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동안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679억2,000여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43억3,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7%, 금액으로는 66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월계4동 소재 구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매입의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개수 등의 예산으로 1억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금번 승인요청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 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9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135억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543억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2.7%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66억7,000여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35억5,800만원으로서 이는 작년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중 총 326억5,800만원중에서 2005년도 본예산에 180억원 그리고 1차, 2차 추경예산에 110억9,000여만원을 반영한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59쪽 국시보조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보조금은 총 6억1,100만원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계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7,100만원과 시보조금 1억3,9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서 9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원입니다. 이것은 월계동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에 우리 구비만 총 얼마 되는 것이지요? 총 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66억7,000여만원입니다.

이것이 갱생원예산 전에 추가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추가된 예산은 아니고요, 매입절차는 이미 끝났고 거기에 어떤 주민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시설을 운영하려면 층마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월계동에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을 구에서 매입하는데 애써주신 재무국장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건물이 노원구 소유가 되었고 그 건물을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1억6,700만원 잡으셨는데 그 용도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동수위원님, 그 예산안에 대한 질의면 나중에 재무과에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입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우리구에서 매입한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을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 편의시설로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내역은 1억6,730만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갱생보호시설을 구청에서 사들였고 사실 월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몫입니다. 주민이 이루어 낸 것이지 누가 특별하게 구청에서 크게 도와준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월계 낙후에 대해서, 이것 빨리 대책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저는 이 금액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빨리 잡아놓고, 상당히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을 가질 때 불을 더 지펴서 예산을 빨리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재혁위원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갱생보호공단 건물이 우리 노원구 건물로 됨으로 해서 그것은 아까 강병태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도 주민의 대표 한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노원경찰서에 구금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현재 노원경찰서로 가서 면회를 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원주민의 상처, 투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이 내년에 어떤 것으로 할지 용도가 정해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너무 늦어져서 내년에 할 것인데, 건물이라는 것이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물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용도가 정해지면 빨리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익시설로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주민들은 그 동안에 시설자체를 독서실이나 방과후 교실, 그리고 주민 체력단련실, 그쪽에 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건지소까지도 해주기를 원했던 부분인데 보건지소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졌고, 아무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가도록 관계부서와 절충을 해서 거기에 빨리 무엇을 할 것인지 용도를 정해서 해주시기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매입하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면서까지 고생하신 관계자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네요.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국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용도가 정해지고 세부사항이 확정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세부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을 아까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주민의 편의시설로 되돌려 주고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복지국에서 놀이방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거기 주위여건에 맞고 주민 편의시설 활용에 맞는 용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는데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니 구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원칙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가지고 꿰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별도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 시설을 늘려야 되고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치료차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1일자로 보직발령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뉴타운 후보지 배정에 따른 개발구상안 작성과 관련된 기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뉴타운 후보지로 내정된 우리구 상계3, 4동 일대에 대하여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기초조사, 사업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등 개발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용역을 시행코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우리구 뉴타운사업 후보지에 대한 개발구상안이 마련되어 상계3, 4동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발구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까지 나오지요? 공공시설부분 나올 것이고 에리어가 쪼개진다거나 그런 부분이고 또 개발 방법도 나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1차적으로 현황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추가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에 따른 기본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 기본구상안에는 개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 결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하고 아직 그 사항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개발시행방식,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개발사업 구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발 기본계획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지요.

구상안하고 개발 기본계획하고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구상안을 마련한 것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구 상계3, 4동이 지금 후보지로 내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해서 과연 상계3, 4동이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서울시의 일정은 지금 10월말까지 개발구상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정에 맞추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받을 때 또 여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지구지정은 주민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신청을 할 때요.

신청할 때 필요치 않습니다.

개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한테 지구지정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예,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주민동의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시에 주민동의가 그 때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 때 그러면 기초조사 및 주민 의견청취만 있는 것이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3, 4동 뉴타운이 빨리 지정이 되어서 빨리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용역회사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10월말까지 개발구상안을 마련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회사 지금 설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10월말까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지 그것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개발구상안 하는데 10월말까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 선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최저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용역 계산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최저비용을 저희가 예산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석도 끼고 하는데 개발구상안이 그렇게 한달 안에 빨리 나올 수 있나요?

저희도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0월이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은 서울시에서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뉴타운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우이천변가로공원조성사업으로써 위치는 월계2동 860-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6,200만원으로써 공사비가 9억, 보상비가 21억1,2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25억, 그리고 구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구비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9월7일 현장방문을 하시기 전에 설명 드린 자료중에 그 때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내역, 또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토지는 총 8필지 3,788㎡로써 이중에 사유지가 5필지 2,357㎡고 국유지가 3필지 1,436㎡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건은 여기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그 뒤에 첨부물로 붙여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현장방문때 점유자들하고 아직 합의를 안 보았지요?

예, 합의는 아직 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1억1,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추정치입니까?

예,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도 보지 않고 이렇게 되나요, 참 어렵겠던데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꼭 정비해야 될 지역으로써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25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추진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상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거기 철거할 때 철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밟아가면서 철거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고장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다시 이런 곳에서 토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그 철거할 때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하다가 괜히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시행했으면 합니다.

예, 철저히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진이 언제 것입니까?

최근에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진입로가 있던데...

하류에서 상류를 보고 찍은 것이라서 자전거도로나 육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진입로가 하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 자전거 진입로가 나왔으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인데, 거기 자전거 진입로가 있던데 진입로 설치하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위치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 의견을 받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천교가 계단식으로 되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상당히 진입하기 힘들던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으면 자전거 진입로가 한천교와 접근되어서 공사를 한 번에 했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좋았을 것인데 왜 자전거 진입로는 50m정도 떨어져서 설치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한천교를 연결하는 육교를 만든다는 것은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대천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공대천 박스에 걸립니다. 가까이 오면, 올라가는 삐아가 공대천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육교를 하면 육교 앞에 삐아를 하고 이쪽에 하면 아마 중간에 하나정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올수록 공대천박스에 걸립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공대천박스에 걸리면 거기 내려가는 내리막길 반대쪽으로 해서 공대천박스 반대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왜 내리막길을 공대천쪽으로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진입로 내리막길을 하면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공대천 내려가는 것을 밑으로요?

내려가는 길 반대편으로...

밑으로 하면 수문이 걸리지요. 거기가 수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공대천쪽으로 내리막길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더 가까이, 한천교하고 10m, 20m 가까이 설치가 될 수 있어서 바로 한천교에 연결해서 자전거 진입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올라가서 바로 그쪽으로, 공릉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중으로...

그쪽으로 당기면 10m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그것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공사나 할 때 주민의 의견, 또 그 지역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원이나 주민들 또는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공사 하나 하는데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나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할 때 꼭 주민의견 수렴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아니고 사업부서인 토목과가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이 없는지 추경에 이것 하나밖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금년도 추경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는 추경편성을 못 했습니다. 일은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과 내에 예산이 남는 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인가 올 봄인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월계동에 보면 염광여고 갔던 적이 있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그것은 월계라이프 재건축이 되고 나서 도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 후에 소음측정을 해서 그래도 소음이 그렇게 되면 그쪽에 방음벽을 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최소한 준공까지 가려면 앞으로 7, 8년, 10년 이상 갈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3학년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아 가면서 참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구에서 이리 보자, 저리 보자 해서 지금도 10여년간 지내왔는데 앞으로 또 그 많은 시간을 학생들한테...

그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만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쪽 월계2택지로 들어가는 길, 구유지를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학교땅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염광여고 후문 옆에 담을 학교에서 기부체납해서 길을 넓히면 얼마든지 양보해서 넓게 해 주겠다, 그 정도까지 학교에서 했으면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소음공해를 막아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말로만 예, 예, 하고 1년 가고 2년 가고 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그것 되고 나서 검토해 보자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현장방문시에...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루가 시급하고 입시를 둔 3학년들은 공부를 못 할 정도로 소음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계라이프 재건축의 추진상황을 보아 가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준공 떨어지기도 힘들겠던데요. 그러면 5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5년 후면 또 5년이야...

그것이 너무 늦어지면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공사진행 과정에라도 가각정리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 가각정리를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으니까요.

도로확장부터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후에 체크해 보고...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주택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계8동하고 상계6동 사이에서 도봉구로 넘어가는 다리 이것이 한천교하고 똑같은 형태의 다리지요?

시에서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 서울시 가실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이나 그쪽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올라온 계획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상의했던 그런 형태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평면으로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리를 안 놓는 것이 낫고, 만약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서 동부간선도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하화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적극 과장님께서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이나 주민들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사와 시 관계자한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로 하나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일하기 힘들 것이라는...

일하는 것이 힘들 것이 아니라 아예 다리를 안 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확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