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지금 장애인날 참석비 보상해서 당초예산에 보상금에 가서 세워져 있었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겸비해 가지고 이틀간을 행사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17개 종목에 경기하는 장소가 목포시까지 해서 장애인의 체육대회를 겸비하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비를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보상비 과목에 있어서 집행하기가 조금 난이 해서 그래서 보조금경비로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출전도하고 행사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과목 경정만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김태근위원님!

지금 5월말 현재로 해서 우리자금이 11억5천만원입니다.

예. 제가 아까 표현한 것은 제가 전에 새마을 과장을 하면서 소득금고도 취급을 해 봤고 그랬는데 보면 소득금고 가져가신분들 굉장하게 상환을 안하시더만요 애를 먹이고 그러는데 거기에비유해서 생활안정자금 가져가신 분들은 상환을 잘해 주시더라는 표현을 해줬고 돈을 갖다가 상환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고 있는데 기간내에 한다는 것은 광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 굉장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법률의 태두리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가면 우리나라도 사회보장 제도를 멋지게 할것이라고 저는 회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현입니다. 저희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환경관리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71억8,300만원경정예산이 96억4,400만원 그래서 이번증액이 24억5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설명을 드릴랍니다. 환경관리소에가 상하수도 예산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면 96억4천3백만원 중에서 환경이 50억4천1백만원, 상하수도가 46억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다음에 기정예산은 환경관리가 20억7천5백만원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46억 그다음 증감액은 환경과가 24억6천6백만원 하수도과는 6천4백만원이 감한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과 이번추경에 24억6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미화요원인건비가 2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돈사화재 보상이 1억1,700만원, 그다음 분뇨 위생처리장 증설내지는 진입도로 확장이 19억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등 2억6천 9백만원 그래서 2억2,6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내용별로 보면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80만원, 유독물 방제용흡착포 구입이 75만원 증액 되었고 유처리제가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피복피가 2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급양비가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사무보조비 280일이 4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업무가 375만원,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이 1백만원 그래서 4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나주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1억1,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5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사무용 복사기 구입이 1대 350만원, 프린터 구입이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금천돈사화재 감정평가 수수료가 5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이 45만원 쓰레기소각로 자가측정수수료가 16만원, 공산면 측량수수료가 90만원 ,오수분뇨 축산폐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00만원 분뇨 장기부숙조 위험안내판 설치가 140만원, 이것은 부숙조 안내표시판은 읍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똥통이 가득차가지고 있는데 이런 위험안내 표지판을 시설등 하지 않으면 사람이 혹시 어린애들이라도 빠지면 그것을 시가 전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서 위험에 대한 사전조치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읍면 쓰레기 매립장복토 중기 임차료 이것은 쓰레기 복토용 중기가 시에 2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는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 전용으로 있고 1대는 13개읍면동에 순회 복토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하절기에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이번에 1,200만원,증액을 해서 2,200만원으로 금년 여름 복토에 할까 합니다. 그다음 읍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지 임차료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소유의 땅을 저희들이 일시임차해서 사용하기때문에 임대료를 개인들에게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다음 연료비입니다. 미화원 휴게소및 매립장 난방비 1,0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매립장 관용굴삭기 2대 유류비가 367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나주호주변 청소인부가 기존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유원지공중위생관리 이것도 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분뇨수거료가 36만원,그다음 읍면동 매립장 복토용 재료비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 금천면 돈사 화재피해 보상건물2동 돼지 265두해서 1억1200만원, 부덕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과수농가 농약비 3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선정 주민 공청회가 4백만원,그래서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38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국비가 4,875만8천원, 분뇨처리장 진입로공사 9억3,074만4천원 이것은 국비가 8억8,200만원,시비가 4,850만원 이래서 9억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고 5억4,800만원이 부담되어야 하는데 이번에5억은 다음추경에 미루고 시재정형편상 이번에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 부대비가 597만3천원,분뇨처리장 진입로공사 부대비가 585만9천원 ,싯가 감정료가 52만5천원,확정측량비가 357만원 등기이전수수로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중 도비보조사업이 분뇨처리장증설 시통합기념 사업비 중에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가 봉황면에 2,244만9천원,이것은 봉황면 쓰레기장내에 시제를 모시는 사설묘비가 있어요 그묘지를 저희들이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진입로 포장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산면 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및 토사유출 방지공사 1,200만원,그다음 굴삭기대수선이 2대에 5백만원,남평읍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집수정 설치가 2,699만6천, 왕곡면 쓰레기매립장 수로개거 사업비가 5백만원,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이 5,520만원, 무연분묘 이장비가 945만원,공산면 쓰레기매립장 주위 울타리시설 이것도 안전시설하기 위해서 울타리 시설을 하는데 875만원,송현동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가 5백만원, 분뇨장기 부숙조 안전장치 설치가 800만원, 부덕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배수관로 설치 2,520만원 이것은 시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그 침출수를 처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190페이지 자산취득비 남평읍 미화요원 대기실로 콘트롤박스구입비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해서 금천면 돈사화재발생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개요는 96년 1월3일 12시경에 나주시 금천면 469-5번지의 돈사소유자는 송익수입니다. 원인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한 불티가 확산되어 인근에 있는 돈사를 연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돈사 주인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건축물 돈사130평이 6,246만원, 그 다음에 돼지가 265두에서 1억6,303만2천원,그래서 계 2억2,549만2천원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화재감정 결과는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김태선교수에게 의뢰해서 감정한 결과인데 감정결과는 전기누전 난방기구 가열등 방화에 의한 화재발생등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발화지점은 묘지풀밭으로 추정됩니다. 발화원인은 쓰레기 소각장의 자동차용 스프레이 페인트의 압축공기가 소각되면서 폭팔한후 용기와 부속품이 묘지부근 풀밭으로 비산되어 근처에 점화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화된 불꽃은 언덕의 건조한 풀을 연수시키면서 돈사의 보온덮개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김교수가 감정했습니다. 그다음 피해액 전문사정감정결과 피해액 전문사정감사는 저희들이 돈사주인의 피해 보상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결과 건물이 본인은 66천2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사정결과 3,876만 3,200백원, 그다음에 돼지가 본인은 1억6,300만원을 유구 했습니다마는 3,944만8천원 그래서 직접피해가 7,821만1천원, 그리고 간접피해가 3,360만원,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영업피해 입니다. 그래서 1억1,188만1천2백원이 전문사정기관의 감정결과 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가 560만원 그래서 총1억1,200만원 그렇게 감정료까지 합계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감정기관이 2개사 나와서했습니다.전문감정은 전남과 광주에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사항은 피해돈사 주인이 요구한 2억2,549만2천원하고 우리가 감정한 1억1,180만1,100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사람이 법적으로 갈란다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할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찾아 다니면서 법원에 의뢰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우리는 가야되고 또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피해자도 우리에 대항 하기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말하자면 선임을 의뢰하고 또 우리시청도 변호사선임료를 1심,2심,3심까지 물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도 엄청난 변호사 선임료 피해가 가고 또 돈사주인도 보상을 받아봐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 또 적어도 약 3년정도는 갈것인데 그안에 다시돈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고 해서 영업을 해야 할탠데 이런것을 그안에 못하게 되면 당신이 큰 손해다 이런것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한 감정가를 수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사무적인문제나 돈사피해 주민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계상되어서 이문제가 원만이 해결될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나주천 정화사업비가 1억1,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것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될것이기 때문에 감 계상한 것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 입니다. 저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기존 예산은 40억1,361만4천원,증액예산은 1억6,865만4천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41억8,226만8천원으로서 증액 예산중 청소년 복지에 225만원,부녀아동 상담운영으로해서 810만7천원이 타과 예산이고 저희와 예산은 가정복지에 1억1,407만1천원과 부녀복지 2,35만8천원 유아복지도 2,386만8천원으로서 1억5,829만7천원이 저희와 예산증액된 내역입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인 사업비로해서 4,653만원의 내용으로 국내여비가 노인및보자가정 업무추진비로해서 270만원 그 다음에 노인학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로서 매월2회씩 9일과 24일에 2회 운영하고 있는데 5천원씩해서 1회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저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던 모자 세대 있어서는 원을 하고 있는데 부자세대는 지원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79세대에 711만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영산포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 결식노인들을 위주로한 식당운영으로 해서 702만원입니다. 그다음 경로당 위문은 관내에 18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씩해서 전체 2,745만원의 예산을 세웠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해서 6,69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경로식당운영은 당초에 도의 지정예산이 2,100만원에서 1개소 했는데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저희신규 사업으로 해서 6,45만원입니다. 페이지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현동 묘지 정비로해서 이쪽중부권은 금남동이라할지 성북동,남산동은 산이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내 근교가 시급해서 송현동 묘지정비비로 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5,300만원내용으로 해서는 공산 노인정 집수리인데 작년도부터서 면소재지에 부지가 확보 되어가지고 있는데 노인당 신축이 필요 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남평읍남극당 화장실 개보수는 작년도 저희들 지사님 초도 순시때 재래식 화장실에서 개보수로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산취득비로해서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그다음에 부녀 복지로해서 2,035만8천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상근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다 똑같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57만2천원 다음에 보상비로 해서 1,714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으로 해서는 저희들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이 있습니다. 210세대에 당초 5천원에서 3만원씩해서 1,26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나주사랑 실천운동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250만원을 요구했고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생일 위문은 당초 만원이었는데 그래서 2만원씩 207세대에 2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206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14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칭소년복지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다음207페이지 입니다. 유아복지 2,38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가정의 달 어려운 이웃 위문으로해서 소년가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이 1당2천원씩 도비해서 8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 신규 사업으로해서 시설비로해서 2,3백만원했는데 저희나주시범 어린이집 기축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했는데 입찰자가 없고 그래서 시비로해서 2,300만원요구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개축공사하면서 추경요구할때 공사원가에 계산서상 비목별로해서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억5,949만8천원인데 저희추경에 2,300만원을 더요구 했습니다. 저희과는 그늘지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덕곤위원님!

모자세대 증감의 관계는 도시로 가는 케이스도있고 또 증되는 요인들은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예산을 했을때 207세대 였기때문에 207세대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다시 증되는 요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더요구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자세대를 생일위문코자 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관계는 저희들의 시소식지라할지 신문이라할지 매월 저희들이 알려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저희 자원봉사 지난 5월29일에도 광주대 체육대 교수를 모시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봉사자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를 열심히 하겠노라고해서 저희금번 발간한 나주신문에도 그대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동기위원님!

예.

요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성과는 거둘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갈랍니다.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님!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배나무10주를 시청앞에 심었다는데 배나무 일년약제를 몇번뿌리는지 아십니까?

직접경영하는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30번정도 뿌린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기는 제가 심었습니다마는 지도소에 건의를 시장님에게 건을 했더니 지도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예쁘게 생산하도록 하던지 문제는 꽃절반복이 오고 열매절반복이 오고 해서 우리시에 들어오면 배가 보이도록 이런생각에서 해놓은 것뿐이고 관리는 지도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약을 서너번 한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