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동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다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가름하고 답변을 안한 부분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 3통 진입로공사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3통 진입로는 남외동 LG화학 후문입구 삼거리에서 LG화학 후문까지 175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약 6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의 개설로 주민의 통행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96년 시행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노력 하였으나 시의 재정이 빈약하여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후 본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감안 '97년 예산에 사업비 확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하도정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산강은 호남의 젖줄이자 우리 나주의 역사는 영산강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할만큼 나주인의 가슴속에 마음의 고향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산강의 개발만큼은 이러한 나주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한편, 영산강 수계의 사행하천을 정비하여 유수소통의 원활과 치수능력을 향상시켜 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은 직할하천으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이리지방국토 관리청에서 하천의 유지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영산강 수계본류 및 주요지천 하천연안의 농로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 1차년도인 '90년도와 장래 시행할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89년도에 수립한 영산강 수계 종합정비계획과 '91년 작성한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 제1차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의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 연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만 기다릴 수가 없어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의 하도정비계획을 마련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 6월 하도정비 타당성 검토와 점용 실태조사를 거쳐서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0일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12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있은후 2월 8일 24개 항목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요구가 있어 하천편입 부지점용 경작농가에 대한 동의서 양수장시설, 문화재 관리청의 협의 및 기타자료를 보완하여 지난 4월 30일 우리시의 담당직원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 하도정비사업 보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종합적인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도정비사업의 경우도 승인을 얻는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환경 영향평가, 홍수해 경보 프로그램 수정보완, 하상의 평행과 안전성 등에 대한 수치모형 실험 수리모형 실험 등을 병행하면서 보완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사업을 시행하기까지에는 위와 같은 어려운 과정 등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하도정비 계획은 지난해 11월 20일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물흐름이 급곡선을 그리는 영산동에서 다시면 죽산리 구간 7.6km, 96만4,275㎡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했으며, 이를 다시 복암, 진포, 영강, 영산 등 43개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량은 492㎡ 사업비는 총 23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비구간 내에 묻혀있는 골재 판매액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는 다시 복암지구 91만1,000㎥, 진포 128만2,000㎥, 영강 36만1,000㎥, 영산지구 50만2,000㎥등 사업 계획지구에서만 305만8,000㎥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여 최소한 244억6,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점용료 등 사업비에 충당하고도 최소한 29억1,700만원의 순수입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하도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골재판매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재채취가 주목적이었다면 골재체취 예정지 승인만 얻으면 가능한 사안을 굳이 복잡한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환경영향을 중시하는 한편 재해방지, 재정확충, 시민휴식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고 자원의 보고인 하천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주대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용역, 추진일정, 예산확보, 사업기간,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대교는 '96년 1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한국건설 품질관리 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차량 통행제한을 24.3톤에서 19톤으로 강화하여 통행 제한중에 있습니다. 나주대교 재가설을 위한 설계용역 사업비는 9억3,500만원이며, '96년 4월 24일부터 '97년 2월 17일까지의 기간으로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재가설에 소요되는 예산 300억원은 국비 150억원, 양여금 75억원, 시비 75억원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년 100억원씩 투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부터 약 36개월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재가설에 따른 효과로는 19톤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이 해소되어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 연간 2,2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우회도로 주변의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노후교량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등 재가설에 따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주대교 개축공사 시행시 가도 및 가교를 4차선으로 개설후 교량공사를 시행할 경우 약 40억원에서 45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가도 및 가교설치 방안, 기존교량 이용방안, 우회도로 보수 및 확장이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주대교의 재가설 위치는 영산강 하도정비, 주변공원 조성, 강변우회도로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되어야 하나 위치 변경시 도시계획 변경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변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하되는 교량을 가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내교량은 물론 외국의 교량까지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을 하였으며, 교량형식 위치, 가도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주교량은 반영구적이고 나주의 상징으로 교량가설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국내교량 10여개소, 외국의 교량 60여개소를 봤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예를 들면 모든 교량은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되 미를 살리면서 반영구적 교량 또는 교량이 완성되어도 모든 교량에 보수차를 설치하여 하자발생을 막고 있으며, 호주의 교량은 '95년 12월 31일 개통한 교량인데 인도를 한쪽으로 처리해서 시설비를 줄이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시설하였으며, 모든 교량옆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겠끔 교량의 역사와 자료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주는 내무부나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후 교량은 착수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고려하여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조금 어긋나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현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1,195m를 너비 10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15억5,000만원이며, 이중 공사비 11억8,300만원과 보상비 3억6,7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12일 착공하여 금년 9월 30일까지며, 종합진도는 65%로 편입토지 51필지중 47필지를 매입 완료하여 동구간은 확장을 완료하였고, 미협의된 4필지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계속 협의하고 불가능 시에는 미협의된 토지를 제외하고 7월 중순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교량가설 및 인도, 기타 부대시설을 준공 기한내에 완료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현유원지 조성계획은 그동안 수차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12월 15일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96년 9월 30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85%의 공정에 있습니다. 경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3건이 접수되어 수용하였거나 검토중에 있으며, 주택의 신축, 증개축허용 요구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 완료시까지 신축과 개축을 제외한 재축, 대수선, 증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항은 가능토록 허용하였습니다. 개소당 400여평 규모로 1곳에 집중지정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지역을 2∼3곳에 분산지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현재 80∼300평 규모로 되어 있는 주택지를 80∼120평 규모로 축소지정 요구에 대하여는 부락대표, 용역회사, 시 실무자 등이 협의하여 '96. 6월중 도에 재신청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복선화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발생된 폐선부지에 대하여는 2001년 복선화 사업의 준공과 동시 철도청과 협의 용도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하겠으며, 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보상협의와 철도구조물 시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형변경으로 인한 개발저해 요인도 최소화 되도록 철도횡단 암거 및 교량시설과 소음공해 예방을 위한 방음벽설치 등에 적정을 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남도 연계도로 개설공사지연사항입니다. 금남로 연계도로는 금계동에서 나주노인회 앞을 지나 향교동 국도 1호선까지 850m 폭8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약 2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380m는 11억5,000만원을 투자 '86년 기개설하였고, 잔여구간 470m도 금남동 190m, 향교통 280m는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시내의 중심부 지역으로 시민과의 대화, 반상회, 각종 건의사항 등 수차에 건의된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96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지원 건의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고 '96년 시비를 확보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내무부에 지방양여금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시비 확보에도 노력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지연으로 모내기가 늦어질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경지정리사업은 총 7개지구 530ha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2개지구를 시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5개지구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는 이앙시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못자리 설치를 늦게 하여 공사 완공시기에 맞추므로 큰 문제가 없으며, 6월 20일까지는 이앙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다만 죽동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시행청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수차례 차질 없도록 촉구하는 등 영농에 무리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행에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