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9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공무원 직무교육, '95 세입·세출 결산, '96 세출예산 집행현황, '96 시설공사 추진상황, 사업장 하자관리, 차량관리, 권리보전 미필재산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및 임대료 체납액 징수, 청사 개보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상황입니다.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처리 방향과 법령 등의 직무연찬으로 완벽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96년 6월 7일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회계공무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예산집행 및 국가계약법, 각종 공사 물품구매 등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모든 재정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세출예산 각 목별 불용액 분석 및 이월사업 조서 등 결산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결산결과를 보면 세입은 1,599억8,300만원, 세출은 1,245억6,400만원, 세계잉여금은 354억1,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향후 결산검사 실시는 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정되면 '96년 7월부터 8월중 결산검사를 실시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 세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6년 2월 29일 현재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84억1,400만원중 세입은 831억7,600만원이며, 그중 세출은 441억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 집행액은 24%이며, 세입액 대 집행액은 5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계약체결 내용은 총 116건으로 경쟁입찰이 42건, 수의계약이 74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장기 계속공사 내역은 총괄계약 8건에 191억8,510만8,000원으로 이중 기 시행분이 83억5,965만2,000원이며, 잔여금액은 108억2,545만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 장기계속공사 추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장 하자관리입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는 대상사업장은 총 451개 사업장으로 '96년도에 발생건수 16건으로 12건은 기보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나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가송, 다도 방산, 다시 청림지구 정기 사업장입니다. '96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는 '96년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하자 검사공무원을 지정 현지 확인중에 있으며, 하자발생 공사에 대하여는 보수조치와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를 철저히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는 12월중에 또 실시해서 하자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은 총 84대로 본청이 35대, 시의회 2대, 사업소 19대, 읍·면·동에 28대를 배치 운전원 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총 84대중 23대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신규차량 구입이 2대, 이는 건설과 가로등 보수차량 1대와 농촌지도소 농기계 이동수리차량 1대 그리고 대차 폐차는 5대 이는 의전용 1대, 청소차 1대, 지도소 승용차와 승합 각 1대, 보건소 방역차 1대를 금년 말까지는 구입해서 대차 폐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권리보전 조치를 '94년 말까지 추진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실적이 부진하여 기간을 '96년 말까지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리보전 미필재산 1만4,487필지 중 보존등기 완료된 재산이 6,162필지이며, 보존등기 추진중인 재산은 8,325필지 중 보존등기 미필지에 대하여 관리청 지정 및 보존등기 신청은 12월중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첨기등기 수수료 예산액 1억756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주관실과인 건설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만8,757필지에 대하여 상반기에 전 사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800필지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입력된 5만5,957필지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1,439만8,000원중 '96년 6월 30일 현재 472만8,000원을 징수하고 967만원이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는 주로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납세자 대부분이 영세민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등 강력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사 개보수 추진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족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옥상에 조립식 건물 130평을 6월 28일 완공해서 민원인이 축산과를 옥상에서 2층으로 3층에 있는 산업유통과를 2층으로 배치하고 감사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을 3층으로 그리고 나주발전개발단 3개과와 민방위과를 옥상으로 조정 배치하였습니다. 청사내 이용불편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차고별관 화장실 신축과 차고별관에서 본청 2층간 연결통로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향토문화회관 부지 내에 민원인 주차장 증설과 구내식당 계단보수 및 지붕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산포면 청사 진입로 및 부지 포장공사 사업에 대하여도 8월중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중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공공건물 중 무허가 건물입니까?

파악 못해보셨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본 의원에게 하나 보내주시고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옥상에다 가건물 지으셨죠. 허가 받으셨습니까?

예, 허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지었던 가건물도 허가 다 받으셨습니까?

예, 허가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지난번에 것도 그때 당시 전부 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가건물은

이번에 것도 받으셨고요?

예.

그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질의한다고 손 들으셨어요. 이영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한다고 손 들으셨어요. 이영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하자관리는 사업을 추진한 주관실과에서 기술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실과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자가 450명인데 담당공무원 수는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1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앞으로 7월 19일까지 하는 하자공무원 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 선에서도 감독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자공무원 각 실과소에서 책임자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심난 점이 있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967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과년도 것이 몇 건이며, 지금 현재 체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말만 앞세워 가지고 12월 30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자꾸 누진되어 나오는데 확실한 계획이 서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공유 임대료가 과년도 것이 1,28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년도 것은 334만7,000원을 징수를 하고 과년도 것이 현재 953만4,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된 금액입나다마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손 처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사실상 영세민으로서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함과 동시에 임대를 해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강력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 의원 질의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심난 점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건의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영산포 상고 뒤에 송월동에 옛날 공설운동장 할라고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회계과 소관이죠.

예.

지금 거기를 착수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토취장을 만들어서 매립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관내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흙이 나오면 그것을 그쪽에다 매립해 가면서 매립이 완전히 되면은 부지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간이 저희 구간하고 송월동 구간인데요. 지금 나주시에서 건축폐기물이 전부다 저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상 보기도 싫고 건축물 폐기분은 분명히 남평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밤이면 밤, 낮이면 낮에 모르게 눈을 피해가면서 거기다 다 버리고 있거든요. 거기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폐기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임대를 내놓으실 용의는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임대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매립 상태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과인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폐기물이 임의투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요. 말할 수 없이 참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해 가지고 하상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관리를 못하시겠으면 개인한테 임대를 주면 나는 그런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입니까?

답변이 미흡해서 조금 전에 하자검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발생 공사가 조치계획에 의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충토록 조치하신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담당공무원을 지정 현지 확인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7월 19일이면 검사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하자검사가 나온 공사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각 실과에서 통보가 안 넘어왔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하자 검사기간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조서가 넘어올 것입니다. 조서가 넘어오면 그에 대한 하자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하자가 있는 공사는 발견을 못했을까요?

각 실과에서 발견을 하고 있겠죠. 우리한테는 아직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계를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시면 집계가 되는데로 아까 말씀대로 그 자료에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상반기 민원행정 추진실적 시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 상반기 민원행정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은 총 30만5,780건으로써 '95년 상반기에 비해 6,561건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부동산 특조법 관련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이 감소하고 행정기관 내부공부확인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등록·토지대장 발급 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종류별로는 일반민원이 305천여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처리 별로는 창구즉결민원이 209천여건으로 가장 많으며, 1일 평균 처리건수는 시청 민원실에 1일 490여명이 방문하여 1일 653건 1,210통을 발급하고 읍·면·동은 1일 평균 54건 81통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2억900만원을 올렸으며, 과태료수입은 1억1,900만원으로써,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억900만원으로써 가장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시민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봉사 교육과 전화응대요령 등 친절상태를 확인하고 시청 방문민원인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인 동 전용전화기 설치 등 10건을 조치하고 민원실 환경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절상태 확인을 지속 실시하고 9월중에 설문조사와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접수 이후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회 방문민원인 복합민원 430건을 접수하여 실무종합심의회 323회를 개최하고 불가민원인 육상골재채취허가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처리한 바 있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실태 설문조사와 민원불편신고 엽서를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6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1만5,640명입니다. 그리고 호적부상 등재되어 있는 호적인구는 35만7,659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호적사무는 호적계신고 1,201건, 신원조회회보 1,3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8,474대입니다. 1일 평균 8.4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와 자동차 계속검사 사전안내 우편엽서 발송, 자동차등록 번호판 4,414대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동차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자동차 공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10대 민원행정쇄신 과제 적극 추진입니다. 문민정부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민원행정을 종합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10대 민원행정쇄신과제"를 내무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중점실천사항은 민원 첨부서류를 감축키 위해 주민등록·토지대장 등 행정기관 내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민원후 경인제도를 정착시키고 팩스발급 민원을 현재 동일 시·군 내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나 7월말경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되도록 시행 예정이며, 민원행정 실명제를 확대 시행하여 세금고지서, 과태료고지서, 민원신청에 대한 중간회시공문, 중요공사현장의 안내판, 공사후 머릿돌 등 영구표지판에 담당직원은 물론 담당계장과 그 이상의 직위자 이름을 표시하여 공무원의 책임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과 민원 모니터요원을 109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 실천사항을 착실히 추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10대 민원행정 쇄신방안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시책을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편익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별로는 보고서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6월말 실적을 명기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는 우리 시의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민원실이 우리 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시민과는 민원실을 나주시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말씀이 왜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무슨 업무든지 최고가 서비스 행정 아니겠어요. 특히 시민과는 정말로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시청방문 민원인의 2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았어요.

예,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2월 중에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 시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 설문용지를 무작위로 나누어드려 가지고 200명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것이 나왔는데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사항이 13명 그 다음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등이 15명이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민원 첨부서류가 너무 많으므로 민원서류를 감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 결재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실에 카드용 공중전화만 있는데 동전용 공중전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통신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지적과 신청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별개인데 그것을 한 서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기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 민원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읍·면 단위 민원실은 우리가 민원실만 따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 관련이라든지 호적관련 나올 경우에 같이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민원실은 친절입니다. 친절을 기해서 정말로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정말로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시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나는 시민과 과장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입장에서 친절관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는 나주시청의 얼굴이자 타지역에서도 민원업무 때문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나주시가 정말로 친절하고 불쾌감을 안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학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대 편성지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목적은 민방위대를 재난대비를 위한 중추적 조직으로 육성하고 재난예방과 수습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두고 방침은 재난대비 위주의 편성과 자원 관리로 민방위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자원의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누락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으로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591개대에 1만6,038명으로 편성하였고, 화재방분대와 수방기동대, 인명구조대를 재난대비 위주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관리 상황 지도를 매분기별 1회 실시하여 대원편성의 적정과 전출입자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대비를 위한 중추적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실용성 증대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재난대비에 따른 실기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상반기 실적은 교육대상인원 591개대 6,647명중 타지로 전출한 변동자원 196명을 제한 6,478명의 교육을 4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교육대상 인원 5,508명에 대하여 농한기인 9월과 10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성 있는 민방위훈련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한 탄력적인 민방공훈련과 실제적인 방재훈련에 의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과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한 실적은 상반기 동안 직장방호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4회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비상훈련을 2월 24일 07:00부로 발령대상 1만6,038명 전원 응소사태 대비훈련을 마쳤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방공훈련 6회를 실시 직장방호와 재난대비에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목적을 주민신고망 정비와 신고체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재난, 환경오염, 범죄요인, 생활질서요인 등을 중점 신고토록 하고 유관기관간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두고 주민신고망 정비보강과 신고정신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동시 신고자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참여의식 제고에 방침을 세워 추진한 실적으로는 신고망 정비 2,257개망과 방범비상벨 661개소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다중집합장소와 밀집주거지역, 산간오지 등 집중호보를 실시함과 동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시 전역에 걸쳐 실시한 결과 부여 메시지 24건중 23건의 신고실적을 올렸고 신고우수자 17명에게는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계획에 의한 홍보기간을 1회 설정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배포와 신고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장 서한문발송 및 시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확충입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민방위 사태의 대처와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형건물 건축시 대피시설 설치유도와 우량 민간대피시설의 지정확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등 다원적 관리체계를 구축,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침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민방위 대피소 및 비상급수시설 점검 월 2회, 2개소의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개방, 44개소에 대한 급수시설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피소 및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 2개소,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에어백,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를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3천3십여만원이 확보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3천5백여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자기 발전 및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반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을지연습 '96실시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4박5일간 실시되며, 행정기관과 단체, 업체, 군부대가 참가하여 미그19기 귀순시 나타난 문제점과 재난관리 능력배양에 중점을 둔 그 어느 때보다도 고감도적 훈련으로서 연습중점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방법으로는 을지연습과 군사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도상통제 훈련과 재난관리 능력배양 및 체제점검, 자치시대에 부응한 창의적 연습방법을 모색하는 등 실제훈련으로 재난대비에 따른 인력동원 훈련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본 연습은 시 전직원의 매일 1/2 교대근무와 업체와 단체의 의무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조정과재난관리체계의 확립과 예방, 수습대책을 강구하는 기구로써, 추진방침으로는 재난유형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실무반을 편성 역할을 분담토록 하며, 구조·구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유형별 전문인을 확보 조사, 분석반을 운영하는데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4개 기관에 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함과 동시 34명의 나주시 사고대책본부 요원을 편성하여 2개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 운영은 안전대책위원회 년 1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년 4회, 사고대책본부와 구조·구난본부는 사고발생시 즉시 소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 재난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재난 상황의 총체적 관리, 계획의 수립과 근원적 예방을 기하며, 재난발생시 수습대처능력과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험시설물 지정관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데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재난관리 계획을4월 3일 수립하였고, 위험시설물 21종 152개 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점관리 시설물로 교량 5개소, 연립주택 7개소, 저수지 1개소, 위험물 취급소 3개소 등 16개소를 지정 카드화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정기 4회, 수시 2회, 합동 1회 등을 실시하였고,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점검관리 및 안전진단장비의 확보,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사고시 적극적 대처할 수 있는 재난상황실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정확한 징·소집 대상자의 실태를 파악, 군 충원계획을 확보하고 철저한 입영 독려를 통하여 기피자의 사전예방에 목표를 두고 대상자의 사전 실태조사와 징·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기피우려자에 대한 집중독려를 촉구, 추진실적으로는 현역병 7개 부대 1,172명의 계획중 상반기에 592명 50.5%가 입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65명 소집계획에 31명 소집실적을 나타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 계획으로 징·소집에 응하도록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징소집 입영통지서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독려의 철저로 계획인원 전원이 입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징병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 정병선발의 내실화 공정한 징·소집 의무부과를 위해 수검율 증대를 위한 수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확한 통지서 교부 및 독려로 수검 기피자 사전예방, 심신장애자 등 징병검사 불요자의 종결처분 서류의 사전 징수 등을 실시하여 추진실적으로는 3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실시한 징병검사 결과 계획인원 1,112명중 1,106명이 수검을 받아 99.4%의 실적을 올렸고 미수검자 6명은 행불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적반을 편성 전원 수검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전시임무 숙지로 신속한 전투태세를 확립하고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훈련소집 송달기일 엄수와, 신상변동자의 정확한 정리 금년을 「병력동원소집 불응자 일소의 해」로 지정 운영하는 등 훈련소집의 자율입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인원 516명에 514명이 육·해·공군이 각기 입영하였고 미입영 2명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대상인원284명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정확한 전달과 철저한 독려를 통하여 미입영자가 발생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과감한 고발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와 '96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실시를 4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또한 하반기 교육을 9월부터 10월중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농촌의 일손이 감소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즉 상반기 교육은4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하반기 교육은 10월 이후로 늦춰서 지역민방위 대원들이 농사철에 농촌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교육을 늦춰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마는 바쁜 농사철에 와가지고 그 대원들이 과연 내실있는 교육이 되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월 이후에 교육을 실시한 것은 4월 11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 다중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선거 끝난 후의 일정을 잡다보니까 농번기에 겹친 이런 상황을 빚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 하반기교육은 이향수 의원님 말씀대로 농한기에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아까 교량 5건, 연립주택 7건, 저수지 1건, 위험물 취급소 3건 그랬는데 연립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잘 안들리는데요.

연립주택 7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저기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셨는지 실적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연립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스저장시설과 건물균열관계 그 이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그런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건축직 또는 가스안전진단공사 이러한 전문직종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야간근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 지금 근무규칙이 일과중과 오후 10시까지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고 10시이후 공휴일은 당직실에 근무토록 당직이 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한번씩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게 되면 119차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구조라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뒷처리해 가지고 조사해 가는 것은 조금 보았습니다마는 먼저 솔선해서 또한 어떻게 해서 신고방향이 제대로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조사해 가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신속히 주민들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방향 같은 것도 홍보가 늦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119가 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난업무는 두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하나는 자연재난 천재지변에 따른 풍수해 재난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인재에 따른 재난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재에 관계된 것은 주로 소방서와 연결되어 가지고 119에서 인명구조에 대한 것은 전담하다시피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귀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귀인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현역병 입영계획이 금년도에 1,172명이 맞죠?

1,172명 그것이 계획입니다.

거기서 50.5%가 입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금년도 50.5%인데 소집을 기피한 소집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에 두사람이 기피를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하반기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두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됐는데 여기는 담당공무원이 두사람을 수배하기 위해서 수차례 출장을 했죠.

그 사람들은 어디 행불이 되어서 입영을 안한게 아니고

추적조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가사형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추적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추적 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외출장인 경우는 관외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피자는 주로 시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 변상이 됩니까?

시비가 아니고 그것은 국비입니다.

아니요. 실질적으로 추적조사를 하는데 기피자를 찾으러 가는데 숙박내지 교통비가 충분하냐 그 말이에요.

전부 국비 병무청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병무 담당자들에게 깊이 추적조사 하는데 애로가 무척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피자 잡으려는데 근 1주일 내지 몇차례 갔다오면 한달에 보수가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가지고 3페이지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증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민방위대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뭡니까?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요. 대충 대표적인 것요.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아까 이향수 의원님 말씀대로 농번기가 돼서 상반기에는 대리참석을 주로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전부 현지교육이기 때문에 대리참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역설을 해서 보내고 있지만 참석율이 본 교육시에 아주 저조하고 2차교육 보충교육까지 가야 겨우 마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교육이 참석율보다 참석한 대원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교육자세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산만하고 이 교육 좀 어서 끝났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의 운영의 묘를 못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만방위대원 강사가 과거의 현 정보수집 내지 현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신세대 내지 어느정도 표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비웃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강사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루하지 않게 해야죠. 불과 두세 시간 하는데 거기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빨리 갔으면 하는 것 자체는 교육의 질이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과장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교육장 계속 다녔습니다마는 교육자세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환경전문대학교에 있는 신교수가 소양강사로 있고, 노안 우체국장인 김채호씨 이분이 소양강사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생들 교육열의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다라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소리 없이 받는데, 나오지 않으신 그분들이 2차 보충까지 가야 겨우 오는 사례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좋은데요. 앞으로는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이 오늘 두시간 내지 세시간 받고 가도 상당히 흐뭇하구나 그렇게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강사를 그렇게 전문교수랄지 그런 시사성이 있는 분들로 초빙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과거의 원로하신 분들 초빙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농사교육이나 이런 교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강사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9쪽 재난위험물시설 일제조사 그래가지고 교량이 5, 연립주택이 7동, 그런데 교량 5개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교량이 위험정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연립주택도 어떠한 곳이 위험이 있다, 또 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정기점검을 4회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을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했는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위험5개소는 나주대교, 양산구교, 남평구교 그리고 왕곡면에 죽산교 그리고 봉황 가는 화산교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에 대해서는 균열과 하중이 약간 무리가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다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카드화해서 하고 있고 또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균열 또는 우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스저장 시설이 노변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있다 해서 안전점검 결과 사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사실 사람이 많은 지역에 그런 시설을 방치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균열이 심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 같은 것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스도 역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한 연 4회는 이 위험시설물 16개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입니다.

연립주택이 우영하고 어디예요. 우영하고 이화 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금성아파트, 이화아파트, 주공아파트 또 한군데는 어디인가, 아파트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예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중에 전 총무국장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주읍성과 나주 4대문을 부분적인 복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였더니 분명히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유구발굴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자리로 보직을 옮기셨습니다마는 의원이 분명한 질의를 통해서 책임자가 답변을 한 것은 시장님이 전 시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답변에 끝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상 다음 후임자가 분명히 연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답변이후 어떠한 가시적인 액션이 하나 나온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2청사 주위에 금어성토평비와 사마교비를 위시한 여러 가지 치적비들이 주차장 뒤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간혹 보다 보면 나주를 알기 위해서 천년 목사고을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외지인과 내지인이 많이 방문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현재 저 테니스장이 주차장화 되면서 철조망으로 주위에 둘러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문객이 진입해서 관람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역사적인 사마교비와 금성토평비가 존비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한 이전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장소를 택해서 나주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또 관리는 현재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잡초 속에서 발걸음도 들어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문평에 임란 나대용 장군님의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호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거북선 제작지가 나대용장군 생가 주위에 있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시되고 있는데 지자제를 맞이해서 관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나주의 역사문화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시급히 무엇을 대행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부터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정렬사에 김천일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삼품의 벼슬에서 정일품의 벼슬로 증된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관의 의병장으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인즉슨 김천일 선생께서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병장의 모습만 동상화 시켜서 문관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나주역사를 더 시민들과 우리 관심을 가진 내국인들에게 조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문의를 하여 보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미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자주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시비를 통해서도 국비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을 통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지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질의내용이 많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박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페이지를 보면 연립도서관에 대해서 몇마디 건의하겠습니다. 11억1,000만원 돈을 들여서 3층 건물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위에 연립주택이 18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5층 건물에서 연립주택하고 바로 정면이기 때문에 지그 그 도서관에는 청소년 학생들이 앞으로 사용할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연립주택하고 도서관하고 정면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주택에서는 옷도 젊은 사람들이 벗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의 대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11억1,000만원 돈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도서관에서 상대편의 주민들의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차폐선 설치 장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폐선 설치 장치를 하실 때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민원발생이 안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재는 우리 이영기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천일 장군님의 묘지가 저희 동에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참 김천일 장군은 역사에 있는 장군님의 묘지가 가셔서 보시면 자손이 없는 묘지보다 더 험한 길입니다. 거기에 사업지가 600만원으로 예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더 자세히 해가지고 김천일 장군 묘지라면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더라도 과연 묘지다운 묘지 길을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주 의원님 질의를 듣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재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주 의원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해서 문평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평쪽물은 '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현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거기를 5번정도 갔는데 지금도 불을 피우고 쪽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금 신청중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타지로 예를 들어서 화순이나 보성 이런 곳은 현재 얼마 안되어서도 지금 그것을 문화재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평은 5대째 현재 연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읍성 4대문 복원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문중 남고문은 기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원은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합니다. 남고문을 복원할 때도 옛날 구 삼각공원 내에 주춧돌이 있었습니다. 그 유구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겨우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복만문, 동전문, 서성문은 아직 유굴을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구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사유들을 먼저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유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연구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4대문 복원에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허락치를 못해서 아직 가시적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청사 내에 각종 공적비 치적비 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장소로 잘 가꾸어서 외래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청사내가 시민공원화 되면 어떤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마는 우선은 당장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평 나대용 장군 거북선 제작 현황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확실한 아직 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고증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줘서라도 해보는 것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천일 선생의 동상이 지금 학자로서 의병장으로서의 이동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직을 가지고 계신 분의 동상이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등 방법이 있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 김천일 선생의 유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타협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주변 연립주택 인근주민에 대한 차폐시설 관계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차폐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단 사생활 침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천일 선생 진입로 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예산이 600만원이 서있고 8월중 발주할 예정으로 발주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석으로 할 예정인데 시멘트계단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인조석으로 할 것이 좋을 것인가 등은 서로 비교 검토를 해서 미관과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 설치토록 하고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평쪽물 지원 방안입니다. 문평쪽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당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어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로 지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국도비 등을 받아서 앞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재관리국 조사위원들이 오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석해 있는 실무계장들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오면 말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계장들이 배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의원들의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내용이 빠지면 빨리 메모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의 시간을 주고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주읍성 좋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배석한 계장님이 빨리빨리 메모를 넣어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해서 과장님이 답변대에서 곤란하지 않도록 의원들 앞에서 해주는 것이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뭐 하러 배석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만 답변 듣고 있는 것이에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방금 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가 정립이 된 연후에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진 준비가 먼저 필요한 것인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재정을 얘기한 것은 잿밥에는 신경 쓰고 더 이상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저의 말 오해 없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주서성문의 유구를 발굴하는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구발굴에서는 흔적이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위 분에게 물었습니다마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또 재정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근도시에 남원을 가서 보면 춘향에 광한루를 가지고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방문을 해서 대단히 시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고 남원의 역사적인 명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는 사실 고려 2대왕 해종이 오씨분인에 의해서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고려 해종이 나주를 다녀간 곳이기도 해서 사마교비가 바로 뒤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무언가 이벤트화 시켜서 나주를 천년고도 목사고을 밖에 내보일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무언가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지금 남원지역은 춘향 광한루로 인한 춘향의 전설을 가지고 대단한 시의 재정과 시의 명가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지만 나주는 더좋은 역사적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무언가는 모델을 만들어서 나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주읍성을 제가 지난번에도 부분적으로 축성을 하면 어쩌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출장을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공주에는 공산성이 있습니다. 공산성 일부를 문과 같이 연계해서 약 20m내지 10m를 복원해 있습니다. 휴일이면 그쪽에 와서 구경하고 사진찍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문, 서문, 재 등 또 남산에서 부분적으로라도 10m내지 5m 여유가 있습니다. 20m까지도 부분적으로 축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셔서 노력하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나라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재정 운운하는데 사실 필요하면 시비를 써서라도 해야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을 먼저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나주시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나주에서 태어나고 사랑한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한마디로 반남에 가면 반남고분군 이번에 다시 복암리 고분군이 매스컴에 대단히 전국민들에게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반남고분군과 나주 다시 복암리 고분군을 이 기회에 연계해서 무언가는 준비를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사실 왕인박사가 사실은 나주 출생이라는 말이 속설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의 부족과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암인이 되어서 왕인박사 유적지가 많은 관광객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는 역사적인 모든 근거도 있고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다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복암리 고분을 기회로 인해서 반남 고분군도 무언가 전국민의 관심과 또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서 박물관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천마총과 같이 또는 무열왕릉과 같이 우리 이번 기회에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반남박씨들 우리 역사적으로 이조말에 대단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박영효가 반남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벤트화를 시켜 가지고 나주를 나타낼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은 빠졌습니다마는 남원도 지금 현재 흥부를 현재 남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설에 흥부, 놀부가 있습니다마는 흥부를 남원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에도 김천일 장군, 고려 해조 오씨부인 또 여러 가지 박영효 내지는 여러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잿밥이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할 일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주국악협회 운영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 쪽물 나주반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주반의 전승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끊어서 답변하세요.

예, 4대문 복원관계는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간 여러 가지 조사는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복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남고분군과의 다시 복암리 고분군과의 연계관계인도 반남고분군에 대해서는 금년도 7,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물전시관 등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매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주사랑운동과에서 사적지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협회에는 지금 국악협회에서 나주시립국악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 무안 등 타 시·군의 국악협회 설치에 관한 것을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별도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반은 지금 김춘식씨가 나주반 전승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원재순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간단하면서도 실속있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치시대에서 가장 소중히 가꾸고 보존해야 할 것이 문화유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민적인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천년 목사고을 목사고을 하면서도 그 뿌리를 어디서부터 둘 것이냐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반남에 있는 고분군에서 금동관이 출토가 되어 가지고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고 있습니다. 해방되어 지금까지 전라남북도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된 것이 반남 고분군에서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이 금동관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에서 출토된 이옹관묘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옹관묘하고 형태가 다른 옹관묘라고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석실에 가서 피장자가 있었는데 우리 다시에서 이번에 출토된 옹관묘는 석실안에 가서 옹관묘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 옹관 속피장자가 들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하게 연구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다시 복암리에서 출토된 옹관묘를 문화재로 신청을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원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복암리에 있는 옹관묘를 이번에 출토하게 된 배경이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대학에 있는 사학가들이 출토를 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시대에 문화유산을 자원화해서 자치행정을 배양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용할 것인가 나주는 천년목사고을 목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발전시킨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동관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되지 않았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금동관은 발굴해서 국립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지정책임은 박물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그걸 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정 신청은 할 수 없고 중앙국립박물관에 지정 건의서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의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시 복암리 옹관묘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다시 복암리 고분군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전문가의 전대박물관에 의뢰해서 하던 중에 그것이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해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탐색조사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문화재관리국에서 산하 문화재 연구소를 통해서 조사토록 탐색조사토록 해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행조 의원 답변 충분합니까?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할랍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을 건의를 해야한다고 그랬는데 자치단체가 그러면 이제까지는 건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한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과장님 그마만큼 우리 자치단체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아끼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문화재로서의 등록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노력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해야 합니다.

다시 복암리 고분군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기 도지정 기념물 136호로 90년 12월 5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가 더 중요하다면 문화재의 승격을 높여서 국가 사적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굴결과에 따라서 사적지로도 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금동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산통계과 보건소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점심을 먹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좋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전산통계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과장 김중웅입니다. 전산통계과 소관 '96년도 시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직자 전산교육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시산하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확대실시와 교육강화로 전직원을 전산요원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향토문화회관 3층에 개설된 상설 전산교육장에서 전산조작반, 주민등록전산반, 아래한글반, 자격증취득반 등의 일정별 교육을 통하여 11기에 걸쳐 21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11월가지 일정별 교육을 통하여 9기에 걸쳐 280명을 교육함으로써 공직의 정비이용능력 배양과 관리능력 향상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을 위한 컴퓨터 교실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 문화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도 1월과 2월에 2기에 걸쳐 전산기초와 컴퓨터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2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1월까지 일정별로 학생반, 시민반으로 구분하여 3기에 걸쳐 64명을 전산기초, 컴퓨터 이용방법, PC통신 사용요령 등을 교육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컴퓨터의 보급확대로 사무자동화 촉진과 이용 확대를 통한 신속 정확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컴퓨터 30대와 프린터 3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약 4천8백여만원의 사업비로 50대의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컴퓨터의 구형 및 노후화로 사무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최신기종 컴퓨터의 신속한 교체 및 보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5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통신의 현대화로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고 급증하는 대민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후화 된 통신장비를 연차별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왕곡면외 4개소에 간이 교환기 키폰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5월에는 남평읍외 10개소의 통신접지시설을 완료함으로써, 행정통신장비의 현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읍·면·동에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 8개소 10대의 민원 온라인용 팩스를 교체함과 더불어 노후화된 행정통신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내교환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이 일반전화로 시청을 호출할 때 통화중과 교환중계로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고 해당 실과소 읍·면·동까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를 일반전화하는 구내 자동교환 설비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1일 0시를 기하여 구내교환 시스템을 개통하여 행정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의장님과 일반전화로 통하시에 변경 전에는 대표전화인 33-5811을 호출 시청교환의 500번 중계를 받았으나 현재에는 민원인이 직접 308-500번만 호출하면 의장님과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4명의 교환실 인력을 2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잉여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예산절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7페이지 주요통계 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로 지방행정 발전계획의 수립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지난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외국인은 3만8,755세대 11만6,32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95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1인이상의 사업체는 5,808업체에 종사하는 2만4,2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5년 기준 광공업통계 조사를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는 177개 업체에 월평균 종사자수는 4,6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재정, 문화, 교육, 행정 등 각종 자료를 수록 발간하여 주요시책수립 및 자치단체 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 시정 주요 통계수첩을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발간하여 의회, 실과소, 읍·면·동에 700부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나주시 통계연보를 7월중에 착수하여 10월까지 표준화된 기본통계 17개 분야 180개 항목에 걸쳐 500부를 발간 시·도내외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통계과 고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통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계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인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건강기관 환경정비 및 복무지도 점검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환경정비 추진실적에 있어서 그간 냉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내소하는 환자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로 13개 보건지소, 진료실에 우선 877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 냉방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와 관계 의료진에게 크나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복무점검 사항입니다. 그간 정기점검을 3회, 불시점검을 8회, 합동집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함양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노력한 결과 지난 4월에 보건소에 내과전문의, 중부지소에 소아과 전문의, 세지 보건지소에 심장과 전문의사를 배치하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보건기관 활성화를 보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4개소에 대하여 800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순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복무지도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도하고 보건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최근 북한 등지에서 콜레라가 발생되어 국제적으로 전염될 우려가 높고 말라리아에 이어 일본뇌염주의보가 이미 발령되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집단 식중독 발생,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등으로 어느 해보다 총력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기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질병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 등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면역을 확대하기 위한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은 1만3천여명이 이미 접종을 완료하였고 해빙기 방역소독 2회, 내집앞 우리동네 청소와 일과 병행 일제방역을 지난 4월부터 한달에 3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취약지 방역을 비롯 주 1회이상 계속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균자 검사도 2,343건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통장 522명에게 보건사업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전염병 예방대책에 따른 전단을 1만부 인쇄 배부하는등 보건사업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방역 월 3회, 취약지 방역 주 1회이상, 차량방역을 매일 조석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을철에 주로 유행되는 유행성출혈 예방접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만선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나정착촌 생계비를 분기 1회에 2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나정착촌 순회진료도 월 1회이상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 엑스선검사와 결핵면역 인구 확대를 위한 B.C.G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도 127명을 새로 발견하여 치료 관리중에 있습니다. 성병관리에 있어서 760명을 등록관리하고 S.T.D검사, 혈청검사, 에이즈검사도 계속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인구증가율이 0.98%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적인 사업에서 자율적으로 전환 유도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영농교육장을 찾아다니면서 57회 2만6,194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했으며 기본예방접종인 소아마비, 폴리오 등을 6,076명에 대한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검진사업 742명을 대상 보건사업과 보건교육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정책의 방향을 질병의 치료중심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 사전예방적 개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하는 편성이 됨에 따라 건강증진법이 '95년 1월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나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6월 10일날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내의 금연구역·흡연구역지정 점검 등 기타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판매 금지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 입법예고된 나주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제정 시행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적법행정지도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가정건강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농촌 노령인구와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가정간호사업에 따른 의료진 5개반을 편성하여 가정간호등록환자 고혈압 934명을 비롯한 여러 환자를 가정방문을 통하여 가정간호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영강동 주민을 대상으로 제2차 지역사회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9일가지 38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고혈압 환자 등 282명의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여 가정간호사업과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환자와 당뇨환자 1,370명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거동불능자 및 기타 질환자에 대해서는 카드관리, 건강진단, 보건교육, 투약치료 등을 가정방문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및 오지마을 주민에 대하여 13회에 걸쳐 406명을 무료진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한의원 5개소의 협조를 얻어 지난 7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노인정 한방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남평 광인노인정, 세지 교산노인정에 대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한 결과 침술 71명, 한약조제 77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정 한방무료순회진료 및 일반환자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등록환자도 지속적으로 간호하겠으며, 하반기에 송현동 전가구를 대상으로 제2차 지역사회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하여도 등록관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주상태 우식경험도 등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시범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시민 구강보건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41개교 7,464명에 대하여 잇솔질 시기와 횟수, 치주상태, 우식경험도, 구강보건교육, 치과환자진료 등을 실시하였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치아관리 관심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소용액 양치사업 설치 및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강기동 의원님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해주세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할라니까 정 일문일답 하실려면 마지막에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간단한 것이니까 쉬울 것 같은데요.

일문일답이니까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강기동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단골메뉴로 나오는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보고하실 때도 금년에는 우기와 더위가 겹치기 때문에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 리·통에 면단위로 방역을 금년에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나익수 의원 어떤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법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실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예를 들면 일지라든가 어느 마을에 어느 정도 어느날 실시되고 있다는 계획표라든가 실시되고 있는 확인결과라든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점검일지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연초부터 각 읍·면·동장에게 순시를 하면서 일지를 구비하도록 주지를 시켰고 실질적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적은 그때그때 보건소로 보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또 도 보건과로도 보고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이 보고만 받아서 되냐 이 말입니다. 보고도 제대로 안받으시고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의 출신지역 송현동 같은데는 금년에 한번도 안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했어요. 실시를 그래놓고 탁상머리에 앉아서 했다고만 하면 어쩔 것이요. 실지로 지금 약을 공급하시고 치료를 하는 것은 차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는 다음이요. 예방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방의학이 더 앞서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할 때도 단골메뉴로 그 부분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라 하고 지원액도 더 늘려주고 약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엄청나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도 드리고 애원도 하고 부탁도 해드리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관리체계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를 안했다면 이것은 업무태만 아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소. 지금 실지로 약이 뿌려지고 있는지 안뿌려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나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두 차례이상 확인을 시켰습니다. 실사를 시켰고, 또 제가 실제 우리 소장님 또 방역계장이 직접 읍·면·동을 순시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일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앉아서 써버리면 끝나죠. 그러면 송현동 몇번 했어요. 금년에 몇번 했냐고요.

그것은 어느 동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송현동은 매주 수요일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수요일날요. 어디다 했단 말이요. 송현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일선에서는 방역기가 고장나 가지고 그 수리문제도 즉각즉각 해결해야 한다. 한때 쓰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 방역기 수리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있고 실지로 약이 안 뿌려지고 있어요. 그 부분문제를 진짜 이 치료나 현장에 앉아서 이빨 하나 고쳐주고 뭣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속 재촉하고 거기에 챙기시오 하는 부분 문제인데 내일부터라도 바로 가셔 가지고 안되면 약이라도 부으세요. 붓기라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곤충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엄청나게 만연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도를 조금 약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한 장비가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방역장비를 많이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기동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방역자율단 방역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장비들이 사실 노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 올해는 배정해준 장비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휴대용 소독기가 349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60%이상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지역 그것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충분히 교체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