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정수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정수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김광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광수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김광수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수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90억5,008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4%, 금액으로는 110억3,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 110억3,190만원 중 일반회계가 88억6,089만원, 특별회계가 21억7,1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책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예산총칙 난을 보시면 금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2,590억5,000여 만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2,454억5,000여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5억9,000여 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4.4%, 증가 금액으로는 110억3,0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예산 110억3,000여 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8억6,0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7,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책자 23쪽 각목명세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각목명세서를 보시면 우선 우리 구의 세입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세외수입 과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그리고 잡수입 등 112억6,700여 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금번 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항목입니다. 국가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로서 경로식당 지원 등 총 11건에 내시액은 13억2,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앞쪽에 있는 세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되므로 인해서 기존의 종합토지세 세목이 주택 등 토지분, 건축물 분의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로 인해서 161억4,400여 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재산세는 131억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기 편성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지방세 합계액 보다도 30억1,700여 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 이유는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와 또 누진세율의 단계를 6단계,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고, 또한 급격한 세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 부담상한제를 세법에 신설하므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국합산방식으로 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도입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쪽에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억1,6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총 88억5,000여 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래서 총 2,454억5,000여 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1억5,000여 만원이 추가 발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에는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1,100만원이 발생해서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는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400여 만원과 이월금이 국·시비보조금 상환잔액 반환금 1억200여 만원이 발생해서 총 20억6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O 2005년도 일반기정예산에서 88억6,088만7,000원이 늘어났으며, O 특별회계에서 21억7,101만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 112억6,772만6,000원 - 지방교부세 : 13억2,699만5,000원 ▣ 세출내역 O 일반회계 - 경상예산 . 인건비 : 467만9,000원 . 경상적경비 : 12억3,055만8,000원 - 사업예산 . 보조사업 : 18억111만4,000원 . 자체사업 : 48억1,183만9,000원 - 예비비 : 10억1,269만7,000원 ▣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용 O 임시적 세외수입 : 112억6,772만6,000원 - 순세계잉여금 : 102억2,839만5,000원 - 이월금 : 9억8,933만1,000원 - 국고보조금잔액 : 3억4,307만4,000원 - 시보조금잔액 : 6억4,025만7,000원 - 장애인자립장 임차비 회수 : 5,000만원 O 지방세교부 : 13억2,699만5,000원 ▣ 세입감소내역은 O 금년도(2005.1.5)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 되면서 그 차액이 30억1,720만원이 감소되었고, O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부활되면서 국·시비보조금이 7억1,663만원이 감액.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O 일반행정 부문 및 자체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구청사 전력용량 증설 및 내부도색, 직장어린이집공사 등 11억9,179만3,000원, - 학교지원경비, 동청사설계비, 민원창구운영, 기타 등으로 3억6,992만원, -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 전산교육장신설, 문화예술기획공연, 마을문고 서가구입 등으로 22억4,8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O 사회복지부문 - 복지관개·보수 증축, 연구개발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매입, 민간가정보육시설 취사인건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8억2,73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O 공원녹지부문 - 등산로정비, 미립목지정비, 가로등화분설치, 마을숲 조성 등으로 7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도로 및 치수·하수 -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및 중랑천 조명시설 등 5억4,000만원과 불량하수관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보건소 - 보건소 환경개선, 치매상담센터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등으로 4억4,736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 O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1억5,200만원 O 주차장 순세계잉여금 19억400여 만원의 예비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2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 추경의 대표적인 원인 O 세입부문에서 - 전 년도 결산 예측 결과에 의해 순세계 잉여금이 102억2,800여만원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이 불가피 하였고 - 자치구의 재정 핵심인 종합토지세가 소멸되고 재산세에 통폐합하면서 30억원의 세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 지방분권화 계획에 의한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권 교부세가 부활되었으며 O 세출부문 - 정보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발생되는 시설설비, 도서, 자산 및 물품취득과 개관준비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구청사 시설보완 및 학교경비지원 등이며 - 사회복지부분으로는 복지관보수, 사회복지용역사업, 장애인작업시설매입, 민간·가정보육시설인건비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 그 외 공원녹지시설 정비와 주민편의제공으로 도로보수공사와 하수도정비 등으로 편성 ▣ 이번 추가경정의 특성은 순세계잉여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과 법적 근거는 뒷장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구민들의 앞으로의 복지문제, 문화적인 욕구문제,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예산의 증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종합토지세가 지난주로 약 30억의 마이너스 세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세수 증대방안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세입증대 방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세목 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시세문제, 첫째,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납시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 생활 7년째입니다마는 7년 동안 계속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원이 뭐가 발굴이 되었는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세수, 세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 물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출의 예산을 아직 안 쓴 것입니까? 국고보조금 587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587만5,000원인데요.

의료급여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특별회계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 들어 봅시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의료급여는 전액이 국·시비로 재원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주로 병원에...

아니, 앞으로 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사용처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반납한다, 불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대답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우리구에 유용하게 써야지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반납을 한다, 불용을 시킨다, 그러면 애초 타지를 말아야지요.

우리과에서 2004년도에 충분히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특별회계 소관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면 세입에 대한 각 항목을 숙지하시고 오셔서 앞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내역을 받아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추경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될 예산이 이런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 좀 의아 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지금 북부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설치법이 아마 연초에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이후에 법적 근거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제 말씀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미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결정된 후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어떤 의무라든가,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꼭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줘도 되는 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 법이 작년 11월19일에 입법예고 했는데요, 법에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고,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교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 이 사건이 있어서 보호를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주민이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에 할 때는 이것이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다 지급한 다음에 회의소집도 되고 해서, 타 구청도 4월 넘어서 거의 다 지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북부검찰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시기에 태만 했다든가, 나태해서 이것을 신청을 안 한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타 구청도 보면 4월에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2월말쯤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거론이 안 돼서 다 지급하고 난 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각 구청의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해서 몇 번 끌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은 사회단체보조비나, 민간경상보조비나, 이런 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해서 두 가지로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주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일반예산이나 추경에서는 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격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경비 내지는 사회단체공모사업으로, 두 가지로 한 것인데 저희 판단에 공모사업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늦었지만, 다행히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을 해 주셨어요. 6억8,000만원인데 6억5,000만원으로. 그래서 여분이 3,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확보된 상한선이.

제가 질문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공모사업에 그 쪽에서 지원 요청을 안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서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이후에 이런 법적 근거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금 집행부 안은 기존의 북부검찰청 관할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은 이미 지원을 해줬고, 지금 노원구만 지원을 안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부검찰청이 현재로서는 노원구 관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추어서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법을 설명하셨죠? 법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법률피해자기본법입니다.

그것이 입법제정 되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작년 11월19일 입법예고해서 통과는 아직 안됐는데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공식적인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입법제정 된 확실한 법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제정된 법을 공식회의석상인 의회에서 낭독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정될 예정인 법을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강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를 하시고, 특히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도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총 예산은 952억9,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36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16억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1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사회복지 부문에 6억6,239만5,000원, 가정복지 부문에 5억3,6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 부문에 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5,227만7,000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1,175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은 해당 상임위 심사결과, 쟁점사항 1건, 감액 1건이 보고 되어있습니다. 예비심사 조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예산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는 생소한 예산입니다. 지금 5억1,600만원이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시설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민간이 88개, 가정이 342개 해서 430개소입니다. 430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원구가 예산이 풍족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쪽에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을 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지금 민간·가정보육시설에도 물론 예산이 풍족하다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물론 지금 쌀 2포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는, 반찬이라든지 취사를 직접 또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늘려나가면 좋겠지만 민간·가정보육시설에는 이렇게 월 20만원씩의 지원을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준다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정연숙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추경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이런 것은 본예산때 안 하고 추경때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라면 추경예산에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예산, 또 정치적인 선심성으로 보이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면 앞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론 자료에 의하면 어떤 이런 근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시설도 중요한데 시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도 구립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은 너무 열악하니까, 정치성이나 선심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성북에서 일이 터져서 상당히 급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하고 교사 둘이 하는 데가 보육교사를 한 사람 두고 원장은 차 운행하고 식사보조를 해야 하니까 아이들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해서 이것을 20만원씩 해주면 취사부를 둘 수 있으니까, 취사부가 2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는 어린이집에서 자기 돈을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50만원이나 30만원씩 부담해서 취사부를 두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2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취사부가 없는 데는 취사부를 두어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단히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심의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의원 참여는 될 수 있는 한 복수로 해 주십시오. 단수로 한다는 것은 구의원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원으로 의회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의원이 한 분이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복수가 되어야만 정확한 의회의 의견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주민의 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1차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적기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노원구가 경쟁력 있고 주민에게 친화력 있고 개성 있는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2005년 제1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2004회계년도 이월금으로 기획예산과 외 17개 부서에서 총 9억8,9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308억4,558만원을 수령하여 305억25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4,3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 보조금은 294억8,866만원을 수령하여 288억4,24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억4,6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이월금은 금년말 국고 및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공원녹지 분야의 사업예산으로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존경하는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아무 이의 없이 4건의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아마 실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통과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 네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화분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신지?

가로등 화분설치 사업은 공원녹지 분야의 인세티브 관련된 사업인데요, 각 구가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오기 위해서 이 항목을 하면 좀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로환경을 높이는데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청에서 순복음교회, 그리고 크로스해서 이 부분만 설치를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요?

예.

결국 이 사업은 우리 구청의 독창적인 사업은 아니고, 주변 자치단체에서 하시는 일에 어쨌든 같이 발맞춰 나가는 입장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러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이것이 우선이다, 저 분야가 우선이다, 그것을 사실 가누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그 동안에 다른 이웃에 있는 여러 군데 하는 곳을 보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효과성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지, 다소 염려가 돼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온도가 충분할 때는 어쨌든 간에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에 의해서 화분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기에 맞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화분설치가 가능할까요?

이것이 유지관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창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도 있었으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선뜻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설령 실패를 한다하더라도 크게 질책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일단 하는 거라면 유지관리에 신경을 각별히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겨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실패를 한다고 해서 큰 질책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의 말의 취지를 잘 좀 새겨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을 얻을 위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군데 제가 봤지만 겨울에는 그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비춰 지더라구요. 그래서 겨울에도 가능한 화분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겨울에는 그 화분을 걷으면 되니까, 그렇게 너절하게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는 걷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셨을텐데 겨울에도 효율성을 갖도록, 조금 전의 말씀은 치우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구보다는 좀 더 나은 화분설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숙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과 쟁점부분, 소수의견, 이것만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간담회를 한 20분 정도 요청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심사내역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총 3건으로 8,413만원입니다.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80만원, 구청사 본관내부 전면도색 3,531만원, 통합 민원창구운영비 3,8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은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공모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재무국장 이창태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권장오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국장 권동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세무1과장 김태산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보고사항】 오늘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3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6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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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