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처리한 사항이 약 2,000필지 되는데 예산형편상 500필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인데 한해대책 사업으로 농업용수개발 전기료 성립전 사업으로 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음페이지 여기도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대형관정개발사업에 3공을 지금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는 금년도예산 국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생활용수가 18공하고 2공이 다시내려왔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우리시 관내에 남평상곡지구하고 문평밤골지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설계 사업비로 해서 3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제반사항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평산지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7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설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노안에다 할계획입니다마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개지구 실시에 2억5천5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올봄에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대형관정개발 지방채에 대해서 올봄에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16공 온것 지금 굴착을 전부다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81페이지 시설부대비 거기에 가서 중간쯤 가면 민간 대행사업비해서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세워줘야 농조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96골재채취 일당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당초예산에 수수료를 2,500억원으로 해서 17만 5천입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수수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정당초 본예산을 세울때는 작년도 단가로 모든 인부임이라 할지 장비 임차료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발라져야될 인부임이 모두 올라가고 임차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발라서 다시 만들고 보니까 80원이 더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약10만입방 정도 더 올린것은 무슨일이냐면 작년에 가을부터 12월까지 골재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부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만5천 입방을 계산 했었는데 올봄부터 골재가 잘팔려서 10만입방을 더많이 팔려고 더내놓은 겁니다. 다음페이지 339페이지를 보면 지석강유원지 경비원 급식비라 할지 차량선박비 골재채취 업무보조 그다음에나주천 제초작업 인부 96년도 지정골재장 하천부지 편입부지 지장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거기에다 야적을 하고 또 그것을 팔아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강 하도정비구간내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200만원계상했습니다. 본천 소하천 다시면 본천리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천소하천 정비비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하천 기성제정비 현재 연중 2회걸쳐서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수기가 접어들어서 홍수가 나고 재해가 났을때 상황실근무자들의 급식비를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42페이지 시설비 산포 덕례배수펌프장설치 이것은 덕례리를 가게 되면 50㎜비에도 침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답사를 했는데 절실히 소규모 배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관리 소유권이전등기 1,000필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로등관리가 되겠습니다. 고가 사다리 선박비 가로등 관리하는데 3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페이지 347페이지에 보면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입니다. 여기는 지구별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8억9,6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전부 시공을 해서 교통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여기도 마을진입로및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IBRD차관사업으로 우리가 옛날에 도로개설을 했었는데 거기에 부담금을 이번에 세워놨습니다. 나주대교 재가설실시설계 성립전 입니다. 토지매입비 경현진입로 토지매입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53페이지를 보면 다시청정농로확포장공사 토지기부체납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 통신공사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산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직 불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죽석1구 마을회과 광장포장 ,봉황담배판매수익금으로 봉황면에다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장성1구 안길포장 , 용전, 봉황서 수입해가지고 한것이기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삽치 갓길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보산동에서 국도1호선인데 여기가 계속 대형사고만 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여기를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354페이지 밑에서 보면 자산취득비로 프린터비구입입니다. 나주대교에서 우리관내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반 차량을 세워놓고 종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린터기가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55페이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실시설계비 양여금 사업으로 모두 되는 것입니다. 영산구교 이개축실시 설계비 금년에 영산구교도 설계를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시의 시도 농어촌 도로 옥산 죽촌 죽산교 가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는데 죽산교가설,영간구교개축, 금년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양여금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57페이지는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분할측량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설비나 이런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드렸고 감정수수료나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지금우리 시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어떤문제를 안고 있냐 하면 증설해 야 될곳은 증설해야 되고 이설해야 할곳은 이설해야 되고 또 전기요금만 나가고 있지 불은 켜지지 않고 이런부분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설과 이설 켜지지 않는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352페이지 IBRD차관 군도개발사업 부담금 여기는 어디를 정해놓고 부담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355페이지 시의시도 본예산때도 시의시도라 해가지고 30몇억인가 예산에 서있었는데 이번에도 8억4천인가 지금 서있습니다. 도대체 누차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시군통합되어가지고 약60내지 70%가 인구 3만5천에 불과한 시에다가 시비를 부담합니다. 또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마는 엄청난 투자를 왜 시쪽에만 하고 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가로등이설 증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가로등이 8,009등입니다. 농어촌도로 해서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과거에실시했던 도시재 구역 ,농어촌도로 모두 합해 가지고 8,009등입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갈라서 관리를 하다가 통합해서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건설과 관리계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예. 그러고 있는데 당초에 3월말까지 고장등수를 조사했더니 336등인가 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쭉 수선을 하고 보니까 다끝날무렵에 다시조사를 하니까 600여등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115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는 아마 115등은 완전히 보수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지금 고장신고만 해버리면 3일안에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3일안에 안고쳐주면 나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것은 철저히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여기서 시청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갈 수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우리가 순방을 하면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지금 가로등 관리자를 전부 선정해 놨거든요 직원들이 그것을 읍면 장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손을 봐줘야지 시에서 관리하는 건설과장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계신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전히 끝나면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할랍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실시설계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읍면분이 되어가지고 97년도에 설계를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 계상을 할려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IBRD차관사업은 이것이 10여년이 넘었을 겁니다. 계속우리가 기채로 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쭉하고 있는겁니다.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수위원님!

조금전에 김태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의 시도 토지매입비인데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보기에는 토지 매입비로 되어있는데 7억4천만원하고 농어촌도로6억4천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온것이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사업이요?

이것은 명년도 사업에 하게 되면 시설비에서 복토비매입비를 같이 썼었습니다. 과거에는 금년까지도 그랬는데 매입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거라 이말씀이요?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설계비도 내년도 계획을 설계를 한다 또 토지매입비도 내년도에 한다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년도것이 될수가 있어요?

조금내가 착각을 한것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넣어놓고 내년도에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안되는 얘기지...

조금더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위원질문 받고 그렇게 합시다. 임근홍 위원님!

임근홍입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할랍니다. 347페이지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이관계가 연곡이 어딘줄모르겠습니다. 노안의 덕림은 알겠는데 연곡이 어디입니까? 농촌생활용수 해당자 명단과 대형관정 16구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저수지 증설은 신청자에 한해서 해줍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한해사업으로 작년부터 올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정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기 해버렸습니다.

아니 앞으로..

앞으로 순번은 없습니다.

앞으로 순번이 없어요?

예. 한해가 들었을때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때는 그러기 전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안들어온것이 아니라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한해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준설계획은 아직은 없다?

예.

그리고 나주천 제초작업 작업인부가 40명을 가지고 한계가 천부지를 말합니까?

하상 내입니다.

40명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예산형편상 안서있어서 그렇지

풀이 계속자라나고 그러는데 40명 인부를 들여가지고..

시재정 형편이 안되어서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입니까?

한수제에서 배수문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위원 질의한것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조금전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다시내가 말씀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를 보면 제일먼저 실시설계비 그래가지고 이말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말이 맞고 그다음에 7억4천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서투르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사업비가 아니고 금년사업추진한 사업인데 예산을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비에서 편입부지비를 같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안된답니다.그래서 시설비에서 갈라놓은 겁니다. 그뒤에보면 감해가지고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농촌도 토지매입비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어디냐고요?

시의시도가 다섯군데이고 농어촌 도로가...

어디어디해서 다섯군데이고 농촌도로는 어디어디해서...

그것은 사업명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하에 담당직원 계장이 다계시지요. 사업지역 다섯군데도 서면으로 보고 합니까?

지금바로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무슨일이 있어가지고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못하고 있지 바로 사업명을 해서 보낼께요. 금년사업으로 낙찰이 다되어서 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드릴께요.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을 것아니예요. 그런데 다섯군데를 이름을 못...

다섯군에 하고 여덟군데하고 13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읍시다. 나주대교 재가설 실시설계를 성립전에 쓰셨는데 이게 언제 설계를 맡겼어요.

지난달 24일 계약했습니다. 4월14일

4월14일이요. 그러면 성립전에 4월14일날 이것이 빨리취했어야 할 사업이예요?

이것이 하루 라도 빨리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이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재가설 사업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쓸수 있었던 사업아니예요.

예산에는 없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3월달에 임시회에 했지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안했습니까?

이것이 김위원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사업비를 따온것이 내무부에 시장님과 국장님이 서둘러서 최근에야 따와가지고 막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한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얘기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일체의 우리의회 와서도 이렇다할 설명을 한번도 가진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돈을 성립전에 써버리고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점에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때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할 정도로

김춘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은 임시회의가 끝나고 나서 용역비가 내려 왔습니다. 용여비가 내려와가지고 발주를 현재까지 기다리면 내년 4월이나 5월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게 됩니다. 용역기간이 최소한 10개월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공문도 와서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로 해서 매일매일 책크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언제 발주를 하고 언제설계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성립전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했기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원칙은 교량을 착공화합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1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렇게 다급한 사항이라고 했으 면 충분히 국장님이 과장님이 우리의회에서 이러한 일때문에 이렇게 성립전에 돈을 써야겠다고 설명을 한번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급한 심정입니다마는 그예산을 끄집어와가지고 바로 옴과동시에성립전 요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것을 발주를 할........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부터 원칙은 의회와서 성립전을 할란다고 얘기를 해야 할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면 그때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연되어서 사전에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관정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에 돈이 다 나갔고 이런행위는 조금앞으로 제고를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것이 전액보조기 때문에 성립전이 되지 전액보조가 아니면 성립이 불가능 한것입니다.

이영기위원님!

이영기위원입니다. 340쪽에 영산강 하도정비 주민간담회 210만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마는 영산강 하도정비관계가 이리청에서 반려왔는데 추경에 200만원 이것을 설명 해주시고 두번째 354쪽 나주대교 재가설 신문공고료 성립전 600만원 2회, 지난번에국장님께서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재가설문제는 고려하고 이리청을 다녀온후에 위원님들의 보고와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56쪽에 옥산,죽촌의 선형개량하고 선형변경의 차이와 또한 절차를 간단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량과 선형변경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산구교 개축에 대해서 많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영산구교 개축에 대해서 간단히설명주시고 총사업비는 어느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제가 하도정비하고 나주교하고 영산포 구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도정비관계는 어제 내가 이리청에 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사항은 수리모형시험 이것이 그다음에 수치모형시험하고해서 두가지 것을 하는데 약2억부터 3억사이에 들어간답니다. 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영산강홍수경보 프로그램 수정이 약1억부터 2억사이에 들어간답니다. 그다음에 모든 측량은 91년도에 측량을 해서 설계서를 우리가 빼다가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형변경을해서 그래서 재측량설계를 해야만이 이것이 된다 이런 결론을 과장하고 하천계획 과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천정비사업이 이미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하천제방이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비관리청으로 하지말고 자기들이 사업을 직접할란다. 예산세워가지고 광주시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광주시가 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허가 하고 나간것도 다시취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부터 나주를 할란다 합니다.

나주시에서는 관여를 물론 이사업 자체가 나주시에서는 떠났다는 얘기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참고로 하고 모든것자기들이 예산들여서 할란다 그것이 낙찰금액이 240억들어가거든요. 240억을 국고 금에서 할란다 이얘기입니다. 그 다음 너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모래파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것은 우리는 영향평가도 받아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어렵지 않느냐 그런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문하기를 5,900만원이 하도정비에 계상이 되어있었지요?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지금이리청에서도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백지화 되었다그말씀이예요

아니요 제가 그말을 하기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설계서를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보링시험을 자기들이 해서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백번 활용할란답니다.활용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설계하는데 그 예산은 자기들이 뺀다 이얘기입니다.

골재채취사업을 그대로 하시겠다 그말씀이지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마라고 합니다.

국장님 나주시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골재를 채취해서 국장님이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5,90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끝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청에서 반려가 와가지고 국장님이 가셔서 자문을 얻으니 강변 하도정비사업을 우리가 직접할란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골재 채취를 38만루배를 어떻게합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도정비구간에는 자기들이 하고 하도정비 외에서는 우리에게 골재채취를 해라 그대신에 하도정비 구간이라도 골재 채취를 하고 그것은...

국장님 하도정비구간에는 골재채취를 이리청에서 하고

아니 하도정비 구간내에서도 우리가 할란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골재채취를 하라고 합니다.

골재채취를 우리가 하고 하도정비를 해주겠다 그말씀입니까?

완전히 하천을 멋진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자기들이 확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추후 논하기로 하고

그다음 나주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께요 나주대교는 지금 금주 금요일이나 해가지고 설명을 의회에 와서 올릴랍니다. 올려가지고 우리가 가도를 어떻게 될것이냐 가도를 낼것이냐 안낼것이냐 또 이런관계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의회와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을랍니다. 지금 러기위해서 모든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관계가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나올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주대교 문제는 재가설 신문 공고료 또 여러가지 문제들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나주대교에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예산액이 너무나 많이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혼자 힘만가지고 안됩니다 위원님들 서로가 밀어줘야 그것이 예산 따오는데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랍니다.

재가설 공사는 입찰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아직 결정도 안되었어요. 재가설을 할것인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다음 영산포 구교 관계를 말씀 드릴랍니다. 영산포 구교는 당초에 우리가 내무부 가서 상의를 할때 약 100억들어갈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 다리다 해가지고 한것이 그러면 10억이라도 줄테니까 설계해가지고 착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10억을 끄집어왔어요. 앞으로 거기에들어갈것이 100억정도는 가져야 교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산확보는 미지수입니다.

재가설공사비를 5월27일날 국고 보조금을 우리시에서는 했지요?

그것은 300억을 가지고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150억 내무부에서 75억 도에서 37억5천 이렇게 해서 할려고 임시적으로 해놨는데 그것은 전번에설명하다시피 이예산은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오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산,죽촌간 선형개량하고 선형변경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절차로 되느냐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은 지금 사업을 하다가 다시바꾸어서 시설을 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고 개량은 당초부터 선형이 바로서지 않은 것을 변경은 일을 추진하다가 바꾸는 것를 말하고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장 사업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의시도가 매선 매선만도로 산포

과장님개량과 변경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도 국도등 변경 개량을 했을 때의 행정적인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고 군도나지방도는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시도는 송림 내기라고 노선명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발산 다음은 영평 유곡선

과장님 그것을 말입니다. 전부 위원님에게 한부씩 나눠 주십시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이것도 복사해서 드릴까요?

예.복사해서 한부씩 나누어주십시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마을진입로나 농로포장을 현재 우리시에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어떤경로로 어떻게 확정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읍면에서 선정해가지고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시의시도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매입을 하는데 폭과 길이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가격이 7억4천하고 6억3천안있습니까? 355페이지 보세요.

찾는 동안에 긴급 동의를 한말씀 할랍니다.

지금현재 오늘일정이 너무나 짜여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진행을 한다면 오늘 못다하겠습니다. 이걸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빨리할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질문을 빨리끝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과장님 저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의시도에 10,000원×7,400m×10m이지요? 7,400m는 길이고 10m는 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가격을 실무자는 어떻게 산출 근거를 냈는지 이것은 정부고시가격인지 현지싯가인지 현지 싯가로면 장소마다 다를것인데

이것은 중간평균치를 내가지고 세웠습니다.

현지싯가의 평균치 입니까?

예. 그래서 감정을 해봐야 확실한 가격이 나오고 예산을 세울때 정확히 맞춰서는 못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족할때는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안하셨던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진행중인데

공사발주했으니까.

공사착공전에 사전에 토지 주하고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기공승낙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고 착공과 동시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공사착공전에 토지주하고 가격얘기를 안하고 진행한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발주와 아울러서 기공승낙을 받고...

공사가 진행중이라면서요

낙찰이 끝났으니까 진행중이죠.

진행중인데 먼저 집행부하고 토지지주하고는 사전에 가격이 거론이 되어서 진행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을 대충 빼서 놓고 다음에 감정을 다시하겠다는 것은 일의순서가 감정을 먼저하고 이것이 고시지가에서 전예를 보면 현지지가를 응용해 가지고 조금 마이너스 프라스 하는 것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비에서 보상비를 제대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바꾸어져가지고 보상비도 별도로 시설비도 세워야되기 때문에 절차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남의땅도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공사를 해버린다 이 말씀이요?

그것이 아니고 겸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습니까? 발주함과 동시에 기공승낙도 받고 또 감정의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좀더 살펴 보십시요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의 사고 방식에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를 진행중인데 지주하고 땅가격도 아직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발언이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산대교 좌측에 옹벽공사가 부실하다고해서 주민들이 3내지 4백세대 살고 있는데 안전진단의뢰는 작년에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우기가 닥치고 있는데 그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옹벽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은 최근에 와서 한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는데 사업비가 와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죠?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종우 입니다. 도시과장 96년 1회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리부터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관서당경비도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과가 인원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도시개발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용역비계상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실시설계 관계입니다. 이것은 강변 우회도로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측량 토지조사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관계입니다. 국도1호 13호선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이도로는 영강 삼거리에서 부터서 자동차 면허시험장 앞에서 통신공사 교육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양여금 사업입니다. 토지매입과 건물보상 기타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남산4통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남단 4통 소방도로는 남산 동사무소 됫부분에서 사회 복지관으로 가는 약80m의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양여금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성북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 매입비 양여금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9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마는 시설비에 가서 시의 국도가 당초 예산에 66억6,600만원,으로 해서 시비26억6,600만원 양여금 40억으로 예상을 하고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감이 되었고 국도1,13호선 부국도 영강삼거리에서 부터 통신공사교육원 앞까지 해서 685m에 대한 시설비 이것은 양여금이 11억6,350만원이고 시비가 1역6,483만1천원 되겠습니다. 남산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그리고 성북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시설비가 양여금으로 해서 6,787만7천원 입니다. 여기는 성북동의 기존 다니던 국도에서 터미널에서 중앙로 85m가 되겠습니다. 금천도시계획도로개설은 우영아파트에서 신가리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완공은 못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도13호선 강변우회도로에 대한 신문공고료라할지 지적 분할측량 평가위원 수당 기타부대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국도 간선 도로도 역시신문공고료 지적측량비 토지등기 수수료 보상평가 수수료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 소방도로 역시지적 측량비 평가 수수료등 기수수료 기타부대비 그리고 금천도시계획 도로 공사에 대한 부대비 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 사업에대한 시설비등에가서 이것도 실시설계비입니다마는 이번에 자전거 시범 도로로 해서 나주5일사장으로 해서 중앙로로 해서 시청앞으로 해서 영강삼거리까지 약7㎞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 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23페이지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가서 시설비등입니다마는 이창소방도로를 위해서 지금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계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해서 재감정으로 인한 토지평가 나온 보상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국도13호선 개설비용하고 양여금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남산4통 소방도로 개설비용하고 그 다음에 성북 소방도로 개설비용하고 자전거 시범도로 자전거 시범도로가 어디입니까?

자전거 시범도로는 나주5일시장에서 중앙로를 거쳐서 시청앞으로 해서 영강 삼거리까지 약7㎞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예산으로 해서 지금 8억입니다마는

총예산이 ?

총예산이 양여금 밖에 안되니까 강변우회 도로가 20억이고 그리고 구 국도가 30억이고,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8억, 그리고 성북소방도로가 6,787만7천원, 남산이 3,500만원, 금천이 3억6,900만원,

금천이 상당히 크지요?

여기부족액이 전부해서 4억9,000만원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전액을 못세웠습니다. 이번에금천이 당초 예산에 서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1억4,700만원이고 ,당초에 있던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금천을 몇차례 갔는데요 금천은 마무리가 빨리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거리로 된단 말입니다. 무려 시내권에다가 돈을 60억을 쓰면서 금천 이곳에 십분의 일도안됩니다. 빨리마무리 져야되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것이 아니라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저희들의 계획이 지금 금년 연말까지 해서 다음추경에 한번 심의를 해주시면 금년 연말까지 해서 끝내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금천면 도로는 나주군으로 있을때 문제가 되었던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걸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12만시민이 볼때 공정하고 과연 시행정이 잘펼쳐 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과장님특별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동기위원님!

우리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그것이 전부 금천것은 양여금 신청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곳은 양여금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금천것은 양여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떤문제가 되더라도 하다곳해 개인잘못한것도 시비로 부담해서 해주자고 하는 이런판국에 금천문제가 나주군으로 있을 때부터 그문제가 지금까지 행정이 그만큼 면단위는 도외시 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시과장님에게 이런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김태근위원이 시지역에다만 예산을 전부쓰고 있다 하니까 무슨말을 하기가 난처합니다마는 이창소방 도로하고 영산소방도로가 책정이 된지가 내가알기로는 93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지금 96년도 내년이 97년도입니다. 몇년이 지났어요 그후로 하나도 진척이 없어요. 여기에다 겨우 5천만원 예산 세워놨네요. 그런데 도시행정을 맡고 계시는 도시장님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창소방 도로에 대해서는 르네상스쪽은 95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르네상스쪽 소방도로 맞은편 국도 13호선을 횡단해서 가는 곳인데 거기를 당초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국도 13호선 확장과의 중복구간에 보상비 절충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약70%는 수령을 해갔습니다마는 약30%는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해서 지금수령을 않고 있거든요.그래서 아까 요구한것이 재감정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계획 사업하는 것이 거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도로 개설은 용지보상해서 집만철거 해버리면 도로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보상비가 비싸가지고 상당히 난 해요. 그러니까 김태근 위원님에게 예산설명 할때마다 제가 질책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내구간은 예산은 많은 것이 투자 된것같지만 도로에 대한 물량은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양을 못하고 하기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창소방도로가 560m거든요 560m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석산진입로를 개설한곳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석산진입로 개설한곳까지 연계를 시키도록 지금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께서 계속 예산 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소방도로 영산소방도로가 5일시장에서 우체국앞까지 넘어가는 도로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도 2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미 설계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아주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가 거의 끝난 마당에 영산동장님으로 하여금 천주교 있는 쪽 노선변경을 해줘야 되겠 다 그사항은 현재 소방도로 계획이 영산천주교 바로 부지안으로 통과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선형을 사람이 다니기도 좋게 하고 선형도 바로 펴도록 해서 주민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를 해서 노선변경을 시키도록해서 노선변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한사람못받고 다했습니다. 빨리좀 해주십시요.

우리다짐을 둡시다. 93년도부터 한것이 현재까지 96년이 다갔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랍니까?

영산소방도로는 96년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건의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려고 노력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나주영산포가 나주시의 핵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 그렇게 미비된 상태에서 길게 간다면 나주영산포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봐져요 누가 와서 보던지 간에 소방도로도 제대로 뚫려있어야 되고 도시적인 면모가 갖춰져야 도시의 구실을 하는 것이예요. 그러지못한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은 도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은 도시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명심하셔서 영산포 소방 도로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요.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님!

시의국도는 지금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얼른 얘기를 해서 관내에국도가 3개노선이 있습니다. 국도 1호선으로 해서 지금 목포 신의주선이 있고 국도 13호선이 충청도에서 담양으로 해서 가고 국도13호선이 영산포로해서 동신대학교에서 송정리해가지고 영암으로 가는 것이 국도 13호선 그다음국도 23호선이 세지에서 부터 해서 가야동으로 해서 동강으로 가는 것이 23호선 해서 3개노선이 국도입니다마는 국도하고 직접연결되는 간선도로를 시의국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농번기철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예산설명에 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추경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랍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급양비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의 업무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직원들후생 복리차원에서 급양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 불법건축물 순찰요원 인부 이것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 이창동 금성아파트 편입토지 매입 4층에 대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사항은 이창동 금성아파트 건설당시에 진입도로 2-11번지에 244㎡를 사업주로 하여금 기부체납토록 했는데 그이후에 95년도12월 28일 이창동 2-20번지의 고용록씨가 민원을 제기 해가지고 측량을 해본결과 자기의 부지가 13평방미터가 도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기록보존등에 쓰기위해서 182만원과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95년도에 노안면과 세지면 남평읍 3개소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해서 총 내무부 양여금 6억원이 우리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6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그냥 계상을 시킨것입니다. 이사항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서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인 입식부엌 욕실및 화장실 개량사업이 총348동이 저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24개 시군중에서 저희시가 3번째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비와 도비 각각50%씩 분담율이 되었었는데 96년도 내무부 지침이 바꾸어 져가지고 시비가 50%에서 70%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증액분 3억7,943만9천원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꼭 추경에 반영해줄수 있도록 위님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와 주택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결산분 3,719만 4천원이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서 이사항에대해서 예비비로 3,719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곤위워님!

김택곤위원입니다. 주택외부 개선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농어촌 주택이 전부 개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주택내부를 구조해놓고 다시 주택을 개량하고 이중의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조건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주택을 내부를 구조개선 하고 나면 이런집들은 다시주택개량이 안되어야 하는데 명년에 책정되면 금년에 내부구조개선을 해놓고 명년에주택을 개량하게 되어있어요. 이런사업을 잘보셔가지고 주택개량을 하지 않은 농가 그걸잘 파악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금년에 내부개선을 해놓고 명년에 주택을 개량한다고 하면 이 중의 우리국비와 시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말씀입니다. 그 주택개량 사업은 말그대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고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은 주택자체는 조금불량하나 그렇게 다시뜯도 다시짓지 않고 환경만 개선하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지원을 안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관심이고 그어렇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선정이나 주택 내부개선사업자의 선정자체는 읍면동장이 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실히 이사항을 챙겨가지고 이중적인 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비와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용석위원님!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600만원씩 지원했지요?

예.그렇습니다.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으로요?

예.

지금현재 나주시는 올해 읍면별 희망농가로 부터 몇동을 받았으며 지금현재 책정한 동수는 몇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207동의 물량을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2의 7동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기 다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읍면에서 주택을 짓고 하는 그런 희망 농가들이 많은데 어려운사람도 많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대책방안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방법을 한번취해 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내무부에서 사업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더 96년도에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들도 많이 배정을 받아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24개 시군중에서 저시가 주택개량은 4번째로 많거든요. 그다음에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은 3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물량 자체를 혹시재배정 사업이 있는가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재배정의 물량이 있거나 그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입장으로 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증가해서 농민들에게 짓도록 하겠다 그사항은 사실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문제점을 노력을 해보십시요?

예. 당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님!

위원김태근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이창동 금성아파트편입토지 매입에 평당1백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농어촌 하수도 정비해가지고 왕곡가동해서 250평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적이전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해가지고 338동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각면단위 배정현황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는 부분아니요. 단계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요.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동 금성아파트 편입 토지 매입보상비 그사항은 도시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400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지가가 10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고 두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산출평균치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사항은 예산전체가 집행된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에 의한 금액을 집행하는것입니다.

집이행했습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집행을 합니다.

평가 금액이 평당100만원나와요?

아니그얘기가 아니고요 추상적으로 다시한번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의 산술평균치에 의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자체가 400원이 다나간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3개마을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사실상 저희시에서 95년도에 96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할때 5개면 신청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5개면을 말씀드리면 문평면 옥당리와 금천면 석전리 ,봉황면 죽전리, 다시면 복암리, 왕곡면 신가리, 이5개마을을 책정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부터 직접 사업대상 마을이 3개 마을만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왜 3개 마을만 선정 했냐 그선정기준이 뭐냐고 내무부에까지 직접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뚜렸이 어떠한 설명은 안해주고 되도록이면 소규모 마을을 위주로 선정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내부개선사업 말씀하셨는데 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배정을 하고 나면 배정결과김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어떤 특정면을 많이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절대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에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 공산면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라 하는 사항이 있고 또한 저희들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위로차원에서 그런것을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데에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특어정면을 두고 많이 내준 사실은 없습니다.

배정절차는 공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나종석위원!

내부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해서 물을 랍니다. 338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게사실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현재가지고 계시는 읍면동 단위에 배정하시는 계획이 혹 계신다면 말씀를 아직배정을 안했지요?

아직배정은 안했습니다. 말그대로 주택개량 대상은 아니고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이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개읍면동이 있는데 어떻게 배정하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말씀드릴려고 요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면 좋고 사실은 면단위에 개량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쪽에 물량을 대상비중을 두셔가지고 어려운 쪽에 더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소관 96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입니다.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22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지적공부 열람권 교부신청시용지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건 제증명 발급 전산용지및 용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1년동안에 저희 지적과에서 지적민원을 발급한 건수가 총18만6,850피를 발행을 했고요 수수료 수입은 8,532만5,3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기때문에 제증명 전산용지하고 용액을 구입하기위해서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4명이었다가 6명으로 두사람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두사람 증원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급양비인데 민원인 업무추진 특별 급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토지전산기 무정전단말기 유지관리비 200만원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종두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지원해 주시는 이춘형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소의 96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소의 96기정예산액은 11억742만5천원이며 제1회 추경에 2억3,011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 13억3,753만8천원으로 95예산15억4,266만9천원의 86.7%수준이고 96시전체예산대비 0.8%수준입니다. 경상적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311페이지 사업예산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끝줄 서무관리사업예산으로 6,434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 보조사업경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1,800만원중 농민상담소 공공요금및 제세 504만원과 읍면 학습단체 회의보상금 504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재료비 74만2천원인데 주재 지역 집기및 전문 도서구입지원비로 도비 추가 내시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줄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은 시설비로 360만 5천원이 청사도색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는 320만원이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14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6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폰전화기가 농기계 이동수리용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차량구입 내구연한이 6년이경과되었고 그리고 봉고 차가 내구연한이 8년째로 되어있어 페기를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 내구연한이 4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그 수리비로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복사기는 저희가 92년도에구입을 한것이기때문에 지금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사용중 계속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오히려 많이들어 가는 그런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장비 이것은 농기계 순회 수리조가 과거에 1개조로 했던것을 2개조로 이렇게 편성해서 앞으로 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비구입비로 2,73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기술교육 실습기자재 부족으로 교육효과가 미흡해서 재봉틀하고 블록등 실습기자재를 구입해서 교육효과를 거양토록 하기위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 경상예산에서는 재료비 258만원중 조직배양실 보조업무 기자재살균소독및 증식포 관리로 178만원 그리고 유리온실 수경재배 구입으로 8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예산 이것은 자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에 300만원이 금천면 석전리 실증포장 관배수시설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농촌지도 경상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40만원이 수도 기본예찰소 방제기 구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는 민간 자본이전에 2,500만원이 과실 출하조절시범사업을 하기위해서 과수홍수출하 방지와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곤위원님!

농촌지도소 기술요원 기자재라든가 재봉틀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데 실지재봉틀을 교육을 시켜시 농촌에서 재봉틀을 사용할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촌 지도소 지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데 거기에다 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과실투자 조절시범저온저장 했는데 돈2,50만원가지고 어떤농가에 어떻게 저온저장고를 배부해서 과실을 이렇게 출하 조절할수 있는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재봉틀구입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급을 할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생활 과학 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를 해서 저희들이 부녀자들 생활개선 교육을 할때 실습용으로 활용할것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말씀 해주신 청사도색비는 지금시점에서 이설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설이 된다면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말씀이신데 지금 청사이전 관계는 대단히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되고 여러가지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전해야할 필요성은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 이전을 할수 있는 예산확보도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도색을 하고 경과한 연도가 약5년이상 경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느끼시는 점이겠습니다마는 지금당장 이전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말씀해 주신 과실출하조절 시범사업 이것은 적어도 평당 설치를 할려면 설치비용이 약 250만원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평 정도를 할려면 5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보조로 해서 2,500만원하고 자부담으로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여성 기술교육 재봉틀 문제가 나오는데 실지 여성들이 결혼해서 가면 재봉틀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비나 국비를 낭비해서 전술 효과로해서 그런일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저온 저장고도 250만원가면 5천만원인데 실지 이런예산은 더세워서 농촌의 배나 모든과일이 출하 될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형식적인것 2,500만원가지고 어떻게 과일출하 조절이 되겠습니까? 이걸할려고 하면 국비나 지방비 시비를 더많이 세워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어서 과실을 팔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많은 예산도 필요할테니 지도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향수위원님!

과장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평성때 고생을 많이 하셨고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도 좋고 과수출하 조절 시범사업 500만원 이것도 여러가지 계획이 나왔겠지만 예산을 쓸때 말입니다 좀더 완급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가지 여 쭸습니다. 청사도색비가 얼마있지요?

예.

본청입니까?

우선 본소청사입니다.

농촌지도사라는 명칭하 일하시는 저도소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많이 하시고 정말로 항상 어렵게 대하고 그랬었는데 이예산편성을 보니가 조금 마음이 서운해 지는 것이 뭐냐 지도소 산하에 각면에 상담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상담소에는 지금비가 새가지고 근무하기 어려울정도로 허름한곳이 있는곳 알지요?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예산편입의 순서가 어느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몇년동안 비가 새서 거지집같은 곳을 방치해 놔두고 산업시찰도 좋고 과수출하 이것도 좋은 데 이런식으로 밖에 순서를 못정합니까? 제도개인적으로도 지도소에 몇번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청사를 추진좀 해주십시요. 그런데 순서가 이런 예산편성 도저히 나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과수출하 조절 과장님 선정기준을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우선농가의 사업성취의욕 이것이 잘되어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잘해줘도 농가가 불성실 하고 성취의욕이 강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성취의욕을 보고 또 기타 좋온 저장고 시설을 해 줬을때 과연그것이 고품질 생산을 할수 있을 것이냐 또 고품질 생산을 해서 당초에 농가가 의욕적으로 할려는 의도하고 맞아질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내부 결재죠?

자체 심의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심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몇분입니까?

일곱분으로 알고 있는 데요 거기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한분 이렇게 해서 두분이 참여가 되시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심의를 할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가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것은 이러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문제는 투명성있는 선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 참고 하시고 314페이지 보면 비닐하우스에 건강휴게실 시범 4개소로 되어있는데 수출을 조금 예산이 최선을 다해서 10군데 이상은 해야지 4군데 해가지고 어디면은 주고 어디면은 안주겠습니까? 이부분도 고려해서 동료 위원 나종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제를 할때에 위원들이 판단할때 과연 하우스농가에서 쌀이라도 씻도록 휴게실이 잘갖추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래도 24개읍면동은 해당이 안될지라도 1개읍면내지는 13면정도는 하나씩이라도 갖출수 있도록 해야지 4개가지고 양이 적다 본위원은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분명히 추후에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농가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님!

과장님에게 한가지 건의말씀겸 다음예산에 꼭반영을 할수 있도록 할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지금 석전리에가 시범포이지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과장이하 직원들 까지 밭을 메고 풀을 뜯고 하는 것을 볼때 본위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느낀점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인부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부를 채용할 예산을 안올리는 것이요?

결국은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확보한다것이 대단히 힘이들어요 그래서 올려봐야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통찰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마는 절감을 해야하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려서 반영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리온실 모든 시범을 갖춰서 해놨는데 만약에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문잠궈놓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랬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꼭 다음 추경에는 올려서 정말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나주시의 농민들이 견학을 가서 한가지 라도 배우고 느끼는 점이 있도록 해야지 과장이하 직원들이 풀이나뽑고 비지땀흘리고 그것이 되겠어요?

잘알겠습니다.

오동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9페이지 운영수당 세계화대응 농촌여성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 선진농업인육성 강사수당이 1,920만원입니다. 세계화 선진농업인육성 강사수당이 1,920만원인데 이강사수당이 어떻게 해서 384시간을 누가 어떻게 받을 겁니까?

예. 거기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교육은 지금 WTO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농업이나 수출농업이 강화되어야한다는 것은 모두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거기와 연관을 시켜서 보다더 전문교육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시설채소와 화해 그리고 과수 축산 분야 이렇게 해서 계획교육을 실시할계획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던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박계수입니다. 부녀아동 상담소 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 저회 추경 신청액은 1,061만4천원중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629만3천원으로 현재1차 칼질은 해주셔버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결함가정 아동 공부방운영 교재 구입비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가 32만5천원, 성폭력예방 교재제작이 120만원,성폭력 예방 팜프렛 제작이 200원씩 2천부로해서 80만원인데요 지금현재 아직살피지를 못해가지고 예산계 하고 잘못된 숫자가 기재가 되었습니다. 차후에라도 예산계하고 협의조정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올려 주셔야 될 임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해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 레크레이션 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이 4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간이 부녀아동상담소 수선비가 50만원, 보상금으로 해서 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60만원, 결함가정아동 유적지 답사가 100만원,이렇게 해서 629만3천원으로 즉 말해서 안이 미정액이죠...

다했습니까?

예.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계수가 잘못되었다는 어느 부분입니까?

성폭력예방 팜프렛 제작입니다. 200원씩해서 4,000본은 80만원인데 지금 8만원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태근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가서 종전에도 이책자를 제작 해왔습니까?

예. 제작해 왔습니다.

그 책자는 어떤사람들을 줍니까?

지금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가 떨어져야지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종전에도 리후렛이나 팜프렛이나 교재를 종전에도 제작을 했느냐?

종전에는 리후렛만 제작을 했습니다. 부녀아동 상담소 안내하고 자원봉사 활동관계 팜프렛입니다.

리후렛 제작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저회들이 학교 미혼모 예방교육을 나갔을때 저회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했을때 이걸 가지고 안내를 했더니 매주 토요일 일요일 문의 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연계 시켜주기는 각급 마을 단위에 있는 노인정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통과 되어가지고 교재내지 리후렛,팜프렛이 제작되면 전의원들에게 한부씩 배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님!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성폭력을 누가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아니 내가 왜 이말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폭력을 당하는 자가 학생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성폭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폭력범죄 방송에도 말씀을 듣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남녀 노소를 떠나서 성폭력 피해가 있다라는 여론이 빈번하기에 어른들은 지성인 이기때문에 그래도 괜찮으리라 믿고 우선은 커나가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먼저 교육시키고저 그렇게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소장님도 잘들어서 알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학생이 다 성인입니다. 그러지요? 어린 애가 성폭력하는것 봤어요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성인들을 교육을 시켜야 맞는 것이요. 학생들에게 줘야 맞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께서는 아무래도 어른들이시고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런염려가 잠재화 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청소년들 초중 고등학생들은 몰라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행위도 있다 하는 그런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부녀아동상담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것도 저회 부녀아동상담소에서 맡아야될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교육자체가 팜프렛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팜프렛을 만들어서 과연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효과냐 아니면 학교주변 우범지역에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일이 안일어 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점을 내가 묻는 겁니다.

사전예방을 하다가 아무래도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요.

배부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배부하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교육효과가 나겠느냐 아니면 이제까지 TV.매스컴을 보면서 어린학생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못들어봤어요. 다 지성인 성인들이 그러더라 그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팜플렛을 나누워줘서 그런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학생은 힘이 없이 당하는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폭력 아니요?

김춘식위원께서 잘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요 부모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강사수당이다 그런데 이런사람들은 오라고 해서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혼전 엄마,아빠가 되는 그런분들을 위해서 하는것이 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고등학생들을..

예.

어디서 해요?

학교강당 또 우리시민회관 그렇게 해서 이번 봄에 저회가 28개 중고등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대상학교가 12개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강사님께 일금 10만원 강사수당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저회시 재정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교수님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강사료도 안받고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성폭행 예방이나 미혼모 발생을 억제 하는 예상이나 좋은 교수를 초빙해서 오히려 횟수를 12회만 하지 말고 교육하는 횟수를 늘려서 팜프렛을 만들지 말고 교육하는 횟수를 늘려 가지고 오히려 교수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분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안해요?

그것도 효과적인데요 팜프렛도 만들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반인들 어른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러는게 좋겠습니다.

이제 어른들도 준다 하구만요 아까는 어린학생들만 준다고 하니까 당하는자에 많이 주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묻겠습니다. 부랑아동단속 매식비가 무엇입니까?

부랑아동 그러니까 떠돌아 다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단속을 합니까?

저회들이 단속을 하지요. 우리직원 부녀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나주시를 다커버 합니까?

5명이 다 커버를 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마는 같이 청소년선도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청소년선도위원들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이런 나주지역에 불량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 당신들도 우리 이렇게 하는데 동참해 주라고 하는 소리 나못들어봤어요. 1년이 다가도 못들어 봤어요.

금년에 제가 위원님들께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이 이런좋은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할려고 의원이 되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같이 해 보자하는 소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아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라도 안나타는 것이 소장의 임무요 또 우리임무 아니요.

예.그렇습니다. 기 제가 나주시에 있었을때는 송현동의 나익수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지도 위원님을 하셔 가지고 5월달 하고 12월달 1년에 두번정도만은 의원님께서 저회 업무에 관심있게 해 주셨고 가두 캠페인 또 아니면 선도 활동할때 그 퇴근시간 후에도 야간 활동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좀더 보탬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얘기하세요.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에게 얘기 해봤자 아무 필요없는 얘기예요. 올려가지고 하세요. 정 어려우면 우리가 가서 말할께요.

예.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수 위원 이동상담소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고로.... 지금 나주터미날 옆에 박스 그것 말이지요?

거기에 한번 방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문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왕 운영하시는것 좋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다시 계상해서 올려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회망을 가져 주시고 간판이 눈에 그렇게 많이 안들어와요. 그래서 이용객을 상담소직원에게 물었더니 상당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수 있도록 간판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녀 아동상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먼저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억6,723만8천원과 작년이월금을 합쳐서 총9억9,528만9천입니다. 412페이지 입니다. 먼저일반운영비는 취수장 전지안전검사수수료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남평취수장을 공시할걸로보고 6개월만 세웠는데 앞으로 나주천에물이흐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실정입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청경가족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와 액체염소용기정기검사해서 156만원입니다. 다음에 정수구입비가 주암호물을 사먹기때문에 2억2,3백만원을 확보를 더해서 4억2,39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입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따른 우리나주시의 출연금입니다. 6,700만원입니다 마는 광주,목포,여수,순천,주암호 주변에 있는 물을 먹고 있는 수해시군이 그해당 시군에서 시군의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조금씩 출연해서 우리보태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신설배수관 통수료입니다. 이것은 남평,금천,산포,노안까지 4개읍면에통수를 우리예산이 끝나면 바로 통수 시험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416페이지 입니다. 광역상수도배수지명패제작은 지금 준비못했습니다. 표지판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별도로 세울계획 입니다. 수선비로서 염소투입실 수선인데 저희들이 염소투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100㎏염소를 넣으면 160㎏짜리를 사람의 힘으로 지금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작동장치로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우리지금 봉급이 조금씩올라서 일용인부를 해서 451만원입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입니다. 금년에 무선호출기 5대를 구입할 그럴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수리공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면 연락이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줘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관수리공 야간 급식비입니다. 84만원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누수복구 장비 유지비입니다. 지금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유압식 핸드브레크가 있는데 지금한대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광역상수도 통수를 하다보니까 고장나버리면 올스톱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비유지비 120만원추가 해서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누수공사용 공구 구입이 곡괭이 등이 20종입니다. 그래서 60만원돈을 추가 했습니다. 이번에 광역상수도 통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파손되고 새로구입해서 넣을 판입니다. 누수복구포장복자재구입입니다. 이것도 365만2천원을 추가 추경에 확보해서 총886만8천원입니다. 이토제수변 작동용키대 제작인데요 이번에 주암호 광역상수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물품이 거의다 소비가 되고 새로 제작해야할 그런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214수선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30페이지 있습니다마는 대수선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과목이 조금 안맞아서 과목경정을 할계획입니다. 각종변류 수선및 이토배기 및 숭상입니다. 이것이 2,200만원, 대수선비에서 세우면 저희상수도사업소 각종재산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간단한 수리인데 과목이 조금 잘못세운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목 결정을 할계획입니다. 이가지 노수배수관 긴급부수비 2,400만원, 주암댐개통 광역상수도 통수 대비가 5천만원해서 전부다 대수선비해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별도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량기교체 100만원입니다. 개량기는 계속적으로 고쳐가야 우리상수도 사업소가 수도료가 조금더 확보가 됩니다. 423페이지 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에서 1억2,8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통수 해보니까 곳곳에 500군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파보고 나서 가장 어려운지역 부터 해서 차근차근 전부다 교체할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계산서 작성하는데 여비 154만원 신청했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상수도사업소당초예산에 시청본과는 다서있는데 저희들만 빠져가지고 이번에 확보할랍니다. 연금부닫금 2,027만9천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지 입니다. 수도료 작성하는 고지서 제조및 컴퓨터전산 먹끈입니다.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침및 개량기교체 지도에 대한 여비12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전기손익및 수정손실입니다. 과오납금 21만7천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두번 내버린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가정으로 반납을 해줄계획입니다. 예비비가 1,586만5천원 포함해서 2천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동지역 급수관 신설공사입니다. 16개소를 잡았습니다마는 3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덕 1통, 2통,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이번에 7,200만원 확보했습니다. 향교동 호남주유소 앞인데요 향교동 3통 마을입니다. 약9백만원입니다. 송현동 기동마을에 2년전부터 여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급수관을 못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물이 없어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는 동네 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광역상수도 통수했으니까 급수관을 묻어줄 계획입니다. 향교동사무소 한수제는 지금 경현 유원지에 저희들이 공사함과 동시에 같이 유원지는 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향교 동사무소에서 경현리까지 가는 관은 아직 묻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부대비 입니다. 부대비 135만8천원 추가로 해서 327만 8천원입니다. 430페이지 입니다. 과목경정입니다. 대수선비에가 각종변류수선 2,200만원 , 시가지 노후배수관 긴급보수비 2,400만원, 전다 감을하고 수선비로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비품구입입니다. 유암식 핸드브레카 구입인데 아까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대밖에 없어가지고 콘크리트를 깨는데 한데 고장나면 올스톱하고 있는 그런실정에 의해서 이번에 1대를 더확보를 해서 1대가 고장나면 또 고치고 다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번에하나 확보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캇타기 날구입 입니다. 지금244만2천원인데 지금 보통 아스콘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자르는 기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력으로만 이것을 파다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캇타기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취기 4대 도터펌프 1대해서 종합해서 상수도 앞으로 남평,산포,금천,남평,까지 광역상수도가 계속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수시확보해서 좀더 편안한 방법에서 우리관수리공들이 작업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상환금 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금 약 2억4,420만원 은행에서 차입하는 재정자금 상환금 3,190만원 예비비 2천만을 추경에 이번에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것은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저희간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4,4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취약지 간이 상수도 시설해가지고 왕곡면욱곡리가 축산을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식수물로는 부족한 동네인데 해결을 못해줬다가 도비지원을 1,800만원받고 이번에 시비 2,700만원 받고 해서 총 4,500만원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간이 상수도 이용시설입니다. 문평금옥부락에 1,500만원,공산 송정에 1,500만원, 금천상촌에 1,500만원, 영강 용두부락에 1,500만원, 해서 6천만원이고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가 노안안산 월정부락등 4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취약지 간이 상수도 설치가 2,700만원인데 정급해서 먹기어려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향수위원님!

소장님 상수도 사업부서 에서는 장부를 정리할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처음부터 구분해서 하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전부를 하고요. 일반회계는 시예산담당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계산서 작성심의 제출하고 물품원가 계산하는데 1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의심이 가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작성하는데 지금시청예산계에서 회계과 용도계에서 또 경리계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접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지출계산 작업을 하는데 그냥 10일15일걸리는데요 밥도 먹어야하고 또

공기업특별회계 얼마안걸릴것인데 이것이 10일걸립니까?

아니죠 엄청많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틀리니까 계산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5년96년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오지요?

예.

실제로 연 몇회 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시 문제가 있으시면 어떤대책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나주시의 목욕탕 업소는 몇개며 목욕탕 수질검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는 없는지 또 한 대장균이 양성반응을 보여 사용이 부적합한 업소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 업소에서도 질이안좋아 가지고 양젯물이라 하지요 그것을 혼용해 가지고 좋지않은 업소가 있다고 그런사항은 조사해본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96년도 우리가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각분야 마다 틀려가지고 목욕탕업소는 사회과 위생계 저희들은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중에서 주암호 원수 남평 취수장 부근 읍면동에있는 간이 상수도 이런지구로해서 년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시에는 간이 상수도일경우에는 바로 물을 못먹도록 바로 연락를 해서 조치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 상수도가 아닌데 비상급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같이 목욕탕이라든가 일반업소 하는 곳은 그 해당 분야 별로 다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욕탕이나 일반업소는 저희들이 관리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영기위원님!

이영기위원입니다. 이영기 상수도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취수 이후에 상수도 사업소의 많은 인력과 시간이 허비된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접수된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일하는 의욕이 보이는 것같이 보이는데 즉 말해서 적은 인원가지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 무선호출기 또 아스콘 절단기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장비 가지면 충분히 일할수 있을 런지 시가지에서 광역상수도 이후에 승압으로 인해서 많은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상당히 다층빌딩 또는 가정에서 누수화 되어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수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발표를 해주시고 대체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인력이 앞으로 또 계속 남평 금천 산포 노안 4개면도 있습니다. 새로 투입해야할 인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으로 현재 인원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지금 인력가지고 앞으로 4개읍면 까지 해결해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도 조금 손해를 적게 받아야하는데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비구입 문제는 점차적으로 보강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1대있는것 2대있고 또 캇터기까지 구입 할그런 계획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나이드신분들이 손으로 파기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진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조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