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 과장으로 부터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련 입니다. 제가 작년 8월 16일부터 위원님들의 곁에서 근무하다가 지난3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을 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된것은 이춘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펴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실과장들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사항만 몇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우리국기구도 일부 개편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기구가 당초 국과 27계 였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가 산업유통과로통폐합되고 기존 농산물유통과 소속 유통기획계와 유통지도계가 유통계로 통폐합됨으로서 8과 26계로 개편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 마는 우리사회산업국소관 업무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비롯하여 농가 소득향상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등 주민의 실 생활과 밀접한관련을 맺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지원과 협조가 요구 됩니다. 위원님들 께서 저희 국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각 과 보고에 앞서서 일부과장들의 보직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과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용 사회과장은 그대로 위임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봉연 환경보호과장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박준혜 가정복지과장님은 그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일봉 지역경제과장은 건설국하수과장을 하시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농산과장은 그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보운 산업유통과장은 원예특작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원예특작과와 농산물유통과가 산업유통과로 통폐합되면서 산업유통과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축산과장은 그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환 산림과장은 그대로 위임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로 하여금 금년도 업무계획을 자세하고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춘형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기용 입니다. 제1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저희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님!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지 이향수위원 입니다. 페이지수 1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앞 전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1㏊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지원을 즉 2㏊로 건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인문계 고교학생에게도 학비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상위그룹 30%이내에 대해서 인문계 고교생도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중앙정부에다 앞전에 건의 하시겠다는 그내용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이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학비 지원금은 영세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 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의 자녀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의 농경자 또 인문계 학비지원 요구는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산업분야에서 취급하는 사항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예! 잘알았습니다.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나주와 영상포에 대해서 복지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각면단위에 대한 복지회관에 대한 지원할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은 고려하지 안겠는가 이말씀한번 묻고 싶고 나주복지회관 하고 영산포 복지회관에 중요사업 추진액을 보면 육아및 탁아사업을 위해서 신설의 주민이용금으로 되어 있는데 즉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수를 각 복지회관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은 과거에 사회부 위에있는 중앙부처 사회부의 재가를 받은 사회복지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복지관 운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단위의 복지관은 저희들이 편의상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만든 마을에 면 단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편의상 복지관 이라는 명칭을 불러놨는데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복지관하고 면단위시설되어있는 복지관하고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관에게 수혜 받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관은 수용인원이 아니고.....

수용이 아니고 수혜...

수혜는 나주시민 어려운계층에 계시는 시민들은 전체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혜인원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없고 매년 실적표가 분기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한다 하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반장들로 하여금 기회를 얻어서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오동기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얘기 인데요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보통 5,60명 7,80명되는데 그러면 그쌀같은 것이나 부식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노인급식의 업무가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를 회피 하는게 아니라 그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1급식에 7백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백원짜리 밥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가들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든다 하면 금천면에 있는 화임코리아 같은 공장에서는 가끔씩 삼계탕 통조림을 만들어서 제공도 해주고 또주일마다 김치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복지가들이 상당수 복지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생보자책정은 관계법령및 지침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법령이나 지침이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서 적합하게 보호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발휘하여서 생보자를 책정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자식들은 많이 있으나 전부 객지에 출타해서 시골에는 부모만 사신다 그래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문제 또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마는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저소득주민생활보호에 대해서 융자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시에서 생보자가구에 대해 자활 자립을 도모코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안정 기금이나 생업자금의 융자사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는지 한번쯤 분석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융자를 해주시더라도 그 자금이 사업효과를 어느정도 거둘지 충분히 검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절차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도우미 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 시민 나주사랑운동으로 이웃돕기 도우미 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 시민 나주사랑운동으로 이웃돕기 도우미제를 운영코자 하에서 95년에 175명이 엄청난 활동을 한 것으로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활동하신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175명이 생업에 매달리면서 이처럼 활동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본위원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리의원들은 물론 시산하 공직자 그리고 각사회 종교 단체등 그야말로 범시민적인결연 사업으로 도우미제를 확대 운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불우 이웃이 온정을 느낄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우미 사업이 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할때에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제장의 재량으로 조례제정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 보장제도의 운영자체는 자치단체업무가 아니고 국가의 업무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 보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 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의료보험 하고 있고 겨우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에 대한 재원적인 구분을 보면 80%를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원구성이 80%는 국비고 도비가 10%,시비가 10%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례제정 이전에 법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한 조례 제정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렵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객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생활에 궁핍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보호자 책정을 할 수가 없느냐는 사항은 이런사항들이 저희 실무자들이 가장문제점 입니다. 법으로는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기준 적으로 거택보호자 책정은 1인당 월소득액 20만원이하 자활보호자들은 1인당 월 21만원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재산상으로는 2천5백만원,2천7백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상으로 또 이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있는 것들이 연령상 또 신체의 구분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식들을 가지고 호적상 건강한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식들의 도움을 못받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현지에 가면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에 묶여서 그분들에게 보호자책정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도 저희들 한테는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융자지원에 대해서 효과적인 분석을 해봤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 자금이나 생업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은 거의 내용상으로는 엇비슷한것인데 재원만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생업자금은 저희들이 대상자만선정을 해서 읍면장들의 추천에 의한 사람들을 농협에다가 통지를 해주면농협에서 그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상환도 농협에서 상환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 입니다. 이런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엇비슷 합니다. 상업자금 또는 무주택자 주택확보 이런사항들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층 융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간이 도래된 사람들에게 상환을 받고 있는데 거의 연체자가 없이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본다 하면 사업의 효과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현실에 맞는 답변입니다마는 법상의 집행할 수있는 과장님의 어려움이 있으시고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어려운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이법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을 못한다 에는 법의 맹점과 사회 부조리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심도있게 우리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과장님의 다년간의 경험과 여러가지 능력으로 해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웃돕기 도우미제 실시에 대한 보다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범시민적인 결연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말씀은 저희들이 가장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이도우미 제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떠한 그누구도 뒤를 따를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도우미제를 저희는 대시민적으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우미제를 지정은 통,리,반장 또는 여성단체 이런분들 에게 지정을 해놨는데 우리의 원님들 께 지정석까지 지정해 줄수는 없고 여러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통,리,반장들이 활동하신 분야를 앞에서 조금만 끌어주신다고 하면 아주발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하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오동기위원 질의 하십시요.

6페이지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적에는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외로 가지고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가 복지봉사센터의 일자체가 한군데 집합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다타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각 가정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재가 복지일을 그 복지센터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은 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도저히할수 없는 일이고 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에만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에는 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걸참고로 말씀 드리고 이분들이 가사돕다 간병치료를 한다 하는 사항들이 주내용인데 그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항들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연 입니다. '96년 3월 1일자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환경보호 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춘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페이지 한수제에서 나주대교까지 3.2㎞구간을 개천을 약10억 들여서 한다는데 가동보 1개소와 고정보 5개소로 짓어놓은다고 했는데 가동보는 어디에 어떻게 건설하고 고정보를 5개를 건설하여서 3.2㎞구간에 말은 물이 항상 고여서 흐를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5개 가지고 충분히 개천에몇미터의 높이로해서 물이 고여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 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에서는 금년 정초에 1월4일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화제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는 돼지축사에 불이 붙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것은 시에서 늑장을 부리지 말고 종합적인 쓰레기매립장을 빨리 강구하여 주민의 피해와 모든 오염이 될수 있는 것을 소각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 될텐데 어떤 대안이 있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나주천 정화사업과 쓰레기장 매립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동보 1개소는 고려증권 건너편에 설치하고 5개소는 고려증권부터 공용터미날등 기교량이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위는 항시20전을 유지하면서 흐르도록 용역 설계를 해서 시공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장 문제는 지금현재 금천면에 쓰레기장이 화제가 발생해서 돈사에 옮겨붙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업자가 저희시에 2억 5천만원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서울에 있는 손해감정인에게 감정을 해서 추정가가 나오는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매립 관계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나주시에 쓰레기장이 14개소에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런것들이 소규모적이고 재래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 정도 매립하면 거의 전부 바닥이 나기 때문에 대형쓰레기장을 설치하지 않은한 다른곳에 또 소형쓰레기장을 설치할 경우 오염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형쓰레기장을 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주천에 고려증권 앞에다가 가동보를 1개설치한다 했는데 그위에다가는 고정보를 개설안하면 거기의 수위를 얼마의 높이에서 나주천에 물이 고여있겠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설계서를 보지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설계를 맡은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공이 되면 충분한 말하자면 설계대로 20전 높이로 흐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김위원님에게 설계서를 가지고 재차 차후에 설명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20㎝로 물을 흐르게 한다 했는데 고려증권 앞에다가 가동보를 하나 가설한다고 하면 수위차이가 한구제하고 얼마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이 차서 20㎝로차서 물이 차서 흐르겠는가 그게 도저히 안맞지 않느냐..

그것은 김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은데 가동보하고 고정보5개소하고 6개소를 설치해서 구간별로 설치해 가지고 물의 깊이를 20㎝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전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서를 보면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할랍니다 지금 이번의사일정이 너무촉박하게 잡아졌기 때문에 질문을 간단하게 심도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하고 또하나는 이업무를 다루고 있는 과장 및 계장들이 답변을 전혀 불성실하게 하는 과에는 끝난 다음에 보고를 다시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한테 말씀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나종석위원 입니다. 경로 위안잔치 24개 읍,면,동에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위안잔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실지 24개읍면동에 실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보시고 페이지 사이에 중요한게 나왔습니다. 기준초과 묘지 자진정비 유도 및 기준위반 묘지 설치 업자란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여자 과장님 입장에서 약간 힘든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현재 대한민국 산하에 묘지가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 조금 있으면 묘지 금수강산으로 변할것 같아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은 초과묘지를 자진정비 유도 한다는데 시행을 했던 정비유도 방법은 무엇이며 기준치가 무었인지 설명 해 주세요.

노인잔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4개 읍면당 예산이 1개 읍면동당해서 50만원씩 어머이날전후해서 전도를 해드리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12백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다 실시 했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얼마정도 입니까?

저희들이 총 된것이 2,127만원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 지원된 예산은 ?

12백만원 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쓰십니까?

저희들이 시 자체적인 행사 또 표창 전부 포함된 금액이 2,127만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묘지에 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저희과에서 묘지 업무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 보다는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불법묘지를 억제코자 해서 사전홍보를 작년에도 반상회라 할지 또 유선방송이라 할지 그런것으로 해서 사전에 주민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묘지는 9평이라할지 가족묘지 60평이라할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기존묘지 관계를 보면 화장을 하는데는 전부 동의를 하는데는 50%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기가 상을 당하고 그랬을 때는 매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불법 묘지 관계는 거기에 있는 설치물이라 할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 예산에 서있지 않지만 가야동이라할지 그곳에는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이곳에서는 묘지를 난립해서 쓸수 없다는 안내표지판도 게시할려고 추경 예산에 요구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다 그말 입니까? 예산도 없는데.

안내판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조 부탁 드리고.

개인묘지가 9평이라했습니까?

예.

가족묘지가 60평...

예.

묘지 관리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묘지를 우리의회의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기 조례 94년도에 군에 있을 때는 수수료라할지 그런것이 전부다 조례로 제정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9평이나 60평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평수고...

예. 수수료까지 전부 조례규정에 전부 수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향수 위원님!

과장님수고 하십니다.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단위로 시정보고회를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다목적으로 또 어떤곳은 마을 회관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마는 소수부분적으로 노인당 경로당에 가서 편익시설 즉 취사시설과 화장실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 뿐만아니라 나주시관내를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겠다 생각을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편익 시설을 해줄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기존 도비로 계속 50%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후에 도비가 매년서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42개소를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도비가 안되면 저희시비로라도 매년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가 7개소라고 했는데 보수비가 지금 읍,면,동 시장님 순시때 건의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확보 안되더라도 읍면동을 조사해서 개보수 토록 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로식당운영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된 금액이 1,630만원인데 1일 몇사람 씩이나 거기에서 급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60명 넘는 숫자도 있고 적은 숫자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78명으로 해서 1인당 700원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관내 기업체에 알선을 해서 부식같은 것도 가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700원요?

예.

70명선 잡고...

78명해서 700원해서 월25일 입니다.

38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700원짜리 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점심 한끼 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고 방금 말했듯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거기를 몇번들려 봤더니 거의 100여명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기를 굉장히 애로가 있다 뭐가 애로가 있냐 하니까 급식비가 너무적다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더 깊이 거기에 파악하시고 또 기왕에 영산포에다가 경로식당을 운영하실바에는 보다더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합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 기업체 관내에 부식이라도 조금 협조해주시라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부탁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이춘형위원 입니다. 방금 오동기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끼 식사가 500원이었습니다. 이제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자원봉사자 두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저희들 자원봉사자...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노영임씨,김연숙씨입니다. 김연숙씨는 자기몸이 불편한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이집저집 김치얻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부식을 일주일에 한번씩 오리고기라할지 닭고기를 가져오고 습니다. 이런데에서는 적어도 시장님 서한이라도 보내주시고 조금격려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는 그 몸불편한 그사람이 고생하신것을 보시면 우리시 자체로 상이라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위로를 해부셔야지 그 그늘진곳에서 저는 거의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참 500원짜리에서 700원짜리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반찬을 얻어다니면서 고생을 하시고 더구나60명 80명이 아니고 뭐할때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전부마다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어서 하도 시에서 그런것을 간섭도 않하고 해서 저희들 자체로 거기서 표창장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 에서는 그 늘진곳을 우리사회는 복지국가 사회 입니다. 소득 만불사회의 나라입니다. 그런것을 감안 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아래는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00세대는 거의다 불구자들 또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목욕하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조금 신경써서 해주시면 거기서 할텐데 지금도 그 시설이 녹슬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그늘진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사람들을 한번도 시에서 격려도 안해 주시고 그러나 그사람들은 지금까지 불평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700원짜리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더 첨부 시켜서라도 그것을 올려줘야 겠다는 계획은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라남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지금 6개시 14개소인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7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도에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은 주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현실적 입장으로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족이라든가 우리들이 만약에 7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가슴이 저려오는 대목입니다. 사회가... 이런 그늘진 대목을 위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이라도 더달라고 투쟁하는 발언도 해 보세요. 앞으로 예산을 조금더 반영 시켜서 그쪽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700원짜리를 정말 3천원짜리로 올릴수 있는 계획의 의지 목표를 세울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할랍니다.

충분히 1년동안 경험이 계시니까 다음에는 이런 의회석상에서 700원짜리 식사는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중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우리시 지역경제와 교통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이춘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질책과 협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 먼저 이춘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국위원 여러분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나종석위원 입니다. 유기농법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3월 13일이지요.

예.

유기농법이 어려운 것인데요. 예산상 시행상도 어려운데 의회에서 시행 하도록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까지도 장소를 산정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지요.

예.

과장님 농사지어 보셨어요?

예.농사지어 봤습니다.

유기농법에 대한 농사지 선정은 지금 끝이 났다해도 이것이 빠른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농사지은 것도 아닌데 적어도 이런지역이 산정되면은 겨울에도 얼려서 말립니다. 두어번 갈아 가지고 말립니다. 살균 살충을 해야되고.. 주변모자리까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3월 13일까지 장소가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원만하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지금 조기에 대상지 선정확정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희망하는 지역이 동강면 복천리 지역하고 다시면 신장리 지역에서 두군데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지역을 놓고 어디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 현지답사를 한번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주민들이 한 지역단위로 묶어서 시행할려고 하니까 그지역안의 경작자 중에서 일부 농가가 그것을 나름대로 확정을 못지어줘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다시 신광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 한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이사업이 추진 되어버릴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하신 말씀으로 아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일내로 확정을 해 준다하면 확정이 된다 할 경우에 여기에는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 유기질퇴비로든지 아니면 석회라든지 이런것들이 지원이 되고 또 농가들이 추심신경을 한다든지 이런것들은 자체적으로 유기농법에 의한 그사업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진계획은 이미 농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법 자체가 이시점에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본 시각이 엊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까지만해도 고품질 양성내지 위에서 양보다 질 위주란 농사법 개발하여 했는데 올해 갑자기 전부 계획이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양을 많이 위주로 하는 자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차원에서 나주시청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특수 시책이 말입니다 정말 실무진에서는 심도있게억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업이 말입니다 차질없이 빈틈없이 시 적으로 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념하시고 잘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유념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덕곤위원님!

9페이지 입니다. 지금 27.5%밖에 지금 창고에 나락이 없다 그말입니까?

예. 보관능력에 지금 갖고 있는 양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입니다.

전체적인창고에 27.5%밖에 보관이 안되었다 그말입니까?

창고 동당 27.5%가 아니고 창고가 보관할수 있는 능력에...

그러면 작년에 내가 볼때 39만 가마니가 나주에 통일벼가 있었다 했는데 그것이 빠져 나갔습니까? 안빠져나갔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방금 동료 나종석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구분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메뚜기 잡기 대힛트 저공해 쌀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한다 했는데 금년에 유기농법으로 해서 메뚜기가 서식해 가지고 메뚜기를 잡을 수있는 대회 까지 할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메뚜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메뚜기의 생체를 잘몰라 가지고 위원님들 에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메뚜기가 금년에 대회까지 할수 있게 많이 서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기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가능한 메뚜기의 서식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 체취를 해다가 방사를 시킬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메뚜기라는 것은 주위에서 농약을 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에 있는 창고에 27%밖에 쌀보관이 안되고 있고 97년도 98년도에는 수퍼쌀이 나와 가지고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메뚜기 쌀을 생산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따라서 한다 이것이에요 국비,시비를 낭비해 가지고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런것은 추후에 금년만 해보고 안하는게 원칙이다 메뚜기를 본위원이 길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같이 예민한 것이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이런데다가 메뚜기잡기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빼버리고 실지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서울주민들에게 팔려고 해서안맞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메뚜기로는 안됩니다. 그런대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를 추진하게된 배경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을 증산한다는 차원보다는 농가의 소득차원에서 말하자면 일반재배보다는 고소득재배법으로 정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겁니다 실예로는 보성에 유기농법에 의한 저공해 쌀을 생산했는데 가마당 20만원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될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한번 해보고 그 사업에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내년에는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십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유통과장 나보운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번 원예특작과장 하다가 농산물 유통과와 통폐합 과정에서 제가 산업유통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더욱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96년도 저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유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덕곤위원!

이것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를 법인에다만 많이 신청을 해서 법인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가별로보면 공동체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고 담보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한 사람으로 묶어서 엄청난 개인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27호로 선정해 가지고 535평에서 1,100이것은 농가당 몇평의 저장고 입니까?

이것은 개별 사업 입니다. 이것은 20평,3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전에는 융자보조해가지고 개인에게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보다도 실지 알뜰하게 개인이 20평이나 30평을 짓어 가지고 자기가 생산할수 있는 과일을 저장해 가지고 풀 출하를 막고 시기에 따라서 팔수 있도록 이런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농가에 이익이 골고루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것 입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의 저온저장고 사업은 지난번에 추진했던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50평내지 100평규모로 이것은 공동사업이었습니다. 그것에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큰 규모를 지원해 가지고 공동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운영면에서 부실의 우려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예측를 해서 저희들도 개별화 해 주도록 개인이 20평내지 30평규모로 해서 홍수출하를 막고 가격을 보장을 받도록 그런사업을 해 주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 농림수산부에서 저희시에오신 분들이 있길래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상황으로 유도 해 나가 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홍옥희 위원 입니다. 나주한우고기 브렌드화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닭에다가 은행잎을 먹여가지고 은행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술부산물이나 낙과배등을 이용해서 한우서육 육질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배의 부산물이나 낙과 배등으로 해서 소에주면 먹습니까?

사료를 전부그것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료에다가 그 사료도 약간 섞어서 이것을 바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발효를 시켜서 발효사료로해서 먹이는 것이 저희들 시험데이타가 안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연구 과제입니다마는 금산인삼주나 사실은 그렇게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전효과가 있는 것이고 상표를 등록함으로서 그만큼 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를 생산해서 유명 백화점이나 또 직판점을 이용해서 판매함으로서 나주의 소,또 나주의 배가 유명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시켜서 판매함으로를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주의 소고기를 한번 얼굴을 한번내놔야 겠다 하는 취지에서 내놓은 취지라고 봐지는데 저도 한우사육을 약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배술 부산물이나 낙화배등을 먹여서 어떻게 육질을 향상시킬것인가 이런 노파심에서 기왕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주의 소고기가 이렇다하는 것를 내놓을려면 어떠한 사료공장하고 어떠한 절충을 하셔서 정말 배나 배찌꺼기나 낙과된 배로서 어떻게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서 이런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참고 하시고 그 어떻게 해서 선전만 해야되겠다 하는 것 보다는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예. 강기동위원 질의 하십시요.

1페이지 하고 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비유구하고 젖소하고 신청자가 현재 96명인데 95년도 초에 신청자가 100이 넘어있었는데 이런 불과 30%조금 넘어서 컷트를 시키고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는 차점자가 가다가 장간에 선정한 사람이 못하면 컷트 시키고 그차점자를 올리겠다 했는데 그러면 한 두사람도 아니고 이분들을 95년도초에 신청하신분들인데 96년도에도 신청한 사람들이 있겠고 97년며에도 신청을 해야 할것인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 이것을 한번 머리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이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한우가격하고 외국의 한우가격 생산비를 계산하면 3.8대1로 우리국내한우생산비가 높습니다. 또 금년도 7월달부터는 냉장육으로 수입이 되고 2천년대에는 생우가 직접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었을때 한우가격이 금나갈것을 우려하고 또2천년대 가서는 소 한마리당 16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송아지 가격은 100만원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가격이 급락했을때 농가의 피해 이것을 예방해서 가격을 낮추더라도 2천년까지 서서히 낮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이 약29억원이 저희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사업이 11억 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19개법인에서 농가가 622농가 그래서 641농가가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게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작년도 5월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 순위에 따라서 22농가만 대상농가로 확정하고 사실은 기타 농가는 지금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못했는데 또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명년도 사업 하실분들의 1년전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신청농가가 줄어들어서 금년도에는 명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농가도 135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명년에 확정할 때도 작년에 신청했고 금년도에 대상농가가 못된분이 명년도에 신청하신분들은 사업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할때 배점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농가가 탈락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신청한사람이 96년도에도 신청이 같이 올라온겁니까?

올라온 분들도 있고 신청을 안하신분들도 있고..

예.포기한분도 있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젓소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말할때 사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비등한 예입니다마는 몇달전에 고름 우유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섭외가 안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분유재고가 지금1만톤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지금시유까지 저희들이 먹는 시유까지 지금수입개방을 해서 우리나라에 넣을려고 지금상당히 뭐하고 있고 지금 뉴질랜드같은 경우는 멸균시유 유통기한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6주로 보고 있는데 6개월까지 연장을 해주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시유가 만약 이렇게 수입이 된다 했을때는 우리현재 국내 낙농하신분들 설자리가 없게 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만은 아직괜찬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젓소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장보다는 가족노동 중심으로 해서 전업농으로 해서 착유두수가 농가당 30두내지 40두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설의 자동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노동으로 고용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에서 예산은 나갑니다마는 저희시 순수한 예산으로서 소득금고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채소하고 축산시설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조례를 보게되면 전년도에도 한우입식을 해주겠끔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한우입식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축산과장님이 소득금고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우 입식을 꺼리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정기회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기생충 구제약으로서 소진드기약을 도에다 건의 하겠다는 그런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에도 소진드기 구제가 5만두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건의 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이 와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까지는 입식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2일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진흥과에서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내용대로 해서 읍.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신청토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축산과에서는 단순히 소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입식을 전부 그렇게 선호 했을때 또 앞으로 소값이 내려 갔을때 과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자금으로 지원 한것이 좋고 입식자금은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지 결코 그것을 저희들임의 로해서 입식을 꺼려서만 그런것이 아니고 조례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지 저희들 단독으로 그런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더드릴랍니다. 전년도에도 소득금고 사업의 조례에 소입식은 할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식자금은 전혀 나간것이 없고 하반기에 어느 일부분 어떻게 말하면 무모화지역으로 해서 살짝나갔지 공개적으로 입식자금을 준적이 없어요 즉 기반 시설자금만 융자해주고 생산 자금을 융자 안해준다면 만약소값 파통이 일어났을때 지금 백여평씩 축사짓은 분에 한해서 2천만원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소 서너마리기르고 있으면 경쟁력이 되냐 이말이에요. 또 소값이 파동된다고 이렇게 우려가 되면 정 확신이 온다면 차라리 축사 시설부터 막아야 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축사시설은 짓으라고 장려는 해 주면서 소값파동 나니까 지원을 못해준다 이건 말이 안맞는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전업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것 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득금고 사업에서 지금 축사시설부분을 융자..

그러면 조례가 1월 1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시에 그런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제가 사회진흥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될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축산과에서만 그래요 이 앞전에도 사회산업국장님이 줄수 있다는 것이에요.그런데 과장님만 반발하더라고요 이것이 소값이 파동되었을때 우리시민들이 소를 몰고 앞전에 시위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쩔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염려가 된다면 차라리 축사시설이라고 쓰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시설은 해놓고 무얼하라는 말입니까? 이것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또 위에 시장님이나 결심이 입식자금으로 해서 우리사업은 솔직히 아닙니다. 사회진흥과 사입인데 우리 축산과 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조례 또 시장 결심받아서 축사시설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것이지 그것을 어찌 저희들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주시 소득금고 사업가지고는 전국의 소값 파동우려가 전혀 없어요. 왜. 일부분이 시설채소 하우스자금으로 다나가지요. 일부 축산자금으로 나가지요 일부 입식자금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소값 파동이 됩니까? 나주시예산이 그렇게 많해요. 소득금고 사업이 얼마입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례가 개정 되거나 시장님 방침이 입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시가 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언제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예. 김덕곤위원님 질의 하세요.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많은 가축을 정부에서 농가에 기르라고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뇨나 폐수 이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어서 동료위원이 시정질의 때 이곤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3월이 가고 4월이 가면 많은 기생충이 발생되어 가축을 키우지 않은 농가가 살수 없도록 국토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짐승만 많이 길러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몇사람이 소나 돼지 기른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데 막중한 축산폐수가 나와서 환경이 오염되고 실지 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비일하게 실지 금천면 같은 곳을 가보면 정화시설이 거의 70∼80%안되고 있고 근간에 기르는 사람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대책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국민의 건강도 생각해야지 소나돼지 보다도 개인적인 이익 보다도 보건도 생각하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대상농가는 정화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허가 대상농가는 비료화시설을 또 법규제 미만농가는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매년 이에 대한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도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축신폐수처리 시설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산면에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을 6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축산농가도 축산폐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든지 축산폐수는 무단 방류가 안되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정부자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농가들에게 전체를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해서 이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저희들이에 대한 노력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지금제가 어느 마을을 가보았더니 그마을 앞에 거기 마을에 소가 있어 가지고 정화를 하나도 시키지 않고 전부 축산폐수를 방류 해버렸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물을 보니까 붉은빛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농사를 짓을 수 있는 수리시설로 가는데 그렇게 많은 축사폐수가 흘러 가지고 전부 물이 죽어 버리고 썩어버리는데 그 물로 농사를 짓어서 사람이 먹은다고 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주식인 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요지는 무었이냐 소를 기르던지 돼지를 기르던지 하고 싶은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60억인가를 들여서 축산폐수 시설을 한다는데 집단화할수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폐수를 절대 보내지 않도록 해서 환경보호를 해야지 이걸 보면 4월이 되면 파리 모기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새로 닭이나 돼지 기르는 농가를 선정한다하면 그런집단화 해가지고 시설해서 할수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님 김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마디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주한우고기 브렌드화 추진을 위해서 눈이 번쩍띄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우처럼 좋은 고기가 나와서 품질좋은게 나와서 UR협상에 대응하면 되겠구나 해서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렌이 됩니까?

작년도에 지금 착수를 합니다. 아직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놨다 그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과정을 보세요 백화점과 계약 개설판매까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라고 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추진할때는 판매단가가 있어야 되고 생산단가가 있어야되고 그러는데 또사업주체를 선정하는데 96년4월달에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달이죠?

예.그렇습니다.

한달후에 선정을 하는데 벌써부터 상표제작및 등록해서 시비가 들어가요. 사업이 선정도 안된상태에서 등록비먼저 걱정을 하고 이렇게 브렌드화시킬수있는 소고기육질 개선을 해서 만들어 낼수 있는 본청의 집행부의 계획이라면 한번 쯤은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없이 시험 해보지도 않고 성공도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마스터플렌이없고 이 계획서가 나주시청축산과의 이 계획서가 정말 본위원이 기대하듯이 또는 동료위원들이 기대하듯이 정말나주한우고기 브렌드화를 위해서 고기가 나와 줄것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상표 등록하고 백화점계약추진하고 이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나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랜드화를 시키자는 것은 지금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하자는 것이고 또 이고기가 지금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이계획서에 의하면 그 한우소고기를 좀더 품질을 높여서 브렌드화된 고기를 내놓은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착상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는 전혀없는 상태에서 내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과정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백화점도 계약하고 상표도 만들고 사업도 4월달부터 추진한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뜻은 한번쯤은 연습을 해보고 지켜본 다음에 그걸점검을 해서 확정이 된끝에 시비를 투자하고 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그래서 적어도 나주시청에서 이런정도의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한번쯤 점검을 한 다음에 의회에다내놓아야지 이건 도저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해보지도 안했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계획서를 내놓은 다는 것은 집행부가 어떠한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의회에다 내놓은 계획서가 아니냐 조금 심사숙고 하게 나주시청의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내놓을 정도는 좀더 앞으로 확정짓는 것을 내놓으세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신림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