은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괄과 같이 80억7,862만5,000원중 인건비가 7억9,227만9,000원으로 약 9.81%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약품재료비 등 1억2,527만9,000원으로 1.55%, 동력비 6,708만1,000원으로 0.38%, 일반운영비 4억9,555만1,000원으로 6.13%, 지방채상환 이자가 6억9,687만4,000원으로 8.62%, 하수도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투자비는 58억1,433만5,000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7,648만9,000원으로 0.94%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적 성격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적 성격위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페이지는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79페이지부터 세출분야입니다. 여기서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는 중·남부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인력준설 및 파손뚜껑 교체인부임으로 1,496만원, 하수도 뚜껑 제작을 1,500매 예상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공사 부담금으로 각각 270만원과 54만원을 해놓았습니다. 피복비는 배수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청원경찰에 따른 피복비입니다. 1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배수펌프장 연료비인데 숙직실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유가 100만원, 등유는 상황실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여기에 21만6,000원입니다. 시설경비 유지비는 휘발유 13만원, 경유 26만3,000원, 엔진오일 19만8,000원, 구리스 25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영강동에 250마력짜리 원동기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월동에 163마력 원동기가 2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름대입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기어유, 부동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95년 수준으로 89만2,000원 세웠습니다. 참고로 송월배수장이 4,860평의 유수지가 있고 청수배수장은 2,660평의 유수지가 있는데 매년 잡초를 2～3회씩 제거를 해야만 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배수펌프장 보조 재료비로 휴즈, 페인트, 타임머, 전구, 램프 등등 36종을 구입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6개소에 1,1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수선비는 현재 대흥배수장이 바람으로 해서 샷타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용을 안하고 있는데 약 9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처리장이 인건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기업이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보고하도록 됐습니다마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다해서 참고로 제목만 넘기면서 생략하겠습니다. 683페이지도 수당입니다. 68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여기도 하수처리장 기계 및 운영에 따른 수용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7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장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과가 700페이지부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701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702페이지, 703페이지도 보수 성격이라 생략을 합니다. 70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회계장부 구입비로 해서 13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65만원, 하수도 공기업서식 및 고지서 유인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전산유인합니다만 전산용지등 고지서 유인에 따른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전산용지 및 소모품이 50만원, 지방 공기업 예산서를 편성하면 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서 유인 저희들이 ’95년도 12월말이 되면 내년도 결산감사자료를 만듭니다. 물론 의회에 앞으로 제출할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는 하수도사용료가 지금 상수도 분야에 병행해서 되는 것이 있고지하소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수도에서 받아들인 하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로 201만3,000원을 상수도사업소에 돈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이 옥상에 가건물이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사무실 난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수리비, 다기능 사무기기 수리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하수도 업무보조 인부임이 280일 한 사람 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기서 하수도 업무 추진 여비는 월액여비 성격입니다. 거기서 하수도공기업 재원확보 중앙부서 협의 출장, 지하수 사용량 조사, 체납액 징수여비등 378만원을 ’95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기업 결산 및 재정연감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76만2,000원. 그리고 여기서 하수처리장 시설에 따른 재정조달 협의추진비 이것은 ’95년도 수준으로 추진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4번을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하수도 차집관로 양여금이 3억5,000만원이 확정돼 가지고 현재 도에까지 왔습니다마는 여기가지 내시가 안돼서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의 지원을 적극 받아서 하수도 공기업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하수도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측기 구입은 하수도 사용량 계측기가 지하수 같은데 부착해 놓고 보면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사용량 측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구입해서 고장난 계측기는 즉시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09페이지 연금부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제몫만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이자는 국비, 양여금,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54억8,000만원을 기채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가 4,300만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예비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가 일반예산하고는 좀 틀릴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본적 수입과 경사적 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란은 처음에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지출란입니다. 시설비 300만원 서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숙직실에 있는 통합보일러로 되어 가지고 한번 가동하면 전체 보일러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기름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들여서 환경사업소 숙직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사항도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 하수과가 예산을 최대한 이 분야에 투자를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금년에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위원님들 뵙기가 면구스럽습니다. 사업장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강동 하수도 개수공사 3,000만원, 이창동 3,000만원, 가야동 3,000만원, 공산면 소재지 하수도공사 4,300만원, 하수도 파손 긴급보수 공사비 3,000만원, 송월동 하수도 개수공사 3,000만원, 금남동 하수도 2,000만원, 남산동 하수도 3,000만원, 영산동 하수도가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받아 가지고 확정한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더 많은 양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나주시 재정형편상 삭감이 돼 가지고 일부가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읍·면지역까지도 하수도를 개보수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여기도 기계장치로 되어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공기구 비품은 환경사업소 것입니다. 715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공기업 용어에서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이 대두가 되는데 가동설미자산은 완전히 준공이 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 공사중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산포 하수종말처리장에 32억3,000만원, 공사 하수종말처리장에 19억6,000만원을 ’96년도 사용할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1,297만5,000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법정경비를 최소화해서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감리비는 50억원 이상 공사를 책임감리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책임감리를 하도록 앞으로 지불할 금액으로 해서 2억7,2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가 총금액에 10% 이내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5,428억9,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하수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79쪽에 보면 하수도 뚜껑 제작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 뚜껑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뚜껑은 어느 곳에서 집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가지에는 장소가 없어서 중부지역은 송월배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광장에 보관을 해놓고 있고, 남부지역은 대흥배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보고만 들어오면 즉시 배부를 현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적재해 놓고 있습니까? 왕왕히 하수도 뚜껑이 갑자기 파손되어가지고 교체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교통로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 약품 재료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3월 지출차액 및 ’96년 4월말 하자보수기간 만료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약품 재료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총괄표를 말씀하십니까?

예.

하수재료비 말씀하시죠.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약품비입니다.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저희들이 공기업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총무위원회로 환경사업소가 편성이 돼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전부 준비했는데요. 아까 협의를 해보니까 환경사업소는 별도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내역을 아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 4월말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면 4월 이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해가 갈수록 거기에 유지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시에서 9개 시군 시장·군수들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또 분뇨처리장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들도 환경부나 회의를 가면은 이 분야가 무시를 못합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산편성 된 것이 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도래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692페이지 하수과에서 잉어 사료가 뭡니까?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에.

잉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시험하는 것입니까?

양어장은 설치 해놓고 잉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종방류수를 목포 같은데서 녹수회 같은데서 자주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잉어가 살아 있으면 물이 괜찮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잉어를 키우고 그 잉어밥을 줍니다.

잉어 안 죽여야 되겠습니다.

죽이면 목포가 상당히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

잉어 두 마리는 꼭 살려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 의존수입이 54억8,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지방채입니다. 저희들이 공산·산포 하수종말처리장은 70%가 국비로 되어 있고 15% 도비, 15%를 시비 부담으로 하는데 이것을 공공자금 관리기공에서 기채를 얻어요. 이래서 앞으로 이 달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54억8,200만원의 기채 내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 기채승인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기채만 해주고.

여기서 금년에 아까 이자상환이 국비가 4억5,500만원, 도비 1억4,000얼마 이게 있지 않습니까?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기채를 해 오는데 상환을 할 때는 그 금액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전을 해서 내려옵니다. 매년 일시에 갚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본 위원의 견해는 아마 수질 보존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기채 가져와가지고 이자 물고 열악한 시 예산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 일이요 실은 이것은 수질보존책의 하수종말 시설은 국가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금년에 6억9,000만원을 내는데서 4,200만원이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 전액 국비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사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지원율이 그런 대로 많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시비가 15%이거든요. 그런 단계인데 김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비도 줘야 됩니다.

문제는 수질보전 차원이라는 행정이 전라남도나 시가 책임전가를 하는 행정이에요. 영산강 상류지역에 오·폐수 문제는 도에서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서 해결해야될 문제이고 우리는 여기서 관리만 해준 것만 해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시에서 건의해서 우리가 기채를 부담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분야 이야기를 하면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려할랍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열악한 시 예산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부서에 남아도는 예산을 갖다가 설립해야지 어떻게 나주시에 과중한 지출을 가져오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준철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이춘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지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예산안은 ’95년 당초 예산 15억3,250만6천원 대비 72.3%인 11억742만원으로 편성되 있으며 저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력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신기술 보급, 농어민 교육. 주민소득증대, 학습단체육성, 생활개선 사업, 농기계 순회 수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도조성에 6억6,348만8,000원, 과학영농 교육비 7,258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여름철 당면영농교육, 농기계 실수요자교육, 부녀자농기계교육, 품목별 농어민상설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습단체 육성에 5,405만8,000원으로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대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생활개선 사업비 3,701만9,000원으로 생활개선시책발표회, 시범마을 교육,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마을 육성, 건강휴게실 설치, 생활개선 시범 마을 휴식터를 조성하겠으며 식량작물 지도사업비 7,073만1,000원으로 벼직파재배 확대보급, 품종전시포 설치, 병충해 예찰포운영,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포 운영, 무경운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비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자료라도 하나씩 주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부터서 지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460페이지 농촌진흥사업에서 기본급이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02란에 수당 그것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김덕곤 위원 : 소장님 꼭 나가야 할 돈은 말하자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놔두시고 사업성 있는 것만 말씀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예, 한 장씩 넘기면서 말씀드릴랍니다. 462페이지도 기본경비입니다. 463페이지도 마찬가지 기본운영경비입니다. 464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465페이지, 466페이지, 467페이지, 468페이지, 469페이지, 170페이지. (“467페이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오”하는 위원 있음) 467페이지 홍보게시용 사진 인화재료비로 기본수용비로 28만원, 36만원,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필름 및 인화료,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소화기 충전, 기술정보지, 무인전자경보기 용역비, 정화조 청소, 수입개방 대응 연중 교재유인,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다음에는 청소년의 3대행사 수용비입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안내장 및 상장, 현수막 및 아취, 4H 야영교육행사 현수막, 제8회 농촌지도사 전진대회 현수막, 생활개선회 정보지 발간, 3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교재교구 출품, 그리고 469페이지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마지막에 운영수당입니다. 읍·면 농민 상담소장 활동 수당. 그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강사수당, 농촌여성 지도자 교육강사 수당, 그 다음 피복비는 농기계 소관것하고 토양검정요원, 조직배양요원의 피복비입니다. 농촌지도 업무추진 급양비, 임차료, 새해 영농설계교육 현지 견학 및 실습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마지막에는 연료비. 471페이지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공공요금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것도 기본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72페이지 조직배양실 정비유지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 이것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로 일체 3대 행사, 학습단체 행사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재료, 4-H 야영교육 행사재료, 4-H 경진대회 재료, 새해 영농설계 교육재료, 생활개선 특별교육 재료,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 실습재료,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재료, 도단위 실적발표회 재료, 농촌 여성 부업교육 재료,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재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주로 그것은 도단위나 중앙단위 우리 농민들이나 가는데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육성 심사위원 수상,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공개강좌참석 보상,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 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여비 보상,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활동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참석보상, 농촌지도자 연합회 전진대회 시상품, 농촌지도자 연합회 선진지 견학, 농어민 후계자 분기별 경영기술 연찬 급식, 농촌지도자 연합회의 급식,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 보상, 4-H 야영교육 참석 보상과 시상품, 4-H 경진대회 참석보상 및 시상품,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 교육상 여비보상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자 보상,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우수회원 시상,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수용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교재, 농기계 부녀자반 교육교재,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교재, 청소년 과제 교육교재,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교재, 농민상담소 지원 그리고 말미에 재료비로서 소득작물 예찰도 운영비입니다. 477페이지로 넘겨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한명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국·도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선진지 시찰, 농기계 실수요반 교육, 농기계 부녀자반 교육, 품목별 농민상설 교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입니다. 거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과제 교육,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그 다음 하단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에서 농촌지도자회, 4-H 후원단체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역시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시설 장비지원으로서 농촌지도용 이륜차, 복사인쇄기, 토양 검정기, 벼 병충해 발생 예찰 장비 현대화,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읍·면단위 비디오 교재 대여 은행제.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 수집용 전문도서 구입지원 그리고 민간적 자본 보조입니다. 그것도 국·도비입니다. 전액.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마을 육성,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설치,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 휴식터 조성. 마지막에 민간경상적보조로 4-H 후원기음,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담소 화장실 보수, 상담소 도색, 중앙상담소 수리, 일반수용비로서 내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 종합평가 보고, 실증시범포 생산물 처리 상자, 농업환경개선 교재. 482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유리온실 및 실증포 자동화 하우스 난방 연료, 재료비로서 실증포장 운영재료, 실증포장 운영 인부, 조직 배양실 운영재료, 유리온실 및 페트온실 수경재배 재료, 시비처방 효과 실증 시범포,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비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협의회 참석 보상비입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방울토마토 선별기, 재료비로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시범, 보상금으로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시범 평가회 참석 보상입니다. 484페이지에 병해충 피해 차액보상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로서 전산 운영자재 프린트 카트리지, 디스켓 그리고 벼농사 평가회 자료. 말미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DNS사용료, 기본료, 접속료, 전송료, 다음은 농사정보자동응답 전화료, 농민상담실 단말기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산실장비 유지비, 경영상담실 지료, 재료비로서 벼직파 재배 확대 보급 탈망기 구입입니다. 고분만 보조기 보급,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사례집 발간, 벼 병해충 발생 예찰방제 통보서, 재료비로서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 운영, 토양검정 정밀 검정시약 및 재료, 검정기 보수 및 재료비. 다음 487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 전문교육,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말미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무경운 벼생력 재배 시범. 488페이지 여기도 전액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분 자동화 시범, 원예시설 환경개선, 저비용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 재료비로서 지역 특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보급, 민간인 자본 이전입니다. 경영개선 시범농가 육성, 다음 4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읍·면상담소 PC지원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4페이지를 보면 병충해 피해보상이라고 해서 3단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상금으로 서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울러서 한마디 건의사항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소위 식량작물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간식을 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마을 이장할 때부터 여러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피해차액 보상은 저희들이 IPM사업이라고 약자로 합니다만 이것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기농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살충제는 일체 안 쓰고 살균제는 저희들 기본 방제규칙에 연 두 번내지 세 번정도나 살균제를 쓰되 살충제는 일체 안 씁니다. 부득히 벌레가 발생했을 때는 살충제를 부득이 크게 피해 요인이 있다고 할때는 쓰도록 하는 가급적 농약을 안쓰고 농사짓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감수가 뒤따릅니다. 농약 안치니까.

즉 말해서 시범포장이군요.

시범포입니다.

알았습니다.

3년 계속 왕곡에다 해봤습니다. (김태근 위원 : 왕곡에다 하셨어요. 왕곡 누가 하셨어요. 작년에 조금 해봤어요.)

김춘식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4-H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세워지는데 4-H 경진대회는 일년에 몇 번 열리며 4-H 회원이 나주시에 실지 몇 명이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4-H행사는 41회까지 경진대회를 치뤄왔습니다. 그래서 4-H행사로서는 저희들이 3대 행사를 꼽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고 7월내지 8월 한더위에 야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철 1년 농사가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10월이나 11월경에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3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 전체에 현재 4-H 회원은 약 4백명 가까이 됩니다. 4-H회원 전진대회는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거의 시비는 별로 안 보이는데 사업비 분류를 해서 좀 볼 수 있을 까 싶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으면 분류해서 알고 싶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총 사업비 중에서 봉급이라든가 기타 운영하는 상태로 경비 지출란 금액하고 다른 일반 사업비입니다. 인적 사회 개발하는 사업도 좋고 다른 사업도 좋은데 경비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고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 얼마인지 분류해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선에서 정말 농촌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일선에 계시는 지도소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저번에 짤려 부분들이 가슴에 닿게 농민들이 정말 도와주고 있고 이런 것은 가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전업농 육성 심사위원 위원회에가 구성되어 있어요.

오동기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전업농 선발과정에서 현지 답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지도소에서 적은 인원이면서. 전업농 현지 심사할때에 서류 각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과연 현지가 맞냐하면 현지 답사를 하는데 저희들 직원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고. 그리고 저희들 직원으로 봐서는 제3자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신청자간에. 그래서 분야별, 품목별 독농가를 심사위원으로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해서 현지 조사때 현지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농발심위원회도 시에서 운영할 때에 한동안은 몇 시간씩 애��게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서로 어렵다는 처지에서 수당을 3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최근에는 너무 많으니까 안줍니다마는 그 분을 하루품 버리고 오시도록 했는데 전혀 그대로 말수가 없어서 독농가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전업농 육성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되었는데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 금년도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95년도에 전업농 현지 심사때는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전문지도사하고 원예 고등학교 농고계통에 교사전문지도사. 독농가하고. (김태근 위원 : 독농가 명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강요. 명단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데, 여기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원예, 축산, 일반농사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쭉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 또 교육에 필요한 재료, 교육후에 보고 교육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50%, 50%, 국비·시비는 한 50%정도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묻겠다면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마을 육성 1,000만원, 1개소 이것을 해마다 바꿔서 합니까 아니면 한 마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한 번 조성하면 그 마을은 해당이 안됩니다. 바꿔서 새로운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 5만원 30명, 농민학습담체 농촌지도자회 1개회 이것도 매년 바꾸어서 합니까?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나올 것 말씀이죠.

국비, 시비가 50%, 50%입니다. 4-H후원단체 1개회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전 시·군에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 지원된 것은 우리 지도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지도소장이 승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도자회로 생산적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해 줍니다.

다시 결언을 하자면 과육, 평가, 재료 이렇게 많이 국비와 시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을 시 그러한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보고서에 나올 수 있도록 예산서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473페이지 생활개선 특별교육,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 실습재료 또 생활개선 실적발표 재료, 농촌여성하고 생활개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개선은 지도소산화에 여성들로 자율참여라는 회원이 375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15명에서 25명이 또 많은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375명으로 조직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기별로.

아니요. 소장님. 그 다음에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은 뭡니까? 이것은 교육 실습재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농촌여성은 빼버려도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은 빼시고요 생활개선 특별교육재료,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 두 가지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말인데요. 문제는 생활개선교육은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교육예산을 한쪽에 치우쳐서 좀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을 전반적인 교육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해주십사 이 부탁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실증포장운영 인부임 16,340원 2명, 100일 326만8,000원 있죠.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것예요. 85살 드신 노인이 무작업을 와도 하루에 최하 20,000～2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일을 오기에 지금 농촌 할머니들이 일 다닙니다. 그런데 16,340원이 인부임이 현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상입니다.

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지침에 따를 기본 단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점 명심하고 성실히 명년도 지도사업을 수행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박물관 관리사무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박물관장 이천기입니다. 44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이하는 시설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라든가 꼭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법정경비 또 행정장비 운영비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 주셔야 할 세가지만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병충해 표본코너 신설 사진 및 해설 판넬제작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전시물 보강차원에서 배와 관련된 병충해의 표본이라든가 실물을 진열을 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보다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 전시물 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상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추천하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조경용 배나무 및 조경수목으로 463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물관주변에 배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묘목비라든가 굴취 운반식재비, 보토 및 퇴비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박물관으로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박물관 주변에다 품종별로 배나무 표본으로 한 주씩만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역시 꼭 좀 계상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의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항온 항습기 설치로 인한 전기 승압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항은 항습기 가동을 위한 승압 공사비로서 그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된 전시물의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승압공사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 조경용 배나무에 꼭 똘배나무를 하나 이번 기회에 구해 가지고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박물관관리 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봉연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6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3억9,244만9,000원으로 전년 예산인 24억9,170만7,000원보다 9억4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강기동 위원 : 316은 뭡니까) 그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3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영업수익이 14억700만원 그 중에서 급수수입이 7억4,800만원, 가정용이 14억3,900만원, 업무용이 5,100만원, 영업용 2억3,400만원, 욕탕 1종이 2,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수탁공사 수입이 6억2,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신설공사 수입이 5억8,300만원, 개조공사수입이 4,500만원, 그 밑에 기타 영업수입이 3,000만원으로 급수장치 손료 수입이 2,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186만6,000원,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이 17억5,2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2,5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17억2,7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상수도에 지원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 총액은 세입 총액하고 같은 33억9,2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상수도 사업비용 27억9,300만원, 영업비용 22억5,400만원, 원수 및 취수비 8,100만원, 일반운영비 22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력비 7,100만원, 수선비 800만원, 이 동력비는 기본요금을 12개월을 계상했고 초과 사용료는 1/2만 계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지금 주암댐 물이 통수가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감될 것을 예상해서 1/2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수선비 830만원, 밑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일반 운영비650만원,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가결한 것입니다. 다음 면에 약품비 1,500만원, 정수 구입비 2억원, 이것은 수자원공사, 즉 말하자면 주암댐 물을 사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당초 예산에 반틈만 계상했습니다.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물을 쓰는 대로 계상해서 지출하겠습니다. 동력비가 470만원. 다음면입니다. 이것도 밑에는 전부 청원경찰 급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면입니다. 배수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147만5,000원 이것도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면 649페이지 동력비 이것도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공공요금 및 제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2페이지 수선비 이것은 부기에 있다시피 읍·면지역 누수지구 긴급보수비 이것을 300만원을 계상했고 관수리공 자전거수선비 25만원 계량기수선비 49만원을 계상해서 370만원입니다. 읍·면지역은 주암호가 물이 들어가는 4개 읍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체 미터기 구입, 이것도 3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 교체비 이것도 동지역 가정급수관 교체비 5,300만원 읍·면지역 가정급수관 교체비 1억500만원,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면 65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면도 생략하겠습니다. 쭉 넘겨서 659페이지 관서당경비도 규정대로 각 과마다 세워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0페이지 여비도 의무적 경비 지출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의무적경비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의무적 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62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공기업결산 용역비 이것도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663페이지 인건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66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일반수용비 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500만원, 검침 카드제조비 40만원, 전산소모품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업무상 불가결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666페이지 수탁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수용가로부터 신규공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요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받는 것이고 신청 없으면 받지도 않고 지출도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 이것도 내구연한에 의해서 정액감가상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영업외비용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 및 기본 기업체 취급보상비로서 우리가 장기채를 빌려온 부분을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예비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 자본적 수입 이것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분담금입니다. 이것도 동지역 시설분담금과 읍·면지역 시설 분담금,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밑에 이월금은 ’95년도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만 잉여금으로 우선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95년까지 체납액 중에서 1,100만원만 우선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세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억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공사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억2,4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노후 배수관 교체, 확장공사로서 용산 진입로 삼거리에서 새마을촌 입구까지 1,200만원을 계상했고 영산동 농협창고 뒷마을에 650만원, 남고문 앞에서 나주역까지 3,300만원, 그 다음에 배수과 신설공사로서 송월배수지에서 한국전력까지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지역 급수관 신설공사비로 3,000만원,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읍면지역 급수관 신설공사로 해서 남평읍 3,000만원, 노안면 2,000만원, 금천면 3,000만원, 산포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면입니다. 전면에 설명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를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변류, 이토, 배기, 제수수선 및 승상하기 위해서 2,500만원, 시가지 노후 배수관 긴급보수비 2,400만원,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홍수대비 시가지 급배수관 보수 2,5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최소액만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면입니다. 공기구 비품비로서 자산취득비 79만1,000원 이것은 배수장 전호에 구입하고 4개 배수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제초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취기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면입니다. 고정 부채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채로 2억4,400만원을 계상했고 상환금을 3,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비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으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상수도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생각하는 예산정보를 충분히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그 부분은 주로 간이 상수도 것인데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1,400만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200만원, 간이 상수도 연소 투입기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00만원, 간이 상수도 소독약품궁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실지 설계비는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비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4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우선 명목상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배수관 누수지역 긴급복구비로 220만원, 간이 급수시설 보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 아까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서 전입금이 17억2,500만원을 여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정을 마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간이 상수도를 신년도에 3개소를 신설하고 간이 상수도 보수를 4개소를 보수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예산서에 신설부분이 삭감됐고 보수부분이 2,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만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부분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다면 추경에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예산부서에 촉구하셔서 상수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할애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에서 요구하는 시비중 17억원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군지역에 상수도 사업 내지 기타 지역에 따른 비용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부채가 17억4,3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군지역이 60억9,000만원, 시 지역이 113억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74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올해 시비중에 17억원을 요구 하셨잖아요. 나주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그러면 군지역에 따른 상수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금 상수도 정비하는 사업비용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간이 상수도요.

내 말씀 더 들어보세요. 문제는 여기 17억원에 따른 그 요구액이 얼마인가 이말이에요. 대강만.

우리가 요구했던 액수가요.

예. 지금 군지역으로 배정된 금액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원하는 예산서에는.

예산은 올라온 금액만 말씀하세요.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일반회계 읍·면지역에 상수도 관계로 올라온 것이 1,4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그러면 2,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300만원하고 6,700만원하고.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설명하시는 예산은 말입니다. 한부 복사해주시고 지금 현재 종전의 군 지역으로 예산을 요구한게 불과 5,000만원 미만이죠. 더 됩니까?

예.

제 이야기는 17억대 1억이라면 16배이고 인구비율로 하면 몇 배치이냐 이말입니다. 왜 그렇게 군 지역을 소외하고 격차를 내냐 이말이에요.

김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질문을 상수도사업소로서는 아주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자주해 줌으로써 예산부서에서 우리 상수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예산 할애도 많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나주시 행정이 농촌을 계속 짓밟는 행정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종석 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계수는 좀 볼 줄 아는데 알아보기 힘드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작성 총괄표를 만들어 주실랍니까?

예.

내가 실무 계장님하고 말씀 나눌 랍니다.

그러실랍니까? 그런데 저희가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현재 마이크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