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차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실과 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상정된 것이 12억 5,000만 원을 추가 세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2억 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실적이 16억 3800만원인 데다가 세율이 소득세가 작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7.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가 세액으로 봤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5천만 원인데 이는 작년도에 신축 건물이 우리 시에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증가세액으로 잡았는데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에 고지가 6억 6천만 원이 되도록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4억 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작년도 자동차세 부과 이후에 자동차 증가 분에 대한 따른 세수로 이것 마찬가지로 세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도축세는 1억 원을 추가 계상 했는데 작년도 연말 징수실적이 6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도 6억 1,500만원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추가세액을 5억 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전년도 46억 8700만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46억 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외 수입이 저희들이 추가 상정 예산액이 45억 8773만 9천 원입니다. 이는 하천골재세입에서 2억 7600만원, 위탁직영 골재채취에서 8,900만원, 정기예금이자에서 5억 2,500만원, 호남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편입 보상금으로 2억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7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300만원,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도 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170만원, 이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 9,800만원, 임도 시설 주민 부담금으로 4,6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로 4억 7,000만원, 지방세가 10억 원, 이것은 나주대교 재가설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국도 개장사업비로 62억 9,497만 1천 원, 사회진흥과에 3억 4,800만원, 다음 40페이지에 시·도 비 보조금이 39억 원입니다. 이것은 각 회계별로 자세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암반 관정 개발에 따른 기채 동의를 여러 의원님께서 해 주신 4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5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분에 따른 107만 4천 원은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07만 4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일반 수용비가 300만원, 이것은 외국인 시 소개책자를 일본어하고 한자어로 표시하는 시 소개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하고, 대한민국 법령집을 구입해야 하는 필수 경비로서 31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총괄적으로 7억 3,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는 전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이 1억 3,500만원, 나주개발 출연금이 5억 8,8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이 삭감하신 뜻은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남발전연구원 기름 출연이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배경은 전남도청 환원에 따른 시민의 높은 기대와 열망 그리고 1순위로 책정되었던 것이 갑자기 2순위로 순위가 뒤바뀜에 따라서 의원들이 질타하는 뜻에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크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판단은 앞으로 새로운 용역발주에 의해서 새로운 상태에서 도청입지 여건을 재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24개 시 군 구에서 전남발전연구원 기금 출연이 저희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다 이미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용역 발주가 있을 때 우리시가 이 출연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다 큰 선실이 우려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충정에서 계상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 금 매월 25만 원씩해서 12개월로 해서 전년도 예상액 3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 비로 냉장고 구입 1대하고 프린터기가 1대가 필요해서 1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57페이지 마지막 입니다마는 750만 6천 원은 일용인부임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앞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2,000만원을 목만 변경해 놓았습니다 이건 순 증액이 아니라 당초에는 서무관리에 과목이 돼 있던 것을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에 2,000만원 계상되어 목간 변경만 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1,260만 2천 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옛날 나주발전 개발 단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저희 관서에서 이미 지급해 준 돈이었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아니고 나주 개발 단이 미리 우리 예산에서 빌려서 쓴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명이 2회 할 것으로 해서 40만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4명이 3회 참석할 것으로 60만원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5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중앙과 도의 교육계획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교육여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3,000만원이 추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는 중앙과 도의 계획이 당초의 15명중에서 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도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는 의회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수당이 월 50만원씩 계상 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 비에 1,212만5천 원이 계상 됐는데 이는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추록을 발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로 판단 될 것으로 믿으나 저희들이 기정에 두 당 단가가 14,2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게 판단에 착오가 있어서 43,070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포상 금을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는 소송이 급증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하는 예가 많은데 승소하면 시나 국가에 많은 이익이 되는데도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승소 보상금을 1인당 10만원 한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한 사람에 10만원씩 주고자 하는 뜻에서 1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마는 325페이지 한번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국제교류로 해서 4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 일반 수용비가 외국문서 번역 및 수수료로 해서 저희들이 외국문서를 굉장히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문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 번역은 동신대하교 교수하고 외국어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시면 번역 수수료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 시에 일본 관광객이 180명이 저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에서, 그래서 거기 선물 20,000원짜리 하나씩 도리가 아니겠냐해서 3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반환 금이 있습니다. 여기 세입에서 잡은 바와 같이 1억 4,563만 7천 원이 국비보조 사용잔액으로 해서 반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예비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금년 추가경정예산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18억 5,098만 7천 원을 감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공보담당관 소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03만 7천 원이 추가 계상 됐는데 이는 기본 금부터 상여금 시간외 수당까지 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계상해 놓은 수치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에서 273만 6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관서용 신문이 기존에 118부에서 144부로 인상되고 단가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 비에서 2,954만 6천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교양지인 각종 월간지 단가가 인상되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양비가 12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공보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으로 최소의 경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시정홍보 보도 및 편집제작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2,295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중앙·지방 TV취재 및 시정추진협조 민간인 보상, 언론인 간담회 등 필수경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시의 모든 도서로서 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하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병행해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궁금하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 빈약한 재정형편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이 세입이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원래 22억 3,5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4억 원이 더 불어나게 되었는가, 본 예산에 22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추정치인 것인가 아니면 기 4억 원 부분이 발생을 해버린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2억 8,6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됐습니다. 그러면 '94년도와 '95년도에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게 약 9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억 원 증가 예상치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할 때 작년도 분을 가지고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지방채는 도에서 목표치를 시달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에다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본 예산에는 과소 계상하고 추경에 뻥튀기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알았어요. 작년에 자동차세가 22억 3,50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다 그것만 계상을 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동차 증가추세로 봐서 4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4억 원이면 자동차가 대충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추계가 9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추계가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들어온 것은 후반기만 돈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정도는 작년도에 차가 늘어난 게 약 3천대가 되는데 금년에 무리 없이 작년도만 가지고 있어도 세입은 추가가 됩니다. 자연증가 없이도

그러니까 세원 판단이 기획담당관님 답변이 주먹구구식이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고 뭣이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인데 추정치다 이 말이여, 답변내용이, 그렇다하면 담배소비세가 41억 원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어. 그러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담배를 5억 원 어치를 더 많이 피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담배를 팔아서 5억 원이 될라면 1,000원짜리 담배를 몇 갑을 팔아야 합니까. 담배 판 것이 전부다 세수가 된 것이 아니니까.

460원 씩 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 될라면 담배를 몇 갑을 팔아야 5억 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2천만 갑을 더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결산세입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6억 8,700만원

작년보다 금년도 나주시에서 담배를 2천만 갑 정도를 더 팔아야 5억 원이 발생을 하죠.

지금 예산은 41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도 12월 31일 실적이 46억 8,700만원이에요. 그러면 5억 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어디다가 놔둬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맞고 저렇게 해도 말이 안 맞아요.

아니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였을 때는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시대 나주 시민이 연구하고 서로 고개 맞대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했는데 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약 4억 원정도가 이제까지 공중에 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떠 있는 것은 아니죠

45억 원 정도가 작년에 담배소비세로 해서 발생을 했는데 본 예산에다가 41억 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억 원을 추경 안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추경 예산안이라는 것은 본 예산을 짜 놓고 남아서 아까 7억 7,400만원 이월된 것이고, 금년도 세입은 12월 31일까지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잠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에게 피해간 것이거나 돈을 낮잠 재운 것이나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면 뭔 말씀이요. 추경 예산안이라는 것은 본 예산을 짜놓고 세입이 발생한 것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계상한 것 아니요. 이것은 5억 원을 계상한 것은 본 예산을 짜놓고 5억 원이 발생을 할 것 같다든가 했다든가 해서 5억 원을 세입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5억 원을 감을 했어야죠. 그런데 5억 원이 들어왔다 이 말이여 5억 원이 들어왔으면 담배를 약 1천 3백만 갑을 더 팔았다든가 아니면 이것 5억 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해 버렸다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여. 아니면 더 팔린다든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견해가 다르다 하면 사석에서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60페이지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본예산에 충분히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 심의할 때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던 내용들인데 또 6,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교육을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교육계획서를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과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이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하면은 원래 이런 교육까지를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다 국내여비가 다 산정이 되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또 이것이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6,500만원 올라 왔는데 6,500만원이라 하면 우리 시 예산에서 적은 돈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다음에 교육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55페이지도 아마 담당관님 소관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들 계신다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마는 55페이지 300만원 외국인용 그것이 공보실이나 문예 관광과 에서 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해서 왜 기획실 예산에다 이 300만원을 넣어 놓은 것이냐

이것은 교유협력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주시를 소개하는데 공보실이나 문예 관광과 에서 주로 하죠. 나주시를 소개하는 책자 만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주시를 소개하는 책자인데 일본어하고 한자어로 만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과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기획실에서 이것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주시 기 소개책자가 있거든요. 화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왜 이것을 만들과 하냐면 우리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일본을 갔을 때 시 소개책자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옛날 영어판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판하고 중국어판이 없거든요,. 중국이 백산시하고 요요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요처가 저희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남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관서당 경비, 신문이 지금 118부에서 144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신문들 단가가 다 6,000원씩이에요. 그런데 왜 500원이 더 늘어났고 신문이 약 30부 이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어디 신문한테 더 주는 거요.

공보실 소관이어서 제가 미리 판단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늘어난 증수가 26부가 증수돼 있는데 남도신문이 12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과소가 10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4부가 늘어나서 26부가 늘어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실은 공직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연간 신문대가 얼마 들어가요. 우리 시가 지급하는

1억 1,000만원.

연간 신문대가, 담당관님이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이 많은 돈이요 적은 돈이요. 적정한 돈이요.

많은 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하시고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고를 해야죠. 매 년마다 이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못을 박아 줘야죠. 그 담음에 그 뒤에 73페이지 보상금 2,295만원, 이것도 본 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다 세워줬어요. 그랬는데 뭔 또 중앙 지방 TV, 간담회 예산 세울 때마다 이렇게 다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이요. 가끔 한번씩 빼시오. 꼭 필요한 돈이지만 이 목을 의원들이 너희들이 심의할 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꾸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같은 인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염위원님 의중도 아는데 이 부분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언론인들 활동도 극대화되고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극대화되는 그런 이면 성이 있어서 아마

본 예산 얼마 들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00만원이면 되지 뭔 또 2,000만원, 다음 추경에 또 올라와 이런 목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32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하천골재 채취 매각수입 있죠. 기정은 6,600원이거든요. ㎡당, 그런데 경정에는 5,050원으로 변경된 이유하고 양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경위하고 대신 나가는 것은 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골재채취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2,500원씩 기 주었잖아요. 그런데 80원으로 올려 가지고 2억 9,393만 원을 더 주게 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하천골재 매각은 단가가 오른 게 아니라 단가가 낮춰졌죠.

단가를 조성한 것은 우리 시에서 옛날에는 하천골재였던 것이 육상골재로 함으로써 경영상 경쟁이 안 된답니다. 나주골재가 6,000원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팔릴 수가 없어서 안 파는 것보다는 적정가격인 ㎡당 5,500원으로 내리고 그 대신 가격이 내리므로 해서 판매량이 극대화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6,500원씩 받으면 157,000㎡정도 밖에 안 팔리는데 가격이 더 내려지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해서 많이 팔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량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이나 이런 것은 계상을 하지 않고 일단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물량에다 맞춘 것이 아니고 돈에다 맞춘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80원씩 지급을 더 하게 되니까 그 지급액아 얼마냐 하면은 2억 9,393만원입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돈을 어느 정도는 같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물량을 늘려 가지고 2억 7,667만 5천 원이 수입이 더 된 것으로 물량을 늘려 가지고 실은 단가는 1,550원이 실은㎡당 떨어졌는데도 금액이 2억 7,667만 5천 원이 수입이 더 들어오도록 한 것은 물량을 많이 불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작업 비로 지급할 금액은 2억 9,393만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뺏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인상된 금액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 물량을 맞췄지 않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에 변 밖에 안 되고 이 80원씩 되는 금액을 맞춰주다 보니까 물량을 늘려야 되겠다. 금년에 팔리지도 않을 물량을 이렇게 올렸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 확실히 모르시겠으면 골재는 실은 담당관님께서 취급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 문제를 세세하게 좀 어떤 경위냐 해서 올라오신 그것을 가지고 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의견만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인지

예산 편성 상 이러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입은 각 실과 소에서 세입을 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세무 과 에서 세입을 확정한 연후에 우리한테 통보되면 그 세입은 우리가 추경예산자료로 확정을 합니다. 이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건설과장한테 다음 여기 와서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기왕에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말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육상골재가 많이 나오니까 판매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서 왜 기존 사업계획보다는 훨씬 물량을 많이 늘려 가지고 맞춰 놓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금년 연말에 가면은 허위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건설 국장님이나 오시면 말씀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 이번 기정예산에 복사기를 갑자기 10대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에 몇 대를 했으며 또 어디어디 실과 소에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앞에 본 예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 서너 대 밖에 안 되는데 추경예산에 갑자기 10대 이상을 올리게 된 동기하고 지금 실과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몇 대 있는가를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되고 서로 위화감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데 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사무실을 옥상에다 올리고 지하로 내리고 하는 부분 문제를 진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을 g의회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자치시대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허리끈을 졸라매고 우리 시민을 위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실과 소에 하나씩 가져야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마음이야 우리가 더라도 준비해서 고장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 복사기라도 사 주고 싶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렇게 편리하게 서로간에 하나의 직원들 위화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한번에 많이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잘못되었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특히나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과는 한가운데다 놔두고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몇 대 인데 몇 대를 사야 되겠다는 실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책정을 해 주신 것인지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 각과에서 나 죽겠으니까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인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주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자기 실과에서 복사를 해보면 글을 알아볼 수 없는 실과하고 또 그도 안 나와서 이 과 저 과 에서 다니면서 하는 부서하고 이번에 나주 개발 단이 새로 생겨서 사무실을 하면서 생긴 것 그래서 14대로 했습니다. 또 이점도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기계 하나 고치는데 원가는 350만원인데 수수료는 한번 고치는데 80만원, 90만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때는 경영차원에서도 고쳐야만 되는 필요성 때문에 14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못 마땅한 부분입니다. 자원재생을 위해서라도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리는 경비를 뺄 라면 관서당 경비나 과 운영비나 여기서 빼 써야 하기 때문에 놔 둬 버립니다. 아주 작살 날 때까지 놔둬 버린다 이 말이여, 새로 구입해 주라 그런다 이 말이여 고장나면 사주겠지 하고, 이 정신상태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무조건 예산 승인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고장나면 고쳐서 쓸려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과 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여, 그 활동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무조건 해 주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창고에 가 보시면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재사용 할 것이 많소 그러니까 지금 폐기 처분하죠.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업자들이 불 튀어요. 서로 갖다 쓸라고, 왜요 다 재사용 가능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이 빈곤한데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를 운영한다면 무엇인가 기획담당관께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무엇인가 강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에 우르르 요청한다고 해서 현황 파악도 안 해 보고 어느 정도 고장난 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번에 14대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싹 이번에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현황을 먼저 가져와 보세요. 해야 할 명분이 꼭 사줘야 되겠고 이것을 교체 안 해도 되는데 하는지 한번쯤이라도 점검해 보시고 사줘야 되는데 무조건 14대 한번에 너희들 위화감도 생기고 싸우는 것 보기 싫으니까 사줄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위원의 질책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고 상반된 얘기를 한다고 얘기 하실란지 몰라도 우리가 협의 하나 들어오는데 견적 서를 낱장으로 들어오면 제가 거기서 질책을 하고 한 장에다 견적 서를 두 장, 석 장을 붙이도록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기획 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주관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거기 관서에 갔습니다.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번에 이런 많은 질타 때문에 솔직히 전번 담당관들이 미루고 미루고 하는 찰라에 극도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번에 14대를 일시에 구입하게 된 정책적인 배경도 거기에 있지 않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이 못했던 십자가를 제가 이번에 한번 져 줌으로써 직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실지로 담당관님께서 한번이라고 체크를 해 보시고 지금 어느 과 에 몇 개가 고장나 있고 몇 개가 없고 하는 부분을 현황을 한번 내놔 보시라니까요. 무조건 해 주실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는 기획담당관 소관을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해 주니R 질의위원들께서 단질 단답으로 해서 시간을 요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가정살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무엇을 위해서 나주시민을 위해서 살림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나가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경상적 세 외 수입에서 골재 채취관계도 나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숫자관계나 개념관계나 벌써 건설과장님이 오던지 건설 국장님이 오던지 이 부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여기 모셔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기획담당관이 다른 실 과장보다도 상당히 두뇌를 가지고 성심 성의껏 대답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물품관계도 그래요. 본 예산에 금년도 행정장비가 경우에 의해서 몇 대를 구입하겠다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14대 정도 구입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사정에 의해서 변화가 있겠죠. 그렇다면 복사기가 총 몇 대인데 내구 년도는 얼마고 지금 쓴 것을 얼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고 무슨 명답이 나와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줄일 랍니다. 답변은 한번 계상되는 실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황을 살펴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올라오니까 무조건 해 주신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보자니까요. 수리가 몇 대고 신규구입이 몇 대고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몇 대고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내일 중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지 않소 무조건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부분문제는 미리서 너희들 가져와 봐라 너희들 어떻게 되었냐 해서 현황정도는 아시고 해 줘야지 죽겠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천골재 문제는

과장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만 통과했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참고로 한번 담당관님께서 계실 때 통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 사항이기 때문에 농기계 이동 수리 설치운영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1월 5일부터 조례 제115호로 통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주시 가로등을 전부 하겠다는 지침을 검토해서 예산까지 해서 통과해 드렸는데 이 부분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서 해 주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통과를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1주일에 여섯 마을씩 순회하면서 순회수리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라는 것이 이번 본 예산에 계상 되어서 당초 조례는 2개조 편성해서 농민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쉬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준비가 안 돼서 2개조로는 안 하고 현재 1개조 운영하면서 1주일에 여섯 마을씩 계속 순회해서 수리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만 되면 2개조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몰라요. 캄캄해요. 그 부분을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통과해서 담당관님 손에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촉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나주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아려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알았습니다. 차량하고 중기를 확보해서 금년 2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4,900등이 고장이 났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 고치고,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512등만 못 고쳐서 내주까지는 관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은 내주까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두 소관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1시 15분인데 감사담당관 소관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 오전 회의진행은 마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감사단당관 손영근 감사담당관 손영근입니다. 감사담담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분 63만 7천 원 계상 했습니다.75페이지 민원 및 행정쇄신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적인 급양비 18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 비로 감사지도점검계획 및 실적관리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감사원, 총무처, 내무부 합동으로 감사활동 전산을 위해서 중앙부처 18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15개 시 도, 225개 시 군 구에 감사활동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자산 취득 비로 컴퓨터 1대를 31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 비 120번 민원전화기 설치는 당초예산이 1회선만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120번 전화도 2회선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 17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종합민원 안내판 개최제작은 3월중에 제 증명 수수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판이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정비코자 합니다. 1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 세 중 자동차 계속검사 사전안내 엽서는 우편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 민원업무 추진 급식비는 민원업무에서도 급식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량등록 계는 일과가 끝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민원 업무보고는 한 명 분 더 추가 계상한 것이고,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건비 삭감은 총무과 읍, 면, 동 예산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사계절 꽃 피는 민원실 운영은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작습니다마는 야생화를 전시를 하고 화분을 구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위에 국내여비는 월 1회 호적계장의 읍·면·동 호병 계장들이 법원에 등청을 해 가지고 각종 신고 성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 여비입니다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계장 급 81명을 후견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잘한 계장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주민등록 발급용 도트 프린트 교체는 읍·면·동에 31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양호가 4대가 보통이 11대 불량이 16대가 파악이 됐습니다. '87년도부터 사용을 해 가지고 8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트, 프린트만이라도 교체를 해 줄라고 불량 분 16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시스템은 3월 4일부터 시청민원실에도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년이 되어 가지고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린트AT주전산기,XT단말기, 멀티포트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많아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32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 매각수입 그랬죠. 기정에는 ㎡당 6,600원씩이었죠. 시에서 수입을 하죠. 그런데 5,050원으로 내리게 배경이 무엇이고, 또 175,000㎡ 내리면서 283,500㎡로 올리게 된 배경 그래서 2억 7,667만 5천 원을 수익을 더 올리겠다 하는 것은 단가는 내리면서 양을 늘려 지고 하는 배경하고, 다음에 338페이지를 보면요 '96골재 채취 위탁수수료 이것은 작업 비죠. 모래 해 가지고 ㎡ 기정 2,500원인데 2,580원으로 8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산출해 보니까 2억 9,393만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 골재가 안 나간다고 그랬죠, 육상골재 때문에 연도 말에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를 먹는다고,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동기가 있습니까. 지금 시멘트 파동이 나가지고 골재가 넘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뭔 애기냐면 하천골재 위탁수수료를 더 지급하기 위해서 80원씩 ㎡당 지급한 금액이 2억 9,393만원인데 이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6,600원 하던 금액을 5,050원으로 내리고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양으로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골재 채취 위탁 수수료가 2,500원이었던 것을 2,580원으로 올린 것은 당초 기본예산에 세울 때는 수수료를 산정 하는 노임이 작년 단가로 했기 때문에 더 낮습니다. 금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인부나 보통인부나 장대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2,580원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올리셨다는 데 그러면 작년도 본 예산을 하실 때는 안 해보시고 그냥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본 예산에는 인부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것으로 했고요.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바르는 것입니다. 양이 약 100,000㎡정도 올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약 5만㎡정도가 안 팔려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작년에 연말 때 참 애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내리기도 했는데 그것을 50,000㎡이 이월되어서 넘어 왔어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고시를 해 놓은 것이 약 25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여㎡이 금년에 잇는데 여기다가 당초에 175,000㎡을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은 쭉 채취를 해서 매각을 하고 보니까 의외로 잘 나갑니다. 그래서 100,000㎡을 더 얹혀서 금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경에 바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아닙니까. 추경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왜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80원씩 작업 비를 올리다 보니까 그 산출금액하고 아까 기 6,600원 하던 것을 5,050원으로 내렸는데도 이 금액으로 맞춰 놓았냐 이 말입니다. 수입금하고 지급할 금액만 조금만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췄지 않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주목적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이 인상된 금액을 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떨어졌는데도 골재가격이 시에서 세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떨어졌는데도 떨어진 금액도 이 금액을 주기 위해서 양을 늘려 가지고 그것을 맞추어 놓았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설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나 본 위원 의정단상에서 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거의 보면은 어떠한 내면 데이터가 있다든가 건설수요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여건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매사가 그래요. 그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나주대교를 놓은 부분이라든가 뭐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과장님 마음이 신지 국장님 마음이 신지 담당자 마음인지 완전히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R서이다 하면 뭔 다른 상의가 없이 그래도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이 내용을 물으니까 전혀 모르신다 이 이야기여, 그러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인상이 80원씩이 되면서 이 금액하고 어째 맞아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물량을 이렇게 늘리게 된 동기가.

물량을 늘린 동기는 1월부터 지금까지 수매가 1월까지도 잘 안되다가 3월부터 계속 수매가 잘 되었어요. 그 추세로 봐서 이렇게 볼 때는

3개월 동안에 정확한 계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가 팔리다가 얼마가 늘었는가, 왜 그러냐면 3월 달이면 이미 각종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많이 팔려서 수혜 기 아닙니까. 최고 수혜 기죠. 그 수치를 한번 봅시다.

수치는 내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대충 하루에 300-400㎡ 나가던 것이 1200-1300㎡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물량을 많이 소화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고시는 내놓은 것은 있고 물동 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팔릴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을 팔아보자 그래서 세입을 올리자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4배가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0㎡ 팔리다가 1,200㎡이 팔린다 이 말씀 아니요. 4배 아닙니까.

그런 날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4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에 175,000㎡이면 4배를 올려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꼭 그렇게 계상을 하면은 또 다음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추경에 세입만 많이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못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이것은 그런 데이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골재채취를 한가지 1-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건설과장을 오래하셔 놔서 경험이 더 많으실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팔려 가는 예가 있고,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째서 그렇게 닮으셨는가 몰라, 자기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여.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것 아니요. 행정은 근거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추정으로 300㎡ 팔리던 것이 1,200㎡ 나간다 그러면 4배로 올려야 할 것인데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 있게 추경에는 더 많이 올라 오겠네요.

추경에 또 봐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을 꼭 집어서 데이터 한 며칠 한 것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 이 정도 올려서 소화가 되겠다 느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느껴서가 아니라 참말로 답답하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작년 예로 들어서 7월 달에는 얼마 건설 수요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1년 열 두 달 내내 수요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라든가 각종 봄이니까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니까 봄에 많이 팔릴 것이고 또 추수가 끝난 가을에 좀 많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데이터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이럴 r서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행정이 가는 것은 잘못 됐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 아까 여기서 80원씩 루베당 올려주다 보니까 2억 9,000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2억 7,000만원을 빼야 쓰겠으니까 우리 시 수입을 줄어들더라도 이것에는 최소한도로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역력하게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2억 9,000만원까지는 못 맞춰도 최대한도로 근접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2억 7,600만원을 맞춰놓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추정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사업계획이라든가 딱 하면은 어느어느 수요되고 이렇게 해서 전례라든가 쭉 연 도치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행정을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진짜 나주시가 이제는 자립 시로 가고 우리가 홀로 서고, 과장님 설령 내일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고 그 자료에 의해서 완전히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근거를 놔두고 항상 일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대가 국장님한테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주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죠.

여기서 나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매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6,600원하던 것을 어째서 5,050원으로 내렸습니까

앞으로 추세를 보아 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가 전 번에 올리고 내리고 할 때도 전 번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시 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재를 조사해 가지고 맞춰서 내렸습니다.

1,550원을 내리게 된 그 근거가 확실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내릴 때 시장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골재가 잘 나가고 인근 광산구에서도 골재 대를 좀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릴 계획을 세우니라고요.

이것이 언제 내렸습니까 6,600원에서 5,050원으로

8,000원에서 6,500원으로 내렸었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들쭉날쭉 이예요. 어디서 5억 원도 갑자기 불거지고 4억 원도 불거지고 2억 원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수입을 오렸다 내렸다가 또 가라 숫자도 들어갔다가 이러한 예산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입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고, 비용을 쓰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허위 숫자를 기재하는 그런 부분 문제는 절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꼭 이렇게 어림수만 잡아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위원님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활발하신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예산서 내무행정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대부분 인상단가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필경 사가 당초에 32,500원 이었습니다마는 33,900원으로 1,400원이 인상된 기본급 인상 분하고 상여금 인상 분,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산금 등이 추가경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 타자수가 3명 입니다마는 당초에 20,390원 이였습니다 마는 추가경정예산에 21,400원으로 1,01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인상 분,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26시간 이였습니다 마는1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무수당으로 대체가 되고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산금 등이 추가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옵셋 인쇄공 기본급이 22,850원에서 23,500원으로 65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95,000원 상여금이 65,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잡 급에 대해서는 당초에 26시간 이었습니다마는 12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휴일근무수당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윌 차 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무보조원이 여섯 명이 잇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6,340원 이였습니다 마는 경정에 17,800원으로 단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460원이 인상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수당, 가산금 등입니다, 그 다음에 워드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그에 따른 모든 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1쪽 주민등록 전산요원 읍·면·동에 대한 당초에는 300일이 못되고 250일 기준 이였습니다 마는 300일로 계산하기 위해서 한 달 분이 부족해서 총무과 예산에 기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 분을 계상 했습니다. 기본급이 1,157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76만원, 유급휴일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특수활동비 시정 주요 역점사업 2,000만원을 예산 운영 과목으로 과목경영을 하기 위해서 내무행정 비에서는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 당 경비입니다. 당직 실 침구구입하고 침구 세탁 비를 1,85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일반 수용 비로 해서 총무국장, 정책 보좌관 실 운영재료비로 해서 200만원, 다음에 전도 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개도 100주년 기념 사업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아치를 2개소, 홍보 탑을 3개소, 프랑카드 등 1,39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과금 및 제 세로 해서 휴대폰 사용료, 시정주요업무추진 하이텔 사용료 해서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문순위 청원경찰 정복 비로 해서 54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 민원실 근무 자 급식하고 각종 의전업무추진 근무 자 급식을 위해서 383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총 생산 추계조사 및 문서고 정리 인부임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408,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현장 및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 420만원, 문서관리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으로 해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간 문서 채송이 매일 한 명이 다니는데 계상이 안 돼서 1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입니다,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작년에는 공무원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가족까지 전부 합해서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 시상 품을 1,000만원, 지원단합등반대회는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의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게 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클럽지원 440만원도 당초 예산에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필수 불가결하게 직원들 사기양양이라든가 직원들 화합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440만원 당초에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44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협조 시민 격려금으로 1,200만원, 여론 모니터요원 초청 간담회 보상비로 522만원, 여론 모니터요원 시상금으로 50만원, 읍·면·동 우수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q상금으로 19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민간인 시상으로 시정 발전 유공자를 300만원, 나주특산품 홍보로 해서 2,000만원 민선단체장 출범 1주년 기념 시민초청 간담회비로 450만원, 명절 때 일용인부의 격려금이 계상이 안되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하고 나주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6월로 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방문단 만찬, 기관용 기념품, 개인용 기념품 그렇게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올해의 우수기관 포상 금으로 당초 예산에 약 3억 5천만 원을 상 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최소한도로 이 금액만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등 1개 기관 2,000만원, 2등 1개 기관 1,000만원, 3등 1개 기관 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의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기관 및 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운영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00만원, 시책유공 공무원 시상으로 해서 당초에는 3명 이었습니다마는 6명으로 해서 270만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일반 전화연결 마을 앰프 행정방송설치 이것이 당초에 2,2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안돼서 3,390만원을 추가해서 5,67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 비입니다. 당직 실 TV가 오래 되어 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소독기 구내 식당용 188만원, 정수기 225만 9천 원, 발간 실에 전자복사기를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 발간 실에 냉난방 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그래서 자산 취득 비로 1,163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첫째 국내여비로 해서 전산화에 따른 교육 및 자료수집으로 120만원으로 해서 60만원 인사기록 전산화에 따른 교육 및 자료수집으로 120만원으로 해서 240만원을 여비를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에는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본 청 예산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375쪽 내무행정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의 사무보조원이 단가가 인상으로 인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전부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요원 기본급에 대해서 시민과 에서 앞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민과 에서 재료비로 250일 짜리를 300일 짜리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 예산으로 기본급으로 해서 1억 2,727만원이 계상됐고 그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사당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77쪽 관서경비입니다. '96년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동사무소에는 평소에는 숙직을 안 했습니다마는 선거기간 27일 동안에는 숙직을 하도록 이렇게 시장님께서 특별명령을 내려서 11개 도에 대한 숙직을 27일분 숙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읍·면·동 업무계획 보고서 참석 공무원 급식에 200만원 해서 348만 5,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용 팩스용 토너를 924만원, 남산동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 산포원 신 청사를 지어 가지고 곧 이전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현황판 제작이 200만원, 가야동, 부덕동에 대한 동사무소 위치 표시판이 없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두 군데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내 고향 담배판매촉진 출장비로 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시의 봉황면의 경우 5월말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수입목표액이 5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5월말 현재 1억 1,4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담배 보로 수로 하면 2만 4,900보루를 팔았습니다. 매월 3회 내지 4회 서울로 300보루 내지 400보루씩 직접 직원이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로 4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반남면 식수용 지하수 개발 중형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될 필요서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지 때문에 1,000만원 계상 되었고, 금천면 문서고 진열대 제작비로 해서 300만원, 산포면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게시판 설치가 150만원, 무인경비시설이 30만원, 냉·난방 기 이설이 50만원, 행정방송스피커 스텐드가 80만원, 방충망이 156만원, 전화기 카폰 이설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부덕동에 문서고 증축 및 동장 실 이전 공사입니다. 부덕동 사무실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문서 고를 증축을 하고 동장 실을 이전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어서 당초에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예산으로 안 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추가해서 800만원으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으로 본 예산에서 계수조정 내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상정된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직원 취미클럽 지원 경비로 해서 440만원, 등산대회 600만원, 읍·면·동 실적 심사위에서 최우수기관에 대한 상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시장님 역점시책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이번에는 대폭 축소를 해서 3,500만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필수 불가결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재편성한 예산하고, 저희들이 본 예산 심의 때 의원간에 서로 의견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재조정 건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사 아닙니까.

한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취미클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도지사기 쟁탈 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정구취미클럽에서 출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껴 가지고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됐기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앞서 다리는 선수하고 뒤에서 구경하는 관중들하고는 견해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차 물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하십시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바로 들어가고 거기서 의문 난 부분만 담당관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중요부분만 이렇게 하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미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것이니까. 체크된 부분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시간절약 상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부분문제를 어쩌면 하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위원님께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속개한 것이 봤을 때 12개 과 소가 남았어요. 총무과, 세무 과, 회계 과 까지는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 담음에 나주발전개발 단 이 부분관계는 여기도 새로 발족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충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총무 위원님들께서도 꼭 질의를 하셔야 할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짧은 시간 내에 마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다 보면 전체를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진행관계는 저에게 일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속단속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황인철입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인부임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 수용 비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등기이전 수수료입니다.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미등기 이전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이전을 못한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2천 필지를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입니다. 금년도 경찰국에서 실시하는 범죄 없는 마을이 공산면 화성리 청룡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락지 자연보호 계도판 설치 2개소 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국토 대 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취약 지 관리임무입니다. 현재 사회진흥과 에서 나주 호, 지석강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때그때 계절별로 청소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로서 336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96명입니다. 매월 간담회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캠패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반영을 시켰습니다. 건강한 가정발굴 시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본 예산에 24개 읍·면·동에 1가정씩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단위도 2개 마을씩을 선정 할라고 48개 마을로 책정을 했습니다. 도 단위 우리 농산물 큰잔치 참가 경비지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매년 우리지역 특수 농산물을 가지고 도 염주체육관에서 판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로 1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새마을 문고 독서 경진대회 보상입니다. 시 단위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 단위 경진대회를 출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1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94페이지입니다. 내 고향 나주사랑운동 교육입니다. 1,044명은 남녀 새마을 지도자 수입니다. 시장님 특별시상으로 나주사랑운동 정신교육을 필히 시켜야 하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 수용 비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여기도 전액 삭감됨과 동시에 재료비가 1억 1,000만원 이였습니다 마는 4,900만원으로 삭감되고 6,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도 비가 당초에 6,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30%를 도 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5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자동적으로 50%를 감을 시킨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산포 등재마을 진입로 포장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비입니다. 꽃동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관리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금천면 군부대 시설용지에다가 우리 꽃 양묘장을 이전 할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지금까지 그 부지를 계속 쓰겠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불가능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도 비를 5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화지 농로 포장입니다. 여기는 '95년도 도의 시범마을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마을입니다. 도 비 500만원 사업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동강면 옥정리 화정마을 진입로 포장 1,000만원, 송현 만들 농로포장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본적 보조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1억 4,3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4억 3,700만원 합해서 5억 8,000만원입니다. 이 액수는 229페이지 시장 숙원사업비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주로 회관 건립, 우산각 건립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본적 보조 과목경정 안 하면 안될 처지에서 부득이 과목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 왕곡 신가2구 마을회관 건립, 신가1구 마을회관 건립 1,500만원, 다시 동산마을 우산각 건립 1,000만원, '96년도 시범우수마을 시상사업으로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오량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00페이지 타 회계 전출금 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존에 4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0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50억 원을 주민소득사업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동네체육관 관리 유지입니다. 당초에 18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11개소 있습니다. 현지 점검결과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15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각종 체육행사 참석이나 그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읍·면·동 대항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금년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회 읍·면·동 대항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4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200만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비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관내 노인 게이트볼 숫자가 15개소됩니다. 모임이,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욕심이 없습니다. 어디를 출전을 해도 자기들이 걷어서 출전을 하고 시장님한테 돈 좀 보태 주라 이런 말을 그렇게 자주로 안 합니다,그리고 요구를 하더라도 많은 액수를 요구를 안 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인 분들을 예우를 해주고 많이 외지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 도내 마라톤대회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으로 목포에서 여수까지 50명은 출전을 시켜서 릴레이식으로 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자매결연입니다. 전국 체육대회를 할 때는 시장·군수가 2개 팀을 담당을 해서 그 팀을 자매결연을 맺고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 계획에는 1개 팀 지원 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팀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전부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92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920만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 392만원, 158페이지 여성 생활체육 강좌 450만원은 전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설치공사입니다. 2,572만원인데 금년에는 세지 오봉리에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나주시민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본 자매결연을 맺은 창길시에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축소 골프장입니다. 노인들 운동하기에 좋겠다는 판단이 시장님이 스셔서 이 시설을 현재 시민공원에 있는 그 장소에다가 잔디밭을 이용해서 그대로 설치를 하고자 2,08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 비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7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900만원, 160페이지 기타 출연금 인재육성 출연금에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2004년까지 도에서 인재 육성기금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포함해서 인재육성 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금 모금한 것 가지고 금년도부터 장학금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16명이 혜택을 전반기에 봤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수용 비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입니다. 정화조는 매년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63만원이 기존 예산보다 국비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장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본 청분 4억 5,200만원과 읍·면·동 장분 1억 4,300만원을 감을 해서 자본적 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1개소 160만원, 간이승강장 설치 1억 원, 소규모 숙원사업 24개 읍·면·동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85페이지 순 세계 잉여금 여기는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 1억 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 금이 10억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원 원인은 '95년도 1월 1일 현재 연초 액이 6,700만원에 이르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1,500만원이 받아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 액은 480만원이 있습니다. 6,700만원 중에서 480만원이 소득금고 총 미수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네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까지 못 받고 두 사람은 관내 거주가 아니고 타지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결손을 떨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랍니다. 386페이지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을 11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규입니다. 세무 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금번 세무 과 소관 세출분야는 총 1억 2,897만 9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용인부임 133만2천 원 은 단가 인상에 대한 각종 제 수당 조정 액입니다. 105페이지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 288만원 증액은 세무공무원 특수활동3명 증원으로 인한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당초 본 예산보다 2,84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전산용 용지로 해서 독촉장과 과세 내역 부, 전산기록용지 등 OCR용지 부족분과 초고속 레이져프린터 전산지 소모용품 비 6백여 만원과 종토종지세 과세대장 수입증지 재료비등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내 고향 담배판촉 소포 포장 우송용 박스 제작비 6백여 만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본 시의 특수시책인 내 고향 담배 판매에 따른 권외 출향 향우 담배 소포 우송용 박스제작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60만 4천 원은 지방세 감사원 대행 감사 체납자 확인등기 우편료와 내 고향 담배 판촉 소포 우송료 1,000만원, 내 고향 담배 판촉 창구운영에 따른 소매인 협회 비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급양비 245만원은 세액결산 이월작업등 야간 급식비 증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세무 과 주전산기 장비유지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572만 2천 원은 읍·면 종토세 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531만 4천 원과 내 고향 담배 판촉운영에 따른 담배구입 비 5,000만원입니다. 담배구입 비 5,0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95년도 7월에 2,000만원을 담배구입 비로 예산을 세워 담배를 구매 창구 운영을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5월 30일 현재까지 내 고향 담배 판매 창구를 운영하여 세수를 증대한 실적은 2억 4,4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세주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내여비 576만원, 관외 지방세 체납자 징수에 따른 관외 여비로 해서 계상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00만원은 담배소비세 확충에 따른 유공시민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1,000만원은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민간사회 단체 홍보활동 지원 금이며, 자산 취득 비 480만원은 세무관련 민원실을 컴퓨터 모뎀과 고지서와 세액 계산서를 동시에 출력하는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본급과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사업적인 내용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기본급 및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 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일반수용 비는 '96년도 세입예산잡행지침하고 부가가치세를 전산입력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 내용과 정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당초에 2분의 1 예산 편성했던 부족 차량 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자산 취득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개발단하고 정책 보좌관실이 개편됨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 비를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일방수용 비는 제2청사 및 1호 관사 우리가 숙직할 구가 없고 그래서 무인경비 용역 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 공유 재산 관리에 따르는 감성수수료, 측량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계상했고,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인 재산 무주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고료 하고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계상 했는데 국 공유 재산은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종 기본급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금년에 모든 국 공유 재산이 등기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사업적인 것입니다 마는 저희 시청 오수 정화조가 내려가는 기계실로 들어가자면 일직선으로 되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일보기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 계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청사 진입로 및 확 포장 공사에 약 7천만 원, 그리고 향토문화회관 부지에다가 저희 시청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거기를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자면 위에가 비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를 내 놓을 때 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지붕설치를 해야 할 것이 여기다가 약 1천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개발 단을 수용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3개 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냉 난방기구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 과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저희 회계 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잇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자, 문예관광과, 전산통계 과는 제안설명을 필요치 않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놔두세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나주발전개발 단 소관 한 10여분 동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주사랑운동과장 이영규입니다. 예산 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년 3월 1일자로 발족된 나주발전개발 단이 재무회계 규칙상 제1관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 단 예산이 과 단위로 편성되지 않고 사업소 예산처럼 개발 단으로 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은 제가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단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개발 단 예산의 윤곽이 짜여지게 됩니다. 저희 개발 단으로서는 본 예산이나 다름없는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다른 추경예산에 비해서 사소한 비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안 13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는 종전의 향토 문화회관의 예산 중 개발 단 발족 전까지 2개월 간 집행된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나주사랑운동과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적 성격입니다. 234페이지 중간 일반 업무추진비는 단장과 과장 3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5월까지는 기획 담당관 실 예산에서 전도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7개월 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나주사랑운동과의 나주개발 비디오 제작 4,000만원은 나주지역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15분 정도로 한·일·영어판으로 제작하기 위한 비영입니다. 244페이지 운영 수당 중 나주광장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수당 또는 식대 등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배 세계화 촉진의 예산은 기존 배 박물관 관리사무소 예산에서 과목 경정된 것이 많고, 나주사랑 운동과 예산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목 경정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248페이지 향토 문화회관 전시유물 안내 보조 및 사무보조 인건비 490만 원은 향토 문화회관 사환 인건비입니다. 252페이지 나주광장 조성촉진 운영위원 향우회 방문 보상비와 시정발전 연구보상비는 나주광장 조성사업추진위원회, 도청환원 추진위원회, 시정연구위원회 소속 위원과 대학교수, 직능단체,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와 연구 용역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56페이지 나주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비 5,000만원, 유통단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비 1억 원 그리고 259페이지 공영개발과의 이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 금 2억 9,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의 내용도 종전의 배 박물관 관리사무소 예산 중 2개월 간의 집행 잔액을 삭감 또는 배 세계화 촉진과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발전개발 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제1회 추경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종진입니다. 이칭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계속사업으로서 당초에 27억 3,231만 5천 원이었으나 4억 881만 2천 원이 감액된 23억 2,350만 3천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토목공사 도급업체 부도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비를 '9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도급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증액된 전입 금 2억 7,000만원은 공장, 주택, 전주 등 지장 물 보상비로서 감정 유효기간인 금년 9월까지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공사 재 발주 지연으로 지급기한 내에 선 부담금 수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전입 금에 대해서는 도급업자 선정 후, 선 부담금을 수납하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은 14억 9,248만 7천 원이었으나 80억 187만 1천 원이 증가된 94억 9,435만 8천 원입니다. 증액된 자체 신규예산 80억 원은 송월 1지구 택지개발 사업비이며 세입예산은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수입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송월 1지구 세출예산은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묘지이장 공고료 등 일반 수용 비 1,61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등 공공요금 9,256만 6천 원, 택지분양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등 보상금 500만원, 기본계획수립 및 측량수수료 등 설계비 1억 5326만 4천 원, 환지 처분 용역 등 실시설계비 1억 4,911만 6천 원,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61억 443만 4천 원, 시설비 13억 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 부대 비 3,005만 8천 원, 감리비 6,214만 원 등 79억 1,467만 8천 원은 편성하였으며, 현재 자체 계속사업으로 50%의 공정을 보고 있는 농산물 공판장 및 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 세출 예산은 '96 본 예산에 편성된 토지매입 보상이 완료 후 영농 보상비는 5,4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면작성용 원도구입비 등 일반수용 비 195만 원, 용지매입 이전을 위한 국내여비 1,014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금 200만 원 분양 감정수수료 872AS 4천 원 등 2,28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대처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항 발생 시 예비비로 1억 1,9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므로 시행계획의 수립과 개발효과의 여망에 대하여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 주셔서 본 사업에 협조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주발전개발 단 소관과 공영개발과의 필수적인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보면 복잡 다양한 기록이 돼 있고 나주개발 단이 새로 발족이 된 관계로 본 예산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을 해버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