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 그리고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 재정현황입니다. 일반재정 규모로는 총 1,671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0.7%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29억7,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121억800만원보다 15.9%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21.5%에 해당됩니다. 자체수입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1.5%로서 279억3,700만원입니다. 지원수입은 78.14%에 해당되는 1,015억5,300만원이며, 지방채가 4억8,000만원으로서 0.3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을 살펴보면 성질별로 보면 자본적 지출이 627억6,700만원으로서 48.29%로서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0.38%인 394억8,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30.56%인 396억7,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37.21%에 해당되는 482억4,7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0.16%에 해당되는 2억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8%에 해당되는 23억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71억5,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1.01%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채무잔액은 순채무가 256억2,900만원 실수요자 부담채무가 150억6,100만원 계 406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96년도 상환계획은 순채무에서 21억5,900만원 실수요자 부담해서 16억2,700만원 계 37억8,600만원을 상환하면 '96년도 채무잔액은 순채무가 234억7,000만원 실수요자 부담채무가 134억3,400만원 계 369억400만원이 남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해서 58억8,200만원을 재무부에서 연리 5%로 차입하되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황조건으로 하수과 주관으로 차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월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차입하되 발행 계획은 80억원입니다. 연리 8%로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나주발전개발단에서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암반관정 사업입니다. 차입에서는 농협에서 4억8,000만원을 차입하되 연리 9%로 1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는 조건하에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시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위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그 동안 담당관실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는 올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하는 5,000부를 제작 배포를 했고, 내 고향 나주사랑운동 수범사례집을 3,000부를 배포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정설명의 시민과의 대화는 초청설명회를 3회에 1,400명, 향우회 방문 시정보고를 1,750명 영농 민방위교육 등을 통한 홍보와 대화를 160회에 3만명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시정제안 제도 운영은 29건을 접수하여 반영을 5건, 미반영 21건, 검토중이 23건입니다. 견문보고제 운영은 그동안에 137건을 접수하여 106건을 처리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은 31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1년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하는 1년간의 시정성과에 대홍보 팜플렛을 4만4,000부를 배포할 계획이고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향우회 방문 시정보도도 수시로 각 지역 향우회를 활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제안자 및 견문보고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고 최대한 밑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실리추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미국 웨니치시와 '96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시장,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지역대표 등 13명이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사과꽃 축제 참관 및 LA지역 우리지역 생산품 전시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자매도시인 일본 구라요시시와는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서 JC회원 교류의 참석을 영산포 JC에서 지난 5월 22일 10명이 친선방문을 했고, 일본 나주회원 나주방문이 45명이 지난 6월 9일 저희 시의 청사를 비롯한 각급 유관단체와 각 지역을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의원 친선방문은 의원 등 10분이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친선방문을 다녀오셨고, 시 소식지 등 상호 교환을 6회에 걸쳐서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중국 위야오시와 비화산시는 교류에 따른 사전 조사단 방문을 부시장 등 5명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외에도 국외 홍보 화보제작을 중국어판, 일본어판 각 1부씩 배포 제작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국의 위야오시와 교류협정을 위해서 나주 및 위야오시 투자 환경설명회를 나주시청에서 7월 24일날 중국 절향어성에 있는 위야오시 부시장을 비롯해서 경제인 17명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입니다. 나주시 경제사업단 방문은 시와 의회 기업대표 등으로 9월중에 중국 위야오시와 바이산시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우호 교류협정에서 체결된 양도시간 경제교육 협의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구라요시시와는 나주관내 중학교 교류방문을 금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30명을 일본현지 민박을 통해서 서로 방문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라요시시 시민 친선방문은 8월 10일 150명이 저희 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모성경비 예산집행의 적극 억제하고 부족 재원의 보존을 위한 방편으로 재정운영의 건 전화 효율성 제고 투자 및 집행시기 적정 배분하도록 하고 예산절감 목표액을 책정운영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절감 목표가 14억1,400만원인데 4억1,400만원을 절감해서 29.3%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절감으로 국내여비 등 13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급양비외 5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액의 5%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절감으로서는 낙찰차액 불요불급한 경비 자연감소 인건비, 각종 사업의 절감 가능한 경비는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가 조례가 147건, 규칙이 65건, 규정이 48건 260건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업무는 국가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3건 그래서 6건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조례를 26건, 규칙이 17건, 규정 3건 해서 46건을 정비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정이 11건, 개정을 35건 했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불명예스럽게도 2건이 패소되었습니다. 그건 국가소송으로 보산동 빙판길에서 교통사고 난 사건에 대해서 시에서 75% 부담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음 1건은 이창동에 국도 13선상에 있는 개인사유지의 토지를 우리가 매수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내서 그 사람들이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소송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정비된 법규의 추록을 발간해서 살아있는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9월중에 210부를 간행할 계획입니다.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국가소송이 2건인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한준채것은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민사소송 2건이 있는데 1건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고, 1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입니다. 이것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저희 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수행 자세를 확립해서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논리적인 답변서 작성을 통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민원 관계 공무원의 법규연찬 기회를 확대해서 법률교육을 확대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교육진흥재단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 이상의 기금을 목표로 '93년도부터 '97년까지 매년 2억원씩 시비 50% 투자한 것하고 시민이 1억원 이상 출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의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범시민 자율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시에서 1억원을 기탁하고 시민 기탁금이 7,200만원이 기탁되어 현재 1억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누계 시민기탁금이 4억6,000만원, 시비가 4억원 그래서 8억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원실적은 장학금 지급을 141명에게 3,304만원을 지급했고, 누계 325명에 9,629만5,000원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단과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서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지원계획은 209명에 5,40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지원 못지 않게 야간학생 선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재단과 시 학교가 삼위일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나주개발 설립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시정의 경영화 실현을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회사설립 개요를 보면 명칭은 주식회사 나주개발로 하고 설립근거는 상법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을 준용하고 회사의 종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을 45억원으로 하되 출자 자본금을 12억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본금 모집은 주식발행에 의한 모금출자로 하고 시에서 49%에 해당되는 5억8,800만원, 외부출자는 51%에 해당되는 6억1,200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 출자는 관내 건설업체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시민공모 형식의 주식을 모집해서 시민의 기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목적사업은 지방도로 토지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주택 등 건축관련사업, 청소위생사업, 관련위생사업, 관광 및 공원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대행, 기타지역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30일 회사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20일까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 등 설명회를 가졌고, 5월 31일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되고 시출자 예산 시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6월 11일에는 사업계획 작성 및 검토를 하고 6월 14일날은 나주개발설치 준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6월 17일날 나주개발 정관안을 작성해서 고문변호사와 3개의 관련법인체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월 14일 주식회사 나주개발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를 시행했고, 7월 1일날 내무부에 출자승인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과 기획계장 내무부와 협의차 출장 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하순까지 설립발기인단을 구성하고 7월 하순까지 정관작성 및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8월 상순에 출자자 모집공고를 하고 8월 중순의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선임을 내정하고 8월 하순에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9월 상순까지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하고 9월 상순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9월부터 11월까지 건설업 면허취득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11월 중에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이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도시간 나주시하고 실질적인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우리 의원 몇 명하고 다해서 10명이 일본 구라요시시를 친선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친선방문단은 나주시 대표 사절단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방문과 서로의 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나주시와 구라요시시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상대방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구라요시시에 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충분히 우리 사절단에게 방문단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방문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사전에 상대방 시의 정보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결과된지도 모르고 또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게끔 사전정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방문했었을 때는 교류목적과 사전에 정보지식을 충분히 인지를 해주고 방문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방문이 아니라 어떠한 서로의 교류를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실리추구와 우리 나주시의 어떠한 이익이 있었을 때는 그러한 이익이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것을 얻어내도록 친선방문이 되고 실리추구를 할 수 있는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 사전 정보지식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향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자립도가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출면을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가 3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가 일반행정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게 세워졌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일반행정비를 사실상 지금 현재 절감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절감해 주시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대폭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악이 한가지 빠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시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무슨 말씀하셨냐하면 금천 돈사건 1억1,200만원 건물 2동하고, 돼지 265두 또 금천 화제사건 감정수수료가 520만원, 부대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부대비는 놔두고라도 구상권을 해서 거기에 시에 한푼도 손해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었고 현재는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던가 대상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그때사항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는 또 시가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가 나지 않고 공평할 수 있도록 1,200명의 공직자가 전체가 공평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문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누구는 구상권으로 해서 안 해주고 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주고 다른 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언제까지 한다면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확실한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시장님의 언질을 받으셔서 확실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길선 의원께서 전번 일본 구라요시시와의 친선 자매결연 당시 충분한 그쪽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가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미비점이 많았다 이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과 상당히 멀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친선방문이나 우리 시가 주도하는 방문이건 간에 그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대화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인건비는30.38%이고 지역개발비나 사회개발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해 주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내무부연수원에서 지방재정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0년 동안에 가장 알찬 교육을 받았다고 직원들에게 돌아와서 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느냐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중점 투자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신명을 바쳐서 노력할 그런 각오를 의원님의 질책 이전에 교육소감으로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분에 넘치는 답변인지는 몰라도 저희 시의 실정으로 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구축소가 대대적으로 선행되어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호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교육의 제가 터득한 지식을 통해서 교육부 세라든지 양여금에 한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제 능력을 총동원하고 중앙부서와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답변으로 의원님의 답변에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 나익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돈사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경비가 우리 시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시장님께서 구상권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후의 진척사항은 언제까지고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물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상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에서 최초의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라는 특별지시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고 주관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사항 때문에 다음 보고 때 추진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체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이나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해서 나의원님의 의중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답변하신 것에서 구상권 청구는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조서에 의해서 넘겨주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답변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구귀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을 꾸려나가는데는 무엇보다는 지방행정 확충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지방주민자치를 한마디로 해서 활성화시키는데도 이와 마찬가지일텐데 지금 제가 보건데 아마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할 소관입니다마는 재정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지방세가 9.27% 그리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12.23%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확충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세입을 강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각종 사용료 내지 그 다음에 임대료가 과다하게 지금 현재 부과가 되어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나 이렇게 비싸 가지고 차라리 매각을 해주면 될텐데 이걸 가지고 매년 우려먹는 그런 경향으로 해서 시민의 일부 지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이며, 또한 현재 이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9억9,200만원인데 가장 대중을 이루는 세입목은 지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면적을 점유를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싸게 사용료 내지 임대료를 두고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그 반대 세입에 소홀히 해서 실질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세무과장께서도 질의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답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범시민 교육진흥운동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누계가 8억6,000만원이 모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고생들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당초 시·군 통합되기 전 시에서부터 발주하게 되어서 많은 운동이 전개됨으로 해서 좋은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통합 이후로 과거에 시에서 일부 모금을 했기 때문에 군단위에서도 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무리감이라 할까요. 군에서도 일부 이 정도는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읍·면으로 배정을 했다기보다는 자율적인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율성이 쇠퇴되는 그런 감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얼마씩 지금 현재 등위를 매겨 가지고 독촉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연 이렇게 모금을 해서 교육진흥운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밑에를 보게 되면 지원실적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과다한 출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현재 교육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모금액을 몇년내에 다 지원을 해버릴는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한다할 것 같으면 이런 방안이 방법이 지금 타당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춘식 의원님.

김획담당관님께서 재정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1.5% 손해배상청구에서 교통사고 패소율이 75%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며, 도로무단 점용에 대해서 패소한 것이 얼마인가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송수행자 자격확립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이런 소송제기 된다면 시에서 감다할 수가 있겠는지 또 시에서는 현재 여러 곳곳에 이러한 사고피해를 발생했을 때 과연 시가 패소 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의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냐고 했을 때 없었으니까 다음에 다 끝나시고 질의했으면 합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해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미국 웨네치시 시장, 의원회 기업대표가 갔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담으로 갔었고 또 기업대표는 참여를 했는데 어떤 절차에 갔으며, 거기에 기업대표 이하 총 14명이 갔는데 득과 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에 도로 무단 점용했는데 여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지적도 확인을 하지 않고 함부로 점용을 했던가 먼저 선확인 후공사를 해야 하는데 무단 점용했다는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나주시가 출자한 부분과 외부 출자한 부분에 외부출자가 6억1,200만원이고 시출자가 5억8,800만원입니다. 이 부담액 차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 여기의 3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귀인 의원께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 질책과 함께 무리한 세입을 함으로서 주민의 위화감이나 고통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그중에도 특히 시유지나 공유지의 임대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이 된 것 같다 그런 질책의 말씀과 함께 이걸 차라리 본인이 매수를 원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에 중재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하고 우리시 세입이 158억원인데 그중에 다수가 어떤 세입들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아서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립도가 높아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 민주자치가 된다는 것 공감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료가 사용료가 과분하게 책정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이 '93년도에 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산정 당시에 기존에는 우리가 이용하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부과했던 것이 지금은 공시지가 제도로 법의 적용이 바뀌어져서 적어도 그때에 비해서 3배정도 상향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매각분에 대해서는 소의택지 적은 것 그리고 도시계획에 연계되지 않은 필지는 매년 한차례씩 주민들로부터 매수 희망서를 받아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가액의 불하를 해주면서 30%의 공제를 해준 것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8억원에 대한 세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예산을 빠듯이 운영해서 지출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서 줌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그 이득금이 약 38억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많은 부분이 대종을 이루고 기타 세외수입은 우리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그 정도로 밖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진흥재단기금이 8억6,000만원 중에서 지금 거기에가 시·군 통합 이전에 출연되었고 금년에 출연된 것이 1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출자기금은 1억원이고, 나머지 7,200만원인데 이중에 럭키에서 출자한 것이 기타 2,5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것은 약 4,700만원인데 우리 시공무원이 내는게 7내지 8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나주시와 구시부와 읍·면에서 출자한 것이 약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등위를 매기거나 강제성 모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가 교육진흥재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나주가 70년대만 해도 인구가 27만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현실은 12만도 못됩니다. 그중에 가장 절박한게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우리 시민의 대다수가 인근 광주로 유출된다는 근본취지 하에서 여기 김동준 의장님이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추진을 해서 이 교육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재정자립에서 개발하는 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게 나주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는 정책적인 판단 밑에서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읍·면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공동으로 목표를 제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고 이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행여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 그런 충정을 얘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춘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2건 패소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냐 이건 2,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빙판길에 타이탄트럭이 전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사망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이때 당시 그 여건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도로 연변에다가 꽃길을 재배를 하면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 유입구를 막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물이 도로로 바로 넘치도록 되어 있어서 눈이 와 가지고 새벽에 물이 흘렀다가 새벽에 강추위로 인해서 거기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처 못하고 운전자가 거기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조물의 시설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75%를 인정하고 운전부주의로 25%를 인정해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가 1심과 2심에 동시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법원에 상소할 것인가 상고할 것인가를 판단한 결과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와 검찰청에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검사관이 이건 적절하게 소송이 잘 진행되었으니까 우리가 수인을 하고 조속한 시일에 지급을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여기의 몇 분은 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창동에 '74년도인가 확장포장사업을 하면서 그분의 땅이 약 13평정도 확장포장을 하는데 승낙서 없이 사업을 추진해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다시 확장됨에 따라서 전번에 편입했던 편입용지까지 땅을 보상해 주라 하니까 우리가 다음에 감사에 우려된다 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해줬습니다. 소유등기는 신승남외 5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을 안 해줌에 따라서 소유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부당미등기반환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패소해서 이건 당연히 신승남외 5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돈을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해 주라 그 지급액은 66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행정소송하는데 자체능력으로는 모자랄 것이 아니냐 그런 책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소송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바로 직접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나 그 방면에 조회가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에 위탁해서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자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제일 소송의 중요화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답변서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답변서를 만들어 주는게 변호사의 힘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가서 저희 과 소관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소장이나 답변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웨네치시에 갔을 때의 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갔느냐 자금은 기업인에게는 왕복 항공권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 기업인에게 왕복 항공권만 지원해줬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공산품이나 토산품을 미국의 광활한 시장에 판촉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우리시나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이 향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시비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득과 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득과 실은 객관적으로 공증해서 내놓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걸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는 길밖에 없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큰 행정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느냐 외국에 나가본 사람이 주민을 대하는 정책적인 시각이나 주민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하는 정책의 폭을 넓힐 수도 있겠고 그들이 발전된 문물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번에 기업인까지 가 가지고 우리 공산품이 앞으로 LA시장에 많은 물량이 판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거기 LA에 있는 우리 교민이 8월말쯤에 우리 시에 와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웨네치에 다녀온 결과를 전남 무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도 가지고 가고 거기의 오사장이 오시면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거기 현지에 가셔서 사과축제를 참관하신 연후에 우리시도 앞으로 배꽃축제를 해야되겠다는 당위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신 것으로 하고 오신 것으로 봐서 그 득실은 보는 이의 차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거기에 나갔던 항공료나 체제비 정도보다는 우리가 얻는게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전번에 김춘식 의원의 답변에 제가 소상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나주개발에 대해서 출자지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행정관청이 50% 이상을 출자할 수가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 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보다 가장 많은 49% 출자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법상 규제 때문에 부득이 49%만 출자하고 외부출자를 51%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염려해 주시는게 그런 뜻으로 질문해 주시는 것으로 예견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1%의 대지주가 하나로 통합하면 우리시가 51대 49로 질게 아니냐 그런 노파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 금고를 담당하는 나주농협시지부에서 2%정도는 출자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두 기관이 51%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또 발기인이라든지 시민 출자가 많고 그래서 이 주식의 부분에서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상사를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10%이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가져도 막중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51% 확고한 주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 분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익수 의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닥을 하나 잡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냐고 물어보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한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주관부서가 지금 기획담당관실 확실하지요. 조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수속까지 하는 것은 법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사하는 마무리까지는 감사담당관실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수속을 하는 것은 법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실.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진행은 전희들이 하되 구상권 청구까지의 제반절차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수사 즉 말해서 조사하는 마무리에서 책임니 누구누구다 예를 들면 김갑동이다. 누구다 누구다 하는 것까지는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이죠. 그렇죠. 예산승인부터 마무리 즉 말해서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까지는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를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떠넘기는 것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의원그러면요. 법적 수속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서 하거나 한경보호과에서 해야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그것이 확실한 답변입니까? 부서를 지금.

이 문제는 나익수 의원님 조금 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가 다음 곧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시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대로 종결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의장님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향후계획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다가 이렇게 미료로 남아버리면 결론적으로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확실하게 규명하고.

나익수 의원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감사담당관이 하기 때문에 그때 안되었을 때 다시 업무 연찬이 누가 잘못되었는가 제 본 의장 소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담당관 부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종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성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동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74년도에 국도 확장시 일부 직원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당시 승낙서라든가 또는 거기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만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라는 곳을 보면 이창동 버스터미널도 똑같은 실정이 될 것입니다.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당시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는 그만두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아 가지고 시비에서만 이것을 지급하지 말고 구상권을 발휘해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 이번에 이 소송도 사실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월달부터 가서 이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무자가 뭐라고 했냐하면 줄 듯 말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660만원과 또 소송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슨 책임을 져줘야지 앞으로 각종 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산포터미널은 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시장님이 현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문책을 해가지고 이 잘못을 표백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실증적으로는 그때 보상을 받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실증은 갑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지금 물증이 없습니다. '74년도의 서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 현재 그때 종사했었던 분의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자 해도 그분들이 기피를 아예 해버리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저도 당초에 이것을 소송을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소송비하고 또 부당이득금을 내주고 다시 도로 편입부지 토지를 내주면 손실을 끼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3차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는데도 그게 그때 지급이 안되고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주관부서에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헌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보충질의입니까? 그 당시 보충질의 때 답변 충분하시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세 분 의원이 끝나고 답변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김동준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홍보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시정의 다양한 홍보물 제작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홍보계층의 다원화로 소외 여론형성층의 시정 참여계기를 마련시켜 왔으며, 특히 내고향 나주사랑운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및 출향인사 시정 자율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3,000부식 발행하는 시 소식지를 지금까지 6회 1만8,000부를 발행 배부하였으며, 월간지를 통한 시정홍보 3회, 간행물제작 6종 2만2,000부를 발행 홍보중에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중국어, 일어, 영어를 포함해서 세가지 안으로 국어와 병행 제작했습니다.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4종 8회, 우편망 직송제도망 요원활용 홍보 6회, 초등학생 대상 시정소개 관내 3개교 305명을 실시하는 등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지속적 업무 추진이외 시를 찾는 방문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시 소개비디오 제작과 공직자 홍보기법을 개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선방송 업무관리입니다. 우리시 전체가구 수의 20%인 7,640세대가 가입된 유선방송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방송망으로 대 시민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되면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씩 정규지도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효허가 기간인 3년이 도래된 나주, 영산포 2개 유선사는 재허가 하였으며, 그간 시정홍보 활동실적으로는 각종 시책과 공지사항을 180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용방송임을 깊이 인식하도록 지도점검과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홍보 자막방송을 계속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정업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정설명 및 언론간담회 개최 36회, 보도자료 173건을 제공한 바 있으며, 보도실적으로는 18개 신문사에서 시 관련기사 지금까지 818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이 알아야 할 시정 추진내용이 신속히 보도되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시정설명회, 언론인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지도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 의원 질의하세요.

이길선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선방송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부분을 보게 되면 홍보내용, 각종 시책 및 당면 현황사항, 공과금 납부안내 등이 나와 있는데 의회소식을 넣어서 우리 나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회기일자라든가 일반 안건을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시민들이 회기일자를 알고 방청을 할 수 있고 또 일반 안건이 어떠 어떠한 안건들이 통과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김덕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덕곤 의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유선방송이 지금 나주, 영산포에 분포되어 가지고 약 7,640가구가 청취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 유선방송의 녹화프로를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프로를 해야될텐데 실지 보면은 어른이 보기에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어색한 프로를 녹화해 가지고 방영해 주는가 하면은 문화공보에서 이런 것 정도는 허가도 안해줘야 할 것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단속 좀 해주시고 KBS에서 16일 아침에 우리 나주시장님이 봉황에 있는 13개 단위농협의 배술공장을 소개를 하시고 나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방송이 있었는데 지금 나주배의 술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봉황 농협에서 1년이면 약 5억원의 적자를 볼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이나 대량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나주사람이 나주배술을 어디서 생산하는지도 모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보도해서 우리 나주시민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방송을 해주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방금 김덕곤 동료의원께서 나주배술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제가 재론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각 지역에 향우회가 많이 있습니다. 공보과에서 전 시직원을 통해서든지 향우회를 파악하셔서 시소식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 예를 들면 여수·여천향우회가 상당힌 인원이 월례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소식지를 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에 연락을 해서 발송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향우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식지를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에 대한 자막방송 안내 의회소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회기일정과 실제로 정치적인 행사라든지 기타 상업적인 행사와 관련되지 않는 모든 내용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고 방청할 수 있도록 자막방송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낯뜨거운 프로를 가급적이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프로를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술 홍보에 관해서는 유선방송은 특별한 상업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산품으로 생산되는 내용만 가능하면 홍보를 하도록 하고 유선방송에는 영업적인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정홍보로 포함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배술 가공공장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우회에 대한 시 소식지 배부는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이 안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계속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수·여천지역 향우회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전량 향우회가 받아볼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배부하겠습니다.

김춘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시 소식지를 매월 3,000부씩을 발행하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월 3,000부씩 발행하는 발행부수는 어느 사람한테 보내고 있으며 또 시민 전체 무자격으로 공보실장께서 통화를 한번 해서 시에 대한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이나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잘 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촌이라든가 도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 감사를 더 하셔가지고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보호될 수 있게끔 더 잘하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 하천같은 데라든가 입구를 가보면 엄청난 폐수오염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한 쓰레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쓰레기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홍보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농촌 축산이라든가 이런 폐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감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내 표지판 같은 것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생산적인 면에서 지금 꼭 해야되는 곳 빠져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잘 감사를 해서 행정에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제가 금천면 화재사건에 대해서 구상권 문제를 물었더니 담당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라는데 거기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에 모 면장께서 한경대학교 부지매입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 백모 의원께서 그 부분 문제를 계속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지역의원이신 이광남 의언을 임회하에 그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아는 것이 언제인지를 그후에 알으셨으면 언제 알으셔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 의원님.

자료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금천면 구상권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기획담당관 이라니까 뭔 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잘못에 대한 책임한계 규명은 분명히 하셨죠.

예.

그러면 감사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는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또 경찰서에서 수사기록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상권 청구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구상권 청구 의견서를 제출해야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여기 와서 예산심의 할 때 제안설명 당시에 이것은 분명히 구상권을 해서 한푼도 손해가 안나도록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기획담당관님도 특명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서를 제출하셨습니까?

구상권 청구를 의결 요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의결서까지 제출한 것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 업무 한계라 이 말입니다.

징계요구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시 요구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소송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래놓고 모 국장이 의원들한테 무식하다면 쓰겠어. 당신들은 공부도 않고 업무도 모르면서 말이오. 한계도 모르고 서로 미루고 핑퐁하고 이것이 여기 와서 그냥 지나간 자리요, 뭣한 자리요. 그리고 다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행위야 몇 달 되었고 이제사 챙겨 가지고 그것을 아직도 종결을 안했다 그러면 다시에서는 바글바글 끓고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도의원이 와서 떠들고 다닌데도 그후로도 한참 있다가 알고 이렇게 되어서 쓰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직접 바로 그것을 알으셔 가지고 바로 챙겨서 잘못되었으면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무고를 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바로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치가 뭡니까? 한번 향후 계획이라든가 현재까지 못했으면 못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익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문제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먼저 이광남 의원님 해주세요.

그 문제는 진즉 일어났지만 사실은 다시에서 저거한지는 한 5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때 저기 해 가지고 아마 감사관님도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착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상권 의결요구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소관이면 저희들이 의결요구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 업무에는 징계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 징계의결 요구는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이광남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이나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다시면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후에 시내까지 알려지기는 토요일 정도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업무를 제가 착수를 해가지고 이틀간 계속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광남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말이죠. 다른데 하고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하부기관에서 일어난 사항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소하고 바로 즉각 보고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되었다는 5일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바로 즉각 보고가 되어서 착수해서 그 원인을 벗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5일 동안이나 1주일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행스럽고 빨리 일어났다고 해서 며칠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에서 오명을 입게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즉각 조치가 되도록 하고 향후계획 그러면 잘못되었다면 확실하다면 무고로 고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보고서가 되면 보고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구의결서를 요청을 안하셨다 이 말이죠?

예.

왜 안했습니까?

업무한계가 저희들이 실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익수 의원님 그 관계는 서로 아까 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연찬 후에 거론하기로 합시다. 그런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 하면 쓰겠습니까?

의회가 10일간 열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서로간에 감사담당관이 자기 소관 아니시다 또 나익수 의원은 청구서까지는 해줘야 할 사항이다. 여기에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를 오늘 내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계를 분명히 짓고 또 제가 분명히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기와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해주었으면 의장님 본의원의 요청입니다.

시간을 보아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일은 다 일의 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미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안했습니까? 아까 나종석 의원이 오늘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라고 해서 아까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나종석 의원 :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나익수 의원 : 의장님 제 답변에서 하나 빠졌어요. 다시 문제에 대해서 무고로 고발할 계획은 없는가 분명히 우리 행정부에서 면죄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명이 안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나종석 의원이 아까 질문하신 금천면 쓰레기 관련 공무원 조치사항은.

다시문제라니까요.

다시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보고가 완료되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고로 고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결정사항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즉 말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었다면 공식석상에서 여러군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고로 분명히 밝혀지면 그 부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도 분명히 이것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감사담당관님의 지금 시장님 대리로 나오신 것 아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시지.

그러면 시장님이 무고로 하지마라 하면 안해도 어영부영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언변을 받아서 지금 답변해 주세요.

아직 언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도 확실한 시장님의 언질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요청을 할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오후에 시장님 만나서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 드릴랍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을 시장님께 받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종석 의원이 말씀하신 관련 공무원들 조치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리점검 보수를 소홀히 한 전 청소계장한테 주의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은 훈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면장은 경고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복지계장은 훈계조치하고 또 관련 공무원도 훈계조치했습니다. 미화요원은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80명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명에 대한 선발기준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연고지 근무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연고지 근무지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더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읍·면·동 시산하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기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지금까지 20내지 30년 가까이를 한곳에서만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또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등 이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내지 30년 이상된 한곳에서 머물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 인사를 대폭 단행해서 개혁하는 또 시민에 봉사하는 신뢰성을 적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우리 나주시 1,200명의 공무원을 인사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도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직원감사를 하자고 누차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한자리 비면 어느새 누가 들어온지 모르게 그 자리를 메꾸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은 어느 선을 타고 나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본의원이 앞에도 기술진 확보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방금 건축을 지적과로 넘긴다 했습니다마는 건축이 지금 각 읍·면·동에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면 건축직 기술진들이 각 읍·면·동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증축을 하나 하려해도 설계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나주까지 나와서 나주설계사에 돈을 몇십만원씩 주고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께서는 기술진을 나주시에다가 증축할 건의를 안 세우고 계신지 또 그런 것은 하나도 기술진들이 지금 증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에 보면요. 지금 나주시에가 기술진들이 100% 부족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기술진을 더 확보해서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더 이상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진작 그래서 직장 의욕에 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이 있어지리라고 봐집니다. 한가지 과장님에게 묻고싶은 것은 민선시장 이후 전입시험을 1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지금 시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 전입시험은 지금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봐지고 인사에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니면 우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인지 여기서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

과장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인사하는데는 원칙과 규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원칙과 규정하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 읍·면·동장 인사 추천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 말고 앞전 인사에 시장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면장들에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도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귀인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저

그러시다면

네 분의 의원님의 답변이 끝나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먼저 네 분 의원님의 답변하세요.

먼저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수 의원님께서 첫째 이·통장 자녀장학금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 물으셨죠. 저의 시에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통장 자녀 중·고등학생으로 해서 현재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전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상 지금 계획인원보다도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계획에는 안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근무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 산하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나주시에서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사나 또는 승진인사, 대우공무원이나 승진인사까지도 우리 나주시에서 거주치 않은 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지 근무를 현재 본청하고 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면 다도면 출신이 다도면에 집이 있고, 생활근거기자 다도면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연고지 근무를 한다 해 가지고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노안면 출신이 6급 공무원이면 계장요원하고 부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 산하에 노안면 출신이 타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많에요. 그래서 연고지 근무를 제대로 시킬 경우는 노안면이 오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안면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지금 현재 산포면이나 봉황면에 있어요. 타 면도 들어있고 지금 세지면에도 있고 그래서 연고지 근무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출신면으로 근무 희망대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활안정이 되고 또 주민과의 대화가 더 가깝고 이렇게 되어서 연고지 근무를 가능한 한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연고지의 이제 방금 모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고지에서 20년, 30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무에 약간 태만하다 또 주민을 대하는데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20년내지 30년 근무하는 자를 근무지를 변경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다도면에 생활근거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노안면으로 또는 금천면으로 또는 문평면으로 이렇게 근무를 시켜버리면 근무지에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아무래도 주민과의 대화의 기회가 적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30년 한곳에 근무함으로써 근무태만의 인사의 단행을 가능한 것인가 인사는 분명히 가능합니다마는 이렇게 읍면에가 보통 20년, 30년 근무한 분들이 많에요.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인사발령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 면으로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홍섭 의원님께서 직원의 빈 자리를 메꾸는데 어떻게 하고 또 기술직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 민선시장님의 취임이후로 우리 공무원의 직종이 일반직, 행정직, 농업직 또 각종 일반직이 있습니다마는 또 기술직으로는 주로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결원이 약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과 토목직의 결원이 7내지 8명 있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근무한 자 중에서 우리시에 근무를 희망한 자 중에서 나주시에 연고가 있는 분에 한해 동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자기 시·군에도 기술직 결원이 있기 때문에 나주시로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과장 또 시장, 부시장님이 그쪽 시장하고 관계과장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건축직, 기술직, 토목직에 대해서는 100% 확보를 했습니다. 또 토목직의 한명을 특별채용까지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기본방침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통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결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민선시장님 취임이후로 일반행정직에 대해서 결원이 있더라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하고 건축직에 대해서만 확보를 계속 노력해 가지고 지금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박의원님께서 읍·면·동에서도 건축을 신고를 하는데 대상자가 건축신고를 하려면 건축설계를 하느라고 몇십 만원의 설계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축신고 대상은 설계사무소에 설계가 그렇게 요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설계사의 설계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신고 사항에는 누구나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치도하고 위치도만 그려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읍·면·동에 건축직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증원은 어렵고 일반행정직을 감을 하고 기술직으로 대신 확보를 할 의사가 있느냐 해가지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1차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을 줄이고 건축직을 늘려야겠다 하는 읍·면·동이 12개 읍면이 나오고 토목직을 늘려야겠다는 곳이 6개 읍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명을 다음 우리 직제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장님의 결심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 중에 있음을 이번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이영기 의원님께서 인사원칙에 민선시장 이후 전입시험과 소양고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입시험 실시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전입시험이 민선시장이 있기 전에 관선시장시에 전입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규정을 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오다가 민선시장 취임 이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실시할 경우 읍·면·동장의 지휘권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데 보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또한 장점으로는 인사를 한 후에 잡음이 없다, 불평이 없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민선시장님 이후 그런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전입시험 실시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나 지난번 인사에도 전입시험을 실시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입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소양고사는 계속 실시중에 있고, 금년도 소양고사는 이달 20일경에 1차 시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3위안에 드신 분에 대해서는 도 소양고사에 추천할 계획이고 소양고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소양고사를 봤다 할지라도 인사에는 절대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보장은 없고 도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3위안에 들 때는 내무부 소양고사에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3위안에 들 때는 내무부로 전입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맞춰서 소양고사 실시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자체에 소양고사 우수자도 본청 전입 우선권을 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으 김춘식 의원님의 말씀인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며,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시고 또 읍·면·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반영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왔습니다. 인사원칙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또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조례안 또 자체적으로 수시 시장님의 기본방침 또 그 안의 내무부나 도에 인사지침의 시달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의 인사추천자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장님의 인사추천을 예를 들면 그 면에서 시 본청으로 전입을 3명을 추천했다. 그럴 경우 본청에 결원이 1명일 경우 3명은 필수불가결하게 2명은 못하게 되지요. 또한 승진인사에 있어서 그 사람이 승진배수에 배수라는게 무엇이냐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1명이 승진할 경우 승진후보자 순위에 4번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2명이 승진할 때는 8번 범위내에 들어가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이 아무리 추천이 되더라도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인사에 반영이 못되는 것입니다. 또 전출입에 있어서도 읍·면·동간에 A면에서 B면으로 전출을 추천했을 경우 B면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리가 비어야 그리가고 이런 결과적으로 일부 반영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충분한 내용은 별도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 의원님.

과장님께서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단면도하고 지적도만 가지면 된다 하지만 지금 각 읍·면·동에 건설업무를 행정직이 다 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할랍니다 하고 자기들이 그려주면 되는데 이것을 가서 해가지고 오세요 하면 나주설계사무소하면 아는 사람이 가야 5만원 주고 모른 사람이 가면 최하 10만원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고 시장님에게 말씀 잘 하셔서 아까 십여명을 더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두고 봐야지요. 거짓말을 하신가 안하신가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민원 아가씨들 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안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자리를 메꾸는 자리가 있지요. 그 자리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 자리를 메꾸게 되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인원 감소화를 하자고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총무과장님께서 자리를 메꿔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시장님에 결제가 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메꿔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시직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최하가 280일이 있고, 300일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80일짜리도 사무보조직이 있고, 각 실과소에 사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결원도 충원을 안하지 않고 임시직도 물론 시장님의 기본방침이 충원을 제대로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도 여직원 2명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충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280일짜리는 임용결정권이 각실과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각실과장이 결정을 하되 반드시 시장까지 결정을 받아서 총무과에 협조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 사환직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부득이하게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에만 있어서도 총무과에서도 2명이 있고, 세무과에서도 2명이 있습니다.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과에 사환직이 1명 결원이 있어서 현재 충원을 시장님 결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과에서 사환직이 결원이 있을 경우 충원이 되고 일반사무보조는 충원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실과에 아가씨들 사환직에서 메꾼 자리가 있지요?

현재 있는 자리는 280일짜리가 있는데 300일짜리가 비었을 경우는 충원을 합니다.

충원해 가지고 그 자리를 280일짜리로 메꾼 자리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환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직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단을 공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요청을 해서 그 자리를 메꿔줬다든지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직은요. 280일짜리는 총무과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증원을 했어요. 그런데 미화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역결정을 해요. 결과보고만 우리가 받고 또 사환직도 280일짜리는 각실과에서 시장결심을 받아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보고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누가 부탁을 해서 채용되었냐 그것까지는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저희과에서 사환직 1명을 채용을 했는데 누구 부탁으로 해서 채용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홍섭이 저를 무시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내용을 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결정한 사항은 압니다마는.

입장이 곤란해서 여기에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향수 의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80명분 예산을 세웠으나 실질적으로 그 숫자에 미달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선발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해서 그런다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생각하면 선발기준을 보게 되면 3년 연속 이장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이장 장학금을 선발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3년 연속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세지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몇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한 이·통장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이것을 3년이상으로 완화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통장님들이 다소나마 장학금을 수해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고지 근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점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근무태만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인사는 모르더라도 일단 근무태만이란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부분적이라도 다음에 인사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의욕을 잃고 있는 공무원 또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단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의원님게서 이·통장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3년 연속에 대해서 3년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지금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하면 의회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의 검토를 받아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인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에 기여를 해줬으면 쓰겠다 했는데 앞으로 인사에 그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원님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님에게 추천을 도는 지적을 해서 내시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귀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귀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선시장 때와 민선시장 때의 인사질서의 면에서 확립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관선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때가 질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진 것이 시·군 전입시에 전입시험에 의해서 했고, 지금은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외에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선시장 때와 민선시장 때 무엇이 더 좋아졌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예.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민선시장님은 주민생활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나주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시장 때에는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승진후보자 서열이 빠르면 빠른 사람 이렇게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민선시장으로 인해서 나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공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시장 때의 인사질서를 보게 되면 방금 인사규칙과 조례 관계규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연공서열과 공정성이 유지가 되게 되면 여론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인사는 여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뒤끝이 좋지 않거든요. 이번에 가야동장으로 나가있는 인사계장님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동장요원으로 경합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빨리빨리 좀 대답해 주십시오.

경합되신 분이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너 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분 중에서 이 분이 능력과 연공서열 모든 조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지금 6급 공무원 승진 서열순위가 1위입니다.

연공서열은 1위고 그 다음에 모든 평정관계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평정관계로 해서 인사서열이

그러면 그 평정관계를 그 내용을 현재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평정관계는 본인에게도 대외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서열이 1회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6개월만에 1번씩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마는 근무성적 평정을 6개월만에 해가지고 평균해서 점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분의 근무경력, 경력을

그러면 지금 현재 나동장보다도 서열이 높은 분이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에 몇 분이나 됩니까?

서열사항으로 높은 사람은 없고, 경력사항은 많은 사람이 많에요. 그런데 인사법규상

경력은 연공서열과 같은 것 아닙니까?

승진서열하고 경력순위하고는 틀려요.

인사부서에 있으면 인사평정을 할 때 윗점을 받는 것은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평정점수에 들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이면 12년, 6급 공무원이면 8년 그 기간만 점수 들어가지 그 이상된 것은 20년된 것이나 8년된 것이나 똑같아요.

그만두고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전입고사가 공정성을 유지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영기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다시 인사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하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시 회복시킬 의사를 건의할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시장님 확고한 신념이 나주사랑운동이나 나주지역개발 나주시민에게 생활안정과 직접 관련되어 노력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건의할 그런 이유가 현재로 해서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이것 자체가 정식인사의 요인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투명성이 있어야 인사가 되는 것인데 현재 자치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현재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건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일반직 9급 공무원에서 8급 자체 승급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소요년수는 2년이 경과해야 승진이 가능한 연수고, 또 8급으로 승진하려면 앞에서 얘기한 승진서열에 들어가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9급에서 8급까지 승진하는데 4년내지 5년 걸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능직이 운전직 그 다음에 기계직 그렇지요. 그러면 3가지 직종 중에서 가장 인사가 더디고 있는 것이 무슨 직입니까?

지금 운전직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승진이 늦고 있습니다.

9등급부터 시작하지요.

10등급부터.

9등급에서 최고 근속한 연수가 몇 년입니까? 9급에서 가장 근속기간이 김에도 8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게 몇 년입니까? 누구가 아니라

15년이상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7월 1일자로 운전원 두 분이 지금 승급을 했지요. 그러면 그 두분 중에서 시청에 몇 명 읍·면·동에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1호차 기사인 이우남씨가 기존에 8등급이었습니다마는 7등급으로 승진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과 안중공씨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우남씨 경우에 8급에서 7등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몇 년입니까?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현재 운전원들이 보통 15년정도 걸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 현재 승급을 시킵니까?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지금 TO 상으로는 예를 들면 몇 명 9등급이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도 현재 기능직에서 15년동안 기다려 가지고 8등급까지도 못올라 가는데 왜 이 사람들은 처우개선을 안해주고 있습니까?

기능직일 경우도 읍·면·동이나 본청에도 한가지입니다마는 자동 근속연수에 다라 승진이 됩니다. TO에 관계없이 10등급을 8년 할 경우는 9등급으로 TO에 관계없이 승진해 줍니다.

8년이상 되었어도 안된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운전원이든 기계직이던지 8년이상 되었으면 승급이 다 되었어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지요?

예.

자료를 제가 참고하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마칠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두 마디 묻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재가 봤을 때는 반상회가 사양길을 걷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에서 6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4.11 국회의원 선거 때 단속반 운영을 25개반으로 실시를 했는데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실적건수 5건, 경고 2건, 주의 3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반상회가 사양길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상반기 6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반상회가 과거보다는 행정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거에 는 반상회 개최를 하면 의무적으로 임석공무원이 매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관계공무원이 임석을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한 담당 읍·면·동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을 임석을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개최도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5일 전에 그 면에 그 반상회에서 우리 반상회는 어느 날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보고를 하고 얼마든지 반상회 일시도 변경할 수도 있고 장소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회 반상회는 그동안에 월수로 하면 7회, 8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번기 때에는 서면 반상회로 하기 때문에 6회로 나와 있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또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정기 반상회 아니고 임시반상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력사건으로 인해서 계몽관계로 임시반상회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경고가 2건, 주의가 3건 이렇게 단속이 5건입니다마는 경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한국당에서 유인물 관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바가 있고 플랜카드를 게첨을 해가지고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3건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화로라도 김의원님께 보고를 하면 어떨까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플랜카드 단속반이 아주 25개반으로 편성된 129명이라는데 단속 실적이 그것밖에 안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조치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상회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몇 년전에 계속 반상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시에서 몇 개월마다 면단위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 전체적인 반상회 대부분 25일날 합니다. 그런데 25일날이 예를 들면 남부시장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시장보기 때문에 반상회를 모이들 안해요. 그래서 바꾼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아파트가 있다. 그럴 경우 그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회합을 몇일날 갖기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회합하고 반상회하고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서 지침상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25일날 하는 것보다는 그 반상회 실정에 따라서 반상회 일정을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상회 자료를 매월 1만부씩 발행합니다마는 시민의 미담사례라든가 또 시정 주요 소개라든가 그러한 지역에서 활용을 읍·면 단위로 예를 들면 이달에는 어디 동에 어디 면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 면에서 우수사례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파급효가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상회가 반위주의 반상회가 되지 않고 지역위주의 반상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호 주변을 보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다도면에 미화요원들이 다니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속수무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겨우 앞면만 줍고 다니지 줏어낼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 건너편 골짝 골짝을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감시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도 감시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해 넘어가고 컴컴할 무렵 또 새벽에 갖다버리는데 골짜기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자연환경이 좋고 명색이 산이 많고 그래서 공기가 좋다는데 골짜기를 들어가면 코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반을 강화시켜 주셔야 하겠고, 또 하나는 댐을 주관하고 있는 영산강 농조에서는 거기 댐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시설을 해놓으면 임대료 돈만 받아가고만 가지 쓰레기를 줏어 버리지 않습니다. 영산강 농조에다가 의뢰를 해서 돈만 받아가는 영산강 농조가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연보호를 해서 쓰레기도 자기들이 주어서 갈 수 있도록 영산강 농조에다가 여기 정식 공문으로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보호가 제대로 되어야지 금년에는 어찌보면 자연보호협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보호협의회도 금년에는 다른 성과를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요원들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자금도 좀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뜻으로 제가 작년에 자연보호협의회에 자금을 조금 해주라고 했는데 분명히 풀보조에서 그때 당시에 신영차씨가 500만원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담당직원이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말아버렸다, 그것이여. 금년에는 그것도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세운지 안세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격려해줄 사회단체는 격려를 해주고 또 일을 좀 하시라 할 때는 해주고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유명무실한 그러한 사회단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주호 주변 같은데 쓰레기 문제를 분명코 우리 시민만 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농조에서도 책임지고 같이 자연보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덕곤 의원입니다. 도의 시범마을 육성을 30개 마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다 어떤 마을을 육성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2명에 644만4,000원을 지원했는데 새마을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장학금을 주게 되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재배를 우리 국도변에다 심어서 꽃길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227m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가을에 꽃이 필 수 있게끔 하고 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똑바로 들어주세요. 이영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쪽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지역에 청소년 문제 야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예정교실 운영, 어울마당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계획 가지고는 근본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깊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니까 깊이 연구하셔서 다음주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동 의원님께서 나주호 쓰레기 관계 질문하셨습니다. 나주호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청에서 담당을 해서 지정을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마는 내일도 도청 주관으로 해서 나주호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 전직원도 내일 2시 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영산강 농조하고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영산강 농조에 현재 나주댐에 근무하는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도 못낼 그럴 처지이고 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지만 자기들이 간 다음에 버리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다닐 때는 쓰레기 버리지 말고 전부 가지고 갑시다 하고 독려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철수를 할 때 그때도 놔두고 가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면에 청소인부 외에 나주호를 직접 관리하는 쓰레기를 줍는 2명서 인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한번 일제 청소를 하고 그 인력지원도 가능하면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다소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캠페인이 있을 때는 음료수라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곤 의원님께서 도의 시범마을 육성한다 근거를 말씀하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의 시범마을을 육성을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30개 마을을 엄선해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개 읍·면·동당 1개 마을이상씩을 도의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시는 30개 마을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 마을을 지정을 해서 지정사업까지 전달을 하고 지금 현재 육성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관계는 아까 이장 등 자녀 장학금 관계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기준은 제일 먼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종사한 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그 학교의 50% 이내에 든 학생으로 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도지사와 그 시장·군수에게 결과를 보고를 하면은 그 자체에서 선발한 인원이 적정하게 선발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재검토를 해서 한 다음에 적정하게 선발이 되었다면 시비 50%, 도비 50%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작년부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꽃길조성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 작년부터 함평까지 가서 꽃씨를 채집을 하고 그래 가지고 각 읍·면·동에 일제히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 222km라는 것은 우리 관내 국도 전 구간을 일컫습니다. 우리 관내 국도 전 구간을 코스모스를 심자 그런 뜻에서 목표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까지도 읍면에 따라서 잘 조성한데는 잘 조성이 되었고, 그렇게 안된 곳은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가을까지 조성실적을 봐가지고 시상까지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가 되었고 현재 읍·면·동장들한테 가을에 실적 심사를 해서 시상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관심이 있는 동은 지금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동은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금천면 농촌지도소 밑에 시유지에다가 시에서 별도로 종자를 채취해 가지고 거기다 모종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비가 오면은 현재 실적이 안좋은 읍·면·동별로 구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꽃길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성적을 읍·면·동별로 여실히 구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꽃길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고 깊이 연구를 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해서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및 격려 지원반을 2개반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연말연시 뿐만이 아니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나주지역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내지는 야간 도난차량 파괴 등 지금 대단히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를 하기까지는 각지역 청년단체든지 아니면 선도위원들이든지 아니면 명문학교 육성팀이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주학교육성 문제를 연구하신 분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명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셔서 자취방이 밀집되어 있는 시범지역이라도 결정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코스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기예보 예를 든다면 이상기온이 금년에 발동을 해서 코스모스에 꽃이 피었다고 지상에나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모종을 구도에다가 심지도 않고 가을에 꽃을 본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점수제에 의해서 금년 가을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섰다는데 방금 222km는 나주 구간내에 전 국도다 했는데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아직 코스모스가 나서 자란 도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형식적인 것과 같이 금천에 농촌지도소 지소 뒤에 시부지다가 모종을 재배해서 다시 비온 뒤에 도로에 옮긴다는데 그것은 시비만 낭비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 교육청, 우리시 해서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또는 청소년 폭력단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열흘간이면 열흘간 보름간이면 보름간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무과, 위생과, 사회진흥과 그렇게 해서 반편성이 되고 교육청에서 또 반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덕곤 의원님께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를 일실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괜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즉시 이식을 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더 이상 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정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등 세무 기본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본 세무과에서는 금년에도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납세의무자의 관리와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활동강화로 은닉세원을 발굴·과징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자주재원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부과 징수상황을 보고드리면 목표액 164억7,200만원중 6월말까지 129억9,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9억8,500만원을 징수, 목표액 대 징수는 72%, 징수결정액 대 징수는 92%입니다. 따라서 6월말까지 체납액은 10억1,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뒷페이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건축물 및 토지 이동상황 일제조사와 자동차 등록변동 사항 정리, 기타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모든 과세자료의 전산화 관리로 과세누락 요인을 완전 방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으로는 174개 법인에 대한 조사활동 강하로 5억2,900만원의 탈루세원 추징과 함께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 10억원의 추가목표를 책정, 현재까지 1억8,6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세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매월 세수실적, 부진분야에 대한 심사분석과 법인 위주의 탈루·은닉세원의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내고장 담배 판촉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납자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무담당 공무 자질향상입니다. 전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직무연찬을 통해 전문 세정인을 양성하여 정확 신속·공정한 세정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자체교육과 도 순회교육 이수·도주관 직무연찬 발표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자체교육과 직무연찬 등을 통하여 물의 없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자율납세 풍토조성입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정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율납부 의식고취로 모든 지방세를 납기내에 자진 납부토록 세무공무원의 전 행정력을 동원,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지역 민방위대 교육기회를 통한 세정보고회와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장서한문 발송 등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참고로 지난6월 납기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실적을 보면 재산세가 96%, 자동차세가 90%로 좋은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과세예고제 확행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납기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6 재산세 과세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누락 및 변동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공정·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7만2,317동의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층이상 건축물 828동에 대한실제이용 실태조사와 납세의무자 변동 등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납기 재산세, 징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2만6,855건에 5억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인 5억6,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재산세 과표 산출내용이 다소 조정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당 14만에서 14만5,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위치지수의 다소 상향조정과 2층이상 건물에 대한 가산율이 2%에서 5%까지 상향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소유권 변동자료의 정확한 전산입력 등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6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가의 안정을 꾀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서 소유자별로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대인 과세제도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및 소유권 변동 자료의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곧 정확한 과세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종합토지세 총 부과대상 필지수는 24만8,565필지로서 그동안 827필지에 대한 토지이용 상황조사와 소유권 이전변동 등 6,570필지의 과세변동자료를 수정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종합토지세가 작년과 달라진 것은 '95년도까지는 토지과표에 의거 부과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 공시지가에 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올해 우리시의 토지과세 표준액에 대한 공시지가 평균 적용율은 33.6%로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 또는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특수성·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쉬운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체납액은 6월말 현재 9억2,470만1,000원으로 대부분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관내 농공단지 및 건설·일반 부도업체의 체납액이 5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774건에 2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단행,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관허사업제한이 11건, 부도업체 공매의뢰가 1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213건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읍·면·동장의 지방세 징수보고회 등을 통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분 2,533건에 대한 4억2,394만3,000원에 대해서는 오는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징을 목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징수불능분 4,491건에 대한 5억75만8,000원에 대해서는 도산법인에 대한 체납액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무재산·행불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할 예정이고 법원에 경매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경락후 배당여부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8,500만원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소재지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행불차량에 대하여는 과감히 재산압류 등을 취하여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과세누락과 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중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10억1,000만원이며, 지금까지 5억2,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특히 비업무용 토지가 있는 법인은 사전에 예고하고 우선 서면조사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엔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법인도 관계장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으로 자립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세외수입원의 계속적인 확대 개발로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113억500만원중 108억3,1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국공유지 임대료, 차량과태료, 농공단지 부담금, 건설기계 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 2억4,800만원에서 1,3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로 4,500만원과 자금 적정관리로 11억2,000만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관실과 자체 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시 주민저항이 우려되나 수익금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담배소비세 확충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배소비세가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시세총액의 107억5,000만원중 42%을 점유하고 있어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는 큰 세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담배판매 애향운동을 재점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목표액은 당초 목표액 41억원보다 구매창구 운영으로 10억원으로 추가 책정하여 5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별로 내고장 담배판매 추진위원회 구성과 판매창구 개설 등 관외 출향 향우를 중심으로 210만3,720갑을 판매하여 1억8,600만원의 세수를 현재까지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내고장 담배 판촉활동에 시산하 전 공직자가 판촉 요원화가 되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 고질·상습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우리 왕곡면 행전리에서 화장지 제조공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업체가 세금은 내지않고 자꾸 업체 주인만 바꿔요. 과장님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왕곡면 행전리 화장지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화장지 포장공장이 있는데 세금은 내지않고 주인만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왕곡면이 세금을 90%를 다 걷었는데 거기 때문에 10%가 누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읍·면·동 중에 1등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집 때문에 1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 한집 때문에 1등을 못했는데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고려해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을 할라고 업주를 일단 합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허가를 득할 때에는 체납액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허사업을 제한을 않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다가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납을 한다 말입니다. 체납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집에 몇천 만원씩 보통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물건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는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는 납세의무자가 틀리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은 2차에 걸쳐서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소유자가 다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증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시기에는 해당 실과소하고 절충을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받으려고 애는 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운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물건만 잡아놓지 돈을 못받기 때문에 그 면으로 해서는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압류를 해서 바로 저희들이 경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관계는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경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돈을 찾아와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하면은 보통 기업이 돈을 쓸 때는 보통 담보를 하는데 성업공사나 은행에서 1차, 2차를 담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3번, 4번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경매를 했을 경우에도 배당금이 없어요. 있으면은 조금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배당금을 못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결손대상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해서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징수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고질업체 한집 때문에 왕곡면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석 의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