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준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지원해 주시는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병자년 신년에도 의정활동에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이동 수리 소를 설치 운영하고 농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안은 제5조 비용징수 1항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으로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속품 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에 단서조항을 삽입 신설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단서조항 삽입내용은 다만 주유, 가스켓 교환, 볼트, 너트 등 소액 소모성부품 2,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모성 부품은 무상지원하고 그 대금은 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입니다. 단서조항을 삽입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소액 소모성 부품의 무상지원으로 농기계 수리를 의뢰하는 농업 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농기계 이동수리 소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올리면 경운기용 부품입니다. 오링 1개 140원입니다. 또 절곡 나사 120원, 팽창마개 100원, 밸브바킹 75원, V바킹 150원, 이렇게 소액부품 교환할 때도 원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상 받기도 어렵고 잔돈도 없고 그래서 이런 소액 2,000원짜리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 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농기계 수리를 의뢰한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리요원의 업무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2년 간 2,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 농기계수리 징수는 총 징수금액 2,689만 8,000원 중에서 200만원으로 약 8%로 나타났습니다. '96년도의 전망은 2,500만원 투자해 징수예산액은 2,300만원이고 무상 징수액은 2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의 소득증대 및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홍 위원님

임근홍입니다. 이동수리 소 수리 반이 오지마을만 해당되는 것인지 리를 다니면서 다니는 것인지 오지마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나주발전기획단에 제안내용에 농기계 이동수리 소를 1개조 금년부터서 증설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1개소 실제 수리요원은 2명입니다. 운전기사하고 교관 그리고 보조원 그래서 운전기사는 사실상 수리에 임하지 안아야 인력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임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기사가 같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 3명인데 1개조 가지고는 약 600여 개의 자연부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는 지금까지의 오지 중심의 수리를 해 왔으나 앞으로 1개조 증설된 2개조가 운영이 될 대에는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볼랍니다.

그러면 지도고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저희 지도소에서 1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개소 장소에서 인근 부락 쪽으로 2, 3개 부락이라 할지 그렇게 묶어서 하루에 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식위원님

세지 이향수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단서 조항을 삽입한데 대해서 금액은 다소 미흡하나마 환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볼트너트, 가스킷 교환했는데 2,000원이라 하면 부품을 종합해서 2,000원 입니까? 부품 적으로 2,000원 미만을 얘기 한 겁니까?

부품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000원 이하로

부품 총계가 아니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농기계 기종의 수리한계를 답변해 주세요.

농기계 수리 기종은 저희들이 한계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알겠습니다마는 농기계를 저희들이 수리하는데 지금까지 원가를 징수하고 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개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농기계 댓수 그리고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이런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 1개조가 증설됩니다마는 앞으로 무한적으로 증설이 되어도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농촌의 농기계 경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기계에서 제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화 추세로 바꿔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트렉터를 수리를 해 준다든지 콤바인, SS분무기를 해 준다든지 어떤 기종의 한계가 있어야지 지금 농기계 대형화 추세에서 경운기 같은 경우는 뒤로 밀려나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 소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일을 하면 모를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형식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오지뿐만이 아니라 전 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