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보상금 이번에 5,268만5,000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33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2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에 따라서 추가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국비로 해서 5,200만원을 더 타다가 210명중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 관계는 책임보험 과태료에 따른 모뎀구입입니다. 전산기계 구입비로 해서 이번에 60만원하고 그 밑에 360만원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 통합에 따른 표지판정비 승강장 안내판 교체 해놨는데 이 관계는 예산이 2,367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합에 따른 표지판 정비를 2개시·군을 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못해 가지고 263개노선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873만원 관계 감액을 하는 것은 표지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해서 설치 보수를 해야 하는데 호남식품에서 코카콜라 표지판을 밑부분에다 선전용으로 넣는데 거기에서 일부 870만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1,4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그 돈을 남긴 돈이 873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산취득세 관계는 오지로서 교통지원 공용버스 구입 3,37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내시되기 전에 차를 빨리 구입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정식확보코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요금 제세관계는 교통, 신호정보등 전기요금이 매월 약 50개소에 월 24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부족금액이 867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통합 시에 합해 가지고 50개소로 해야하는데 통합시에 시·군 것을 합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금액 867만2,000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7,000만원 이것은 신호등설치 송촌, 보산, 청암 그 밑에 경보등설치 영강동 대덕아파트옆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왕곡면사무소 앞에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이번에 7,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융자금으로 해서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관계입니다. 지금 융자금 이자수입관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상을 35개업체에서 6억5,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회사 경영이랄지 부도난으로 인해서 6억5,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회사 경영이랄지 부도난으로 인해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여기에서 일부 2억8,00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3억7,000만원만 이자수입으로 일응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해소코자하는 그 부분에 따져서 이것을 이번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융자금회수 관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동수·봉황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회수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은 2억1,281만원을 15개업체에서 받아들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2억1,616만5,000원은 매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할 각 회사에서 일시에 납부를 해 가지고 여기는 초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이 관계도 당초 수입예상액은 미분양 필지를 4필지라고 부도업체 4개업체로 4억1,9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미입주로 인해서 감액 조치된 것이 1억6,86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확정액이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미분양 필지 2개하고, 부도업체 2개업체가 입주를 해서 현재 이 금액은 들어온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223페이지 여기에는 과목에 가서 안 써져 있습니다마는 391에 배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누락되었습니다. 737만9,000원 예산액이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737만9,000원을 광양시 김순남씨에게 징수를 할려고 했는데 이분이 현재 납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 12월 법원에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나머지를 받아들일려고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금액 1,000만원을 이번에 여기서 감액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224페이지 세출 관계입니다. 여기는 돈이 나가는 돈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부도업체 재분양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액을 했고, 융자금 이자 고지서 농공단지홍보 및 안내책자 이 관계는 부도업체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부도업체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가보다 높았을 때는 분양가로 환산하도록 수수료를 놔뒀는데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감액시키는 것이고 융자금 이자 및 고지서 농공단지 홍보책자 관계는 발간실에서 발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세출에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공공요금제세 이것도 농공단지 공업용수 전기료하고 관리사무실 유지비 여기도 1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협의회에서 운영을 못하고 경영난이 있을 때는 시비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현재 협의회에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을 180만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비하고 보상금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226페이지 배상금 오량·농공단지 계약해제 선수금 착오지급 이것도 앞에 세입에서 보다시피 광양시 김순남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할 금액을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1,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해 가지고 약 739만7,000원만 우선 받아들일려고 현재 세출에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5억1,344만8,000원을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하고 현재 예비비로 책정했었는데 거기에서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억7,837만9,000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2억3,500만원만 우선 예비비로 확보해서 놔둘려고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말입니다. 기338명을 훈련시키고 추가로 훈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고용촉진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관계는 대상자가 생보자나 영세농가나 모자세대나 실업자 등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학생들일 경우는 해당되는 학교에다 통보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직업훈련을 컴퓨터, 자동차 정비, 이·미용등 이런 기술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38명으로 국비에서 2억400만원이왔었는데 수요가 많고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좀 더 주시오 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가져온 돈이 5,200만원 210명분을 더 따다가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김춘식 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통합에 따른 표지판정비 승강장 안내판 교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정에 263개소 2,367만원이었던 말입니다. 이번에 경정을 하는 것은 1,494만원으로 한 것은 시 예산으로 해서 전체를 보수를 해야 맞는데 호남식품 코카콜라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표지판 밑에 보면 코카콜라고 글리 써졌어요. 그것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부 여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8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1,400만원 시비를 해 가지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코카콜라는 분명히 국민건강에 저해 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유 낙농농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유소비촉진 광고를 넣어야지 돈 800만원 보조받을려고 코카콜라 이 유해식품을 선전한다는 것은 나주시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행 후에 여기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코카콜라 선전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우유회사를 선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낙농농가도 위하고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우유선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지 저해식품을 선전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차후부터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응은 우유회사에서도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설치하는데 투자를 할랍니다. 그런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코카콜라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코카콜라를 선전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시청 산하공장도 아니고 저해음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유소비촉진 차원으로 우유제조회사에다 의회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쩌겠느냐 한번 공론화시켜가지고 할 일이지 이런 건강 저해식품을 선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아무리 지원한다손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근홍 위원

임근홍입니다. 164페이지 먼저 김춘식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입니다마는 오지버스가 다도, 봉황은 지금 운행중이고 왕곡, 반남, 공산은 지금 신청한 상태죠.

이번에 입찰했습니다.

다른 면단위는 오지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있기는 있는데 명년도에

신청 들어온 면단위는 없습니까?

현재는 작년도에 보고해 가지고 들어온 차량이고 명년에 할 것은 올해 보고를 해야 나중에 도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공문 안 내려왔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

이영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신호등설치 송촌, 보산, 청암 1,500만원, 보산은 어디 쪽을 말씀하십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보산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호등이 다시 송촌 2구 송정마을입니다. 나주 보산 삽치 마을, r, 다음 나주 송현동 청암마을, 그 다음 왕곡면사무소 앞에 이 4군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산 삽치마을 앞에 부지매입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따른 부지매입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매입관계로 상당히 일선동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당초에 향교동에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현재 경찰서에서 검토결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통보가 됐는데 향교에서 땅문제 때문에 해결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명년도에 설치하도록 아마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 관계로 주민과 보상관계가 원활히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신호등 설치할려면 주위에 환경을 전체 파악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확인겸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잘 알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도 그 쪽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하루속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한가지 일전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중앙고속, 나주, 영산포 경유운행관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교통문제가 나와서 주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나주경유 영산포착 또 나주에서 출발하는 중앙고속이 있는데 사실 승객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고속이나 중앙고속 경유 운행관계가 과장님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는 들어오기는 중앙고속에서 출발하는 차하고 나주에서 출발하는 차하고 양분되어서 따로따로 출발하게 했을 때는 약 1시간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간차가 안나오고 매시간 차가 출발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영산포에서 단일화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인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고속에서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요구가 서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광주고속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고속측에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영산포에서 단일화해서 출발차가 적고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귀회사에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통보했는데 광주고속에서 아직 회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통보했습니다.

통보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보고를 그쪽으로 했어요.

나주시민 승객도 서울출발 나주착이 운행이 경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고속을 이용할려는 승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문제로 인해서 고속버스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여론이 돼서 각 주무과장에게도 얘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빠른시일내에 행정력을 동원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 저희 농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관련 민원서류처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입니다. 이 예산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농지 전용 부담금의 일부를 업무추진을 위한 수수료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54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세웠는데 추가로 398만9,000원이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동안에 추경기회가 없고 그래서 금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급지별로 1급지, 2급지가 있고 또 직할시 이상의 갑지와 일반 시·군에서 을지 이런 구분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인당 12만7,470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상정이 되어 있는데 4/4분기까지는 지원을 해놓고 보니까 남은 차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될 때에 단지당 3억원 규모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최종 예산 확정지원을 하면서 단지당 2억원 규모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농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책이 나와서 아까운 필요한 돈이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누락된 자녀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서 읍. 면. 동에다가 2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자세히 다시 해서 누락된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은 1,052명이었는데 지원을 해 놓고 보니까 1,103명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락된 인원은 전혀 없이 대상자는 전부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어민자녀학자금의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한 이유는 물론 극소수에 제한된 사안이겠습니다마는 문중답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친족의 답을 자기 소유로 하고 있든지 전·답 마찬가지 공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이 사실은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문중답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 또는 친족전답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 그럼 농지한도에 상당히 넘어서서 학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돼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될 학자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관습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원기준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지 소유개념으로 해서 1ha미만을 농가만을 대상으로 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친·인척간의 농지라든지 문중 논을 자기 앞으로 소유를 해 놓고 보면 혜택을 봐야할 사람이 못 보는 경유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자기 앞으로 소유를 해놓았다 이것을 우리가 타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더 연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 자체가 자기토지가 아닌 것을 자기 앞으로 소유를 해 놓았다는 그 자체가 부당한데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오하고 건의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수요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근거법이 상위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물론 건의서를 받든지 읍. 면. 동장의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확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시 자체에서요.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읍. 면장이 확인을 해준다든지

읍. 면장님이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통·리장이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셔야지 옛날 관습적으로 문답이라든지 친척답을 행정적으로 또는 권리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부지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ha미만 제한관계로 안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염려하시고 지난번에 과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권 변두리 학생도 순수한 농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과장님에게 세모의 숙제를 한번 드립니다.

연구하셨습니다.

이향수 위원

이향수입니다. 방금 이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지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1ha미만의 자녀를 둔 농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특히 실업계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2ha정도로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문계의 농어민자녀도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학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중에 특허 출원상포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특허출원 상표는 제가 갖고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주농산물에 대해서 농검이 품질검증을 하고 붙쳐주는 보증용 상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특허를 받아서 내년 3월경이면 특허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10여개 품목 배, 오이, 호박, 미니토마토, 메론, 상추, 풋고추 같은 것등 우리 관내에서나오는 이것을 박스화 해 가지고 박스에다 붙여줌으로써 값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표입니다. 이것이 5만매 정도 유인하는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걸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산물 규격박스 품목별 디자인 통일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내년에는 약 5개품목 오이, 호박, 미니토마토, 메론, 포도 이 5개품목에 대해서 나주산특산품임을 인증 할 수 있는 박스를 통일시키고자 전문용역 업체나 또는 공모를 통해서 박스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UR대응 농촌진흥사업 농산물 직거래지원 이것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다가 대도시 직판장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부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도 추후에 시달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입니다. 1만9,000원을 예산과 실시 내시액이 차액이 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청과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시비 부담금 3억3,0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30억원에 대한 21%로 6억3,0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30억원에 대한 21%로 6억3,000만원입니다마는 3회추경때 2억원을 확보를 했고, ’96년도 당초예산에다가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3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면은 ’95년도 시비 부담액 6억3,000만원 전액 확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나주배원협공판장 설치에 따른 시비 부담액 3억1,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3억1,670만원은 시비로 부담한 것으로 예산서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원협이 3억1,670만원을 시에다 불입을 했습니다. 원협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입영수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복사본을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원협이 자기들 돈을 넣어 가지고 가져가게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곤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영수증을 주시는데 3억1,670만원을 원협에서 우리 시에다가 불입해 가지고 다시 빼간것이죠.

아직 빼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준공이 되어야 이 돈이 집행이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미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시비부담을 못하게 되면 시비부담 못한 만큼 국비가 삭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원협이 울며 겨자먹기로 3억1,7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3억1,670만원을 앞으로 원협에다 지원 안해줘도 끝난 것이나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주는 돈을 즉 보조받기 위해서 쇼 해놨군요. 좋게 말한다면 (김춘식 위원 : 이것이 시비가 우리가 1억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돈 넣고 자기들이 나중에 찾아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춘식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상표를 붙침으로서 즉 말하자면 고추하나라도 정성이 담아져 가지고 누가 봐도 진짜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상표를 부쳐 가지고 지금처럼 개판오분전으로 냈다 그 말이요. 그래버리면 완전 이미지가 거꾸로 되어버린다 그말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 참으셔가지고 어떤 측면서 홍보를 하시든지간에 앞으로 그 상표를 붙이게 되면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는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내년 추경때는 TV방송이나 지상보도나 또는 농민들 교육을 위한 수용비 또는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상자도 특허를 받습니다만 그런 것 전부 홍보에 따른 비용을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표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5만 매에 대한 상표를 인쇄를 하셨는데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합니까? 즉 말해서 원하는 만큼 줍니까 우리가 통제해서 상표를 줘서 자기가 스스로 합니까?

이것은 스스로 부치는 게 아니고 농검에서 품질인증 검사를 합니다. 농검에서 품목검사를 그 박스에 한해서만 농검직원으로 하여금 부쳐주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부착은 농검에서 해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몰론 좋은 품질의 농검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배 지베레린 관계로도 의회에서 말썽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오고 또 해결할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산의 상표가 적국각지에 선전이 될 때는 확실한 신임을 받고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 지베레린 관계를 거울삼아서 나주산 상표 부착하는데도 주무과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시작이 절반입니다.

지베레린 처리한 배에 대해서는 특허상자도 불출을 않고 이 상표도 부치지 않습니다.

물론 농검서 검사를 잘하겠지만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차후에 의회에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나보운입니다. 저희과의 정리추경안을 보시면 123페이지입니다. 보상금란에 먼저 과수저온 및 강우피해 농약지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예산에 섰던 것입니다는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민간자본 이전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으로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목변경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폭풍기간중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는 지난 11월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관내 몇 군데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안 추경에다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업자금 11.5%짜리를 갖다가 ’94년부터 ’95년까지 집행을 했던 이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94년도 예산이 13억원 나주가 군이 6억원이고 시가 7억원이었어요. 그런데 9억9,0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억원인데 7억원 이것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감액이자가 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까지 끝내고 합시다. 산림과까지 끝내야 되요.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억4,509만3,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서 5,013만9,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는 ’94년 11월 5일도에서 ’95년 4월 20일 본도로부터 사업확정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산감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 탱크 1기가 추가로 도로부터 지원되어서 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현황을 알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24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읍. 면에 차량에다가 동력 분무기를 설치해놓고 약 600m 호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단위에 없는 차가 있어서 보건소 차 2대를 차출을 해 가지고 향교동하고 가야동에 다가 이 시설을 2대를 해 가지고 매일 순찰중에 있습니다. 불이 나면 차량으로 아니면 끌 수가 없어서 2대를 2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직매장 설치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처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보조대상이 돼서 국비 1억2,600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저희 시에도 송월동 1099번지 말하자면 시청 오른쪽 3층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1층은 직매장하고 관리실, 2층은 전시장, 홍보실 3층은 임업조합사무실 이렇게 해서 약 200평 규모에 건축중에 있는데 약85% 진도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비 보조율이 15.7%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앞에 청사도 팔고 또 묘포지 7,000평종도 팔고 이래도 돈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도와주는 평균치인 1억원만 도와줘서 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 내지는 버섯류 목기류 이런 것을 즉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37페이지 재료비 가로수 보식용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내에 있는 가로수를 차량들이 몇 년 동안 한 주씩 파손을 한 것을 보상금으로 징수를 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추경에 재료비에다 편성을 했는데 이러고 보니까 시설비로 해야 공사계약이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하도록 예산편을 했습니다. 거기서 삭감하고 시설비에다 52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왕벗나무 위탁양묘 400만원입니다. 전에 시에 있을 때에 임업조합에다 1,500본을 ’97년도에 벚나무를 납품 받을 조건으로 양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2차년도인 금년에 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2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400만원 해주시면 ’97년에는 1,500본의 묘목을 가져오게 됩니다. 양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이창소방도로 개설공사 9,200만원 삭감이 됐죠.

예,

삭감을 해서 백조아파트쪽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창소방도로 개설공사 이 목이 죽어버린 것입니까? 이쪽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목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언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이창동인데 국도 13호선 르네상스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소방도로가 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이 갈라져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영산포 여중쪽을 감을 해서 백조 아파트 쪽으로 한해서 시행을 하고 거기는 작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새로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95년도 이창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하고 백조아파트 양쪽으로 나눠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한쪽은 목만 살려놓고 통합해서 저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양쪽을 같이 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 당시 본예산을 설명할 때 관계공무원한테 사인까지 받아놨어요. 이것 ’95년 말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와서 목을 살려만 놓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건 언제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창동 출신 이위원님하고도 이것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양쪽으로 하다가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여중쪽에는 설계도 안되었으니까 설계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95 시범자전거도로 정비 2억3,900만원 이걸 삭감했죠.

이것을 도에서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자꾸 어떤 행정에 일관성 없이 삭감하고 과목경정하고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행정의 신뢰성이 있어야지 예산세웠다 삭감하고 아니면 도에서 언제 해줄 것인가 이런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썼다가 찢어버리고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도 관계과하고 늘 입막음 그럽니다.

141페이지 이창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언제 착수할 것입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끝나면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도 보상하고 있습니까? 않죠.

보상하고 있습니다.

9억2,0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 백조아파트로 가버리는데 못하죠.

여중쪽 말씀입니까? 거기는 못하고 설계부터 할려고 합니다.

이쪽에도 살리는 방안을 세울려면 다음 추경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제시가 있어야죠.

그것은 우선 8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도록 위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우선 설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살리도록 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위원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이 배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11페이지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시설 설계비로서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페이지가 맞지 않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126페이지에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 가내시에 의해서 세웠다가 이번에 본내시가 와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밭기반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감을 시켜서 과목변경 시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27페이지 시설비 마찬가지로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도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여기에는 농조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부담금을 못 세워서 이때까지 못 세웠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신풍지구 보강개발사업, 덕산지구 보강 개발사업, 송암지구 보강개발사업 농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보강 개발사업으로서 당초에 3개지구로 가내시가 와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사실상 본내시가 지석보 하나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감이 되고, 130페이지 제일 위에 계로 1구 월계마을 송수구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문평면 월계리인데 대형관정을 파놓고 기반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입간판, 간식비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위에 시설비 읍. 면. 가로등 보수 그래 가지고 2,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 추석에 각 읍. 면에서 고쳐 가지고 빚이 진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느라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IBRD군도 개발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해서 우리시 부담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우회도로개설 입구기공 승낙이 안되어서 감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로서 위험 노후교량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97년까지 이 사업을 전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거기 하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투자 할 필요가 없어서 감 조치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도 마찬가지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실시 설계비가 되겠는데 ’96시도 개발 사업입니다. ’96년도 시도개발 사업을 할려면 금년에 예산을 세워야 조기착공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정리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골재채취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획대로 안되어 가지고 감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입간판 명년부터 우리가 하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을 미리 세워놔야 주민들이 공사가 추진되구나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95추계 기성제 정비 임차료를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고쳐놔야 내년 봄에 그래도 제방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금년에 마지막 손질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안창 소하천 바로잡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사업 토지 보상비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비 감정평가 수수료는 안창소하천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안창 소하천 바로잡기 공사하고 덕례지구 배수로 굴착사업, 덕례지구는 뭐냐하면은 산포면 덕례리가 되겠는데 거기가 500mm 비만 와도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망쳐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수장을 해주라고 했다가 그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이라도 우선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재해를 막기 위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안창 소하천 바로잡기 공사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소관 것은 정리하는 마무리 그대로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선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풍지구, 덕산지구, 송암지구 여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신풍지구 보강개발 사업은 양수장 설치입니다. 다시면 신풍리에서 농조에서 한해가 들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래가지고 농조에서 금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비 부담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우리가 못해 가지고 여태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반남면 덕산지구도 마찬가지고 송암지구는 공산면 송암이 되겠습니다. 영산강 주변입니다. 전부 양수장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읍. 면 가로등 보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읍. 면 가로등보수 이것은 읍. 면에 우리가 사업비를 연초에 전도해 가지고 이때까지 고쳤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기해서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해 가지고 면에서 보수를 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가로등 보수비를 전부 내려줬음에도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읍. 면장들이 이것을

과장님 내가 이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읍. 면. 동에 가로등이 켜졌는가 안 켜졌는가?

동사촌 가로등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로등 이설요구 및 안 켜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렇게 접수되어 있어요. 가로등 보수를 하고 보수비를 지원한 것인가 보수를 않고 지원하는 것인가 관계자료 즉시 떼어 오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론이 여기저기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모과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와서 하고 그러시데요. 그래서 자체 확인반을 편성해가지고 관리계장외 계장급으로 해서 3명이 읍. 면을 확인을 나갔습니다. (강기동 위원 : 가만있으세요. 과장님 내가 답변을 대신해 드릴께요.)

이 사항은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절반밖에 안 줬어요. 즉 말하면 그래서 다도같은 경우는 면 산업계장이 하소연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왔길래 자료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건설과에 들어가서 보수를 하라고 해놓고 보수비를 절반만 주면 읍. 면에서 어쩔 것이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이 불이 안 켜진다는 거예요. 켜지질 않아요. 면직원이 전혀 성의가 없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마침 저도 출근하면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100%켜지고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눈으로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왕곡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한테 몇 번 신고를 하고 면에다 천번을 이야기를 해도 시행을 안해 가로등이 없으면 없는줄이나 알 것 아닙니까? 가로등을 전부다 철수를 해버리고 시비에서 전기요금이나 지출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가서 가로등 뽑아버리세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주신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죽산교 가설예산, 죽산교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사를 착공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죽산교는 지금 입찰을 공고해 놨습니다. 1월 30일 입찰을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계약이 끝나서 설계를 납품 받아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근홍 위원 : 죽산교가 왕곡이예요.)

그리고 160페이지에 ’95년 추계지성제 정비 임차료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방이 우리 관내에 하천제방이 요철이 심합니다. 겨울에 마지막 손질을 해버려야 내년 봄 우수기에 접어들었을 때 완전히 수해를 면치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바랍니다.

하나 지적합니다. 가로등을 켜시든지 아니면 제거하시든지 시비를 필요 없이 지출하지 않도록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곤 위원님

148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우회도록 개설을 감을 해버렸는데 어느 지역이며, 축산폐수 때문에 환경오염이 가장 시급한데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공산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신곡리에 설치가 됐는데 거기를 진입할려면 면 소재지를 통과해서 가게되면 냄새가 많고 위생상 불결해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데 우회도로 입구에 기공승낙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장님, 위원님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혀 가격이 안맞다 해 가지고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연말이 되어서 정산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기안된 부분도 콘크리트 포장은 노폭은 좁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다음에 그것이 기공승낙이 됐을 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풍지구 보강 개발사업 부담금, 농조로 보조 해줬는데 했잖아요. 부담금이라 했잖아요.

민간자본 보조금

예, 시비부담금이 몇 %정도 됩니까?

20%가 되겠습니다.

농조에다 공사비의 20%를 부담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상일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발급용 복사기가 낡아서 한 대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7월에 태풍 페이지가 불어닥쳐서 관내 반파가 한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45만원, 시비 50%인 45만원 해서 90만원입니다. 다음에 8월에 재니스 태풍으로 인해서 전파 1, 반파 1 이렇게 두동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반파가 90만원이었고, 8월부터는 100% 인상이 돼 가지고 180만원 또 전파는 360만원해서 각각 국비 50%, 시비 50%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95페이지 주택이자 및 융자금 상환이 3억5,027만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1,500만원이상 연체자들 그 사람들을 16명에 대해서 강제처분을 위해서 경매요구를 해놨었는데 경매가 7건이 진행중에 있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감처리할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일봉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타 특별회계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세입분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가 국고보조로 1억3,871만4,000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세입은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25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 및 파손뚜껑 보수교체 인부임과 파손뚜껑 제작비에서 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청동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공사검사 수수료를 이번에 130만원을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원인은 청동배수장은 23일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시험가동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전기안전공사 감사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이나 정액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여기는 자산평가 용역비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입만 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자산평가는 금년말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곧 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아까 처음에 세입이 된 국고보조금이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로 1억3,871만4,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시설비에 3억3,548만5,000원을 증을 시키고 자산 취득비에서 3억3,548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원인은 남평과 공산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수정해 놓은 것이 현재 감정평가결과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에서 감을 해서 시설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뒤페이지는 보상금하고 관련된 것인데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장물 보상비를 2,100만원 줬고, 또 영농보상비를 4,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160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처리(세항), 하수처리(세세항), 시설비(목)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이 이번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각 읍. 면 숙원사업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먼저 왕곡면 화정 2구 마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00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안면 장도 2구 장림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00m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오강 3구 벽류 하수도 설치공사가 2,500만원, 향교동 경현마을 회관앞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 복개공사로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정리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곤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오늘 청동 배수펌프장이 준공을 한다는데 비가 몇 mm정도까지 담아낼 수 있습니까? 펌프장에서 급수로 왔을 때 몇 m까지 오면 펌프장에서 뿜어 가지고 왜 내가 이것을 묻는고냐는 거기에 배원협공판장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89년도처럼 비가 많이 와버렸을 때에 거기에 펌프장이 몇 mm 정도까지 와서 지탱해서 물을 뿜어낼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세요.

바라는 것이 사유량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몇 mm로 결정하기는 힘듭니다. 한시간에 50mm 가 오느냐, 30mm가 오느냐, 10mm가 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12번째로 큰 배수장입니다. 그 배수장 배제는 송현동 위에 들까지를 전부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배제인데요. 보통 200mm미만은 이틀사이에 온 것은 무난히 뿜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mm 나오면 많이 찾다가 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시간당 몇 톤이나 뿜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안나왔습니까?

그건 나와있습니다.

그걸 말입니다.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하나 내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시간당이나 시우량 관계를 정산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봉연입니다. 상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설계용역비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부분은 용역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남평면에 일반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배수관 누수지역 유지비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면은 예비비 삭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1억760만5,326원이 이자수입이 더 되어서 증액 편성합니다. 240페이지 중간 제2운전면허시험장 진입도로공사 상수도관 이설부담금이 경찰청에서 892만5,000원이 수탁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 자본적수입이 27만6,400원 수입이 됐습니다. 24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정자금 부분에서 91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42페이지 사업예비비에 1억669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43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광역상수도 최종분으로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에서 2,394만원을 감액시켰고,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44페이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가 16개소인데 여기에서 국비하고 시비분을 조정해서 시비부분을 증액하고 국비분을 줄였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국비보조사업하고 맞지 않아서 그대로 놔두면 반납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목적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영산포 강변회관에서 선창사거리까지 도로매수관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부덕동 삼거리에서 부덕동사무소까지 1,56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동신대에서 예제마을까지 1,96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통신공사연수원에서 제창마을까지 2,63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민은행에서 구터미널까지 817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고려증권에서 이화약국까지 700만원을 감액했고, 세무서 앞에서 군농협까지 3,119만3,000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경현동 배수관 신설공사에 3,635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경현유원지 진입도로 공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겨서 선공사하고 후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운전면허시험장 진입도로 급수관 이설공사에 892만5,000원 아까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 신설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예상했습니다마는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감액합니다. 246페이지 시설 부대비에서 141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상환금에서 재정자금 상환에서 1,099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 여태까지 감액했던 부분을 예비비에다가 2억4,027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김태근입니다. 143페이지에 간이상수도시설 신설 봉황, 용곡, 양곡 이것을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기 간이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겨서 설계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사용전에 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자본 예비비 앞으로 농촌지역에 상수도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신설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업무보고시나 ’9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상수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96년도 간이 상수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얼마큼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답변을 못하지만은 ’96년도 1회 추경에 대폭적으로 계상해서 농촌제역에도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