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국장님으로부터 '96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께서 기획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말 정기회의때 시정질의에 의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향우회 회원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라는 간곡한 부탁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외국 자매도시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자립기반과 우리 물자교류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해주라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작년에 향우회 회원들께서 거꾸로 저희들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향우회회원들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초청을 해서 엄청난 효과가 나와서 거기서도 엄청난 효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나주 제일문을 하는데 30억원을 내놓겠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어떠한 그것으로 해주라고 해도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단 것인지 그런 계획도 들어있지 않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매도시와 최소한도 친선교류뿐만 아니라 우리 자립기반과 연결할 수 있는 물자교류나 이런 부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시정질의에 의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금년에 특별한 것이 없고 특산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법도 안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시정질의를 시정질의로서 끝내는 것 아니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방안까지를 제시해줘도 그런 부분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낄 때 어떤 방향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진짜 이것은 다시 각성해 봐야 할 일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붙여서 말씀드리면 향우회 회원을 이제라도 초청을 받아서 가셨으면 효과를 피부로 느끼셨으면 모셔다가 여기에 현장을 즉 말해서 가야공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있는데를 실지로 보시게 하고 그래서 아 내가 공장하나라도 여기다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째서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거기에 부도났네 하고 그것을 숨기려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정을 끌다보면은 누가 어째서 망했는지도 모르고 어째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첨부 말씀드렸으니까 금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도하고 생각해왔습니다. 나주시의 인적자원이 지금 12만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12만의 인적자원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 향우는 밖에 있는 것이 90만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발전은 나주에서 사시는 12만명과 밖에 나가 거주하는 90만명 그래서 100만명이 함께 나주를 걱정하고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지역발전에 애환을 함께하는 그런 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향우회에 대해서는 옛날보다는 더 참여 폭이 넓고 나주공단이 멀지 않는 장래에 착공이 되면은 진짜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장하나를 나주지역에서 육성해서 과실도 나주에서 심고 따내는 과실도 시민과 나주향우가 나눌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육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에도 서두에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중국에 워야오시하고 바이산시가 중국 절강성에 있는데 절강성인구가 8,000만명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인구보다도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나 우리지역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우리시의 관광이 아닌 지역발전에 플러스요인을 만들고자 해서 두 도시를 자매도시화하도록 한 것도 나위원의 기본취지와 합당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주마간산격으로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회있을 때마다 간담회등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함으로서 진짜 시정에 동참하는 의회시정을 앞에서 끌어가는 의회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참 이게 기획담당관님께서 처음 맡으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시장님으로 되신 뒤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사적으로도 이야기 했고, 시정질의도 했는데도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고, 시행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을 세워서 앞으로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연례행사로 해서 1년이면 두 번이라든가 한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1회를 하겠다 2회를 하겠다 이런 안이라도 제시를 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멋지게 세워놓으실망정 몇 회라도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는 눈에 보이도록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불러주도 안한 사장·의장을 불러 가지고 거기서 내가 30억원 내놓을 라니까 문 만드는데 좀 하시오 한다든가 이렇게 가서 쓰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문제를 우리가 시가 주도해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창의력으로도 나와야 되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세우고 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전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잘못 전달되었는지 몰라도 그때 시장님·의장님이 초청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나주광장 조성계획을 미리 마련해 가지고 향우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중에 거평그룹이 동감을 하고 30억원을 주시겠다 한 것인지 그 분들이 문을 하는데 30억원을 내 놓자 하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자세히는 모르나 그런 것으로 되어야지 전혀 우리는 뒷짐지고 있는데 향우들이 30억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예요. 초청을 받으니까 준비를 한 것이예요. 그래서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이것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모셔다가 하라 이말 이예요. 나주에 모셔다가 현장에다 놓고 이 가야공단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나주의 현안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 좀 어떻게 했으면 쓰겠소 하면 고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그 분들은 엄청나게 충만돼있다 이말입니다. 고향은 어떻게 했으면 건설해야 되겠고 내고향이 어떻게 했으면 그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계획적으로 창출해 내서 이끌어 가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장님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보조할 것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보고회를 외부에 나가 계신 분들을 1년에 한번씩 초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민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향우회 밤 행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우리가 한번 해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류를 하고 우선 2월 9일에 재경향우회 신년 하례때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서울 향우회에 연락해 가지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보고서 다섯가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반기때나 한 번 더 추진 시행을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나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나주 제일문 광장에다가 뭐 어쩌다고 해서 30억원주니 운운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그분들이 가셔 그런 말씀이 나왔던 것보다는 그 분들을 예를 들어 따뜻이 나주가 그분들을 초대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나주 정서가 더 새로웠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실 필요 없이 왜냐 그러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자 그말씀이예요. 그게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현황을 보게되면 매년 우리 나주시는 20%의 재정자립도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서는 재정자립도 다시 말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또는 단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나주시가 과연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와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체자원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자체재원을 조립도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자립도 향상에 특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근간으로 해서 자립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방세입 증대를 하도록 시장님이나 이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안이 확정되어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주 전신전화국 뒤에 토취장을 거기 시민들한테 전부 원가매입을 하고 그 토량을 이창지구에 매립함에 따라서 매립거리도 가깝고 우량의 토량을 이동함으로써 한군데는 메꾸어서 부가가치가 증가되고 하나는 깍아내서 부가가치가 증대되어서 시의 경영으로 추진해서 그런 택지개발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 세입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게 이창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나주 전신전화국의 택지개발사업 옛날에 전남도에서 저희 시에서 평당 1,200원씩 양여받았던 지금현재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고 또 남평에 택지개발을 하고 그런 주민의 세금과는 무관하게 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해 나가서 우리시의 재정이 내실있는 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중장기, 단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 없게끔 다시 말해서 우리 나주시가 중장기 계획을 해 놓고도 시행을 안 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 어떤 공약으로만 넘어가지 말고 실현을 해서 재정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의원 질의하십시오.

나철균 과장님 시민들한테 희망찬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고서대로 우리 시정이 가기를 믿어봅니다. 올해가 시·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통합이 되면은 엄청난 예산절감이 온다고 홍보책자까지 만들어서 시·군민들한테 통합에 찬성을 해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째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일부 시민들이 통합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경비절감이 지난 한해동안에 얼마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금년에는 얼마나 될 것인가 2년째 되는 해인데, 절감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지금 반영이 되었는가 또 소모성 경비는 얼마나 절감되었으며, 그 중에서 인건비는 또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가 왜 우리 시민들이 피부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 이 자리에서 수치로 말씀을 주시면 좋고 이제 가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허나 기획담당관으로서의 충분하게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익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4년도 12월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었을 때는 출향인사를 분명히 관리를 해야 한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출향인사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주 출신의 재계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몇 분이나 되고 학계에 부교수급 이상은 몇 명이나 되고, 법조계에는 몇 분이나 계시고, 관계에는 사무관이상 몇 분이나 계신가를 한번 파악했으냐는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두고 3개월에 한번씩은 최소한도 향우들한테 시정을 보고를 해야한다. 민선자치시대에는 그분들하고 함께 나주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데도 이번에 새로운 과도 생겼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가 생겼는데 혹여 이과가 앞으로 출향인사를 관리하는 과 이신지 또 아니면은 어느과에서 앞으로 출향인사를 관리를 할 것인지 업무가 분장이 되었는가? 담당공무원들은 있는가 기획담당관으로서는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요. 염위원님께서 통합이후에 절감예산이 얼마나 되었고 여기에 집행은 어떻게 되었고, '96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안되겠으면 서면으로라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있을 것이다.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 당초에 절감예산은 어떻게 예상을 했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주시에는 위생처리장이 있고 나주군에는 위생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할라면 돈이 들 것이다. 또 나주시에는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나주군에서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거기다 또 짓게 되면 필요없는 재원이 이중투자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감액보다는 앞으로 투자될 예상액을 절감액을 비중 있게 계산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20억∼30억원이 절감된다고 그런 설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통합된 뒤에 그 동안에 얼마가 절감되었느냐 그런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예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나주군에는 위생처리장이 없어서 우리시에 관리하던 것이 아마 통합되어 가지고 나주시에 있던 기존의 위생처리장이 없어서 우리시에 관리하던 것이 아마 통합되어 가지고 나주시에 있던 기존의 위생처리장이 1일 40㎘밖에 용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나주군에서 분뇨처리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60㎘로 확장을 해서 나주시·군이 공히 100%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만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새로 하나만든다고 사면은 적어도 100억원이상이 소요됐을 텐데 추가재원이 20억원밖에 소요 안됐으므로 나주시·군 통합되어서 이 위생처리장 하나만 가지고도 80억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진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서 절감을 얼마나 됐느냐 그건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인력에 대한 예산절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합할 때 그 인원을 한시적 인원으로 해서 충원이 됐기 때문에 인력에 따른 예산절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증원은 일체 않겠다. 지금 현재 결원된 것도 하나도 받지 않겠다. 단, 토목직과 건축직은 받아서 우리시의 개발업무에 일조를 하도록 하고 행정직이 결원 되어 있는 36명입니다마는 일체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에는 예산절감이 되고 특히 일용인부나 잡급직 인원도 시장님은 1명도 늘리지 않겠다. 아마 여러분이 지켜봐 주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작년에서 설사 인원절감이 없고, 예산절감이 없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시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려고 시장님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림으로써, 이번 보고는 하도록 하고, 다음에 출향인 관련 부서는 지정이 됐느냐 옛날에 출향인 관련 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출향인 관리부서로 서무계에서 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은 윤여정이라고 우리시에서 아주 유능한 인사입니다. 나주신문에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기고를 많이 해주시고 정과 열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맡고 있어서 이런 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염위원께서 말씀하신 100억원이상의 매출업체나 부교수급, 법조계 관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저희과 업무는 아니지만 오늘 질의했던 사항을 관련과에 드려서 현황을 파악해서 의정이나 시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으로 저의 답변을 줄였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구귀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공부담당관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시정은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는 예가 있는데 의회의 활동사항은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의회의 활동사항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라도 유선방송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많은 일부 시민들이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지역신문과 우리 시정이 어떠한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니냐 라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겟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유선방송 홍보관계는 이제 막왔습니다마는 관계법규하고 또 유선방송법 관계법규 및 방송사하고 가급적이면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는 저는 언론의 사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당연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시각으로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지적도 하고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내고장 담배사주기 및 고향특산품사기 이건 항상 굉장히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공부담당관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추진해보겠다는데 자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고향 담배사기 운동을 해 가지고 한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마큼 나왔고 또 지금 내고장 담배사기 및 이것이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실거인지 또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으로 추진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약 4,800만원 정도의 시 세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값당 500원이상은 460원 시 세입으로 그 이하 담배는 좀 적습니다마는 30원인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담배를 사줌으로 인해서 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작년에 출향인사들이 저희들한테 세무과에서 파악하는 것이 4,8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보체계가 말입니다. 출향인들한테 하는 저기를 어떤 인지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끔 면 소재지라든가 동사무소에서라든가 권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이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 봐서는 홍보자체를 말이죠. 지금현재 담배판매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숫자가 그 분들한테 홍보를 최대한 명절때면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30갑이면 30갑, 100갑이면 100갑이라든가 파시면 그 분들한테 이익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면서 더 좋은 방법도 나올텐데 이것을 도시에 가서 말입니다. 지금 판매를 우리 나주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는 말썽이 날 소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다시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다가 직접 가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지역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고발을 하겠다는 소매업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소매업자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460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10% 남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판매를 해서 나주시의 세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소매업자를 통해서 그 소매업자들로 인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정말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매하는 방향도 다 좋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소매상들한테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 동안 쉬었다 하기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손용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인데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도 감사담당관님이 실은 어떻게 보면 암행감사라든가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무섭고 겁을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감사담당관실을 하나도 의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정기적인 감사외에 수시감사를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엄한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위엄있게 죄를 지을 때는 겁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인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직원이고 업무를 맡으니까 감사담당이지 한 식구인데 어쩌겠느냐 이런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감사담당을 의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솔직한 지금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직원들은 저희들이 보는 눈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통합이후에 자체감사는 물론 상부감사가 많이 나주시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에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감사담당관실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복무기강이라든가 부조리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원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통합이후로 부정공무원들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사항 이것을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못해서 서면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연락도 없고 조치의 결과가 우리도 역시 어떠한 부조리로 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가 정당하게 내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적인 면을 봐 가지고 잘못 내려진 게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전혀 안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자료 요청했을 때는 저번처럼 하지말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내가 자료요청했던 것을 못해 준 이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묘하게 그때 못 뵙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죄송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뵈러 왔다가 휴회가 되어버리니까 안 마주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봤다 그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공존해서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유대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사심 없이 보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을 총괄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총무국장에 배임된 후 처음 열린 임시회를 맞이해서 삼가 정중한 마음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 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96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관계법령등을 숙지시켜 완벽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공명하며, 신속하며, 친절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토요일 전일 근무제와 공무원 민원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청 민원실하면 금방 연상되는 국번없는 특수전화 120번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시청에 전화할 때 교환을 거쳐 전화가 바꾸어지거나 통화중의 불편함을 없애고 교환 없이 희망 실내소와 읍. 면. 동까지 직접 통화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들을 위하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드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컴퓨터 이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위원님반, 학생반, 시민반으로 나누어 컴퓨터 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립도서관의 완성입니다. 현재 58%의 공정에 있는 영산포 시립도서관은 5억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의 해결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시장 및 읍. 면. 동장의 포괄사업비와 그 밖의 주민 숙원사업비 27억여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포장등 총 191건의 사업을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들은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소득금고 운영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금고 기금 118억원을 이미 조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26농가에 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8년까지는 총 28억원을 금고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정한 과세행정의 이행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토지과표산정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월중에 공시지가 적용율을 조정하는데 시민의 과중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며,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한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권리 보전 미필재산 8,788필지를 올해안으로 귀속조치하여 공부정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일들은 저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뜨거운 애향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전체의 업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의 소상한 파악이 되는 대로 자주 뵙고 협의해가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력한 저에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거듭 바라면서 과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이길선 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가 반상회를 상당히 잘하는데는 잘하고 있고, 아주 저조하고 잘못된 데는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시대를 즈음해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열린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어떤 날짜를 잡아서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반상회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참여하고 또 행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공무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는 건의 접수를 받고 그 지역의 시위원님들에게 공문으로 회부를 해 주셨으면 서로 지역 출신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행정과 같이 원활한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는 어떤 건의를 했는데 그쪽 지역출신 위원님들은 전혀 모른 상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지역 민원인들이 물어보았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행정하고 위원님들하고 절충해서 그 건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문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할 수도 있겠죠.

예, 방금 이위원님께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반상회는 매월 25일날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반상회에도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5일시장이라든가 또 지역실정에 맞춰서 25일날 하지 못할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했고, 또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필히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반상회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자율화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꼭 참석은 제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역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수적으로 참석은 지양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건의자에 대해서 또 읍. 면. 동장에 대해서 회답을 그때그때 해주고 또 완결내시는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관계 시 위원님께도 회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내용과 서로 상의를 해서 회답도 같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이 앞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별도로 한다고 했죠.

예.

지금현재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주민속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행정을 공개할 수 있고 거기서 직접 건의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약간만 노력해 주신다면 반상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느냐 또 행정이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느냐 하는 바램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무원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공무원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제가 간단히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본 청으로 전입하고자 공무원들이 7급이하는 전입고사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입고사는 민선시장 취임이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미니선 시장님이 와 가지고 그 지침은 시행을 보류를 하고 이번 인사가 됐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입고사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폐쇄한 원인은 무엇인가 폐쇄형으로 인사운용을 하고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목적이

신임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부터 강조하시는 사항이 나주사랑운동에 적극참여하고 또 지역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이런 공무원들 인사면에 우래를 하겠다하고 본청 전직원 회의때나 또 읍. 면. 동 순회때 누차 강조공언을 하신 바 있어서 그 의지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입고사를 봐가지고하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 올라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쇄형은 직선대로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이 행정용어로 하면 역관제 어떻게 죄송합니다. 프레미엄으로 어떻게 보면 민선시장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들을 측근에 갖다놓기 위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방벽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부분자체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입고사를 하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내규로 만들었든지 제도화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독선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까?

시장님 뜻이 지금 현재 최일선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자인 읍. 면. 동의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100% 검토하는 측면에서하고 그 다음에는 본청 실과, 사업소장 추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개인의 횡포적인 인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타의없이 제가 질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적합한가 했을 때 그 공정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전입고사를 봤을 때보다 지금 현재 폐쇄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문제성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죠. 그래 저는 그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그런 문제는 도입되지 않아야 되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정년연장을 신청을 해 가지고 허락을 해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들이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년 연장 조건에 정원관리, 업무특수성, 건강상태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장해 준 것은 읍. 면. 동근무 공무원에 대해서 세지면하고 다시면, 반남면 세사람인가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말로 본 청에서도 정년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 청에서는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 앞에 설명한 한시정원이 있기 때문에 연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과장님 연장 신청한 분 100% 다 허락을 해 준 것이죠.

읍. 면. 동에서 연장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3년신청이 됐는데 1년 해 줄 수도 있고, 2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정년 연장신청자체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업무가 탁월하고, 건강하고 모든 업무추진력이 좋아서 해줬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적체 숨통도 트이고 신진대사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민선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오묘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인사에 질의를 할라고 그러면 상당하게 솔직한 얘기로 조금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민선 시장님이 질서를 확립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제정도는 됐겠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두워져가고 있는 관계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4월 11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연구라기 보다는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 면. 동 행정력 강화해 가지고 '95년도에 시장, 도지사, 장관, 대통령 표창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 면. 동 직원과 본 청 사업소 직원에게 수혜를 줬던 현황이 나오죠?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 보면 과장님 어쩝니까? 본청 직원들이 6, 70% 차지하고 읍. 면. 동 직원들은 2, 30%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장표창이나 잘하면 어쩌다가 꿈에 떡 얻어먹는 격으로 장관표창이나 하나 일선으로 내려주고 나머지는 장관표창 이상부터 본 청 직원들이 홀식이나 투식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상 관계 내용을 자료로 읍. 면. 동과 본청별로 한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인사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언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 그러면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민선 사장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릇되어도 예, 얘, 해서는 안되겠죠. 왜냐 그러면 본청 직원들이나 1,209명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따라야죠. 그것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알아볼려고 합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검사실이 있습니까? 수질검사나 혈액검사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리·동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를 하는데 거기에 의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동에서나 수질검사 하라고 그러는데 수질검사를 할라면 오래 걸리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그런 것은 좋은데 불편이 하루, 이틀 아니고 며칠 걸려요. 그래서 검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수나 폐수같은 것을 검사하려면 전문적인 요인이 필요하지만 보건소라면 어느 정도의 검사원 한 분만 갖다놓으면 모든 것을 나주시내의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현재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죠?

예, (총무국장 : 총무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건소 사정에 의해서 제 업무소관도 충분히 파악못한 주제에 정확하게 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6개항목 내지 8개항목에 한해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분야는 우리 관내에 식용수를 검사 의뢰할 때 대충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소한 28개 항목이 검사외는 그런 정밀검사를 해야 식용수로서는 검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마을에서 간이 상수도라든가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이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하면은 언제라도 검사가 가능하고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검사실이 있으면서도 6개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직능을 가진 직원 한 분만 놔두면 여러 가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원 특채라든가 해 가지고 나주시민들이 부담 없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기구개편에 투입해서 건강하고 희망찬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간호원들 문제입니다. 간호보조원 인사이동 문제인데요. 우리가 면에 가보니까 8년, 9년있는 분들이 지금도 옮기지 못하고 승진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준한 어떠한 승진 조례가 있다든가 사실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의문점을 풀겠습니다.

지금 본청도 거기에 준해서 있습니다. 약간 연수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장기근속을 할 경우는 예를 들면 보건기원보 9급일 경우는 5년간 계속 장기근속할 경우에는 자동 승진이 됩니다. 기원으로 또 기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년인가 근무를 하면은 기사보로 승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정규 승진관계는 정원관리상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비지 않는 이상은 승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제상 예를 들면 정원관리가 모두 상향조정을 해주면 마땅히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전도적인 관리상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아울러서 본시의 보건요원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형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가 2개 보건소가 있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원이 그대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목포시나 순천시에 비해서 약간 많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개발계장으로 부임한 유중배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세무과 평가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개발계장으로 왔습니다. 고향은 다시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는 가능하면 줄여서 요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평산동이라고 부덕동에 있어요. 승강장은 있는데 승강장 표시가 없어요. 그것이 없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 금천면에다 내려줘 버려요. 그것하나 어떻게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촌마을이라고

평산리입니까?

부덕동과 금천면 경계요.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해서 부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나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회진흥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규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기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세요.

시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보면 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으로서 거기에 해당이 확실히 실과를 모르겠는데 미사일 기지 있죠.

505미사일 기지요.

예, 그런데 광주 미사일 기지가 이리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군부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 전체적인 문제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국립공원으로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 정보는 민방위과에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부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관리만 해주지 부대의 이동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양천 : 그것은 어느과에서도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관심이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질문을 드릴께요. 민원이 야기되어서 국립공원관리로서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데 또 거기다 해놓으면 나주시민 정서에 엄청나게 해가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나주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묻힐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사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임에 부임하기 전에 그 문제가 상당히 시에서도 말이 되고 집행기관에서도 역시 시중여론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전임 최국장 계실 때부터 여러 채널로 그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미사일 기지가 옮길 계획은 전혀 검토된바가 없고, 다만 거기 근무하는 병력에 대한 수용시설을 이쪽으로 합치는 문제는 다소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된 것은 아니고 다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저희 민간자율 운동으로 금성산 지키기 시민운동인가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부대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는 다른 어떤 자기네들이 저희시에 대답한 것과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추호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민운동은 시민운동대로 그대로 해 나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챙겨주시고 지금 송현동 동사무소 주체로 해 가지고 이번 토요일 16일 10시에 송현동 동신대학교 학생화 한 20명하고 또 거기 송현동에 유지들하고 송현동 행정기관하고 해서 같이 등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종의 금성산을 사랑하고 잇다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번 그런 행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이루어졌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금성관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부대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답사형식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명산을 공원으로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에 금성산 등산문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장으로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동신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떤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어느 한 쪽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 학생 즉 여상고 학생도 간다고 그럽니다. 여상고 학생과 공무원이 가는 것은 무방하되 그건 재검토를 해보도록 착상은 참 좋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착상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동신대 학생과 주민이 가는 것은 선거가 끝난 후로 일정이 조정되지 않을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성산이 12만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꾸고 보존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항이 대단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모 지구당으로부터 공문을 나위원님 봤어요. 그때 윤창일 국방부대변인이라더군요. 거기에서 광주 무등산기지 이설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것을 신빙성 있고 팩스로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민들이 그런 공문을 접수를 했을 때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해도 되겠더라 그런데 단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송월동 관내에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상급수를 관리하고 있는데가 한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몇 년 전에 흑룡 약수로서의 실질적으로 개방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흑룡 약소로서 나주시민들이 그 약수를 아침이나 저녁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요근래까지 시청에서 수원을 계속 확보해 버리니까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급수시설을 필요하면 시청부근에다가 파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쓰겠고,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 급수시설은 비상급수때 필요할 때 유사시에 써야 되겠지만은 일단 유사시가 아니었을 때는 시민들에게 어느 때라도 와서 쓸 수 있게끔 또 좋은 물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개발을 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시에서는 엄청나게 뽑아가고 있고 자기들은 가지러 와 가지고 못 가져가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시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비상급수실로 했습니다마는 수심이 지하깊이가 83m정도 되는데 83m내에다가 펌프시설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 근처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펌프시설은 60m정도 위에다 했어요. 지금은 가뭄때이기 때문에 60m까지 수원이 안 찹니다. 밑에 83m에서는 올라오는데 60m위에다가 해놓은 시설에는 물이 안차기 때문에 못 뿜어 쓰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작년 가뭄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경우는 충분히 그것이 해 나갈 수 있는 용량이 나오는데 금년 특별히 가뭄 때문에 그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시청에서 쓰는 문제는 우리 시회계과와 절충을 해가면서 별도로 시정에서 쓰는 수자원 개발을 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볼 랍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어느때나 우리 시민들이 실지로 시청에서 물을 뽑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약수로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청으로 그물이 다시 뽑아가기 때문에 시외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약수터로 이름만 적어놓고 과연 이것이 시청것이지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현재 상당히 지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하나개발해놓고 그것은 약수로서 개방을 해놓는 것이 상당히 신뢰받지 않느냐

그것이 약수는 아닙니다. 비상 급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흑룡 약수로서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약수란 이야기예요.

수질이 좋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다면 흑룡 약수를 떼어버려야 해요. 그러죠. 그런데 흑룡 약수로 좋은 글씨로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한다고 했는데 약수가 아니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안되니까 그것은 약수가 아닐망정 일단 그것은 붙어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관광과장 박복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서 그러는데 다시 회진성 관계를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지역에 작년 추경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화진성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진성은 고대 씨족국가들이 살고 있던 주거형태로서 아주 중요한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계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국가지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난번에 문화재지정을 도지정에서 국가지정으로 하기 위해서 요역비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정에서 국가지정으로 문화재가 승격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국비부담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정비하더라도 적게 들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에 가서 말입니다. 과거 나주 12정중 8정이 다시에 있습니다. 전번에 시정질의에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8정을 잘 관리를 하면서 다시를 자연문화마을로 육성에서 그것을 문화관광 저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도로를 내가지고 우선 회진성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모정이라든가, 기호정, 창주정이라든가 석관정까지 상당히 많은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나주는 유적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정비해서 관광자원화하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과장 김중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에 '96년도 업무보고중 중요사업과 예산 편성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산통계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산통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계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