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다섯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질문이 의도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방금 나주지방공단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떠한 대안제시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나주지방공단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나주시 관할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도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단이 지금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율촌공단이나 그런 입지조건이 영암대 불공단 같은 그런 입지 조건적으로 좋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나주지방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주지방공단으로 묶여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하다못해 안길포장이나 어떠한 주택이나 축사나 지금 농촌에서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가축 값도 무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살수가 없는데 실지 그런 것을 전부 규제하고 제재한다면은 시에서 토지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대안을 해주고 제재를 해야지 아무 희망 없는 나주지방공단 좀더 기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불평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사석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있어요. 나주지방공단을 95만평 그 공단을 한꺼번에 조성하려면 이것이 사업비여 토지보상금이여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세부분이나 네부분으로 나눠가지고 1차는 어디서 어느 지역 2차는 어디서 어느 지역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양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나주 지방공단이 도로만 미뤄 가지고 시에서는 그러면 도에서 해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나주 금성산 군사시설물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금성산은 나주의 명산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시설을 나주 금성산에 이동한다고 해서 방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어떠한 관광권 개발이나 시민의 휴식공간을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계획서에 의한 국방부와 어떠한 대안을 절충한다던가 이런 계획수립을 해야지 무작정 우리 지역에 군사시설물을 반대한다 이런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근 의원님

김태근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 관련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시설 관리기준에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검사장 또 수질검사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고 매립장 복토는 매립작업 종료후 불투수층이 좋은 복토제를 사용하여 15cm이상 복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7일이상 복토가 중단될 경우는 30cm이상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실검사나 복토하는 목적이 파리, 모기, 쥐 해로운 벌레 등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돼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주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 다음은 지금 영암군내버스가 복선 영산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남, 왕곡, 세지 이쪽 주민들이 영산포에 와서 다시 나주시청이나 나주경찰서가 아니면 학생들이 버스를 영산포까지 다시 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암군내버스 기본요금이 450원입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480원입니다. 무려 영암군내 버스요금이 시내권으로 들어가면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480원, 480원 2회를 960원을 지불하고 나주가지 오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김태근 의원님 대단히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본 의장 처음 말씀드릴 때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난점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것 그것은 바로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실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 문제만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영암 군내버스 연장문제는 실무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아까 환경보호 문제만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다음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금성산 명산 가꾸기와 군사보호시설 해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저희 의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 점이 있기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85년부터 '98년까지 사용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줬는데 앞으로 '98년 이후에는 분명히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여 군사시설 문제가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반대하고 우리시 집행부가 반대하고 본의회가 결정을 안해준다 해도 분명히 이게 될 수 있는 어떠한 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전남도청환원추진위원회의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남도청 나주환원추진위원회는 지난 '93년 6월 29일 당시 나주시·군 의원님 전원과 단체장, 주민 등 392명으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로서 '93년 12월 23일 전남도청의 무안입지 발표전까지는 도청의 입지 타당성 및 환원의 당위성을 입지 선정후에는 입지선정의 부당성 홍보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후 도지사님의 광주·전남 통합추진 발표로 위원회 운영이 활발치 못해 그간의 활동상황을 궁금해하시는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빠른 시일내에 갖도록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조만간에 중간보고회가 개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는 저희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조언들을 주시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아파트 진입도로 주변 철도부지 매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 진입도로 윗쪽의 철두부지 매입 활용건에 대하여 조사한바, 면적은 5필지 5,662㎡(1,700평)로서 이중 4필지 4,281㎡(1,295평)은 좁고 가느다란 형태의 공원쪽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갑니다. 나머지 1필지 1,341㎡ 약 405평되는 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80평 정도는 다소 폭이 좀 넓고 그래서 상가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 필지의 중심부분에 참빛교회 부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지활성화는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련부서인 도시과, 공영개발과와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등산로의 연장 개설하고 가로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산 체육공원은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95년도에 국비 1.330만원, 시비 1,330만원 총 2,99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1,500m, 육각정 그리고 체력시설인 청동 등 20여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잔여 등산로와 가로등 설치문제는 현재 산림과에서 명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호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명산 가꾸기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동의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무원 총 정원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승인된 공무원 정원은 조례로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구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읍·면·동 정원은 나주시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원조정 기준은 인구, 면적, 통반 등 행정조직, 지리적 여건 등 기타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야동과 부덕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읍·면·동간 공무원 정원조정이 행정수요에 맞게 정확히 배분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95년 1월 1일 통합시에 있어서는 행정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읍·면·동별 지역간 이익 의식이나 불이익 의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의 인력진단이나 정원조정은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시가 발족된지도 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와 있으므로 이 문제도 진단을 통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기 의원님께서 금호 엔지니어링과의 용역계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7월 이후 현재까지의 용역발주 건수는 총 26건입니다. 그중 일반경쟁입찰이 12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14건입니다. 이중 금호 엔지니어링과 계약한 용역은 3건으로 경쟁입찰이 2건, 기술·가격 분리입찰 제도에 의한 계약이 1건입니다.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시 예정가격은 10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공개하여 공고한 후 입찰장에서 입찰 참가자가 이중 세 개를 임의 추첨하고 추첨된 3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88%인상의 제한적 최저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입찰제도 특성상 특정업체에 어떠한 특혜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기술·가격분리입찰제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술·가격 분리 입찰제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기술우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가격을 사전 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게 하고,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착오하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에 의한 기술가격 분리 입찰제도는 책임감리, 건축설계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주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발주부서인 건설과에서 '96년 2월 28일 집행계획공고를 한 결과 동신 기술공사, 금호 엔지니어링, 유신 설계공단 등의 업체가 참가하여 나주시 용역기술제안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중 기술순위가 가장 놓은 금호 엔지니어링과 가격 시담 결과 예정가격 이하에서 수주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술가격 분리입찰제에 의한 상대계약 대상자의 선정은 기술순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에 시담에 응해주면 반드시 기술우위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일 엔지니어링과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두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에 따라서 계약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등 입찰 준비중에 있으므로 '96년 7월경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현 의원입니다. 타 동을 거명한 것은 동료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뜻에서가 아니고 동을 비교하는 뜻에서 거명한 것이니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단을 안하고 지금까지 일년이 넘도록 뭣하고 인제 진단을 한단 말입니까? 인제 진단을 해서 언제쯤 결론을 해줄려고 해요. 시장님도 이미 가야동의 정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진즉부터 동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진에게 지금까지 서로 미루고 있다가 이 문제가 오늘 내가 시정질문까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서 그것을 진단해 가지고 언제 결론을 내려주실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질문답변을 바로 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괄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이번에 시정질문자가 적기 때문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바로 답변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총괄적인 답변속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95년 1월 1일 도농통합도시의 경우는 현상을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떤 동, 어떤 면에 피해의식 내지는 이익의식을 갖는 행정행위는 하지 말도록 그래서 현상을 그대로 존속을 잠정적으로 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기도 했고 또 하나는 통합된 후에 바로 행정 인력진단을 해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청의 경우는 각 읍·면·동 즉 지역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차 인력진단을 해서 인력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간의 인력진단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진단을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하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며칠까지 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충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인력진단을 상당히 어려운 행정업무입니다. 단순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인력수요를 판단하기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야동과 부덕동 2개의 동만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읍·면·동을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야산의 등산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명산 가꾸기와 같이 병행해서 등산로를 개설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로가 한 100m 정도가 등산길이 막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초작업을 해주시고 등산로가 비가 오면 며칠간은 등산로를 올라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등산로가 황토흙이어가지고 질퍽거려서 올라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도 어떠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산 가꾸기와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것도 좋지만은 조그만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묶여 가지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시냐고요. 그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대답해 주세요.

제가 명산 가꾸기 사업계획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명산가 꾸기 사업계획에 가야산 등산로가 들어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피차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산 가꾸기 사업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면 명산 가꾸기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명산 가꾸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등산로 계획에 따라서 아마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계부서가 계획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문제 등산로 제초와 황토토질의 질퍽거림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불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조석으로 이용하는 등산로의 제초정도는 이용주민이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초까지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다만 간단한 문제는 이번에 일단 제초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도 금성산 등산을 매일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때는 내일 아침에는 삽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광고를 써 붙입니다. 그러면 삽도 가지고 가고 낫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다니는 등산로 변에 같이 협력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음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질의 황토질이어서 질퍽거리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초라고 했는데요. 풀이 아니고 산림훼손을 약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길이 아주 좁게 나 있어서 풀보다는 약간의 산림훼손을 1m정도 간격을 해야 사람이 올라 다닐 수가 있거든요. 소나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이 2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쟁이 12건, 수의계약이 14건, 금호에서 3건, 남일 엔지니어링에서 3건이라고 하셨는데 금호에서 경쟁입찰한 내용과 남일에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남일 엔지니어링과 금호와의 관계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쟁입찰 금호 3건중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몇건이며, 몇회사인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건의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26건에 대한 용역계약 액수가 17억5,5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14건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14건 합해서 2억3,500만원입니다. 일반경쟁에 붙인 12건이 15억2,000만원입니다. 금호 엔지니어링과 계약된 것은 통합 나주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95년 8월 11일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영산강 하도정비실시 설계용역 '95년 9월 입찰을 해서 금호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주대교 재가설 이것은 기술·가격 분리 입찰제도에 의해서 기술우월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남일 엔지니어링과 계약된 3건을 나주천 정화 및 건천화방지사업 실시 설계용역 '95년 11월달에 입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 군도 하천 신촌신포장공사실시 설계용역 '96년 1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남평, 산포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대장작성용역 '95년 8월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6건의 사업들에 대한 입찰당시에 참가했던 사람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업체들이 참여했는지 사람이 아닙니다.

업체인데 어떠한 업체들이 참가했는지 몇업체나 참가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휴식시간이 됐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장님 휴식동의는 안 되는 겁니까?

끝을 내고 그러면 총무국 소관을 계속하자는 말씀입니까? ("일단 총무국 답변을 중지를 하고 휴식을 취하자는 이 말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은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주대교에 참여한 용역회사가 동신기술공사 금호 엔지니어링 유신공단 3군데이지요.

방금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용역기술대안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결과만을 저희들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였는냐 하는 것은 사업주관과에서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묻고 있습니다. 3군데가 하신 것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질문이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은 저희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일을 잘하라고 채찍질 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애정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여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정화시설은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축사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할 신고대상이 있고, 이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토록 지도하고는 있습니다. 규제 미만의 간이정화조 설치 희망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농가에서 법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의무화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간이정화조 설치비용은 개소당 420만원으로 책정하여 50%는 국비 보조하고 50%는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면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국가 재원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 농가에 지원하기는 곤란하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378개소의 간이정화시설을 지원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32농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에는 127개소를 설치코자 30억원의 사업비를 중앙부처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행대책과 교통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2개사에 총 111대가 71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으나 승차거부, 불친절, 결행 등 법규위반 버스에 대하여 '95년도는 53건이 신고되어 이중 25건에 대해서는 4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고, 여타 28건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금년에도 21건이 신고되어 2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였고, 여타 19건중 13건은 경고 조치하였으며, 6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결행에 대해서는 결행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각 정류소마다 시간표는 부착되었으나 승객이 알아볼 수 없도록 부착되었기 때문에 새로 정비하여 부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여 농어촌 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강면 월량사거리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나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린바 있으나 제가 세부적으로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별 방역실태 및 관리실태는 잘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별로 13개소, 동단위에 1개소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매립장별 방역소독은 평상시에는 읍면 단위 매립장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동단위 매립장은 시에서 직접 주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매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파리, 모기 등이 완전 박멸이 안되고 있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매일 오전, 오후 2회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여 완전 박멸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차후해결 대책에 대하여는 불법투기 단속반 읍면 2개반 동 1개반을 편성하여 매일 단속하고 있으며, 취약지는 수시 단속토록 하고있습니다. 단속결과 '95년도에는 10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038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96년 5월 현재 2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333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한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불법투기 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봉투 인장강도가 약해서 대체 포대로 불법투기가 성행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정부 표준규격 적합여부를 전남지방공업기술원에 시험 의뢰하여 적합 판정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적정량만 넣었을 경우 파손량이 적으므로 적정량만 넣어 배출토록 주민계도를 하겠으며, 최근 환경신문에 7월 이후부터 현재규격 두께를 28%상향조정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쓰레기 봉투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으며, BOD수치량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분뇨수거차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토록하고 있으나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규모가 작아 침출수도 적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철저히 운반 처리토록 하겠으며, 용산동 및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하수차집 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BOD수리량 파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BOD검사 필요성이 없어 검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과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불법 주·정차단속과 주차장이면 간선도로 설치 추진계획 및 향후 주차교통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불법 추자 단속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은 '96년 4월말 현재 승용차 8,724대 승합차 등이 9,268대로 총 1만7,992대가 등록되어 1일 평균 7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원활한 시가지 교통을 위해 주·정차금지 구역은 단속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제도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6. 5. 20일 현재 주·정차위반 차량 191건을 적발하여 1.0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타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서와 협의한 후 주·정차금지 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이면·간섭도로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현재 이면도로 주차지역은 남산로, 중아로, 동촌예식장앞 도로 등 7개소에 594면을 기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시설이 부족하여 남고문에서 궁전온천앞과 이상곤내과에서 동창식당까지 2개지역 900m의 소방도로를 검토하였으나 노폭이 80m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지역으로 교통사고 및 화재시 문제점이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날로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도로망 확장은 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앞으로 도시 도로망 확장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주차교통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95년 정기회의시에도 이영기 의원님과 염행조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주·정차 근본대책에 대해 질의한바 있어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가능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소 3,500평중 주차활용 가능면적은 10개소 2,300평 329면으로 조사되어 포장 및 표지판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1억1,000만원의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가지의 유휴토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주초등학교옆, 소방서옆 금성교 부근, 금성도정공장, 과학고의 5개소가 주차가 가능지역 검토되어 앞으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내 버스 종점지를 나주터미널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물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영암군버스 운행은 1일 32회로 이중 4회가 영산포까지 28회가 나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암교통의 노선별 운행횟수는 염암을 출발하여 시종, 반남, 왕곡, 영산포를 경유하여 나주까지가 25회이고, 영암을 출발하여 신북, 세지, 영산포를 경유하여 나주까지 3회, 영산포까지는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주까지 연장운행에 대해서는 양 시·군의 협의사항으로 영암군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나 업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어려운 점은 있으나 김의원님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먼저 영암군에 연장운행토록 협의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조림사업 신청인원과 조림수종 그리고 조립사업비는 얼마며, 사업은 않고 사업비만 챙겨버린 산주도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은 장기수조림 140ha와 환경조림 10ha, 도합 150ha로서 심어진 나무는 잣나무, 삼나무 등 5가지 수종에 42만본과 명산가꾸기 사업으로 1만1,500본을 3월중에 식수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에 참여한 산주는 총 72필지에 56명이며, 사업비 지원은 ,ha당 사업비 172만2,000원중 140만4,000원 80%이 보조되고 나머지 31만8,000원은 자기부담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 지원된 보조금은 총 1억9,656만원입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비만 챙긴 산주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통장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 조사해서 그러한 산주가 있다면 즉시 회수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산축산폐수처리장의 시설 공정과 향후 운영방법, 영산포 가축시장 조기개장 이유와 축산농가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공산면 신곡리 산2번지 1만2,390평중 약 6,100평에 1일 200㎘ 처리용량의 시설을 설치코자 '95년 12월 19일 한경 종합건설주식회사와 50억8,5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97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6년 5월 현재 공정은 20%정도 됩니다.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명년도 8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 현재 운영방법을 검토한바 없으나 올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산포 가축시장 조기개장 이유와 축산농가 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이 새벽에 개장되는 이유는 서울, 광주 등 대도시 식육판매업자와 일부 우상인들이 당일 도축용 소 구입과 장거리 수송을 위하여 새벽에 우시장에 도착하는 관행이 있어 사육농가에서는 조금이라도 높은 값을 받기 위하여 상인들 시간에 맞추어 출장하다 보니 개강시간이 점점 빨라지게 되었으며, 인근 시·군의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파악해 본 결과 담양, 장성이 오전 5시, 장흥 4시에 개장되고 있으나 영산포 가축시장은 시설일 노후되어 출입통제가 어려운 관계로 모여드는 상인과 측산 농가들을 통제하기 못하고 인근 시장보다 일찍 개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이로 인한 관내 양축농가와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 나주축협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긴급 보수토록 하여 보수 완료되었기 때문에 5월 31일 장날부터는 일출시간에 맞추어 오전 5시에 개장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왕곡면 장산리에 가축시장을 이설코자 현재 나주축협 주관으로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000평의 부지에 400평의 현대식 전천후 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신 가축시장으로 이설되며 하절기에는 5시, 동절기에는 6시에 개장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양축농가의 편의도모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가축 매매실적은 총 1만7,868두가 출장하여 8,678두가 거래되어 하루장 평균 90두 정도가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며, 시장이 이설되면 가축매매 두수도 훨씬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나주시내 전반적으로 산과 들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주시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대도시에서 냉장고라든가 TV 또한 산업쓰레기를 산과 들에 다 버렸습니다. 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BOD수치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중앙부처가 스스로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전국방방곡에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인장강도라든가 자료를 다 뺐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앞으로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이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범칙금 문제하고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도대체 경찰서를 통해서 범칙금이 국고에 수납된 것으로 알고있고 또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분명히 나주시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시내권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교통에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기에 중앙부서에 여기의 범칙금을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 자료요구를 분명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나주시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범칙금, 부과금은 교통수단에 쓸 수 있도록 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대도시에서 냉장고, TV, 산업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근대도시에서 저희 관내에다가 이런 산업쓰레기를 밤중에 또 새벽에 갖다버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제일로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잠복도 시켜보고 그래서 많이 적발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키기란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둘 것이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6월 15일까지는 전부 수거조치를 할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규격문제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8일부터 7월달까지 정부에서 인장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전부 수입되는게 아니고 이것이 다시 신호등 체계비 보조 국비보조로 환원되어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질서하는데 그런 시비로 다시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받은 과태료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지출내역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과징금은 일괄세입 조치를 해서 저희들 소관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그 사업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각 소재지권이라든가?

그래서 아까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지적된 바가 있어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읍면동에 15개소 3,500평이 지금 가능하지 않겠는냐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중 10개소 2,300평이 조사가 되어서 여기다가 주차시설을 해볼까하고 이번 추경이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포장비라할지 또 표지판 설치를 한다할지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1,000만원돈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가 되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방역비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요구한다면 나주시내 각종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발생되는 파리, 모기 어떤 기생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사실은 각 소재지에 주차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시나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중복된 질문은 피하시고 시간관계상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연약한 시재정 형편을 가지고 모든 전반 사항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답변이 시원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 면지역에서 산재해 있는 일부축산 시설의 축산폐수를 옥외에 보관하여 우천시 하천이나 농경지 등으로 무단 유입되어 하천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사하셔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모색을 해주시고 일부농공단지 폐수시설은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무자격자에 의한 형식적인 운영관리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런 문제들이 부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루속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에서 말한 환경오염 사전 대책방한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의 버스운행 실태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는데 53건의 25건 처리해서 415만원이란 벌칙금을 받았다고 말씀 드리셨는데 지금도 불친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사항을 봤었고 이 앞전에도 저에게 시민의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지적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주시내 버스 기사들을 한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본의원은 좋은 일이라고 또 시민을 위해서 좋은 봉사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신데 사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온 일제조사해 가지고 지금 개선명령을 내리고 한 적은 누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기를 사람마다 꺼려하고 모두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지난 4월달까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개선명령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 손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미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모두 그런 정화조시설을 갖추도록 그래서 하천에 유입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무자격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 조발관계라할지 불친절 또 청소가 안되고 있다 한다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골치 아픔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양계 시내버스업자 사장을 오라고해서 그때 버스요금을 인상을 시키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는 회사대로 말합니다. 옛날 같으면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너도나도 버스기사로 들어올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조금 뭣이라고 하면 그만둬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결행이 되어버리고 해서 회사는 회사대로 애로가 많더구만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자기네들 형편이겠습니다마는 회사의 어려움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사장에게 다시 한번 이런 관계가 지적되었노라고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신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좀 본때를 보여주고 그럴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소재지에 교통량이 하도 많아서 인사사고가 아주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면 소재지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인즉 시와 나주경찰서 조율아래에서 과속방지턱은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현재 절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는 우리 국장님이 동가면에다가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한정된 지역에만 이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교통량이 많아서 인사사고가 많은 지역을 폭넓게 정밀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안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신호등 설치 최소한 경고등 설치라도 나주시 읍·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광남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공산축산폐수처리장에 운영방법을 하반기에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 분뇨처리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수거방법, 인원, 배치 등을 질문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들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면에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의 결실로 봐집니다. 두 번째,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교통문제를 인수인계 하실 때 어떠한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회에서도 확실한 답변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방도로 해제 또는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의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참고하시던지 또는 구두로 여쭤보셔 가지고 행정이 연속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동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다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가름하고 답변을 안한 부분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 3통 진입로공사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3통 진입로는 남외동 LG화학 후문입구 삼거리에서 LG화학 후문까지 175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약 6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의 개설로 주민의 통행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96년 시행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노력 하였으나 시의 재정이 빈약하여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후 본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감안 '97년 예산에 사업비 확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하도정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산강은 호남의 젖줄이자 우리 나주의 역사는 영산강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할만큼 나주인의 가슴속에 마음의 고향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산강의 개발만큼은 이러한 나주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한편, 영산강 수계의 사행하천을 정비하여 유수소통의 원활과 치수능력을 향상시켜 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은 직할하천으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이리지방국토 관리청에서 하천의 유지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영산강 수계본류 및 주요지천 하천연안의 농로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 1차년도인 '90년도와 장래 시행할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89년도에 수립한 영산강 수계 종합정비계획과 '91년 작성한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 제1차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의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 연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만 기다릴 수가 없어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의 하도정비계획을 마련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 6월 하도정비 타당성 검토와 점용 실태조사를 거쳐서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0일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12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있은후 2월 8일 24개 항목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요구가 있어 하천편입 부지점용 경작농가에 대한 동의서 양수장시설, 문화재 관리청의 협의 및 기타자료를 보완하여 지난 4월 30일 우리시의 담당직원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 하도정비사업 보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종합적인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도정비사업의 경우도 승인을 얻는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환경 영향평가, 홍수해 경보 프로그램 수정보완, 하상의 평행과 안전성 등에 대한 수치모형 실험 수리모형 실험 등을 병행하면서 보완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사업을 시행하기까지에는 위와 같은 어려운 과정 등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하도정비 계획은 지난해 11월 20일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물흐름이 급곡선을 그리는 영산동에서 다시면 죽산리 구간 7.6km, 96만4,275㎡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했으며, 이를 다시 복암, 진포, 영강, 영산 등 43개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량은 492㎡ 사업비는 총 23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비구간 내에 묻혀있는 골재 판매액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는 다시 복암지구 91만1,000㎥, 진포 128만2,000㎥, 영강 36만1,000㎥, 영산지구 50만2,000㎥등 사업 계획지구에서만 305만8,000㎥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여 최소한 244억6,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점용료 등 사업비에 충당하고도 최소한 29억1,700만원의 순수입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하도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골재판매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재채취가 주목적이었다면 골재체취 예정지 승인만 얻으면 가능한 사안을 굳이 복잡한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환경영향을 중시하는 한편 재해방지, 재정확충, 시민휴식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고 자원의 보고인 하천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주대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용역, 추진일정, 예산확보, 사업기간,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대교는 '96년 1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한국건설 품질관리 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차량 통행제한을 24.3톤에서 19톤으로 강화하여 통행 제한중에 있습니다. 나주대교 재가설을 위한 설계용역 사업비는 9억3,500만원이며, '96년 4월 24일부터 '97년 2월 17일까지의 기간으로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재가설에 소요되는 예산 300억원은 국비 150억원, 양여금 75억원, 시비 75억원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년 100억원씩 투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부터 약 36개월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재가설에 따른 효과로는 19톤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이 해소되어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 연간 2,2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우회도로 주변의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노후교량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등 재가설에 따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주대교 개축공사 시행시 가도 및 가교를 4차선으로 개설후 교량공사를 시행할 경우 약 40억원에서 45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가도 및 가교설치 방안, 기존교량 이용방안, 우회도로 보수 및 확장이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주대교의 재가설 위치는 영산강 하도정비, 주변공원 조성, 강변우회도로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되어야 하나 위치 변경시 도시계획 변경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변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하되는 교량을 가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내교량은 물론 외국의 교량까지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을 하였으며, 교량형식 위치, 가도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주교량은 반영구적이고 나주의 상징으로 교량가설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국내교량 10여개소, 외국의 교량 60여개소를 봤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예를 들면 모든 교량은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되 미를 살리면서 반영구적 교량 또는 교량이 완성되어도 모든 교량에 보수차를 설치하여 하자발생을 막고 있으며, 호주의 교량은 '95년 12월 31일 개통한 교량인데 인도를 한쪽으로 처리해서 시설비를 줄이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시설하였으며, 모든 교량옆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겠끔 교량의 역사와 자료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주는 내무부나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후 교량은 착수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고려하여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조금 어긋나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현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1,195m를 너비 10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15억5,000만원이며, 이중 공사비 11억8,300만원과 보상비 3억6,7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12일 착공하여 금년 9월 30일까지며, 종합진도는 65%로 편입토지 51필지중 47필지를 매입 완료하여 동구간은 확장을 완료하였고, 미협의된 4필지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계속 협의하고 불가능 시에는 미협의된 토지를 제외하고 7월 중순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교량가설 및 인도, 기타 부대시설을 준공 기한내에 완료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현유원지 조성계획은 그동안 수차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12월 15일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96년 9월 30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85%의 공정에 있습니다. 경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3건이 접수되어 수용하였거나 검토중에 있으며, 주택의 신축, 증개축허용 요구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 완료시까지 신축과 개축을 제외한 재축, 대수선, 증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항은 가능토록 허용하였습니다. 개소당 400여평 규모로 1곳에 집중지정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지역을 2∼3곳에 분산지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현재 80∼300평 규모로 되어 있는 주택지를 80∼120평 규모로 축소지정 요구에 대하여는 부락대표, 용역회사, 시 실무자 등이 협의하여 '96. 6월중 도에 재신청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복선화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발생된 폐선부지에 대하여는 2001년 복선화 사업의 준공과 동시 철도청과 협의 용도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하겠으며, 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보상협의와 철도구조물 시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형변경으로 인한 개발저해 요인도 최소화 되도록 철도횡단 암거 및 교량시설과 소음공해 예방을 위한 방음벽설치 등에 적정을 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남도 연계도로 개설공사지연사항입니다. 금남로 연계도로는 금계동에서 나주노인회 앞을 지나 향교동 국도 1호선까지 850m 폭8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약 2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380m는 11억5,000만원을 투자 '86년 기개설하였고, 잔여구간 470m도 금남동 190m, 향교통 280m는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내의 중심부 지역으로 시민과의 대화, 반상회, 각종 건의사항 등 수차에 건의된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96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지원 건의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고 '96년 시비를 확보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내무부에 지방양여금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시비 확보에도 노력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지연으로 모내기가 늦어질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경지정리사업은 총 7개지구 530ha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2개지구를 시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5개지구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는 이앙시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못자리 설치를 늦게 하여 공사 완공시기에 맞추므로 큰 문제가 없으며, 6월 20일까지는 이앙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다만 죽동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시행청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수차례 차질 없도록 촉구하는 등 영농에 무리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행에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 승인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빨리 말씀하셔서 기억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 회신을 어떻게 정확하게 왔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정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내일이나 다시 한번 이리청을 방문할까합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빠른 시간내로 와서 우리가 사업에 지장이 없겠끔 내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겠끔 노력하신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언급을 했고 또 어제 물어본 봐와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리청에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의원과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냐하면은 그대 용역을 5,900만원으로 발주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것들이 미리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역비가 5,900만원 들었다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사실상 실용역비로 한다하면 5,900만원 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이리청에서 기존에 해놓았던 도면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5,9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올라가면은 우리가 확실한 어느 정도 답변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알아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청을 4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가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간다고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면은 거기서 아마 무슨 답변이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회신이 반려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보완요구한 것이 24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보완요구가 책자로 한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님한테 사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몇가지입니까? 보완요구가

24개 항목입니다.

24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가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국장님이 사업을 준비하신 가운데서 가장 뭣이 잘못돼서 반려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24개 항목을 나열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한두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 지적사항이 평행하상고 이하 최대 3.53m 굴착을 안정하도유지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굴착고를 높이를 조정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홍수시 기존에 안정된 하도변형 및 통수 도달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새로 투층부 형성여부 및 하상의 평형과 안전성 등에 대하여서 수치모형 실험, 수리모형 실험 등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대목입니다마는

좋습니다. 방금 홍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호쪽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러한 예측도 못하고 용역을. 그 용역에 이것은 빠졌습니다. 몇 년전에 홍수로 영산포에서 인명피해가 나고 제방이 무너졌던 그 사실을 기억 못하십니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온지를 국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리청에서 말하는 것이 위에서 먼저 파서 헤쳐버리면 밑에 가서 물 도달시간이 빨라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모형도 시험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완요구하면 이 보완요구에 대한 대책은 전부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홍수 기준에 인정된 것 하도변경기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내일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고 상의를 해가지고

불가능하면 어디 용역 해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해서 또 보완하고 또 몇 년 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주광역시 예를 들면 굉장히 거기도 한 3∼4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 4월 30일나라 보완요구를 해줬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일 이리청을 방문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년만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준비하셔 가지고 보완승인을 다시 이리청에서 받아 가지고 또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비가 많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본적인 것을 국장님이 준비를 해주셔야돼요. 근본적인 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안 학산리부터 석관정까지의 지역별로 정확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주는 영산강을 살리지 아니하고는 나주의 발전은 대단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전에 한강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떠한 노력으로 일어났는가를 국장님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주평야를 흐르는 우리 영산강을 우리 전시민과 전의원이 또 전공무원이 고민해 주셔서 좋은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졸속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입에 희자되고 또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일 실무진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 나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적으로라도 답변해 올리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현유원지 진입로 포장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이 많이돼서 순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백민원 앞에 다리를 폐교처분하고 약 20일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설국에 연락을 해서 현장 담당자를 면담요청을 했더니 외국에 나가고 없어요. 외국에 왜 나갔더냐 했더니 방금 국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나주대교 관계로 외국출장을 15박 16일 가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내에 600m이상 된 다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27개소가 있습니다. 한강에 약 2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몇 개소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다리 12개소를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번 출장시에 날짜를 보면은 용역 계약일이 4월 24일입니다. 4월 25일부터 15박 16일로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24일 계약을 하시고 25일날 다녀오셨습니다. 물론 다녀오신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어서 꼭 시기적으로 갔다오실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또 경현 진입로 백민원앞 다리를 한참 일하는 중간에 관계된 직원이 가야될 문제가 있었는가 간단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외국에 나가 있어서 아쉬움을 품고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나주시청에 온지가 9월 중순에 왔습니다. 9월 중순에 부임해 가지고 내가 내무부를 무려 12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국토관리청을 2회를 갔다왔다해서 했던 것이 이를테면 내가 고향이 나주 동강이고 죽어도 동강 가서 죽어야 되겠고 살아도 동강 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 하에서 내가 건설행정을 하기 위해서 남보다는 고향발전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추진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마지막 길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조금 눈에 거슬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국내교량을 15여개소를 봤다고 했는데요. 국내교량 15개소하고 외국의 교량을 우리가 61개소를 봤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사진으로 해서 하나 하나를 전부 의원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교량이 나왔다고 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우선 돈을 주는 내무부나 건설교통부 전남도에 가서 사전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뒷받침해서 힘이 되어주신다면 제가 올라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량이 완성되도록 까지 해서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경현유원지를 지난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업완료가 3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를 제가 국장님께 여쭈었더니 국장님이 6월까지는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벌써 5월말입니다. 한달동안 완성이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4개 거기 승낙 안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장만 하기 때문에 별로 일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말까지 해서 우선 승낙 안받은 구간 놔두고 다른 구간이라도 우선 완성을 시킬려고 합니다. 어저께 도시과장하고 현재를 가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6월말까지 해서 완성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고생을 참아주시면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의 말씀을 존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대교 신축에 3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국고지원이 150억원, 지방양여금 75억원, 나주시 자체부담 75억원으로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이 75억원이 되는데 그것이 완전 나주시에서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해드릴께요. 저번에 우리 내무부서 건설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15개 시·군 건설국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도 지역기획과장, 도로과장 회의가 했습니다마는 그때당시 사전에 지역개발과장하고 얘기가 뭔고 내가 그랬거든요. 나주시는 이 교량은 1%도 우리가 사용률이 없다. 전부 99%라는 것은 타 시·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75억원을 주라하면 공사를 못하겠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해야쓰겠습니다하고 배짱을 튕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기획과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하면 나주시는 예외다. 나주시는 예외니까 우선 타 시·군에 있으니까 이 교량만은 그렇게 알고 우선 이렇게 보고를 해주라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음에 우리가 이 교량형을 결정해 가지고 올라갈 때는 아마 그때는 무슨 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말씀이 뭔고하니 조금 초과되더라도 지체없이 얘기를 해주라 그렇게 사적인 사항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75억원을 부담하고 하라하면 교량을 못 놓았으니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점은 내가 다음에 내무부를 자주 다니면서 내가 수시로 힘이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힘을 돕겠끔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간에 36m 8차선이 26m로 축소 설계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그 계획은 36m나 32m로 한다는 계획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외국의 예로 봐서 우리시로 말하자면 강변우회도로가 생깁니다. 강변우회도로가 생기면 사실상 거기에 8차선이 필요가 없으리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변우회도로 할라면 1차선을 좌우로 빼내가지고 거기다 인터체인지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 아마 그렇게 하면은 어느정도 6차선이면 되지 않으냐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직까지 8차선이다. 6차선이다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통행량을 봐서 강변우회도로가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처음 계획대로 추진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무부하고 조율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선 2차선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의 교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현재의 교량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도를 내는 방안, 가도를 낼려고 보니까 약 4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교량을 놓아서 하려면 그러면 그 45억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버려버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교량은 한쪽만 뜯고 한쪽만 해가지고 사람이 신호를 해가지고 차를 통과하는 방법, 아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천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도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도 철거비도 액 20억원이 들어간다네요. 현 도로 교량 철거하는데만 해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아직 결재를 안 맞고 아직까지 승인을 안 맡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그래서 방법론을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구교를 없애고, 신교 가교를 하신다는 용역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셨다는 얘기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도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 우리가 300억원 했으면 305억원으로 초과되거든요. 단 우리는 계산할 때 그것을 16억원을 잡았습니다. 추상을 할 때 16억원을 잡고 그것을 교량을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다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을 강변우회도로 20억원 준 중에서 10억원을 우선 거기서 해서 쓰고 6억원은 시비에서 확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저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을 하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10억원이 다 된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9억3천몇백만원이죠?

예. 9억3,000만원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도정비 문제도 다시 보완을 해야되고 또 지금 나주대교 문제도 10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중에 있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또 해야되고,

아니 그래서요. 가도비 관계는 45억원이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계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 설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자체가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죠. 그러면 항상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이러한 대단한 중요한 일을 이런 착오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기술진에서 볼 때는 바로 현 하천에다가 사리부설만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장만 덮어가지고 다니는 방안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방법론을 결정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할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 가서 조율을 마칠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시안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강변우회도로문제, 폐선부지문제, 하도정비에서 수변공원 문제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국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조금전의 말씀처럼 고향에서 마지막 공무를 하신다는 그러한 깊은 신념하에서 일을 처리하실 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리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내고향에서 봉사하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고 지금 본의원이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오늘 제가 어제 질문한 양이 저에게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실무담당자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국장님의 의지 분명히 우리 시민에게 이해라 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영산강 하도정비, 나주대교 이건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품을 만들어 낼랍니다. 기어코 어디를 쫓아다니든지간에 우리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나주대교는 그전에 콘크리트 교량이라 그래가지고 40년이나 가면은 다시 때려부수고 그런 것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죽어서도 관속에 들어가서도 다시 참수를 해야 한다는 잘못하면 그런 것으로 해서 할란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교량만은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전라남도를 가면 나주교량을 봐라 이런 본을 따겠끔 한번 해 볼랍니다. 한번 밀어주십시오.

국장님 의지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나주관광 설명회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자는 그런 의지가 나주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주대교 문제는 복합적인 검토를 해서 나주의 상징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주광장문제 강변우회도로 문제, 철도폐쇄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교량을 만들기 위한 졸속해정이 돼서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해하시니까? 국장님이 업무에 욕심이 있는 줄로 의회에서도 받아집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는 다음에 일에 시행착오가 업도록 해 주시리라 봐집니다.

나주교량 관계에 대해서는 여하튼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우리는 지금현재 나주교량 하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저것을 내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 나인수 시장님이 지금현재 계시는데 나인수 시장님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쓰겠다하는 신념하에서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주대교 문제에서 국장님의 의지를 저희 의원들이 이해한 것으로 믿고 특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마는 지난번 백민교 가설을 지시한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16일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상 그때 우리가 빨리 나가서 이것을 빠른 시간내로 교량을 내년 2월 27일이 지금 교량 설계완공입니다마는 그때가지 해서 설계가 못 나오냐가 문제입니다. 저것이 우리가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 하고 마음이 바빠가지고 먼저 움직였던 것인데 의원님들한테 시각적으로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금남 소방도로 문제는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시급한 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약속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안이 여러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업무능력과 앞으로의 노력을 믿고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국장님 의욕적으로 일하시느라 애쓰시고 오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복합되지 않고 요건만 제 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시에 어제까지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교량을 제거를 하고 가교를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실은 어제까지 마음은 그렇게 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교를 65억원,

45억원 정도

45억원인데 철거비까지 해서 65억원이라고 하셨죠. 예상가격이죠.

예.

본의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가교를 설치한다해서 지금현재 다리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본의원이 제시하고 것은 지적도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래 나주교가 설치될 때 그 밑에 목다리가 있었습니다. 목다리를 피해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금천의 지적도를 제가 떼어 봤습니다마는 틀어져 있습니다. 길에다 마친 것이 아니고 교량에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 보셨죠 한번도. 한번도 보시지도 안 했죠. 그러면 굳이 설치시까지 건드리지 않고도 옆에다 놓아도 금천쪽에는 이쪽에는 어차피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달라진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하시고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영산강변도로가 우회도로가 생기죠

강변도로가 생깁니다.

그것하고 복합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소. 도시행정이 왜 잘못됐고 아스팔트 깔고 그 뒤로 하수관 깔고 그 다음에 전선깔고 뭣 깔고 다 뒤집어 놓으니까 이것이 누더기 바닥되어 버린 것 아니겠소. 이것이 바로 현실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는 구상을 해봤어요, 거기가서 가만히 브릿지로 여기를 처리를 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거기에 진입로 만들고 강변우회도로하고 복합적으로 해야한다 이말입니다. 어차피 배수문은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또 낡아서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65억원이라는 돈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 반틈도 안들어도 충분하게 가설이 용이하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 아니냐 이말입니다. 의욕도 좋고 일하기도 좋습니다. 그럼 단 김국장께서 의견수렴이 너무 적고 아까 이야기했던 금호 엔지니어링인가 어디 엔지니어링인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현지 사람보다 더 잘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술자 아니라 뭐라도 현지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교각을 튼튼하게 놓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피해가고 하는 부분은 더 잘 알지 모르죠. 그러나 방법론에는 옳을지도 몰라도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문제는 우리 현지인들이 더 잘 안다 이말입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솔직하게 나주대교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고 한번이라도 논의를 해보셨냐 이말입니다. 우리 12만 대표이니까 자 교량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제되었소.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몇분들만 고민을 했지 당신들이 가교를 놓았다가 다리를 한쪽을 뜯어다가 하는 것은 국장님 시장님이하 여러분들만 고민을 했지 우리들한테 의견 한번이나 제시해서 의원님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쓰겠고, 의견수림 한번 해주시요하고 한마디라도 논의를 해본적이 있냐 이말입니다. 없지 않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요.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걱정스러워요. 또 한가지 덧붙입시다. 나주 5일시장에서 흥국주유소까지 길 때문에 지금 눈에 불 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시정질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건의만 했어요. 가셔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는 몰라도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 또 한가지 조그만한 일이지만 큰 것 이야기 해봅시다. 엊그제 복선화 공사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확·포장 될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요하니까 뭔 말씀이요. 나 처음 듣소. 그러더라구요. 5일시장에서 흥국주유소까지 길이 확·포장이 앞으로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각설치를 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오 하니까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처음 들었소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외 지구라 그래요. 자 앞으로 교각 바짝 옆에 섰다고 합시다. 그것을 굶고 길을 내야 할 것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돌리던지 그런 모든 문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도시행정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아까 말씀했던 5일시장에서 흥국주유소까지 길이 물바가지에 누룽지 붙듯이 붙어 있어요. 전부 또닥또닥해서 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해서전부 길 도로로 부쳐있어요. 시에서 그 확·포장할라면 전부다 뜯어가지고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뜯는다고 실갱이해서 몇 년 가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재 지금 나주시의 도시행정이다 이말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앞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문제로 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먼저 앞서가는 합리적인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효율적으로 돈도 조금 들고 먼저 가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재산도 피해도 안 느끼고 시에 재정도 적게 들어가게 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주시라 이 말씀을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가지가 다 포함되었고,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시 관내나 외부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덜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합니다.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나주시를 위해서 일하고 내 고향을 위해서 일했노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박 16일 동안 6개국을 다녀오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셨으면 시에서 염출된 여비는 얼마고, 여기서 스폰서를 받았으면 스폰서 받은 것이 얼마고 개인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의혹을 씻어서 바른 시정이 되게 또 금호 엔지니어링과 기술용역회사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문제된 부분이 더 와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니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진솔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나의원님이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대교는 아직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강변우회도로하고 겸해서 이것이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갈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교량관계에 대해서는 올리기 전에 사전에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설계는 아직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밑으로 할 것인가 위로 할 것인가 교량을 빈틈으로 쪼개가면서 할 것인가를 현재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도비하고 때려부수고 하는데 까지 16억원 정도라 하면 어느 정도 우리도 내무부나 어디 가서 승인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내무부에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흥국주요소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흥국주유소까지 가는 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하면 교통사고 원천입니다. 꼬불꼬불해 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다녀봤지만은 제가 저번에도 나의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내가 그 길을 두 번을 가봤습니다. 두 번을 다 봐 가지고 과연 그것이 되겠냐 그래서 건의사항을 3회를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절충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내무부에다가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나주교량을 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사전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재차 건의를 한번하고 이 도로가 안되면 교통사고 원천이고 사망이 많다. 그런 것을 튀밥을 튀어서라도 얘기를 해서 꼭 될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호건설하고 거기에서 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 청내의 직원들도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갈라고 할 때 24일날 오후에서 출장결재를 냈습니다. 일부러 여러 사람들 알면은 거시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손님대접하고 왔다갔다하다가 바로 부시장님한테도 인사도 않고는 그냥 혹시 부시장님 만나면 거시기할까 무서워서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나갑니다하고 내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점은 아마 먼저 사전에 출장을 내놓고 덤벙거리고 있으면 누가 볼 때는 여비나 가지고 온다하는 이런 추접스러운 소리듣기 싫어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15박 16일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15일 16일동안 갔다오는 순간에 우리는 하루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프랑스를 가면 노르망대교를 가봐라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전부 몇십개를 뺐습니다. 노르망대교를 가면 프랑스 시내에서 3시간을 차를 탑니다. 3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오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 교량을 자서 사진 찍고 자료를 전부 우리 수집해서 갔다 놓았습니다. 교량 하나하나를 전부 수집해서 갔다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 때 우리가 책자로 해서 사진과 함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시면 과연 저 사람들이 놀러갔다왔는가 나주대교를 위해서 갔다왔는가 아닌가를 아마 실감을 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봐서 내가 동경만을 가가지고 그날 오후에 도착해 가지고 동경만을 가서 동경만대교를 봤습니다. 거기서 보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전철을 타고 거기를 갔는고니 고베라는 곳을 갔습니다. 지진 일어난 곳을 거기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강산이라는 데를 가서 교량을 가서 보고 우리는 탄복을 했습니다. 이런 교량도 놔두고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날 오후에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3시간 반을 차 타고 가가지고 7시간을 차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량하나를 보고 호주 와서 보니까 호주 와서 얻은 것이 많습니다. 교량을 하나를 보니까 어느 교량을 가서 봤는데 작년 12월 3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개통을 했데요. 가서 보니까 나주대교하고 흡사해요. 그런데 그 교량이 자체가 한 곳은 인도가 있고, 한곳은 인도가 없더라구요. 어째서 그랬냐하고 그 사항을 전부 자료를 수집해 놓고 보니까 지하도에서 하면 돈이 3분의 2가 절약이 된답니다. 한군데 안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우리 경험을 봐서라도 아마 나의원님이 보실 때 조금 거시기 하겠지만은 우리가 열성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갔다왔다 그렇게 하고 접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니요. 국장님 지금 내가 조목조목을 말씀드리면 성가시니까 몇 명이 며칠간 여비는 얼마 빼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끄럽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면 홀가분하고 국장님도 여기서 그 대답을 해버리시면 개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하면 경쟁회사가 있을 것 아니요. 용역회사가 다른 경쟁회사도 있어 24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25일 떠나셨어. 갑자기 그렇게 빨리 가야할 이유가 뭐있냐 그것이요 하루도 안 나두고, 그것도 쭉 거치지도 않고 갑자기 가버렸어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자 여비도 한푼도 안 뺐다. 그러면 계돈으로 갔다오셨냐 아니면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댔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몇분이 가셨나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성요원이 누구누구냐 이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시에서는 한번도 안 뺐습니다. 왜그러냐면 설계비에다가 2,300만원이라는 것을 들어있습니다. 현지 견학비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현지를 갔다왔고, 우리 토목계장하고 실무자 류종관하고 3명하고 거기 금호 엔지니어링의 기술자하고 4명이 갔다왔습니다.

실무자하고 그럼 몇분이 가셨어요.

4명이 갔다왔습니다.

4분이 얼마 쓰셨어요.

2,300 몇십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아마 설계에

그것을 설계대로 다 쓰셨어요?

내가 쓰지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보다도 덜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절 여비하고 숙박비밖에 안 썼을 것입니다.

그래요. 국장님 지금 말이에요. 항간의 설이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만 드려야 되는데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장님이 같이 지금 워낙 편애를 해가지고 국장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되어 버렸다고 다들 난리요, 국장님께서 너무 휘둘러버리니까 이것이 복잡해버려 그래가지고 전부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일을 할 의욕이 안생겨버린다 그래요, 국장님 혼자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2,3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봐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곡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도로, 다리는 없어요. 예쁘게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꼭 가서 봐야할 그런 명분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지금 우리 나라 교량은 10개를 우리가 현지를 가서 출장을 가면 가서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지상 내가 한가지 예만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갔다온 호주에서 어떤

국장님 복잡하게 찾을 필요 없고요. 말씀만 해주시라니까요. 2,300만원 시비를 소비해 가면서까지 꼭 외국까지 가야할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그렇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주의 교량을 보고 와서 느낀 것인데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그 현지를 안가 보았을 때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m면 3m폭으로 해서 인도를 양쪽으로 놔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머리 속에 박혀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 좋은 것을 보신 것은 안다니까요. 다리란 것이 교각세우고 그 위에다 덮은 것 아니요. 그 위에다가 꾸미는 것은 여기서도 머리 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도대교같이 현대건설에서도 하고 외국의 모양을 우리 나라 기업들이 다해내 가고 있지 않소. 그런데 그걸 제치고 외국까지 가야할 필요가 꼭 느꼈냐 그말입니다.

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어떤

나의 신념으로 해서는 나주에서 교량을 반영구적인 현재 나주교량같이 콘크리트 교량을 놔가지고 40년이나 가가지고 부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꼭 나도 한번 가보아야겠다 교량을 보고 와야겠다.

그러면 시멘트 강도 시험하러 갔다는 말이요. 속에 철골구조를 어떻게 묶은 가를 보러갔다는 말이요. 우리 나라 다리는 나주다리외에 전부 못쓴다는 이야기아니요.

물론 국내의 교량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교량은 본을 따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들어서 얘기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다리는 강도가 약해서 강도를 보러 가셨다는 말이요, 철근 묶은 것을 보러 갔단 말이요. 아니면 무엇을 보러갔다는 말이요.

고량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모형으로 해서 놨으면 쓰겠는가 그런 것을 보러가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다리 모양이 한가지입니까?

우리 나라도 사장교도 있고 현수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다가지고 있잖소,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 농민들에게 다만 몇천원까지 거둬가지고 모아놓은 돈 아니요.

그 돈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기 우리 세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부터 그것을 왜냐하면 이런 것은 보고 와서 세우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럼 내무부 돈을 우리 나라 돈 아이요. 우리국민 돈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현지를 갔다왔던 겁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했어요. 75억원 들어간다 했지요.

시비는 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예측이지 지금 계획은 75억원아니요.

계획은 75억원이지만 사실상 안 들어가는

그것은 복안이지 않소.

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가서 어찌되었던지

그러면 국비는 다 절단 내도 괜찮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되었던지 좋은 교량으로 해서 건실한 교량을

국비는 절단 내도 괜찮다는 국장님의 답변이냐고요.

의장님 2시부터 1시간이 넘었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건설국장께서는 질문을 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결재하실 때는 날짜를 기록하시지요.

예, 기록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 해외에 가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날짜를 기재를 안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그럼 추후 결재입니까? 후결입니까?

휴결 아니고요. 제가 결재할 때 그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회계 업무라든지 특별히 날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사인하면서 날짜할 때가 있고 일반적으로 날짜를 사인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시장님께서 부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짙기 때문에 그 문제는 왜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시아버지라하면 부시장님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1,200의 공무원 사회에서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문제 결재가 후결로 되었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된 부분이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 동안에 제가 큰소리로 말씀 드린게 된 것은 고생하시는데 의욕적으로 일하실려고 노력하시는데 옥에 티가 되어서 꼬집었던 그 문제를 회피하시기 때문에 더 원성이 높았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염행조의원 질문하십시오.

분위기가 서로 나주문제를 걱정하다 보니까 다소 분위기가 경향된 것처럼 의사당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문제를 서로 잘해보자는 뜻으로 본의원은 해석을 하고 또 이 분위기를 정리하는 뜻으로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코자합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고향에 오셔가지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적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다소 여러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설들이 나주천지에 회자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오해의 소지의 여러분 회자되고 있다면 원인을 제공했던 분께서 그 오해를 풀어줘야만이 됩니다. 또 공인은 공직자는 항상 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서는 안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공직자는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은 지금 근자에 1, 2년 사이에 우리시가 금호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4건인가 5건인가 했는데 이 용역계약도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금호는 전부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하도 정비사업과 같은 엉터리 납품서를 우리 시에다가 납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금호에 대한 우리시가 엄청난 특혜가 아니냐 사후 어떠한 용역계약시에는 금호 같은 엉터리용역업체는 배제를 해야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자 우리 시민들도 본의원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해주십시오. 분위기를 정리한다는 뜻에서 이 공무원 해외출장비는 어디까지나 회계처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국장님이하 관계관들께서 다녀오신 해외출장비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금호 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줬던 그 용역비에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호 엔지니어링의 예산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규정상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15박 16일을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4월 24일날 계약을 했고 공교롭게도 4월 25일날 해외출장을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관께서는 그전부터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출장이 진행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지금 회자되어있냐 무엇이 지금 시민들의 의혹을 갖고있냐 어저께 계약했던 금호업체와 같이 가셔버렸단 이말이예요. 그러면 해외를 나가려면 최소한 비자발급신청 못해도 최소한 10일은 걸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전부터서 금호하고는 약속이 되어있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자체가 금호에 대해서 특혜다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그전에 금호가 1순위로 정해 진줄은 알고있습니다. 본의원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 납득을 못한다 이말이예요. 어저께 계약했던 업체하고 우리시청 국장님, 계장님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같이 나가버렸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해외출장을 갈려면 최하 10일에서 15일전부터서 비자수속을 밝아야되고 관계국에 어떠한 스케줄을 잡아야 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금호로 용역이 가기로 하고 약속이 금호하고 최소한 보름 전에 되어 버렸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30여년이상 공직에 모범공무원으로서 몸담고 계셨던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조금 생각이 짧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여기서 조금 짧았다 하나 어떠한 스케줄대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한점 오해 없기 바란다. 이런 답변이 나왔더라면 분위기가 조금 부드럽게 나주문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을 텐데 마치 옆에서 들어보면 서로의 어떠한 감정이 폭발 일보직전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서 해외출장을 했다면 이것은 형법감정상 업자가 향응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형법감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는 곳에서는 항상 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까지 국장님이 내고향 발전을 위해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셨다고 하면 어떤 잡음이 있더라도 소신을 굽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먼 훗날 나주역사가 국장님의 공직기간을 다 증명을 해줍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고향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여기에 계신 전의원이 12만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나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는 마음만 바빠가지고 먼저 그냥 해야되겠다하고 그런 감각을 떠나서 했던 것이 모든 의혹을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교량을 볼 때는 선진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주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속으로는 그런 심정에서 앞만 보고 달렸던 것인데 조금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원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방금 말씀중에 선진지 시찰해 가지고 거기 교량에 멋진 교량을 생각하고 출장을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주교 사업비가 300억원입니다. 멋진 교량을 만들려면 300억이상 500억, 1,000억원 들일만하나 교량이 멋지게 생겼을 때는 그 교량을 만들려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나주교는 지금현재 30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언질을 받기는 조금 초과되더라도 제대로 한번만 들어봐라 그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여하튼 이 교량이 저 사람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보니까 과연 저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말을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시면 앞으로 우리 나주교를 건설할 때 지금 다녀오신 각국에 어떠어떤 교량이 마음에 들고 어떤 교량이 좋더라 나주시 면모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복명서를 가지고 의원님에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이 좋더라해서 이런 것을 의원님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무부에 올릴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선진시찰을 갖다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어떠한 표준된 교량을 놓겠다는 그 마음 아주 좋게 들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단고 할 때는 더 활동을 해서 그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말 분명히 제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발전개발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박졍현의원과 이영기의원 두분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의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사업추진대책, 동사업 매립용 토취장으로 운곡동 석기네 뒷산을 활용하여 개발하자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걱정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택지개발에 의한 도시전을 희망하는 해당지역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이창동 일대의 8만8,905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공사비 등 소요사업비를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도급업자 선부담 조건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 22일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설에서 낙찰하여 동년 8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간 성토 공사비 6%의 공정상태에서 금년도 1월 16일 시공업체 부도로 인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후에 금년 5월 3일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월 17일 2개 업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재입찰을 했으나 또다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유찰된 사유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상 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비중 사업비 선부담이 너무 과중한 곳이 아니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찰이 된 후에 현재 계약조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몇 개 업체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를 그 동안에 절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전남 함평에 가서 연고가 있는 나산종합건설에서 어제 토목업무관계 상무이사하고 또 건축이사 간부진 3사람이 어제 오전에 저희 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실무진하고 상당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성을 검토를 해서 금주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주기로 하고 성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만약의 계약에 응해오지 않을 것을 저희들은 대비를 해서 앞으로 그 결과 여하에 따라 건설협회에 다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업체가 없을 때에는 도급업자 선부담금 약 52억원이 됩니다. 계약조건을 대폭완화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함으로 해서 당초 계획 기간내에 사업을 끝내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취장 문제입니다. 석기네 뒷산을 이창지구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위치로 봐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있는 사업은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수익성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석기네 뒷산이 장점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택이 짓어져 있고 또 뒤에 일부 공동묘지가 있고 또 토질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성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시민을 비롯한 지역출신 의원님들에게 그 동안에 걱정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개발단징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단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개발단장님에게 영산포 이창지구택지정리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취장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경우에는 애당초 이창지구 택지정리는 영산강 가꾸기 고수부지의 거기의 잔토를 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강개발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고수부지에 엄청난 토사가 있습니다. 그 토사를 그쪽으로 운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토취장 구할려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간단한 문제를 놔두고 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중간에 토취장 문제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공영개발사업은 수익서을 전제로 해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량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당초에 이창구획 정리사업의 설계 당시에는 영산강에서 흙을 갖다 쓰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앞에 건설국 소관에서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하도정비 사업이 이창지구사업과 이렇게 맞물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사업을 인수를 받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송월1지구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토량을 그쪽으로 매립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석기네 뒷산 토취장 활용방안을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2차 송월 2단지 택지개발사업과 또 나주광장 조성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흙을 갖다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요. 우리나주시에서 발주하고있는 국도 13호선 송월동지구에서 흙이 가는 것이요. 그것은 차후에 전부다 그 흙이 각자 개인 앞으로 팔려갔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외부로 못 가져가게 해가지고 몇차 얼마 안갔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 발주처에서도 흙을 갖다가 공사가 생기면 이 흙이 어디로 가야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요. 국도 13호선이 그때 당시에 전부다 흙한차에 1만원, 2만원씩 받고 다 팔아먹었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집행부에다 건의하니까 현장에 가서 못나가게 하고 이창지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소신이 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이창지구택지 정리지역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도난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폐유 타이어 그런 폐기물이 거기에 들어가면 쓰겠습니까? 못쓰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정리를 하실 때 그런 그 나쁜 물질을 다른 곳에다가 다 버리고 좋은 흙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획지구 사업장관리 문제는 솔직히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박홍섭의원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바로 즉시 시정을 일단 쓰레기를 버러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량이 설계외 지구로 반출되는 문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박정현의원께서나 박홍섭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토취상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문제는 토량자체가 질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월지구의 토량보다도 근거리에서 갖다가 매립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송월지구에서 토량체취는 시청 앞으로 광장을 만든다든가 여기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원거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 시민들에게 교통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먼지공해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거리에서 토량채취를 해서 매립하는데 우리시 공영개발단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걸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저는 그것을 강요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은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의원

나주개발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석기네 뒷산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토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4년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에 촉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당시 제가 산주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 주소, 전화번호 그것을 제가 시청에다 메모를 해서 제 3인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바로 산주와 직접 그때당시 그 산을 매입했으면 아마 평당 1만원 꼴이면 그때 살수가 있었습니다. ,4년전입니다. 그런데 산주 앞으로 되어있는 뒷산 그 부분이 약 1만여평 됩니다. 그리고 저쪽가에 공동산은 건들지 않고도 하는 방법까지 제가 현지를 시에서 부시장님이랑 그쪽에 현지답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시장님과 부시장님들은 어떠한 어렵고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는 일은 아예 시작부터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12만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이 임기가 1년이 되어가면 지역에 어떠한 발전이 있어 투자 가치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발단이나 이런 곳에서 뒷받침을 해주셔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개발단장님께서는 수익성 타산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땅 짚고 발만 까딱까닥하면 되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 라니까요. 거기 전토를 갖다가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하는 것에 매우고 그 동단이 생기면 평단 30만원씩은 누구 돈 받을지는 몰라요. 그 좋은 사업을 이런 것을 얘기하면 수익성과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일이라도 현지답사를 가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얼른 실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제 지역이라해서 어떤 편파적으로 해서 제가 제 지역발전을 가지고 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홍섭의원님게서도 영산강 하천에서 하상작업을 해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무론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물도 들어서야 되고 공공건물도 들어서야 되고 그러는데 집안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하천토취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거기 토취장을 한다면 저의 복안이 있습니다. 공동산을 건들지 않고 도로가에 있는 집들도 건들지 않고 얼마든지 거기에서 산을 허물어다가 매립할 수 있는 현지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시간이 있으시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랍니다. 그런데 박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우선 첫째,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행정절차를 밝아야 되거든요. 절차를 밝아야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이 또 대책이 되어야 되고 또 몇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것도 봐야되고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 조건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주개발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노원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산 5통 지역은 나주시 상수도 최말단 지역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통수이후에 지금 고지대인 송월동, 영산동, 이창동은 굉장히 원활하게 급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내가 원활하게 급수되고 있습니다마는 남산 5통 2반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도 했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산 5통 2반은 총 23세대 89평이 저희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나주시의 최말단 지역입니다. 우리 상수도관이 가장 밑에 있고 또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관이 항상 기존관에 있는 물들이 부산물이 끼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급수되고 있었습니다. 통수전에는 남평 상수도가 있었을 때는 거기가 또 저지대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래는 청동 먼 곳하고 영산포 삼영동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래는 옛날 남평 상수원에서 나오는 모래입니다. 그 모래가 앞으로 해소될려면 상당히 조금 더 시간이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 5통 주민들하고 상의를 저희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저희들도 회의를 해보고 옛날 어르신들 자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토변이라 해서 물을 퍼내는 곳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mm관하고 500mm관하고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해 보았고 그래도 부유물들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삼성아파트에 인입되는 큰 300mm관을 삼성아파트는 물이 좋으니까 그 물을 다시 쏴서 동네로 연결을 시켜줘 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부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5일마다 한번씩 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대책이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질문하십시오.

박홍섭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고 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주시 상수도가 3월 25일 주암댐 물이 소통되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녹물이 변기면 변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 저수변 설치가 적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약 2km, 3km 거리마다 하나씩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금년에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명년이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어느 골목마다 저수변 설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골목에서 저수변에서 나쁜 물체를 빼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나주시의 노후관 교체가 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장님이 예산은 없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예산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저수변하고 이토변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상수도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수변이 없어가지고 관이 터졌을 때 애를 태운 적이 많습니다. 금년 3월이후에요. 그다음 이 토변을 많이 설치해서 우리 저시대입니다. 나주같으면 영산포상고 넘어 청동쪽, 삼영동쪽 그 다음 남산 5통 2반쪽 그 다음에 운곡동쪽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항상 신경이 쓰이고 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저수변과 이토변을 만들어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토변에서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종전에 시지역에 '96년도 투자된 금액과 읍면단위에 상수도사업으로 투자된 금액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 이광남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견해는 공기와 물, 식량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이 문제는 나주시 전반에 걸쳐서 시비 부담이 고루 투자되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 시 동단위하고 읍면단위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릴립니다. 지금현재 광역상수도 통수에 의한 그런 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부터 17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4개읍면에 대한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약 8억2,500만원, 그 다음에 순수 면단위 간이상수도 예상비용이 2,400만원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4,400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해놔서 금년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지역하고 읍면단위 비교해서 약 10배 차이 나지요. 시비부담액이

2배 차이 납니다.

그러지요.

예.

인구는 종전 군단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하로 10억이상은 투자해서 면단위 간이상수도시설을 충분히 해줘야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되겠습니까?

간이상수도를 아까 소장이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1억6,000만원입니다. 10억6,000만원이라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줘야지요. 8억과 4억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에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원칙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의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용자 사업으로서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용자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면지역의 그런 간이상수도는 순수하게 우리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요구는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마치고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말씀드린 12억2,200만원에 대한 3개 읍면하고 31개소는 금년도 4월달에 다시 중앙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욱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에서는 답변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