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아직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농촌지도소와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시에서 제출된 의안 2건을 처리한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장입니다. 평소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지원해주신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술보급과에 예산을 보면 95년도 2억 8천 했는데 올해 96년도에는 6천 7백입니다. 이 감액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과에 전년도에 3억 8백이었는데 2억 6천 5백이 감액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새해영농설계교육 5,940명 1월과 2월에 2천 3백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 하단부위에 농촌여성 생활교육에 대해서 연중 8백명 교육인데 284만6천원 교육비 입니다. 이예산액 가지고 800명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주세요.

김태근 위원께서 질의 해주신 기술보급과 전년도 예산액의 감액과 개발과에 예산감액내용은 총괄해서 국도비가 95년대비 금년도에 2억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줄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50%해서 약4억4천만원 감액이 되어서 전년 약15억원 예산에서 금년에 4억4천이 감액된 약11억여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국도비의 감액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식량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이싯점에서 국도비를 감액시킨 이유를 혹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식량작물의 지원보다는 저희들 내고장새기술 사업에 지원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지원금이 작년도에는 다른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편화 하기 위해서 타군으로 서로 안배 원칙에서 저희들은 발생이 되었기에 작년도 지원금액이 감액된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식량증산에 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차질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시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 4억4천에서 시비가 50%거든요. 국비가 2억2천 시,군비 2억2천 국도비가 안오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가 2억2천정도 됩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삭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예. 작년도 국도비가 줄어졌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국도비가 줄어짐에 따른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지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영농교육 지출내역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금액을 밝힐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 2월달에 5,94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교재는 5,240명분을 1인당 1부씩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교재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재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6내지 7백만원 되겠습니다. 약 780만원 된답니다.

780만원인데 약 6천명인원에 대한 1권당 얼마씩 부과되었냐 이말이에요. 왜! 이걸따지냐 하면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재비 1부에 8백원이라면 2권이면 16백원이고 천원씩이라하면 2천원이다이말이에요. 2천원씩인데 23백만원을 전자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3,887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재비는 780만원입니다. 총 2,3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급식비가 저희들 예산서에는 당초 5,940만원요구에 1인당 2천5백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 2천5백원이 아니지요.

2천5백원. 2천5백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당국에서 2천5백원 단가는 그대로 편성을 하되 인원을 4천5백명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들 계획은 예산당국에 4천5백명으로 줄였지만 저희들 교육대상은 5,940명을 해야되기에 예산에 2천5백원 섰지만 5,940명 전원을 교육하다보니까 1인당 1,800원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이식대는 읍,면,동에 전액 저희들이 전도를 해줍니다.

식대가 1인당 얼마씩......

1,800원꼴 입니다.

소장님 지금 점심 드실려면 1,800원가지고 시내에서 식사하십니까?

예. 그런애로가 있습니다. 1식에 2천5백원도 사실상 매식하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저렴한 단가 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수에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적정가격을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민교육에서 같은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매식 또는 교육예산단가를 저희들이 편성요구할때에 현실화 하는 방편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온지가 5년째가 넘고 있습니다. 맨처음 군의원 당시에도 현실성이 없는 예산편재가 되고 있고 농촌의 농민을 너무 경시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농민들 교육할때에 1,800원짜리 식사대접을 하고 고급공무원들 교육할때1,800원짜리 식사를 했습니까? 연수원이 아니고 도청이런곳에서 매식한다할것 같으면 5천원에서 만원짜리는 식사대접을 받고 한다 이말이예요. 1년중에 교육한번 하는데 5,900명의 인원을 가지고 1,800원짜리 식사대접을 했다는 것은 현실설이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지요. 앞으로 시정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지도 사업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 인정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예산당국에 최선을 다하고 진력을 다해서 현실화 할수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춘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에 현실화 될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원을 줄이던지 아니면 식사를 식사답게 대접을 해서 한다든지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도 저희들 교육 지도소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뿐 만아니라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할때에 교육생에 대한 식사제공시 매식단가가 정부 매식단가가 3천5백원을 초과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뿐 만아니라 우리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은 3천5백원짜리 밖에 매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지도소 내는 시범부락 현지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비도 지급됩니까?

저희 지도소직원은 우리관내에서는 월액여로 제한 되어 있어서 출장여비는 별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떤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에서는 의,식,주뿐 만아니라 농산물 가공 또는 환경보전차원 다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280만원가지고 800명이라는 인원을 연중교육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환경교육을 할려면 제가 환경책자를 받아 봅니다마는 책이 한권에 몇천원씩 합니다. 분명히 분뇨처리장에 가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분뇨 처리되는 기계가 몇천만원입니다. 이게 일회용 기저귀하고 생리대로 수천만원짜리 기계가 고장이 난다 이겁니다. 이런 교육을 할려면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반드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책자와 비디오와 전훈적인교육을 해서 환경을 우리가 살리고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으니까 내실있는 교육을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실과장님들이 나오셨을때 간단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종두 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복지전원 농촌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지원해 주시는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 입니다. 10페이지 다도댐 주변중 관광 농원육성 신설 도로변 직판장 개설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예.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남평면 우산리 이남마을 주재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도 참외를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다도댐 주변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재배 면적이 1㏊정도되었는데 1㏊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다도댐에관광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직판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더욱더 발전을 시키면 관광농업차원으로 육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말씀드린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 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술보급과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 입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재배 무공해국산밀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및 농산물 개방화 대응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양잠 특용작물 안정생산 했는데 양잠을 하고 있는 분에게 지원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에관계된 이부분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밀 시범포설치는 작년말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산밀하고 외국밀 수입밀하고 오염관계라할지 조금 수송과정에 오염이 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밀 국산밀을 재배해 가지고 신토불이 차원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보급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무공해입니까? 저공해 입니까?

밀은 농약을 안쓰기 때문에 무공해 라고 봐야지요. 다음 양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잠면적은 17㏊됩니다. 그래서 춘잠 추잠해서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양잠이 수매 가격 보장이 계속해서 안되기 때문에 사양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잠을 소득을 높일려고 하면 한상자 사육을 해가지고 이걸 약용으로 나가게 되면 당뇨병에 좋다해 가지고 바로 가루화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나가는데 한상자에 50만원정도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잠전업농으로 국비지원이 작년까지는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양잠 전업농 배정이 안되어서 금년부터 지원이 양잠 분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오동기위원님! 13페이지 벼직파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벼직파재배도 좋지만 첫째 잡초제거 그약부터 개발하고 해서 확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볼랍니다. 우리마을에 3년째 했습니다. 우리나주시에서 제일먼저 한 마을이 우리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3년째 거의 100%가 직파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1년째,2년째,3년째했을때 차이점이 굉장히많습니다. 그많은 이유가 바로 제초가 안되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 제초를 해서 앞으로 직파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시고 개발을 하고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역시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화산마을이 나주시에서는 먼저 단지화해서 규모있게 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상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문제가 직파를 건답 상태로해서 한달간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매년 건답으로 하게 되면 그 잡초발생율이 계속누적되어 가지고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건답 직파를 했을때 잡초제거가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초까지는 피가 나와서 그런대로완전 방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작년부터는 그런대로 그라목숀에다가 스톤프유제를 써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수기계이양을 한다든지 담수직파를 1년정도해서 잡초를 억제한 다음에 건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 지도해 나가 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새로운제초제 3년까지 죽일수 있는 제초제가 일부 개발이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식위원님!

김춘식위원 입니다. 18페이지 팽이 버섯에 대해서 반자동식에서 완전자동화 시설을 하는데 평당 얼마나 됩니까?

팽이버섯은 우리관내에 금천1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식을 완전자동화 시설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평당단가는 기존시설을 이용한다했을 때는 평당 50만원, 신설로 한다하면 평당 100만원 그선이 될것같습니다.

거기서 평당 얼마가 나옵니까?

평당 소득 작물로해서 50평기준으로 계산했을때는 순소득이 1,500이상으로 버섯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자동화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자동화시설을 말씀하시고 100만원들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기준 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세설에다 환기자동 시설하고 일부만 개조하는데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제 새기술 보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팽이 버섯 자동화 시설을 하는데 얼마보고 있냐면 약 45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평당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화에 의해서 120만원 준것이 아니라 옛날에 반자동화 시설에 농수산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450만원이 평당 드는데 이것이 농가가 부담해서 할수가 있겠냐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등은 현실화 농촌의 기술보급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현대화 할수 있도록 계속 기술관계자는 농산부 건의라도 해서 보조가 현실성에 맞게 해줘야 농가가 할것 아니냐 그러겠죠?

예.

과장님도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요.

예.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시죠?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경응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예.나종석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지도소에서 말씀하시길 벼직파재배 또는 환경보존형 농업의실천 하나예를 들어서 농약사용방법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해 시키고 있는가 교육을 하고 있는가 무슨얘기냐 그라목숀을 밭에 뿌렸을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피해를 주고 있다 여기의 내용에 중금속은 어떤피해를 주고 있다. 또 비료를 질소질 요소비료를 살포했을때 온도가 20도에서 18도 미만으로 떨어졌을때 살포하게 되면 우리인체에입히는 피해는 어떤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그런확실한 자료를 빼가지고 교육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벼직파 지배를 하는데 우선 그라목숀을 먼저 쓰는 것으로 또 중금속은 어떤것에서 나오고 있는가 암모니아수를 뿌렸을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가 이세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일일이 하나하나분류해 가지고 구체적인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이 아까 원자분광강도계라는 것을 국비보조로해서 금년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미량요소나 중금속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농가 교육도하고 위원여러분께도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민들에게 교육했던책자 있지요 그자료하고 서면자료하고 이내용을 해서 우리산업건설전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상수도 사업소소관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강기동위원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할려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번 회기때 말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읍,면,동에 간이 상수도가 많이 필요하는데 그때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면단위로 적극지원할수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고 읍면간이 상수도는 전혀그런 성의가 비춰지질 않습니다. 이점을 현재 개뭄대책도 대책이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년초에 간이 상수도 사업으로해서 두가지로해서 당초에 우리시기획담당관실에 약22개소를 추가로 실치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전남도에서 보조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총 31개에 약12억정도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섬지방이나 이런곳에 조금더 많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간이 상수도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지금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시비에서 부담되는 것이 약 10억정도 부담이 되고 있지요.

17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약17억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시비에서 면단위에 동료위원 강기동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의 예산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17억이면 약 10정도라도 면단위에 지원해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차등아닌 너무나도 현저하게 농촌지역에는 혜택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강기동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어떤 때책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견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17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약27내지28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 굉장히 적게 받았습니다. 우리상수도 사업소 부채가 기채가 약108억 또일반회계부채가 60억서 약170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빚갚기도 어려운실정으로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바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라도 한개라도 설치해서 더 우리주민들 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저희임무고 또 목적입니다마는 어쩔때보면 저희들이 보면 부족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때를 대비해서 위원여러분들도 각위원님들이 간이 상수도 때문에 저희사업소에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노력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균형있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근홍 위원님!

임근홍입니다. 누차에 민원이 야기된 문제가 되어서 몇말씀만 드릴랍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관 신설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중심부분을 잘라버린도로 차는 괜찮은데 오토바이 사고가 날수있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현장을 돌면서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옥연 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96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박계수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녀아동상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상담소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현재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업총괄표에 의해서 연말에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녀아동상담으로 1,592명을 상담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있습니까?

3월현재요.

혹현재까지 몇명이 발생했고 그런구체적인것이 나와있어야지 하겠습니다로 되어있단말입니다.

분기보고를 대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결과는 안나와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주시되 전위원님에게 복사해서 배부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녀아동상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6시정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각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3월25일예정으로 주암호 광역상수도 통수시 종전에 남평읍 상수도 시설이 폐지되고 남평읍 노안 금천 산포면 등이 광역상수도 급수구로 편입하게 됩니다. 수도물 생산비용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기존읍면과 동으로 이원화가 되어있는 현재의 요금 체계를 바꿔서 동과읍면이 같도록 통일시키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상수도급수조례 14조 시설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끝에서 4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4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조항이 나주시급수조례에는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시설분담금 조항은 수도급수 조례가 나주시하고 군이 분리되기 전에 1980년도에 나주군 수도급수조례가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81년도에 나주시가 분리해 나가면서 나주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현재 9만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평면 177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6년동안 한번도 사용해본적도 없고 또 조례개정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 공급체계가 일원화 되니까 이것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요금입니다. 요금도 약간 비싼 실정입니다마는 별도신구조문 요금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시설분담금 요금표입니다. 읍면지역은 지금 3만원인데 동지역은 계속 개정이 되어서 9만6천원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남평읍 177전인데 거기에서 지금은 물을 쓸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가 고장나고 시설을 다시 할때는 9만6천원에서 3만원을 제외한 6만6천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지금 기본요금이 읍면에는 1,250원 동은 2천3백원입니다. 우리남평에 금년2월달에 매월평균이 한1가구당 16톤 정도되어서 평균2천4백원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넘어하니까 그런큰 차이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각톤당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과태료 처분입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한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수도물을 도용한 사람입니다. 지금 도용해 가지고 적발해서 조치한적은 없습니다마는 동단위는 10만원으로 되어있고 읍면단위는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통일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암댐 광역상수도가 96년 3월25일예정으로 통수됨에따라 종전남평읍 상수도시설이 폐쇄되고 남평읍과 노안 금천산포면등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됨으로 기존읍면과 동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요금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과태료등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된것을 단일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입니다. 이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요금이 수용가 원칙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죠?

예. 그것이 맞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수용가 원칙에서 공정하게 요금체계가 되어야 한다.

지금조례안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동일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도 통일하자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저희 건설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춘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6가뭄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암반관정 19공이 배정되어 3공은 기예산이 연관되어 이미 발주하여 착정중에 있습니다. 94년 2월24일 전라남도로부터 16공이 배정되었고 소요사업비는 국고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기채 사업으로 시행토록 지시가있어 지방채발행승인산청하였던바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6공에 대한 4억8천만원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채이고 차입서는 농협이며 상환방법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해서 연리 9%상환, 상환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지역의 수리지역으로 6할이상를 나주호와 장성호에서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현재 저수율이 평년의 2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어 96년도 영농 급수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금방 배정된 암반관정을 조기에 개발하여 안정 영농에 기여코자 하오니 지방채 발행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가뭄대비에 따른 암반관정개발사업지방채발행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가뭄대비암반관정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을 검토한바 94년도 이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96년도 영농급수예 차질이 예상됨으로 농업용수확보및 안정영농을 기하기위하여 암반관정개발사업비충당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으로서 동지방채 발행 계획은 96년 3월6일상급 기관인 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임근홍위원님!

임근홍 위원입니다. 16공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6가뭄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시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여러분 연3일동안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