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업무보고시 구상권에 대한 주무과가 불분명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구상권 행사 판단에 감사내용과 함께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용근입니다. 구상권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검토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손해를 입어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상심의회(지구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구상권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법무계 관련 소송 사무처리지침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소송 사무처리지침 예규 786호중 세부지침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사항 동의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지침 제7조 나항 2)목에 의거 패소판결일 경우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인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지침 제8조 나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구상권행사는 승소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하여야 하고 제소 승인신청시에는 반드시 채권확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상권 행사업무는 소송업무 처리부서에서 행사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및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와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한하여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의하여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망실, 훼손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 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법을 검토한 결론입니다. 상기와 같이 국가배상법 관련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구상권행사는 승소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구상권업무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구상권행사 결정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고 감사원에서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입니다. 금천 쓰레기 매립장 관련 돈사화재 사건입니다. '96. 1. 3 12:00경 금천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으 lehs사에서 화재가 발생 '96. 1월 4일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9시경에 화재현장을 조사하였으나 확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화재감식 결과가 있어야 책임한계를 질 수 있어 조사결과를 유보하였습니다. 화재감식 결과 금천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자동차용 스프레이 페인트의 압축용기가 고열에 폭발하여 인근묘지 잔디에 비산되어 축사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결과 통보됨으로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96 1월 4일 조서근거와 화재 감식결과를 토대로 '96년 6월 20일 재조사하여 관련 공무원 6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협오시설로써, 주민이 기피하여 부지확보가 어렵고 적정한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로서, 금천 쓰레기 매립장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복토하여 매립할시 4∼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매립함으로써, '93년 1월부터 화재 당시까지 장기간 사용하여 왔으며, 쓰레기를 처리하는 미화요원이 관례적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였으나 불씨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화재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구상권 청구를 말씀하셨으나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비하시느라 고�鱇판壕윱求摸떪� 그동안에 그 내용을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시장님의 특명상으로 이것을 빨리 재조사해서 또 답변하실 때도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는데까지 청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특명사항으로 감사담당관한테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물을 때는 구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고 했는데 서로 책임한계도 모르고 업무한계를 모르고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제와서는 답변 마무리가 결론적으로 구성권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실증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돈사에서 여러번 항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불을 지르지 마라 위험하다 하고 그것은 중대한 그 내용은 안들어보셨지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뭣이 조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저는 듣고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님이 조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안들으신게 의심스럽고 이것을 봐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사명을 갖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손해를 안끼치도록 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본 의원은 거기 돈사주인이 불지르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절대 하면 안돼요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을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불이 났으니까 그 내용만 밝혀진다면 그건 엄청난 중대한 사건 아니요. 그렇지요. 그렇게 사료 안됩니까?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 매립은 사실상 가연성 쓰레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관례적으로

아니 관례적으로 지르는 것은 장소에 따라 틀린 것 아니요. 위험한 곳은 안지르고 한적한 인가가 없는 곳에 지른다고 하면 말이 맞지만 위험시설이 있고 주택이 있고 축사가 있는데 불을 질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실 때는 그런 탐문조사도 하시고 또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수과에서 조사할 때도 별 혐의도 없고 또 징계도 아니고 죄 없는 고생하고 없고 배고픈 사람만 해임만 시켜놓고 나머지 문제는 징계도 아니고 전부 주의, 경고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그 사람에게만 책임 물어놓고 그것이 담당관님으로서 제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실려면 정확하게 그런 문제를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재조사해서 절대 민원이 생기지 않고 청소원이 해임당하니까 자살을 하네 뭣을 하네 이런 억울함도 없게 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름대로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또 상당히 심도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읍·면·동에 있는 간이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시설을 전부 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이 내욤난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재조사해서 절대 시민의 재산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본 의원이 들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돈사주인이 불지르지 마시오, 불지르지 마시오. 큰일나요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누가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 할 필요성은 있잖소.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재조사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약속사항이고 재조사해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우리 재산권에 절대 피해보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조사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월 4일날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제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20일날 시장님의 재지시를 받고 이걸 종합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의 지시를 두 차례 받아 가지고 6월 20일날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사항이 정확하게 판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고집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보상은 안해줬지요?

보상은 안해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조사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마무리만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제안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돌고 있다니까요. 계속 무슨 말이냐 하면 돈사주인이 불지르지 말라고 주변에서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불을 계속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재지시를 받아 가지고 6월 20일날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안나왔지요? 그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그 결과에 의해서 말하자면 관련공무원을 문책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지금 방금 나익수 의원님 질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힘이 없고, 제일 불쌍한 미화요원만 중징계를 하고 다른 해당사람들은 경징계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책임을 물을 의향이 없느냐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징계도 한번 징계를 해버리면 재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간략하게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날 쓰레기 매장에서 10시에 불이 났지요?

12시경에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났습니다. 다시 조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면단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이 없으면 불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까? 안지르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을 못하도록 그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주위에 가서 번개탄 공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불질러 가지고 그전에 불사르게 공장이 불난지 알고 있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거기의 쓰레기 매립장에 인화성 물질을 하차한 다음에 불을 못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돈장에서는 송익수라는 사람이 전번에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불사르게 공장이 불이 났으니 우리 돈사에는 불이 안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불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날 휴무를 끝내고 첫 인화성 쓰레기를 많이 펐습니다. 그날 유난히도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추웠습니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지르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인화성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버리고 불지르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불지르라고 한 책임자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례적으로 미화요원들이

그렇게 빠져 나갈려고 마세요. 쓰레기를 모으는 회사원들 다시 말하자면 미화요원들은 가장 가난하고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관의 지시가 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차겠다고 해서 불을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 아니요. 불지르라고 애초에 했던 사람이 누구요. 감사를 하면 그것을 밝혀내야 할 것이 아니요. 쓰레기 매립장의 미화원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불을 지르라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을 밝혀내는 것이 감사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시의원들이 자꾸 화가 나고 본 의원은 금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게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불을 지른 책임자를 벌을 줘야지 미화원 가정도 없이 자식 둘 떼어놓고 80 노모가 밥을 먹이고 그 엄동설한에 돈을 벌려고 나가서 하고 있는 사람을 7월 1일부로 해임시킨 사람은 누가 해임시켰습니까? 해임을 누가 시켰어요? 면장이 시켰습니까? 시장이 시켰습니까?

시장이 했습니다.

시장이 했어요?

예.

시장이 했는데, 왜 불지른 사람은 그 사람은 책임을 안져요. 불을 지른 책임자는 쓰레기 소각한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불을 지르라고 해서 질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불지르라고 한 사람이 죄가 있지 불질렀던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도둑질을 시킨 사람이 죄가 있지 도둑질을 해 가지고 간 사람이 죄가 있어요. 누가 죄가 있습니까? 왜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에서도 쓰레기에 불을 못지르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면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못지르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좁기 때문에 반년이나 1년 가면 인화성 물질을 많이 쓰레기매립장이 차버리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쓰레기는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박한 미화원이 불을 질렀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실정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매립장을 소각한 다음에는 우리 요원들이 50만원씩을 들여서 복토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탄 뒤에는 왜 복토를 않고 불을 질러서 이 막중한 시비를 축냈는데, 그 보고를 안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복토를 50만원씩 다해서 예산을 세워준걸 갖다 놔두고 인화성 물질을 불을 지른 다음에는 다시 불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복토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50만원 세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향수 의원이 50만원 가지고는 작으니까 '97년도는 예산도 더 세우시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불을 질러서 해놓은 다음에 미화요원만 해임시키고 시장이나 면장은 아무 것도 없이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시장이 책임져야 되겠소, 면장이 책임져야 되겠소. 책임자가 한명 나와야지요. 감사를 해서 민선자치시대에 시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설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하고 면장이 했다 하면 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요. 왜 죄 없는 미화요원만 해임을 시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복토 얘기를 했는데 이건 '96년도 1월 4일날 화재가 났기 때문에 '95년도 복토비도 전부 사용한 후입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전년도에치가 이월 안됩니까? 그 해에 다 써버립니까?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감사담당관님이 일괄 의원님들의 대충 그 부분적으로 듣고 답변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귀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귀인 의원입니다. 공무원을 처벌을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능사는 아닙니다. 단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업무를 소홀하게 해서 시민에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엄중하게 그 규정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번 1월 4일날 현재 금천에서부터 발생된 그 화재로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 손실보상입니까? 손해배상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손해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맞지요?

예.

손해배상은 적법하게 관계공무원이 적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발생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지요.

예.

공무원이 잘못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을 지금 처벌하는데 징계 양정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징계양정이 경징계와 중징계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징계에 포함됩니까? 중징계에 포함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훈계는 지금 현재 징계 양정에 포함된 것입니까?

문책은 해당되나 징계양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징계 아닙니까? 이건 형식적인 이 징계가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양정에 관한 다섯 가지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해 보세요.

징계는 중징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징계 유형을 얘기해 보세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그리고 문책사항으로 훈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할 것 같으면 이번에 금천 화재사건으로 손해배상 관계는 관계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어서 경징계에 조치가 되었구만요. 그렇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되었지요?

예.

경징계구만요.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니까 형식적인 훈계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징계이지요. 경징계가 맞지요?

경징계가 아니고 문책상으로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징계 아닙니까? 문책상으로 그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미화요원은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용에 해당이 됩니까?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이니까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공무원으로 취급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왜 그러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관계공무원들은 경징계를 하고 지금 현재 애매모호하게 모르고 있는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가장 큰 파면 아닌 해임을 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만 가만히 조금 그만 두었으면 어떻소! 이런 묵시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시정이 해나가야 할 임무냐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엄연하게 복토비가 적다고 하지만 50만원씩이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 50만원어치 상당에 복토를 갖다가 거기에서 기왕에 세울 것은 세우고 위에 덮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재원인이 누가 지금 제공자냐 하는 것은 시장이 제공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와서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 이대로 놔둬서는 돈사가 옆에 있어서 안되겠구나 말이야 화재방지기라도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토를 더 갖다가 바로 채우면 복토를 해서 주변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주어진 임무를 전혀 100% 수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관계공무원에게는 화를 자초하는 공무원에게는 경징계를 하고 여기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미화요원에게는 해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들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일사부조리 원칙인가 어찌되었는가 몰라도 한번 문책을 했는데 이 관계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관계공무원에게는 중징계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도록 심기일전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요. 또한 김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서럽고 어려운 미화요원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소홀해서 공무원이 아니지만 내가 소홀해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된데 앞으로는 이런 교훈이 전파되어서 절대 이렇게 안되겠다는 것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들은 6명을 문책을 했고 청소인부는 저희들이 해임이라고 그랬는데 용어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는 원래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말하자면 사용을 중지를 해야되는데 그런 용어를 쓰기가 고약해서 저희들이 해임이라고 붙였는데,

담당관님 용어야 어떻게 되었던지 관계공무원들이 당연하게 문책을 받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구상권 관계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상권 관계도 관계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고의나 과실이나 최소한도 이번에 금천 화재사건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말할 필요가 없이 시장에 벌써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에게는 중징계는 물론이요, 구상권 관계도 엄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증명에 주민등록등·초본 하나도 잘못된 것도 서울 종로구청에서는 작년도 8월 4일자로 회사에서 그 증명발급이 잘못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인가 배상해 주고 관계공무원에게 어떻게 배상한 줄 압니까?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현재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현재 날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지방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피해를 안끼쳐야 되겠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이나 징계가 주목적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에게도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 표본적인게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정도 되면 그정도면 사례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만약 부족하다면 제가 내일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자체가 지금 현재 문책관계는 전혀 형식적인 것이고 왜냐하면 시민이나 본의회를 경시한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에 관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이 깁니다. 아닙니다. 그 변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시장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월 3일날 불이 난 것이 현장에 계셨지요?

화재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거기 가셨지요, 그 뒤에.

1월 4일날 아침 9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번개탄 공장에서 한달전에 불이 나서 바로 하우스가 다 탄 것 보셨지요? 현장에 가서 보셨지요. 쓰레기장 앞에 하우스가 다 탄 것 봤지요?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거기 조사하러 가서 그것도 확인을 못하셨어요. 또 송익수란 사람이 방금 나익수 의원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집도 불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불을 지르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지요. 또 그 쓰레기매립장이 약 3년동안 불을 계속 질렀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불을 지를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3년동안 질러 왔어요. 그것이 관례적으로 질러왔다, 그 말이에요.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례적으로 3년동안 불을 지르는 쓰레기 미화요원이 자기 스스로 생각이 나서 불을 질렀던 것이요, 아니면 면장이하 시장이 시켜서 불을 질렀겠어요. 답변하세요. 쓰레기 청소원이 스스로 불을 질렀겠어요. 아니면 면장이나 시장이 시켜서 불을 질렀겠다고 생각하시오?

제 조사결과에는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분명히 쓰레기 소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면에서도 쓰레기 미화요원에게 불을 질러버려라 그런 얘기는 제가 조사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관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면장이하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요? 아니요? 자 3년동안 계속 질러왔는데 불을 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직무유기요, 아니요? 직무유기예요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이 어때요? 직무유기지요? 3년동안 불을 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쓰레기 청소원이 계속 질렀어요. 그러면 면장이하 담당공무원들은 직무유기요. 아니요? 직무유기이지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이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은 협오시설로써 장소를 한번

감사담당관님! 의원들 질의에 한마디씩 나가면 안되니까 꼭 물어볼 사항에 의원들이 물어보면 예, 아니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직무유기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 청소원을 정신병자로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쓰레기 청소원이 정신병자입디까? 감사담당관 만났어요? 안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만났지요? 정신병자입디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성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그 쓰레기 청소원이 다 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원인행위는 당신들이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불쌍한 사람만 그렇게 해임을 시켜서 되겠느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1억2,000만원의 시비가 적은 돈이에요. 큰돈이에요.

큰돈입니다.

큰돈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 나머지는 훈계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께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명분에 맞는 행위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구귀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구귀인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조사로 그렇게 판단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련 공무원은 분명히 문책조치를 했기 때문에 재조사해서 다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문책하기에는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감사를 소홀히 해가지고 시민에 바라는 마음에 반했다던가 시민 재산이 절단이 났다면 감사담당관님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소홀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이것도 감사할 때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그래요? 번개탄 공장도 불났고 그러니까 불지르지 마란 말을 수차례에 걸쳤는데도 불을 질렀다, 이 말이에요. 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소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야외에다가 소각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중대한 사실이 아니고 무슨 사실이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조사내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시민재산을 축내버렸다면 그건 감사담당관이 소홀하게 조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디가 불이 났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감사담당관님이 소홀히 조사한 책임을 감사담당관이 새로 다 져야 되겠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새로 감사담당관님을 누구 지시해서 시장님 명령을 받아서 감사담당관님을 다시 조사할 생각할 수 있도록 소홀히 한 부분을 이렇게 요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문제만 소홀하게 되어 버렸어요. 자, 징계도 아니고 그건 징계가 아니잖아요? 훈계하고 저기가 징계로 들어갑니까?

징계는 아니지만 문책상은 분명히

그러니까 문책상이라도 징계는 아니지 않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봐주기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봐주기에요. 그렇잖소? 그렇게 되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말못한 사람한테는 해임까지 시켜버렸으면서 그래서 괜찮은 분들은 봐주기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소. 우리 시민들 편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우리 시민들 편에서 민선자치시대에 해줘야 할 부분이 소홀하게 되었다고 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순 엉터리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었다면 감사담당관님이 총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님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30분을 돌고 있습니다. 방금 나익수 의원이 이야기했기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 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으면 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잘못된 것 같구나 어떤 책임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결과가 시장에게 복명이 되고 그 시장복명에 시장결심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징계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용직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은 훈계나 경징계로 다 끝나고 힘없는 미화요원만 그만 두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금 그 상황 아까 3년간 그렇게 했다는 사항 모든 사항 아까 김춘식의원이 말했던 결론적으로 면장과 시장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할 때 결론적으로 감사 모든 책임에 소신 분명한 답변해 주셔야지 똑같은 문제가 30분, 앞으로 30분이 또 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상으로 조치하는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이 말하자면 지금 관례적으로 전부다 소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크나큰 고의라든가 이런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결심을 받아서 관련공무원을 훈계내지 경고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향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나주시에서나 감사담당관님은 나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나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담당관님이 쭉 3년 동안 가연성 쓰레기를 불을 질러왔고 또한 감사담당관님 자신이 감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문책 즉 징계도 아닌 공무원들에게 문책을 해가면서 1억2,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시비를 낭비하고 또 감사를 소홀한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장님 감사담당관님부터 감사가 다시 재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행조 의원님

감사담당관님, 소신껏 답변하세요. 징계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징계한 사실이 없지요?

예.

공무원들에게

문책만 했습니다.

그러면 문책은 무엇이고 징계는 무엇이요?

저희들이 지금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훈계까지도 경징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훈계는 이런 징계에 포함되지 않은 문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하고 문책하고 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문책을 받을 때 불이익, 징계를 당했을 때 불이익,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용어 자체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징계를 했냐 안했냐 그러면 징계를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지요? 징계 안했지요?

예.

아니면 징계를 할려고 보니까 사안이 경미하고 또 해당 공무원들이 그 안에 상을 받은 것이 있어서 상하고 상제를 해서 문책을 했던 것인가 문책으로 결정을 했던 것인가 보통 징계위원회 구성되면 해당 공무원들이 옛날에 상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상하고 상제하고 한단계 낮춰서 징계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던 것이냐 아니면 사안 자체가 경미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않고 훈계를 한 것인가 어떤 것이요?

사안 자체가 징계대상이 안되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 자체를 감사담당관에서는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다 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봤기 때문에 문책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못하시오? 답변을 정확하게 소신껏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관례적인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업무태만이 필적고의에 대한 업무태만으로 문책을 했다 그래서 훈계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 나주시장은 본건에 대해서는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않기로 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쓸 것이 아니요. 우물우물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 자체적으로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상권청구를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신껏 답변해요. 답변이 잘못되어버리면 큰일나니까.

예, 구귀인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마 본건 질의답변 관계는 상당하게 시간을 요할 것 가타서 제가 간단하게 감사담당관님에게 한가지만 묻고 동의안을 한마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요. 방금 염행조 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중에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예, 하고 대답을 했지요?

예.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 경찰관 집무집행법에서 고의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요인 중과실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렇게 예하고 대답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징계양정을 물은 것이 무엇 때문에 물어봤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대답에 대해서 기법을 좀더 공부를 하십시오. 의장님 의장님께 저는 동의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건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질문한 의원들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의 답변가지고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천 화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건에 대해서는 「"금천화재사건으로인한손해배상에대한재조사촉구" ① 관계공무원징계양정적용사항(해임미화요원구제의건포함) ② 책임공무원에대한구상권행사사항」이상의 건을 시장에게 재조사 촉구를 동의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조사 및 징계양정에 의한 징계와 구상권 관계도 왜냐하면 재차 본의회 의원들의 명의로 시장에게 재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님의 거기에 대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귀인 의원 동의에 재청의원 계십니까? 지금 이영기 의원이 거수를 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세요. 일단 구귀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묻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구귀인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 경찰관 집무집행법에서 고의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요인 중과실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렇게 예하고 대답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징계양정을 물은 것이 무엇 때문에 물어봤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대답에 대해서 기법을 좀더 공부를 하십시오. 의장님 의장님께 저는 동의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건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질문한 의원들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의 답변가지고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천 화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건에 대해서는 「"금천화재사건으로인한손해배상에대한재조사촉구" ① 관계공무원징계양정적용사항(해임미화요원구제의건포함) ② 책임공무원에대한구상권행사사항」이상의 건을 시장에게 재조사 촉구를 동의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조사 및 징계양정에 의한 징계와 구상권 관계도 왜냐하면 재차 본의회 의원들의 명의로 시장에게 재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님의 거기에 대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귀인 의원 동의에 재청의원 계십니까? 지금 이영기 의원이 거수를 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세요. 일단 구귀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묻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구귀인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금천쓰레기매립장화재사고손해배상에대한재조사촉구결의안(구귀인의원동의) ①관계공무원징계양정적용사항(해임미화요원구제의건포함)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제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현황은 거택·자활보호 대상자를 합하여 5,330가구에 1만3,224명으로 시전체 인구대비 11%에 해당되며 작년에 비하여 가구는 348가구가 감소되었고 가구원수는 1,58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현황은 거택보호자 1,551가구 2,543명에게 주식비, 부식비 등 명목으로 지급할 연 예산액은 29억957만8,000원중 상반기에 12억8,340만원을 지급하여 예산액대 44%를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중학생·실업계 고등학생·인문계 고등학생 중 성적상위 30%이내 학생인 총 1,446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로 3억6,188만원을 지급하여 예산대 56%를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4/4분기 지급분 약 8천만원이 부족될 것으로 추산되어 도에 추가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으로 금년도 투자재원의 목표액 회수가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10월중에 4억4,662만3,000원을 자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영세 상·농업 자금이나 무주택자 전세금 용도로 지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구당 융자금액은 700만원이내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사업으로 금년도에 정부 재정자금 5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자로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사람에게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상반기 실적으로 23가구에 2억3,2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하반기에도 3억4,8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동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6%에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우리 시에서는 융자대상자만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융자와 회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1,719명으로 유형별·급별·인원수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적은 장애인 의료비 연 예산 521만원중 23명에게 128만원을 장애인중 자활보호 대상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으로 지언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동사업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잘 홍보하여 평소 질병 또는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중 지체·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등을 지원하며 지원실적은 총예산 국·도비 120만원중 상반기에 50%인 60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3명에게 지원해 주었으며 남은 예산은 하반기에 대상자를 엄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등록된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및 2급 중복장애인에게 1인당 월 4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예산 5,472만원중 51%인 2,832만원을 11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제4회 전남장애인 체육대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우리시 관내 실내체육관 등 6개소에 개최되었으며, 동대회는 우리 시에서는 선수 34명이 참가하여 11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입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은 계산원과 성산원 2개소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은 정신지체 1∼3급, 시각·청각 언어 1∼2급 50명의 장애아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산원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요양시설로서 수용정원 45명에 33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직원은 14명입니다. 동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은 연 2회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1회를 점검하였고 안전관리 상태점검은 연 4회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는 총 예산 4억8,914만4,000원으로 이중 계산원이 2억8,662만3,000원, 성산원이 2억252만1,000원으로 상반기중에 47%인 2억3,4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비의 재원은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이고 생계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일반주민 및 저소득층의 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은 나주시 죽림동 8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482평이며 종사직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유아 및 탁아사업 5,671명, 기능교실 운영 485명, 독서실 운영 531명 등 총 15개 분야에 1만2,800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예산 편성분 7,892만8,000원의 50%인 3,946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의 재원은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본 복지관은 나주시 용산동 64-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324평이며, 14명 정원에 현재 4명의 직원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유아 및 탁아사업 1,750명, 기능교실 운영 11명, 노인교실 운영 8,606명 등 총 18개 분야에 2만9,950여명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예산 편성분 7,892만8,000원의 50%인 3,946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사돕기, 간병인, 취미지도, 질병상담 등을 현지 가정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가사돕기 216명, 간병 29명, 취미지도 116명, 질병상담 814명 등 총 13개 분야에 4,171명의 주민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았습니다. 나주복지관과 영산포복지관에 지원한 재가복지 운영비 내역은 예산편성분 7,497만6,000원중 50% 3,748만8,000원을 지원했으나 이중에서 나주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1,874만4,000원을 영산포복지관에 동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호사업의 취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 시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6,058가구 1만4,844명의 의료보호대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의료보호 진료비 총예산 37억4,268만1,000원중 현재까지 40%인 14억8,135만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밖에 의료보호 입원기간 연장 78건 다른 지구 진료승인은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철저로 공정한 시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중,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접객업소내외 환경정비로 쾌적한 업소 운영과 업소 종사자의 한차원 높은 서비스 개선으로 친절봉사를 생활화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은 환경정비 실태조사 및 업소 친절 등 서비스상태 지도점검을 위해 2개반 6명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1,714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고 근간에 지면이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심야 변태영업 업소에 대하여서도 월 1회씩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72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법규 위반업소 64개소를 적발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심야 변태업소에 대해서 6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친절봉사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주 교육 또한 1회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점검 업소에 대한 환경정비 및 친절봉사가 생활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업주 간담회도 실시 건전한 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슈퍼마켓, 체인점 등의 불량유통 식품을 수시로 수거 유통을 차단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대상 업소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조가공업소 205개소를 점거 2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비 1개소, 품목제조 정지 8개소, 시정지시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슈퍼마켓, 5일시장, 유통식품 취급점 282개소를 점검 23건을 적발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계절적 성수식품으로 단무지외 48품목에 대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냉면 육수 4건이 부적합 통보되어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희과에서 금년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먼저 이웃돕기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 나주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홀로 사는 거택보호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지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과 지원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배경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분야로는 독거 생활보호자 및 장애인에게 문안전화와 안부 살피기, 간병, 집안청소 등에서부터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목욕, 이발 등 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에 175명의 도우미를 지정하여 실시하였으나 서비스 대상자의 증가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올해 151명을 추가로 지정 현재는 326명의 도우미가 읍·면·동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들 도우미의 활동실적을 보면 가사돕기 828회, 간병 458회, 대화나누기 1,802회, 문안전화 1,595회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두 번째 시책인 생활보호대상자 전화상담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시청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정착이후 공무원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는 물론 수혜 생활보호에 대한 고마움을 재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회과 직원 9명을 전화상담원으로 지정 상담대상 가구인 1,551가구의 거택보호자의 애로사항을 분기 1회씩 청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122명에게 전화상담을 실시 150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접수 138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향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가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이 나와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금리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5%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똑같은 영세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생업자금은 인양금액이 1,000만원 이내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7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상향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금리와 상환연도가 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 각각 다른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의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식입니다. 식품제조업 중에서 콩나물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콩나물공장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콩나물 공장에서 그 콩나물을 채취해서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슈퍼마켓이나 시중에 판매하는 그 콩나물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지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또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먼저 이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과, 가정복지과, 부녀아동상담소의 업무가 유사성이 있는데 거기 3개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필요하는데 연찬한 실적이 있느냐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의 부처는 하나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영세민보호 이 보호가 사회과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복지센터가 있는데 복지센터에서 추진된 업무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유사성이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례적으로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가정복지과와 저희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처리해 나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영기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서로 합심해서 같이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성을 기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700만원 이내의 융자조건을 붙여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이 상향조정은 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상향조정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금리가 다른 것은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생업자금은 국가의 자금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을 해서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도 하고 또 상환금도 회수도 하고 이런 절차의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콩나물공장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콩나물공장에 직접 가서 수거를 해서 도에다가 성분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콩나물 제조업소가 산포, 남평, 다시 3개소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세분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김덕곤 의원님 질의받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중·고등학교 주변 분식음식점에서 시간 중에도 학생들이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니며 요사이 범죄화 되고 있는 성폭행을 하기 위한 것인지 지금 음식점에서 막대한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데 거기에 실시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시고 알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의원은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김덕곤 의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주변에 그렇게 지금도 변태성 영업을 하는 많이 하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고 아주 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분식점을 시간중에 학생이 출입을 하고 또 퇴폐적인 행동을 하는데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주변 정화차원의 업무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주변 정화차원의 주된 업무는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인근에 있는 저희들은 관장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대책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기문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을 죄송합니다만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되었으니까 다음번에 직원들이 출장에 임했을 때는 또 이 사실을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남 의원님께서 공중식품업소에 대한 변태성 영업에 대한 조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위생업무처리 중에서 가장 처리하기가 어려운 업무가 변태영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의 정화의 차원에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신경을 다 사용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개중에 변태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분발해서 우리 고장에는 이런 업소들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더 열심히 하고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간곡한 촉구 말씀도 알고 분발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행정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동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공동체 건설을 다짐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금천면 쓰레기장 화재사건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정화 개선대책, 나주천 정화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정화개선 대책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환경정화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간별 공무원 책임담당자 지정 및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로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의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을 4회 5,000매 반회보 및 시 소식지에 10회에 걸쳐 게재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탄강, 낙동강, 시화호 등 전국 각지에서 환경오염이 극에 달하고 있어 하반기는 우리 시에서도 유관기관인 검찰, 경찰, 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참여 분위기 정착으로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은 읍·면·동별로 부과대상물을 조사하여 3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기분은 자동차 9,291건 1억3,500만원, 시설물 603건에 4,500만원을 부과하여 지금까지 총 9,894건에 1억8,000만원을 부과하여 7,237건에 1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7월부터 8월주에 압류처분을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기분은 7월과 8월중에 시설물 기초자료조사 및 부과대상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전산입력하여 9월중에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나주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과 건천하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주천정화사업은 정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착공하여 송수관로 매설을 2.36km중 1.2km 하상정비는 2.9km중 1.1km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송수관로 설치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12웍까지는 가동보고정보 및 하상정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2∼3개소의 분수대 설치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면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30회에 실시하여 총 197개 업소에 대하여 224개에 대한 224개 시설을 지도점검 3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사용중지 1건, 고발 4건, 그리고 18건을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일부 폐수배출업소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낙동강의 어패류 집단폐사 등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장마철의 기상특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배출업소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협조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대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가일층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기동성 결여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지연되는 등 실효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단속전용 차량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노후 및 매연 과다발생 차량을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2회에 걸쳐 2,316대를 매연측정을 지시하여 위반차량 43대를 적발 관외차적 11대는 해당 시·군에 위촉하였고, 32대는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하고 병행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정기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으며, 9월중에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홍보활동의 강화로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진입로 부지 6필지 2,260평을 매입하고 지장물은 분묘 22기, 유연 6기, 무연 16기는 이장하였으며, 우선 진입도로 확장과 산림벌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기계설치 및 전기공사를 10월중에 착공하여 '97년 8월까지는 완공하여 축산폐수를 수거 정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당초 '96 보고에는 보고드리지 않았던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축산진흥정책 차원에서 양축농가를 보호육성하다 보니 최근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신축으로 폐수정화시설 미설치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정화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축산폐기물로 인한 환경의 피해가 극심해 가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96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간 축산규모 및 폐수배출시설 현황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35 축산농가중 미허가 53건, 미신고 104건, 총 109건에 대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적발하였습니다. 이들 위반축산농가에 대하여는 7월 30일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명령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선명령 축산농가 이행사항을 확인 미이행자는 위법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96년 7월 10일 검찰, 경찰, 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위생처리시설 증설은 증설설계를 완료하여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였으며 8월에 토목 배관광사와 건축·전기·기계공사를 모든 분야에 착공하여 '96년 11월까지 완광 시운전하여 '96년 12월부터는 분뇨수거 적채민원을 완전 해소하고 위생적 수거처리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운곡동에서 진포동까지 연장 2.3km을 폭 5m∼6m에서 8m로 확장포장하는 공사로 금년 4월 25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 총 53필지 6,300평에 대하여 평가감정후 하반기에는 기공승낙을 받아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9월중에 착공 '97년 7월까지는 토목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위생처리장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사업비 15억중 시비부담 5억원이 미확보되었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면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는 '96년 7월 5일자 모일간지에 쓰레기 대란이 닥쳤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듯이 도처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현안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사안으로 소요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10만평 정도의 부지에 300만톤 매립할 수 있는 후보지 4개소를 선정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지난 6월 13일 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시단위 단체장 그리고 시민대표,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별 용역 결과 보고회와 현장답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사업비 295억원을 환경부와 도에 국도비 지원 요청하였으나 입지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내무부 회신이 있는바 시급히 후보지를 확정하여 환경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준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지선정 후 해당지역주민의 강도높은 반발과 용지보상 협의 등 어려움이 있으나 인내와 끈기를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95년도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어 상반기에도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계도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불법투기자 45명을 적발하여 5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화를 위해 홍보전단 3,000매도 제작 배포하였으며, 연 인원 650여명에 5일시장 등 공공지역 규격봉투 사용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활용품 285톤을 수집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규격봉투가 불량하다는 여론이 있어 종류를 다양화함은 물론 두께도 현행 0.033mm에서 0.045mm로 평균 25%에서 35%까지 상향조정 인장도를 높이겠으며, 지속적으로 주민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주민환경 의식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주시 환경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열 의원 마이크가 안들려요. 가까이 대고 하세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책에 대해서 국도비환경부 지원요청이 있는데 그 국도비에 대한 타지역에서 받은 사례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시의회에다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보건소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재지 의결을 수렴하는 것인지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나주시 광역쓰레기장 선정시에 안창리에다 광역쓰레기장을 선정할려는 경위와 중단된 사유를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동신대에서 용역을 맡아서 쓰레기장 선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공산에다 쓰레기장을 선정을 해놓고 선정대상 지역이 아닌 금성산 밑이나 다도댐 밑에를 선정을 해서 여론을 공산에다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께서 2개 읍·면·동 중에 공산면에 생활하수처리장, 축산폐수, 광역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 집중되게 설치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시행정이 잘된 행정인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순서에 의해서 질의이니까 차분하게 하죠. 나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영강동 13호선 확장공사에 건축폐자재를 영산강변에 수십 차를 갖다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투기를 했는데 여기에 알으셨다면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또 무등골에도 텔레비젼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했던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배출업소를 점검하면서 거기에 환경보호과에 인지가 되어 가지고 공해배출도를 도에 공해배출업소 검사기관이 있던데 거기에서 검사해서 고발해 가지고 정식으로 벌과금을 부과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거기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나주시는 영산강이 시민들의 젖줄입니다. 조금 전에 나익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영산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밝혀 드리고 싶고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끔 적극 홍보라든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물질을 소각할 때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소각을 해야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는 장소에서 소각을 하면 어느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또 적발해서 처벌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각장이 없는 장소에서 금천면에서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년간이나 나주시에서 가연성 물질을 소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하고 관례적으로 하는 묵시적으로 방치했었던 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각장을 설치해줘야 마땅한 나주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해 주지 못한 부분은 나주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곳은 몇 개 시군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나주시하고 함평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영산강수계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시설을 환경청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함평하고 나주 그리고 경상도 쪽에 상주, 김해, 안동,, 경기 여주 이런 곳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확대 설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역쓰레기장 국비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가 50%, 지방비 50%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우리 광역쓰레기장 예산을 지원 295억원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2∼3일전에 행정계통을 통해서 안 내용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29억원을 나주시에 지원 결정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광역쓰레기장 시의회 의견수렴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와 집행부는 서로 협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항을 시의회의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말하자면 협조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해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광역쓰레기장을 시에서 안창동을 추진할라고 했는데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요. 며칠전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본 바 그 당시에는 시와 군이 통합되지 않고 분리행정기관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건설을 해서 나주군 쓰레기까지 전부 받는다 하는 것은 군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많이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역쓰레기장 네곳을 동신대에 용역의뢰한 것은 사전에 어떠한 곳을 정해놓고 용역의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단연코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24개 읍·면·동 중에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광역쓰레기장을 집중해서 공산면에 설치할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은 공산면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축산폐수장은 기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광역쓰레기장은 아직 장소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산면에 집중해서 설치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다르게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강동 13호선 도로확장하면서 생긴 건축폐기물을 폐천부지에 불법투기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폐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그 폐천부지에 불법적인 투기나 다른 매립을 단속할 권한도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알아본 결과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양강동 13호선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이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승낙을 받아서 철거하기 때문에 1주일 한채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뜯어서 집하해 놓았다가 9월말 이전에 철근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을 분리 처리하고 9월말까지는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전화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범칙현황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대별해서 집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 영산강 오염행위를 앙와하고 있는데 홍보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앞전에 답변해드린 건축폐기물 같은 이런 것을 시가 어떤 면에서는 조장하고 있다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제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가 해놓고 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형편은 그러한 폐기물을 처리할 만한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단속을 강력하게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물질을 소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반된 것이 아니냐 위반사항이 되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시가 지금 15개소의 쓰레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로가 있는 곳은 봉황면에 한 곳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모르고 1회추경 때 소각로 설치를 받은 재정형편상 요구하질 못하고 세군데만 설치해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군데도 예산이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또는 저희들 책임입니다마는 그것도 대단히 죄송하게도 원천봉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되면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장은 즉시 폐쇄가 되고 또 불법폐기물도 완전히 단속을 해서 이런 제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광역쓰레기장이 어렵지만 시급히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세분 의원님들에 보충질의 받고 질의 받겠습니다. 이동열 의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안창동의 쓰레기매립장 선정 과정이나 선정되지 않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아직 새로 환경업무를 맡다보니까 거기까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 오염 때문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산에 있는 현 위치는 영산강이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주무과장께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을 설득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할 것인가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미리서 다 알아서 준비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작성을 해서 우리 보고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10일날 공산면에서 시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면민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면민들에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는데 면민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면민의 의견수렴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차대한 면민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면민의 의견수렴이 먼저입니까? 사업계획을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보고가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를 알아서 보고를 해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얼렁뚱땅 여기서 넘어가면 계획대로 다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최고 결재권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그것도 결재권자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창동 쓰레기매립장 '91년도에 시에서 추진했던 안창동 쓰레기장 문제는 깊이 있는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그때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광역쓰레기장 등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의 계획이 먼저나 의견수렴이 먼저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을 집행하는 상식으로는 계획이 먼저고 의견수렴이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해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즉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할 과제를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을 묻는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곤란한 일을 떠맡아서 하는 의회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집행부에 보고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시에서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런 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불신이 조장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나익수 의원.

제가 이제 핵심을 묻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영산강변에 여상고 옆뚝제방 밖으로 오염된 물질을 시청 공무원께서 도시과든지 건설과든지 상관없지 없지 않소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산강을 공무원 자체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에 의견을 물었더니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오늘 아침 제가 8시 57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내용으로 해서 아침에 시급히 전화로 물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오염된 물질을 버림으로써 영산강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무등골 TV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아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혀 모르고 인지도 안하시고 또 알려고도 안하시고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영산포여상고 옆 제방 밑에다가 영산강 안에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산포상고 뒤 폐천부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를 아까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폐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또 그 폐천부지에 건축폐기물을 건설과에서 투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다니까요. 그걸로 해서 오염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오염되는 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걸 버렸다는 행위 자체는 거기서 했고 결과는 환경위해가 되었기 때문에 점검을 하실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그 문제를 삼아서 이 문제 행위자체부터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대단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맞지요?

예.

그러면 알았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까 환경배출업소에서 지금 도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지금 벌금내는 업소가 있지요.

예.

몇 개 업소인지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현재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에게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무슨 민원이 접수가 되었냐 동강농협 정미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부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농민업소로서 가공시설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또 거기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집진 시설까지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가 지금 엄청난 800만원 돈의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우리 주민들의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너희 벌금 물어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비해서 럭키는 어떻소? 거기하고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다 이말입니다. 또 축산폐수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의한 파리, 모기가 많이 생산되어서 주민들에 불편을 준다든가 그런 것에 비교한다면 과장님 견해가 어떻소? 어디가 먼저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라든가 공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부분 문제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최선의 첨단기술까지 동원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놓은 정미소가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이 업소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설명을 할려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오염 비중이 어떻게 그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럭키, 축폐수, 동강농협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자생단체이고 정부에서 투자해 가지고 집진시설까지 해놓은 그 업소만 단속하게 되고 시에서 못하니까 도에다 이야기해서 환경배출업소로 해가지고 벌을 주시오. 요청을 해가지고 벌과금을 물게 한 경위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나의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배출시설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에게 허가 내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환경보건연구원에 그 집진시설 또는 오염폐수 이것을 검사해 주십사 하는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집진을 측정해 가지고 측정결과 기일이 넘었기 때문에 벌과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진시설이 안된 도정공장은 몇 개입니까? 지금 나주시에 산재해 있는 도정공장이 많이 있지요. 집진시설이 안된 도정공장은 몇 개고 집진시설이 된 도정공장은 몇 개입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집진시설 된 곳만 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공장은 점검을 안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집진시설한 사람이 불리하네요.

그것은 집진시설 허가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곡처리장은 집진시설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설을 해서 시설완료 신고를 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집진시설이 된 곳은 불리하다는 이야기 아니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집진시설 안한 곳이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뭣할려고 부당하게 점검만 받을려고 집진시설을 만드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현황이 이래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지금 거기 민원인의 이야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시청 환경과 직원 담당자가 거기 와서 1차 점검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와서 하필 그때 농협조합장이 술을 먹고 있다 사무실을 왔는데 술을 한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 술 먹고 있고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왜 조합장이 술 먹었소. 그래서 그 분 답변이 농민들 상대하다 보니까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낮부터 술을 먹고 그러냐고 어디 수사기관에서 온 것처럼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정 이야기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더니 그럼 봅시다, 했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니 환경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수사관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을 왔다는 것이에요. 현장에도 안가고 그래 가지고 무슨 다른 요구를 하길래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갔더니 결과적으로 위해업소로 해가지고 800만원 돈에 벌과금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억울하다 이것이에요. 다른 도정업소는 집진기 설치를 해놓은 곳이 몇 군데 되지 않는데 그런 곳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해놨다고 무수한 업소는 다 제쳐놓고 동강농협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설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농민들이 모아서 해놓은 자생단체로서 농협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동강농협 간척지 쌀을 유명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지역발전 해보겠다는 이런 일념하에 했는데 이게 뭐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강농협건은 말하자면 법에 의한 행정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은 오염을 더 많이 시킨 업소가 있는데 거기 업소만 800만원에 가까운 벌과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수긍이 가요. 그러나 법에 저촉된 사항을 우리 시가 그걸 아니할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깊이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말 과장님이 소신있는 과장님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잘못 걸리다가는 어떤 시민도 걸리면 다 죽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백개의 도정공장 중에서 왜 하필 동강농협 집진시설 잘하는 농협이 이렇게 되었냐 이말이에요. 열심히 환경보존을 해서 잘하겠다는 투자한 농협은 죽이고 그렇지 않은 농협은 다른 도정공장은 무엇 때문에 살려놨냐 이 말이에요. 그런 도정공장부터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고 잘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정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장한 것은 아니요. 나는 그걸 참고사항으로 과장님에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사항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내가 그걸 고지를 들은 것은 아니요. 그러나 도정공장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점검업소가 몇 개입니까? 다른 것 주위업소 편차를 놔두고 그런 것은 다 버려 봅시다. 그러면 도정공장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도정공장 집진시설 허가대상은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량이 되든 안되든 오염시키는 것은 적은 도정공장이나 큰 도정공장이나 배출을 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요.

그 부분은 법으로 허가대상인 업소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러면 허가대상 업소가 몇 군데요?

대단위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허가대상입니다.

농협만 있어요?

정부 도정공장 있고요.

그러니까 도정공장이 몇 개냐고요. 집진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몇 개고 현재까지 집진시설을 하지 않은 대상인데도 대형공장인데도 안한 곳이 몇 군데도 단속대상이 몇 개인데 그 부분을 지금 단속을 몇 군데를 하고 몇 군데는 고발을 하고 몇 군데는 고발을 안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통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은 전부 업무보고에다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사항 아니요.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엄청난 그런 과오를 저지를 부분 문제를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또 공해단속업소도 분명히 축산폐수만 왜 축산폐수만 문제 삼습니까? 왜 큰 업체에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왜 이런데나 해요. 옛날에는 자기 집 문 앞에다가도 돼지하고 밥같이 고고 그랬지 않소.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현대화되었다고 해서 축산만 가지고 단속하고 왜 유해업소 공해배출 공해 독극이나 이런 것을 품은 데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그래요.

지금 축산폐수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천 몇 농가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내지는 샛가 오염의

그러니까요. 과장님. 축산폐수보다는 공해물질 오염이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건 즉각이에요. 이것은 부영화되어 가지고 이것이 가서 둥둥 떠서 공해를 산소를 없애니까 시간이 그것은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는 그렇지요? 그러나 공해업소에서 즉 말해서 세차장에서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공해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유발시키는 간접 물질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핵심적으로 돌아갔는데 왜 하필 동강농협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보고서에서 그것도 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간략하게 명료하게 형평에 어긋났다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을 명쾌히 답변하시라니까요. 그것을 정당하다 이렇게 돌아가면 갈수록 질문이 복잡해져버려요.

의장님 식사나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이 쾌활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준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가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정공장 개소수하고 집진시설 허가대상 개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도정공장은 대규모 소규모 합해서 12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소규모가 109개 그리고 환경보호법상 집진시설 허가대상이 11군데입니다. 11군데는 농협에서 경영하는 업소가 4군데 그리고 개인이 경영하는 업소가 7군데 그래서 11군데입니다. 나의원님이 질의하신 동강농협 문제는 제가 오전 답변시에 처리과정 이야기를 상세히 안했기 때문에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절차는 집진시설 허가를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가동개시 신고에 대해서 정상운영 기간을 즉 30일간을 시험가동 기간을 부여해서 신고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오염도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시가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집진시설을 허가받은 공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강농협이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병행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허가대상 업소는 어떤 업소가 허가대상이냐 그러면 공장의 동력이 70마력이상 동력을 가진 업소가 집진시설 허가대상입니다. 그외에 70마력이 아닌 미만의 업소는 우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동강농협의 배출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6월 16일날 배출시설허가를 해줘 가지고 동년 10월 31일날 배출 및 방위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5일날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12월 23일날 오염도 검사를 나왔어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그때 농협하고 아까 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찰이 있어 가지고 측정을 못하고 말하자면 귀청을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96년 1월 12일날 오염도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오염도 측정을 해서 1월 30일자로 부적합 행정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3월 15일자로 배출부과금 797만9,040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3월 27일자로 공해배출부과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동강농협에서 나주시 경우 전라남도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96년 6월 3일자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 13일자로 행정심판 결과 기각되었다고 시에 통보가 내려왔어요.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염을 일으키는 업소가 경중에 다 있는데 어째서 농협에 지금 농민이 세운 조합에 크나큰 벌과금을 부과해 가지고 농민을 손해를 끼쳤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청이 아니니까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 부분들을 말하자면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여튼 너무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짚고 안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8시 30분에 와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안주시더니 이제 질의하고 난 다음에사 준비하고 오셨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다 말입니다. 시청에서 주무과에서 도청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행위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저도 그 내용을 잘 들었어요. 그러나 피해자는 누구예요. 농민이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이 시 자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 세금으로 잡혀 가지고 시에다가 환원이 된다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 미운 행동 하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합원 피해줘요. 나주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그 돈이 밖으로 나가요. 왜 이런 일을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시간과 여러분이 식견이 있을텐데도 여러분까지도 감정처리를 했냐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 조합원을 진짜로 생각하고 말로만 농촌 부흥하게 만들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도와주는 길 아니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아무리 조합장들 밉다고 해서 조합원들 전체를 다 잡아요. 이것은 옛말에 있지 않소. 뭣 잡을려다 절간 태운 결과 아니요. 왜 절간을 태워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소. 행정행위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이러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가요. 그러니 그러지 마시오. 해서 계도할 필요도 있고 커다랗게 우리 생명하고 관계된 것 아니고 먼저 난 것이 그렇게 유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손해가 안 가게끔 하고 그렇게 엄중한 벌을 안내리도록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굳이 꼭 그 행위를 밉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진짜 앞으로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건축폐자재,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버려서 매립한 부분 문제를 지금 이것하고 연계된 것이에요. 행정공무원이 저지른 일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 하고 놔두셨잖아요, 그렇죠. 왜 시민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틀어잡으면서 공무원끼리는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자 비교해 봅시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죄가 안되고 시민이 하는 것은 죄가 됩니까? 이런 형평의 원칙을 전체를 생각해서 진짜 나주시가 복지된 시가 진짜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선시대에서 만큼이라도 바꿔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풀어져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더 갑니다. 왜 그 말씀을 안드릴려다 드리지만은 시장님이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행정공무원한테 다 유권자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런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주민 편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더 군림한다는 것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소. 이런 이야기가 다시 안나올 수 있도록 진짜 배전의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시간을 밥시간을 늦춰가면서 열심히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각성해서 주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한테 꼭 그렇게 독하게 해주고 이 앞에 문제도 전부 그런 사건 아닙니까? 죄없는 그 우매하고 땀 뻘뻘 흘리고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죄가 지어지고 힘있고 능력있는 분들한테는 죄가 안지어지고 죄를 지어도 모른척하고 다 넘어가고 진짜 환경과장님한테만 소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1년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진짜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행정부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 말씀은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 문제도 조합원들한테 최대한의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사죄할 것이 있다면 사죄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합원들한테 누를 끼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라도 해주셔서 앞으로라도 진짜 합리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렇게 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 형평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동강농협에 790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조합장님이 저한테 왔길래 대단히 과한 것이다. 그러나 제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이해를 구했어요.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평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남의원 질의해 주세요.

8페이지에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약 2,000 농가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위반농가에 대한 개선명령을 '96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 3개월간 해가지고 개선명령이 안되는데는 미이행자는 법적 조치해서 벌과금과 고발조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사양길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무리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5월 1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내일 모레면 30일 다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서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온당히 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홍보를 해서 쾌적한 나주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기고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간과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소 5마리나 6마리 기르는 사람들이 정화조를 하나 만든다든가 할 때는 소 두서너 마리 팔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분들을 잘 이끌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손해가 안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면서 이런 저기를 해놓아야지 본 의원이 이것을 볼 때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7월 30일 내일 모레인데 법적 조치해서 고발할라고 어떻게 할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것 환경법에 의하면 상당히 벌과금이라든가 이것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좀 여유있고 능동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했으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영산강 수질오염관계 자꾸 이야기 드립니다. 문제는 지석천 상수원 상류지역에 오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공해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실적 다음 축산폐수관계 동료의원들도 지적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법적인 처벌보다는 지도 및 교육을 할 의사는 없는지 축산농가를 상대로 교육을 충분하게 할 의사는 없는지 지난번 회기 때 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이후에 산과 들에 버려진 대도시에서 산업폐기물 내지 쓰레기 이석을 6월 15일 이후에는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제거했는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복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투수층 최고 양질의 복토제로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매립시는 30cm를 하게 되어 있고, 1주일을 전후로 해서는 50c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과정은 잘되고 있는지 전번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파리, 모기 박멸방역이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전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15개 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했는데 소각로 시설이 되어 있으면 몇 대를 기준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분류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받고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덕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덕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 쓰레기매립장에서 1월 3일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6월 13일에 시청회의실에서 180명의 인원이 되었습니다. 시의원도 갔었고 가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민선자치 초대시장 임기내에 꼭 만들어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점심을 먹고 47명의 시의원과 읍·면·동장이 4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 되십니다만은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었는데 후보지를 선별하는데 돌아와서 설문지 작성을 47명이 했습니다. 4군데 중의 몇사람이 가장 적합지라고 판정이 되었는가 그것도 발표해 주시고 또 다시 말하자면 공산에 가서 축산폐수처리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공산이 가장 적합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본 의원이 조사해 놓고 보니까 4,616명의 면민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혐요시설만 공산으로 집중시키고 공산에 4,616명의 시민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공산면에 가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났을 때는 당연히 거기다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산 4,616명의 면민들은 피해가 안 가게끔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쓰레기매립장을 유도를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쓰레기매립장만 가장 적합하다고 공산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민선자치시장이 지금 30도를 넘고 있는 이 고열에 도약하는 새나주 건설을 위하고 나주발전을 위하겠다고 11개동가 13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시정을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란 것은 나익수 의원과 이길선 의원이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물을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환경보호과에도 소관되기 때문에 과장한테 물으니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7월 9일자 환경일보 신문을 본다 하면은 영산포우체국 건물을 폐기시켜 가지고 그 폐기물을 영산포 하천부지에다가 마구 버렸습니다. 왜 거기다가 버렸나고 환경일보 기자와 여러 사람이 가서 물으니까 나주시에서도 건축물폐기물을 거기다 투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도 13호선 주위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서 폐기물을 거기다가 버리기에 나주우체국에서도 버렸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나주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영산강은 전라남도에 젖줄이요 대한민국의 4대강에 들어가는데 그런 건축폐기물을 버려 가지고 영산강이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나주를 위하고 훌륭한 시장이고 이렇게 속은 팍 썩어서 밑에 부하들은 일을 헛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가 보호과장님 답변을 못하겠으면 내일 중이라도 시장님이 나와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

김춘식입니다. 건축폐기물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평구교 바로 위에 전라남도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섰죠.

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건축물 폐기물을 받기 위해서 합니까? 광주시 것을 받기 위해서 거기가 설치된 것입니까?

질문하세요.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 하필이면 영산강 상류인 남평구교 옆에 가서 하천부지에 가서 그런 폐기물설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요즘에 닭이나 소 이러한 도축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주에 개 잡은 도축장은 없죠. 현재 개를 불법으로 잡아서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것이 심각한 그런 사항인데 현재 개를 100두이상 잡는데가 몇 군데나 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오동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동기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면 답변이 나중에 질의해 주실 분이 거의 다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이나 두분으로 해서 간단히 해서 함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출신 의원이고 그래서 또 안물을 수가 없고 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주시 전체 쓰레기가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동지역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나주시 동지역

그렇습니다.

그렇죠. 11개 동이죠. 그런데 이 당초 쓰레기매립장이 '94년말부터 '95년말까지 약 1년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었죠. 과장님

거기까지는 명확히 제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 조건으로 그때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당초 만들어진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다 사용을 했고 옆에다가 임의로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이 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어요.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면서도 지금 구 쓰레기매립장을 산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죠. 정상적인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방법이 아니고 갈데가 없으니까 산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그 부분은 조금 과장된 말씀이고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지역에 쓰레기가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접시밥도 담을 탓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봉을 담는다 이 말씀 아니요. 말하자면

그래서 조금 많이 쟁이는 방법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말하자면 접시 밥도 담을 탓이라는 고봉으로 산을 만들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나주시는 시·군이 합해져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든지 가기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동지역이라고 해서 면지역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못가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다만 그렇게 엉뚱하게 산을 만들면서까지 거기에다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언제까지 이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내가 처음에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

제가 얘기를 안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안드리고 빨리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괄질의를 받아도 일괄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끌으니까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산같이 쌓여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사태나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할 것인가 또 구충작업은 일주일에 몇 이나 하며 복토는 몇 번이나 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주로 파리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여론 무마를 시켜주실 것인지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광님의원이 말씀하신 축산농가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안될 때는 벌과금 부과는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축산폐수에 관한 지방행정청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 부분에 조사 내지는 홍보지도를 안해 버리면 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하고 3월달에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안에 있는 현애원하고 그 다음에 호혜원하고 끝나서 일반농가를 조사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 7월달에 검찰이 조사를 손을 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21농가를 큰 농가만 방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분류를 해보면 무허가 건축이 5농가, 폐수유출이 2농가, 폐수무단방류가 2농가, 위반이 없는 농가 8농가, 미사육이 1농가, 배출시설 무허가가 1농가, 법개정 법이 강화되었어요. 신고대상 업소에서 허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2농가, 폐기물 투기 1농가 이렇게 분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검찰이 광주지방검찰청까지 전부 출두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4월달에 조사명령을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되었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농가도 물론 그 뒤로 준공검사를 받은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선행하지 않았더라면 농가도 더 농가가 적발이 되었을 것이며,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입건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나주시에는 그렇게 큰 지적이 없이 넘어갔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인근 시·군인 화순에서는 구속사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태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의원이 지적하신대로 농가에서 벌과금 내지는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으로 지도 계몽을 해서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태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지석천 오폐수업소가 몇 개소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장이 2개소가 있고 양만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여러 종류의 배출업소 단속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집약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교육계획 이 문제는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린 바대로 개선명령 내리고 이렇게 조사해서 했는데 이런 계획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후 투기행위는 지난번 회기 때 김의원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읍·면·동에 지시를 했어요. 그때 그 지시대로 수거된 양이 2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일반 쓰레기가 17.6톤, 재활용품이 0.8톤, 대형 폐기물이 1.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단속하고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복토기준은 이것도 지난번 회기 때 질의하신 내용인데 법대로 법의 기준에 맞도록 복토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라든가 또는 비가 와서 복토를 준비를 못할 때는 다소 기간이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법한 기준으로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부덕동에 있는 침출수 처리장은 저희들이 분뇨수거차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용산동 것은 차집관로하고 연결을 해서 지난번 회기 때 2,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사를 해서 적법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리, 모기 방역문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약품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사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수량과 금액을 메모해 왔습니다마는 못 찾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봉황 1개소에 있는데 몇℃로 소각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재원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해 올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천면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광역 쓰레기장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아주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또 시급히 설치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회 및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 하는 문제는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는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과로 넘기고 다음 제일 마지막 순서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기록을 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기 와서 시간만 소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뜻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과 이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의원 : 의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환경보호과 과장님 질의 때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자주 합니다. 반복이 안 되게끔 의원들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신속히 답변 못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온 것을 말하자면 신속히 찾기가 힘드네요.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고 오늘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각 질의들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선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는 삼가시고 이왕 이렇게 답변에 나섰으니까 간단 명확하게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설문조사 결과는 47명이 설문을 해서 85%가 공산으로 답을 써주셨고 그 다음에 2명이 기권을 했고 5명이 문명으로 설문조사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역쓰레기장이 공산으로 설치될 경우 주민설득 대책이 있느냐 그것은 아직 공산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입지가 선정된 후에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장 이렇게 한군데로 가면 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은 오전 회의 때 제가 답변해 올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공산면에서 나온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면에 유익한 것이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여러 의원님께서 더욱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시정 설명회를 하시고 계신데 그중에 영산포 우체국 등 폐기물을 하천에 투기한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냐 시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지 않냐 하는 문제는 오전 회기 때 답변을 해 올렸어요. 하천을 감시하는 부서는 건설과이고 하천에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은 건설과와 환경보호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과가 주무부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주무부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투기가 자행되지 않도록 단속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환경영업 구역이 어디냐 그 말은 영업구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3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지는 도가 '95년 10월 30일자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소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페아스콘 등의 건축폐자재를 수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식 의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데 어떻게 그런 장소에 그런 폐기물처리 없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업주를 만나서 제가 우리가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다하는 의사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 집진방지시설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지난 토요일날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명령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담양으로 2만∼3만평 정도 부지를 사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남평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개장 문제는 개를 잡아서 식용하는 것은 국제여론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 어디에도 도개장 허가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개업을 하고 있는 업은 불법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허가도 해줄 수 없고요. 허가법도 없고 그래서 업소를 몇 개소냐 하는 문제는 정확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동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덕동 쓰레기매립장은 '95년도까지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 금년 말까지는 매립하지 않으면 나주시 동지역의 쓰레기가 도로상에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말까지는 거기다가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속담을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발로라도 밟아서 한주먹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과 직원들의 노고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 파리문제는 저희들이 비가 오면 몰라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저는 보충질문하는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내가 건의를 분명히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와 환경보호과 집행부와 어느 날짜를 잡아 가지고 나주시에 가장 공해가 심한 업소별로 거기의 현지견학 및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지석천 상류지역만 하더라도 영산강 수질오염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가장 영산강 수질오염의 핵심은 광주입니다마는 우리 나주에서는 그쪽 지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해업소를 한번쯤은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노원균 의원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축산폐수나 다른 공해를 많이 의원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느낀 점이 있어서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공해업소에 대해서 조금 드립니다. 물론 이영기 의원께서 LG화학의 거기의 공해는 대단한 중요한 공해입니다. 아주 지적을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나주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활동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두 번째에 가서는 타기관에서 나주로 공해단속의 대상차량이 몇 대나 넘어왔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개선이나 지도방법으로 하셨는가 그 세 가지는 나주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지만 나주시청의 차량들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해 그러면 축산공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공해보다도 대기오염이 가장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좀더 LG나 대기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의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더 LG같은 곳은 좀더 도에서 관장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관심을 두고 좀더 폭 있는 환경에 대해서 단속대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이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10개 구간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LG공장 배출시설은 어디에 있냐 하는 내용은 영산포 가압펌프장 옆 수로에 있으며, LG는 도관장업소로 도에서 수시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시 영산강 감시를 해봤느냐 하는 문제는 호우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기가 뭐합니다. 이것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천 정화사업은 중간에 막 시작할 때 송수관을 천안에 곳곳에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호우 직전에 제가 돌아보니까 호우시 문제가 되겠기에 그런 것을 말하자면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궁전목욕탕 옆에는 이렇게 하천을 가로막아서 쌓아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는 하천 유수에 크게 지장이 있기에 바로 시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동안에 커다란 문제없이 그대로 공사하고 있고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침출수 문제는 선진국은 매립장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광역시 예산을 29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소각로 시설이 130억원입니다. 그래서 소각로 103억원, 매립시설이 90억원, 침출수 처리가 23억원, 토지 매입비가 26억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이 소각시설이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광역쓰레기장이 설치 완료되면 소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소각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함평, 영암, 나주시 등 이렇게 광역으로 처리할 의향은 없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통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구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처리 운영방법은 저희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 가지고 종전에는 농공단지 자율로 폐수처리를 하던 것을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나 공단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말로 오량농공단지 폐수정화시설 조례가 시에서 하도록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직제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소로 관리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제만 승인이 나면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오·폐수시설을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전보다도 더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보다 선발지역인 김해, 상주 등 경상도에 있는 3개소를 선진지 견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직제같은 것 또는 처리공정 같은 또는 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견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난 회기 때 이의원이 직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질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한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직제승인을 받아서 내년 가동 전에 직원을 배치해서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태근 의원이 질의하신 공해업소 견학 내지 방문을 시하고 같이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균 의원이 질의하신 자동차 공해업소 검사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일정지역에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공해는 다시면에서 했습니다. 또 가을에도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차량이 단속될 때는 우리가 그 시·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또 타 시·군에 있을 때는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있는 차를 단속을 했을 때는 우리 시로 통보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보유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은 지난번에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해문제는 노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기공해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기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 공해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제 답변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있습니다.

예, 노원균 의원님.

과장님!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제가 공해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고요. 두 번째 타기관에서 나주시로 넘어오는 단속 대상자가 몇 건이나 넘어왔는지 이걸 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검사결과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조금 답변이 애매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해업소 단속 홍보는 지금 제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물 4회 5,000매를 해서 홍보를 했고 또 반회보나 시소식지에 10회에 했고 또 시장님 서신을 각 공해업소에 보내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 자동차 공해 단속실적 이것은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통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세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시보유 차량도 며칠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이영기 의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어느 의원이나 개인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 24명에게 전부다 1장씩 주어야지 개인에게 주면 이 귀중한 시간을 자기 혼자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은 질의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닌데 일괄 오늘 답변을 못하니까 일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24명 의원에게 서면을 보내주실 것과 사실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버렸으면 서면이 없어도 될텐데 오늘 지루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위안잔치를 24개 읍·면·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부자가정 79명에 대해서는 1,348만원을 지원 보호하였습니다. 효행자 표창은 27명을 경로주간에 표창하였고 가정대화의 날과 친족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어려운 친족 고충 해결하기, 친족끼리 우애하기 등 우리의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검소한 가정의례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2회를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공공시설이나 무료예식장을 이용토록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자가정 지원, 효행자 표창, 가정대화의 날 운영 등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항을 계승 발전시켜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1,941명에게 노령수당 1억2,725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각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세노인 42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 180명에게 안부 살피기 사업을 전개해 생활 및 건강상태 등 매일 안부를 살폈습니다.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만4,830명에게 1억4,717만6,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점심을 거르는 영세노인 78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1일 급식단가를 700원에서 1,000원으로 300원씩 인상해 양질의 점심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령수당 지급과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 노인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소득보장을 해드림으로써 건전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183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3,248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10개소의 경로당은 신규 등록하였으며, 1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모범 경로당 1개소와 경로효친 시범마을 24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시설을 더욱 보강하겠으며, 금년에 신규 등록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4페이지 묘지제도에 대한 주민홍보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묘지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로 묘지설치 금지구역 안내를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였고, 불법묘지설치 처벌 규정 내용을 주민교육시 홍보하도록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시설묘지 허가 8건, 시체 운반업(장의차) 허가 1건 등의 민원을 처리해 불법묘지 설치가 없도록 홍보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불법묘지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묘지 설치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5페이지 아동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보호비 등 총 4억702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118세대 192명에게 보호비와 위로비로 6,619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결연사업으로 118 전 세대에게 1,847만1,000원의 결연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대학 진학자금을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운영·보호비를 지원하여 결연사업과 위문 등으로 소외되지 않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겠으며, 노후된 놀이터는 보수하여 안전하게 하고, 자립할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전세금을 지원하며, 아동복지시설을 증축하는 등 아동의 건전보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린이집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개소의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4억3,795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 향상을 위해 정기·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 건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보육아동의 가구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보육료를 결정하겠으며, 2개소의 어린이집을 신·개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모자가정 지원 및 보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 213세대에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3,048만4,000원을 지원했고, 생일 위문과 대학학비 등으로 380만원을 지원해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조성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가정 지원금으로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모자복지위원회 개최, 모자가정 건강진단 실시, 만남의 시간 운영과 교육·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모자가정의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생일을 잊고 살아가는 세대주에게는 특수시책으로 생일날을 기념하여 축하와 격려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시대 여성의 사회참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능력 배양 및 내고장 나주사랑운동으로 여성단체 및 마을단위지도자 교육과 전문인 양성반 도배교육을 실시하였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운영 전개와 범시민 나주사랑운동을 전개해 우리 농산물 공산품 애용하기와 불우이웃에게 도배기술 등을 봉사함으로써, 자치시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다양한 여성능력과 내고장 나주사랑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확대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전가정·건전사회 가꾸기 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직장여성과 부녀자 교양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의 의식을 함양시켰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 기반을 위해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도 거행해 여성이 솔선수범한 건전한 사회가꾸기에 앞장섰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교양증진과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양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운동비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전가정, 건전사회 가꾸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회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건전소비 생활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부녀지도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부녀회 2개소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부녀회의 부업·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단체의 조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주 갖겠으며, 마을단위 부녀회 24개소도 더욱 활성화시켜 여성단체의 사회참여와 부녀사업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자원 봉사활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24명을 추가 모집하여 총 103명을 부자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89세대와 연계시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교육과 간담회를 자주 가져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과 간담회 및 사례발표 등을 자주 가져 여성의 잠재능력을 배양시키고 사기앙양을 위해 표창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6 특수시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생일위문입니다. 생일을 잊고 살아가는 모자가정 세대주 213명중 상반기에는 90명을 가정방문하여 생일을 축하하고 위문하여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23명을 대상으로 생일 위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입니다.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를 통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해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지난 4월 23일 시민회관에서 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한 결과 대상에는 영산포초등학교 어머니회가 차지해 시민의 노래 보급과 부녀단체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전문인 양성기술 교육입니다. 여성의 기술인력을 배양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증대로 인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시민회관에서 36명을 대상으로 도배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전문기술 부업으로 양성해 관내의 불우이웃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에게는 부업의 수단으로 자립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물심양면으로 저희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업무는 불우하고 소외된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따뜻한 손길이 골고루 미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수입니다. 경로당 위안잔치로 해서 50만원씩 각 읍·면·동에 배부해 드렸던 초청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를 180여명을 했다는데 주로 안부 살피기 내용을 어떤 측면에서 해주셨는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7개소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7개 읍·면·동 지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누차에 걸쳐서 경로당 개보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향후계획 조차 들어있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다시피 소위 의원들에 보고내용 없이 과장님만 혼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12만 시민을 위한 진실한 보고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

불법묘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25개반에 51명을 시 읍·면·동에 했는데 무슨 어떠한 묘지의 불법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귀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 나주시에 이혼율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이혼도 남자분들이 이혼을 게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과감하게 이혼을 하자고 남자에게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요즘에는 여자가 살아가기가 매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해서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남자들입니다. 이건 모자가정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정세대에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혼율 관계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혼율이 지금 현재 남자와 여자를 비유를 했을 때 여자가 이혼을 청구했던 것 하고 그중에서 부자세대는 몇 세대나 되고 지금 현재 부자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지난 정기감사 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발생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익숙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교육지침 내지 또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문제가 발생될 때 예방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안잔치로 읍·면·동당 50만원씩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충분한 위안잔치 비용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청대상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어떤 기관단체 또 새마을부녀회라 할지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초청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0명에 대해서는 외딴 곳에 혼자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그 마을 동단위는 야쿠르트라든지 우유배달원으로 하여금 하고 면단위 오지에서는 그 마을이라할지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 100원씩으로 해서 180명을 저희들이 홀로 사는 노인 안부를 살피고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7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평은 남극당입니다. 그리고 동강은 수문리 경로당이고 노안은 신동산 경로당, 산포는 호혜원, 다도는 다소경로당 봉황에 있어서는 선성경로당 담장설치이고요. 영강동에는 삼영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95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년 경로당 개보수가 일률적으로 일년에 몇 개소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서는 도에서 도비 50%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도에다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매년 있던 것인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도비 50%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 시비 부담하기는 쉬우니까 경로당 개보수비를 그렇게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회 추경 때 예산이 안 서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는 하라는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에는 그 결과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하고 이향수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지도단속 25개반은 읍·면·동당 1개소와 저희 시 단속에서 25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묘지 단속을 하는데 '95년 8월 15일 이전에 묘지가 조성된 것은 전부 사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묘지업무가 제일 약합니다. 산림과라할지 도시과에서는 그래도 그러는데 그래서 '95년 8월 15일 이전 불법묘지는 전부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고발조치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불법으로 조성된 이후에 한 것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하고 반상회 회보도 하고 그래서 불법묘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혼율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한번 더 관심 가지고 볼랍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부자가정이 예산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도 공직자 부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부인회를 1개조에 4명 내지 5명씩을 해가지고 지금 부자가정을 읍·면·동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월 자원봉사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저도 영산포에 있는 두군데를 가서 자원봉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자가정이 모자가정이나 다른 가정에 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묘지에 관한 법률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안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문으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읍면동에 시달하고 회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라할지 묘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읍·면·동에 자세한 것을 해서 공문으로 시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도 1회에 한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향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보질의 할랍니다. 왜 내가 경로위안잔치가 내역초청 범위를 제가 물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빈약한 예산에서 경로잔치로 해서 읍·면·동 단위로 해서 지원된 것은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안잔치가 읍·면·동장의 선심상태가 되어 있고, 우리 시비에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위안잔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같은 경우 경로잔치 초청인원을 기습적으로 매일 경로잔치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서야 실무자가 그것도 마을 이장도 아닌 본인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내일 몇 시에 나오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몇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오고 가는 분들까지 합세를 해서 예산은 이 이상 훨씬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런 행사를 할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소나마 적은 예산이지만 위안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해야됩니다 라고 하면서 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참석한 노인들은 면장이 사비 털어서 경로잔치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나주시의 그 실제적인 경로우대 위안잔치의 정의와 의의를 잘 알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로당 건립 및 보수계획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봉황 어디 동강 어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김춘식 의원.

방금 전에 이향수 의원이 경로당 위안잔치를 각 읍·면·동에 50만원씩 내려보내줬는데 위안잔치를 하는 곳은 몇 군데이고 현재 안한 곳은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이 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이 보고책자를 만든 곳에서 잘못했는지 이향수 의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과장님만 답변보고서가 있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행위가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 '96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 중요한 업무에 의원들의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불법묘지를 말씀을 했는데 어떤 것이 불법묘지이고 지금 사람이 묘 쓰면 불법묘지입니까?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광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춘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덧붙여서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50만원씩 나가는 것을 보내만 줬지 어떻게 사용하신 것은 받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면마다 어떤 방향으로 행사를 치뤘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보내줬으면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 위안잔치는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 7개소에서는 동강 순문리 경로당 건립비 3,000만원, 다시 경로당 보수천, 노안 신동산 경로당 담당설치가 1,000만원, 봉황 신성여자경로당 담장설치가 1,000만원, 다도 다소경로당 담장설치가 1,200만원, 동강 경로당 담장설치 1,000만원, 산포 호혜원에서 7군데입니다. 전부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했고 또 김춘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잔치는 전부 읍·면·동에서 실시했냐고 하는데 아까 이광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결과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지금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해주시고 그러면 인원이라 할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묘지는 어떤 곳이냐 그러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 때문에 지금 묘지관계를 밭에도 써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이 아닌 밭에 쓰고 또 산에도 보존 산이 있고 쓸 수 있는 산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산림과에 연계해서 불법묘지 조성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반상회보라 할지 읍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묘 관행이 오래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루에도 민원 때문에 한사람이 매달릴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묘지라 할지 문중묘지라 할지 그래서 묘지업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불법묘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이라 할지 그런 것을 조금 참작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가 없는데 의원님들에게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 세 번째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 볼랍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다 내줬는데 어디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그런 것은 추호도 없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나익수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묘지 설치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 힘으로도 못 막지요?

예.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동묘지가 송현동 지구에도 3군데가 있는데 동신대학교에서 그나마 가져가 버리고 나주시 전체가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길도 용도폐쇄해서 버리고 길도 폐쇄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공동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산이고 공원용지고 밭이고 논이고 상관없이 갖다가 투장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건 과장님도 못막고 우리 시장님도 못막고 다 못막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유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광주시가 공원묘지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큰 사업을 벌려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 곳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려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한곳 좋은 터를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해놓으면 전답에다 쓰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도 안쓸 것이고 공동묘지 들어갈 자리도 없고 내 묘 금방 잊어버릴 줄 알면서 거기에다 들어가서 쓸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시민들의 의식을 유도를 해서 공원묘지를 시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영기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담식으로 부자가정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도 어렵지만 부자가정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고 똑똑했는데 저렇게 나가버린 후에 자식들과 저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처량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9세대라고 지금 현재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가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79세대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는 분명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모자세대와 버금가도록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때는 꼭 부자세대에도 왜냐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묘단속 관계하고 저희들 공설묘지 관계로 해서 공원묘지 그걸 했는데 저희보다는 훨씬 산림과에서 산지 형성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군 통합하기 이전에 더 나은 묘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군 통합 전에 1억2,000만원이라은 것을 묘지 자체 군비로 조금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라 할지 또 면적이 넓은데는 그것을 조성해서 해볼려고 그런 계획도 세워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후보지를 지금 산림과하고 물색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업무는 사회과와 연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할지 또 어떤 불우계층에 의해서는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 창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과 본청에서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한번 띄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실적은 두명을 해서 저희들이 해드린 바 있고 또 구귀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자가정 79세대애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자세대와 동일하게 2회 추경시 지원토록 하고 또 부자세대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관내의 한국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가지고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사전에 해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설묘지 구비서류는 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위치도 문중묘지 있을 때는 문중의 회의록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기준은 종중묘지는 300평, 그 다음에 가족은 60평, 개인은 9평입니다.

세분 의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군청시절에 1억2,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 돈을 투자를 했어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매년 연도별로 해가지고 하면은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억이라는 돈도 어떤 사업하기는 난할 시정입니다.

위치선정은 안되고요. 금액은 그러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몇 평에? 계획을 하신다면 몇 평에 어느 정도 단위로 하실라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0개년으로 해 가지고 '90년도에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과 연계하지 말고 어떤 개인이랄지 법인이랄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제일 시급하다 이 말씀입니다. 전답에 국토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잠식하고 있는 부분도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여러 가지로도 문제고 또 공원용지도 금성산에 보면은 불법묘장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쓰십시오 하고 유도를 해놓은 결과가 되었어요. 사람은 안 다니고 묘지 쓰기 좋게끔 길을 내놔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질책하기 전에 아까 말씀했듯이 이 부분 문제가 가장 과장님께서는 진짜 복받을 일이고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 설명한 있었지 앞으로 어떤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말씀이 없으셔서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빨리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긴급사항을 알리셔서 국장님과 시장님께 상의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요청사항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시죠? 중복된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어린이집 건전운영 운영비가 12개소 4억3,700만원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2억3,8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아동지원이 743명에 1억9,9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아동관리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이 어린이들을 관리하는데 어디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은 저희 관내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는 90%를 지원해 주면 10%는 자체부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원 대상자는 74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거택보호 대상아동이나 자활보호 대상아동, 보호대상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있는 아동지원은 72명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해서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 50%는 652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랄지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2명 아닌 인원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침상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인원은 743명인데 42명의 종사자가 인건비가 2억3,8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종사자 기준은 어떤 사실이 있게 되면 거기가 시설장이 있고 보육교사에 있어서는 2세미만 영유아는 5인당 1인입니다. 그리고 2세 영유아 7인당 1명, 3세이상 있을 때는 영유아가 20인당 1인 해서 저희들이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가 많이 지급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인원수랄지 그런 것은 정원에 맞게 배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 기준에 어긋나게 어떤 시설에는 몇 명이랄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법적으로 해서 배치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나종석 의원입니다. 인건비라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묘지에 관계되는 사항이 우리한테 중량있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환경보호과 업무이상 중요한 압박감을 주고 있는데 25개 단속반이 구성돼 있다고 그랬죠.

예.

25개 단속반을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본청 한 군데 하고 24개 읍·면·동 해 가지고 25개입니다.

그분들이 실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하지만 조금 미흡한 것은....

미흡하죠? 사설묘지에 대한 평수가 한정된 것도 동료의원들도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반에 앞서서 묘지홍보반은 없죠?

홍보는 아까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반상회 회보랄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하고.

과장님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중량있게 밀려드는 업무라는 것은 실무진에서는 심도있게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관선시대부터서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묘지관리법 얼마나 어렵습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 앞으로 묘지 금수강산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도있게 들어오는 심도있게 받아쳐 가지고 실무공무원들은 아까 나익수 의원이 호소력 있게 발언했듯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형식에 그친 단속법 뭣합니까. 이것이 이런 상태보다는 사실은 좀더 마을에 살고 계시는 노약자들이 법을 압니까 규정을 압니까. 이분들에게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이것 안된다는 교육이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식 이전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그래서 한식 이전 불법묘지 사전단속을 하고 했었고.

불법묘지 단속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이니까 자꾸 발언하지 마시고 중복된 발언 아닙니까. 단속한 사람도 없고 단속당할 사람도 없고 지금 농촌에도 말입니다. 몰라 규정을 아는 분도 없고 밭에다가 쓰고, 논에다는 안쓰겠지만 산에다 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보반을 편성하더라도 정말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공무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조직력이 필요한 것이고 어렵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런 어려운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박과장님이 맡는 것보다는 좀더 힘있는 과에서 분장하는 것이 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잠재력 능력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들이 말입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농촌에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젊은 여자들 애기 낳을 수 있는 여자도 거의 없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오래돼요. 이분들에게 구체적인 여성 잠재능력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있는가, 없는가.

먼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묘지관계는 저희들이 더 관심 갖고 하고 지난번에 7월 5일날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노인회장들을 193명을 초청해서 시민회관에서 제가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묘지업무도 하고 여성 잠재능력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각 읍·면·동에 수요처해 가지고 읍·면·동 단위로 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알았습니다. 그런 아까 관행 말씀하셨는데 관행에 젖어드는 발언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고 계시는 여자들이 애기 울음소리가 안지가 10년 전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거의 농촌이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과장님.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하십시오.

의장님 가만히 계세요. 의원들 발언이 끝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니까?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저희들이 '94년도에 어린이집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아니고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본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농촌에 산재해 있는 여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묻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저희들이 농촌여성의 잠재능력을 위해서 수시로 여성회관이랄지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시달도 해서 그분들이 원했을 때는 어떠한 활동이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읍·면·동입니까? 시내권 동지역입니까?

읍·면·동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읍·면·동까지 면단위 마을단위까지 포함된다고요.

여성회관에서 저희들이 기술교육 같은 것도 하고 저희들이 각각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심증이 안간 부분은 확실히 더 다짐을 줘야 합니다. 면동까지 마을까지 이 교육을 시켰다고요.

읍·면·동

아니 면단위 마을까지 시켰다고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형식상 하는 그런 보고는 하지 마시고 마을단위까지 교육시킨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금년에 도배교육할 때도 사전에 반상회보랄지 작년 12월부터서 홍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잠재능력이라든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사업의 목적이 좋아서 질문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고 그것은 넘어갑시다. 앞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다음이라도 주시 있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농촌의 잠재적 능력 이것은 인간개발이요. 사회개발입니다. 좋고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사업으로 200만원도 지원하고 그래 가지고 조직확보가 됐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200만원 가지고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켰는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 50%하고 시비 50%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1개 부녀회에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공산하고 이창동하고 읍변하고 동하고 저희들이 했었고 금년에는 왕곡 월천리 2구 부녀회하고 송현동 송계마을 부녀회에서 월천을 깨를 하고 송현동 송계마을은 메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어떤 부녀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송계마을 메론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메론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먹는 메론을 200만원 가지고

자체자금 자기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부업하는데

과장님 메론을 200만원하고 자체체자금 섞어서 불우이웃 도와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하우스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여성조직에서 하우스를 해서 메론을 생산해 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송현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덧붙여줬겠죠. 그 사업까지 개발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자기들이 지원할 때

확실히 합시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그 돈을 덧붙여 준 것이고 좋습니다. 좋고 또 한가지가 참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학생들 아닙니까. 결연사업 및 결연업무 추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 좋은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결연업무에서

소년소녀 결연사업은 저희 관내에 한국어린이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갖춰서 거기다가 보내드리면 후원자를 해 가지고 매달 저희들한테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만원부터서 5만원까지 해서 매달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후원자는 어떤 성분이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어린이재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말입니다. 그런 정도는 이렇게 어느 성분의 몇 명의 사회적인 후원자가 있어 가지고 1인당 5만원이면 5만원 해서 약 연간 얼마정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 속시원하게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으면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PR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덕곤 의원.

김덕곤 의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금천면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북부쪽에는 야산이 하나도 없고 과수원과 밭고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천면에 현재 보유하고 공동묘지는 몇 개소나 되며, 현재 몇 ha나 되는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것만 시간관계상 묻겠습니다. 금천면 신가리, 광산구 대촌면하고 경계 동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섬마을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가구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불법묘지는커녕 밭도 없어서 논을 돋아 가지고 묘지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방에다 묘지를 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불법묘지를 단속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묘 쓸데가 없어서 논을 돋아 가지고 묘를 쓰고 또 그것도 제방에다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연 단속이 되고 금천면에 있는 공동묘지는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다 분할해서 개인소유로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묘지업무를 담당한 후로는 개인한테 불하한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92년도부터 3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군에 공성묘지 130필지에 대해서는 3개년계획으로 전부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농경으로 집식된 부분에 한해서는 전부 원상복구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계측량해서 했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 예전 동단위에 대해서는 전부 측량을 할라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요구가 안됐고 저희들 금천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안정된 물가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 신경제특별관리 30개 품목 총 67개 품목을 중점관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96년도 버스요금의 조정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하였으며,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월 1회 물가동향조사 실시와 합동지도 단속 등으로 외식비 중에서도 함박스텍 9,000원을 7,000원으로 비후까스가 7,000원에서 6,000원, 돈까스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품목을 환원조치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물가관리와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가격인상업소, 불친절업소를 반회보 등을 통하여 이용 안하기 운동을 실시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용촉진입니다. 노사화합으로 건전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직업훈련실시로 저소득층 생활안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사안정으로는 노사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근로자 20명을 선정 시장표창 근로자의 사기앙양에 기여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에 위탁인원이 14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3명 중도탈락인데 조기취업이 8명, 기타가 5명입니다. 중도탈락을 제외하고는 135명 교육을 7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는 37개 업체 47명을 알선하여 20개 업체에 2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생 23명은 7월 1일부터 입소하여 현재 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동입니다. 농축산물 공산품의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활동실적으로는 미국 웨네치시와 LA시를 지난 5월중 방문해서 수출 유망품목인 신선초 관련제품과 호박죽, 배술 등 22종의 품목을 미국현지에서 전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농산품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LA시에 소재한 전라남도 농산품 총판에 나주 특산품코너를 설치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이나 일본 등 국제교류 및 해외활동시 나주상품 이미지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료 안전대책입니다. 연료의 충분한 확보와 업체 정기점검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스사용 증대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유판매업소 49개소, 액화석유가스시설 33개소, 고압가스제조업체 19개소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유류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취약시설과 LPG사용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안전수칙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 사고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장유지관리입니다.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5일시장 9개소, 상설시장 1개소로 336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시장노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실태를 점검하여 화장지를 공급해서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물탱크 파손 및 변기파손 3개소를 60만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북시장 통로 250m를 8월중에 포장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 장옥 15동을 9월중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장옥은 8월까지 태풍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는 시장 사용허가 일제 갱신을 하여 불법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으며, 시장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로 기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과 자생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육성자금 지원으로 37개 업체 36억5,000만원, 경영정상화자금 4개 업체 4억원을 도에 추천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생산품 사주기운동 전개로 42개 업체 26개 품목 9억7,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제품판매 알선 및 사주기운동을 적극 전개 기업의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그간 농공단지 미분양 5필지 중에서 1필지 900평을 분양을 하였습니다. 실적이 미비합니다. 부도업체는 현재 26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5개 업체가 대체입주를 나머지는 대체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부지대 회수 10억3,700만원중 7억1,0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기어이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주지방공단 추진과 연결해서 대기업 연관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시정 서한문 발송 및 향우기업 방문 등 세일즈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미분양 필지 및 부도업체 대체입주 추진을 위해서는 영세업체에게는 부지분할 측량 후 분양을 하고 부동산 경매지 등을 활용을 해서 금융기관 연계 부도업체 대체입주가 되도록 기업유치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정상화 자금 구조조정 자금 등을 적극 지원이 되도록 도와 협의 추진하여 침체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광주간 버스노선 연장 운행입니다. 지난 '96년 6월 30일 0시를 기해서 나주 농어촌버스 160번이 광주 각화동 농산물시장까지 광주시내버스 555번이 나주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써 그간 동신전문대다 광주시청, 광주역, 한전 등 농산물시장까지 가는 이용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주시내권을 별도로 환승없이 좌석버스요금으로 왕래 가능하게 되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광주 555번 좌석버스가 800원을 받으니까 따라서 광신여객도 800원을 안받을 수 없도록 되어 가지고 광신여객에서는 현재 1일 150만원정도 적자를 본다고 해가지고 저희에게 상당히 연장운행하는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555번도 800원을 받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광주시에 나주시와 1,280원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조정을 신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시간 및 운행간격은 160번 15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555번은 2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가 농산물시장의 첫차, 막차 영산포의 첫차, 막차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지지역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금년에 봉황면 운곡리에서 나주 왕곡면 동사촌삼거리에서 왕곡소재지, 반남 흥덕에서 공산 가송 등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신설 지정 운행토록 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왕곡면 신포리 2구 큰산골가든에서 왕곡 송죽, 공산 금곡구간을 벽지노선으로 신설 지정 운영함으로써 100여가구 300여명 주민이 편리한 교통수단의 수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빠졌습니다마는 또한 저희들이 하반기중에 공용버스를 국비지원 1,800만원을 받아가지고 광신여객에서 자비부담 2,300만원을 들여 4,100만원을 가지고 45인승을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이 되면은 나주 5일시장에서 청동을 거쳐서 흥극주유소까지 또 흥국주유소에서 광주까지 가도록 하고 송정리에서 현애원 노안까지 노안 소재지를 거쳐서 나주로 그간 차가 운행이 안되는 지역을 1대 가지고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끝으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과가 사실은 이 말만 나오면 의원님들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및 주차질서를 정착하고 법규위반 차량지도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실적은 미흡합니다. 중앙로 유료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6월말 현재 9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량 357대에 1,400만원과 법규위반 차량 75건에 1,700만원을 각각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왕곡면 소재지에 1,500만원을 투자 주차면적 2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위반 차량지도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시가지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대책에 노력은 하였으나 추진실적이 완벽하지 못함을 반성하며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심을 막 드시고 피곤하실텐데 이석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면서 시정발전에 깊이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과 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96 시정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반기에는 한번의 시행착오가 두 번의 시행착오가 나지 않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귀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관리 유지에 있어서 과장님 시장이 재래식 시장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죠. 재래식 시장이요.

그대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제일 끝에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관리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답이라기보다는 건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일시장은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화·도시화가 되어가면서 재래시장의 침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례해서 5일시장은 그 지역에 9개소가 가장 흉칙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후될대로 노후되고 침체될대로 침체되어 가지고 사실 그 장옥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그 지역주민들의 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노후된 장옥에다가 시장관리는 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대로 이용을 해야될텐데 하도 노후되니까 장옥점유자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물건을 적재함으로 해서 시장관리를 소홀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화재라도 발생되면은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그런 여건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재래식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될 것입니다. 하나 그럴 전망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현재 소재되어 있는 9개소의 재래식 장옥 주변에는 그래도 인가와 가깝고 소재지권에 가까운 곳일 뿐만 아니라 주차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장옥이 효용성이 없을 때는 차라리 철거를 하고 공간을 이용해서 노점으로 5일시장일에는 사용을 하되 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공간이용성을 높이고 또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일거양득 내지 삼득, 사득, 오득도 할 수 있는 효과성을 거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9개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이 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과 협의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여론과 효과에 비례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덕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덕곤입니다. 물가 잡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물가를 내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방에 커피 한잔이 20%를 올려서 1,200원 받고, 쥬스 한잔에 엊그제까지는 2,500원 받은 것을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의 소지를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이 이런 식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영산포 모동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하는데 지역주민 한 사람이 시장님한테 나주는 시인데 택시요금을 미터제를 하지 않고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로 받아버리는데 모 택시기사 한사람이 노인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앞에 내리면서 돈 1,000원을 줬더니 기본요금이 못나올 지역이랍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짐을 뺏어버리면서 이 차번호를 적으시오. 어느 때고 1,000원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시오. 이런 일을 해서 시장설명회 때 그 지역주민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택시 미터제를 농촌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할망정 구간이라도 결정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 방금 동료의원이신 구귀인 의원님이 시장 장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본예산 때 시장 장옥을 위해서 10동이 올라왔길래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삭감을 하고 보니까 영산포시장과 5일시장이 장옥이 낙후되어서 교체를 할라는데 예산을 다시 세워주시오. 간절한 말씀을 하길래 본의원이 나주 5일시장을 조사를 해본 결과 16동의 장옥이 장사를 않고 비워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세워주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시장 장옥을 고칠라고 하지 말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많은 시민이 돌아다니는데 시장이 실지 하수구나 하고 물 빠짐을 하고 실지 장을 볼 수 있도록 시멘트포장이라도 해주지 멀쩡한 장옥을 놔두고 또 건축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원인가 3,600만원이 세워진 것 같아서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말고 꼭 필요한데다 써야 하겠고, 지금까지 전반기에 예산을 세워 줬는데 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없고 예산을 지금도 안쓰고 있는 이유는 이자를 중시해서 돈을 벌어서 시장을 어떻게 할라고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을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외국어 전문인 육성으로 인한 원활한 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전반적인 국제교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도 전문인 육성이 필요하다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도에서 일어나 중국어, 영어 등의 자원봉사자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도 1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들 시에가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능인 육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실은 우리 이영기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 때마다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어떤 실적도 없고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시행이 안된다 이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제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 것이 택시미터기하고 주차난에 대해서 포인트를 마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외부로 노출된 것이 두가지 업무거든요. 지역경제난 상공업무는 사실은 규정이 있고 시한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 것은 저희 시가 되었다 해도 나주터미널에서 현재 의회를 오는 도로하고 또 남부에서도 구교에서 합동건설 걸려서 터미널까지 가는 도로를 가만히 보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은 편도 1차선도 못되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다가 저희 관내에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은 취약한데다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10개 업소를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빼놓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부지도 거기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시 부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차장 면수를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전체는 안되더라도 해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소요액이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1억900만원이라는 돈이 지난 추경 때도 했는데 저희들이 설득이 부족했는가는 몰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왕곡면만 한 20면 하는데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을 유료화 되건 공영주차장이 되건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협이 이설되면은 그 땅도 당분간은 유휴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임대료만 해서 연간 약 7천만원이 됩니다. 과연 이런 예산상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은 단속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다 보면은 택시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택시 부당요금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1,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상가를 가 가지고 아주 지역여론이 극히 나쁜 여론으로 몰아 부치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당하고 온 사람인데 저희들도 택시미터기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만 되면은 의원님들의 뜻에 좇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임대주차장이나 현재 우리가 조사가 되어 있는 10개소에 주차장시설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일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소홀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라 하면 그간 조사과정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질문이 많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또한 택시미터기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든 행정에 우선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서 그간에 저희들이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공용주차장을 설치 가능지역이 현재 10개소에 7,528㎡에 329면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시장부지가 3개소 남평, 봉황, 동강 그리고 하천부지는 2개소 다시, 영산동 유후지는 왕곡, 공산, 다도, 향교, 남산 그래서 국·공유지를 위주로 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가 약 1억9백만원을 투입을 하면은 332면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원도 가고 그랬는데 이면도로를 할라면은 1차선이라도 차량교통이 적고 또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를 할 수 있는 설치가능 지역이 7개소밖에 안되어 가지고 현재 할만한데는 전부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나갈 때도 소방도로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면도로가 가능한 그러한 도로폭을 만들어 놓아야 교통문제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과하고도 이런 내용을 자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강동지내 도시가스 배관공사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호남권 주요도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안창동에 나주공급기지 건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개요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합니다. 대표가 저희 지역 출신인 한갑수 사장이십니다. 위치는 위치는 안창동 230번지외 7필지 지역은 준농림지역입니다. 면적은 1,954평 규모 허가는 통상산업부장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승인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나주시 의견제출 요구가 도에서 저희 시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날 이 분야를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준농림지역이고 여러 가지 하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상공계장하고 같이 안창동하고 향교동 인근 마을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주간이 되어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향교동 동장님을 통해서 반상회 절차로 해서 상공계장을 보내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54평 편입된 지주는 별로 말을 안하는데 인근 토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위험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가스 하면 위험물시설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무조건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의견을 낼 때는 인근주민 의견수렴 결과 집단이주나 또 보상차원의 대책이 없이는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난 5월 16일날 도시가스건설공사 사업 계획 승인통보가 저희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공사의 추진 세부계획이 시달이 되면은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거기다가 크게 탱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급기지인데 목포까지 가는데는 자연압력으로 못가기 때문에 주된 것이 가압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귀인 의원님께서 시장관리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교육을 갔더니 농대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자꾸 사라져 가는데 그분 취지는 5일시장을 상당히 향토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하는 것이 좋다 자꾸 잊어버린다.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서 깍고 사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유 미풍양속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저희 관내 9개소가 있는 시장은 잘되는 시장도 있고 예를 들면 중부나 남부에 있는 시장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같은데를 가서 보니까 많이 뜯겨버리고 동강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평도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시설 계획에다가 한번 넣어서 종합적으로 해볼라고 추진도 하고 그러는데 융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효용성이 큰 분야로 검토를 해볼라고 하고 아까도 제가 주차장 확보 대책에 가서 넣은 것이 남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날은 안되고 통로를 전반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시장이 아닌 날은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또 점포가 비고 수요가 부족하면은 점포를 일부를 철거를 해서라도 주차장화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의 효용성을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연구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단속입니다. 지금 다방 커피나 쥬스 이것이 사실은 다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이 되다 보니까 쥬스같은 것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율가격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통제 가격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지금 가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방업소나 서비스 계통에서 너무 폭리를 하면은 서비스업을 관장하는 허가업소에서 권장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가격 내리십시오 하면 절대 안내려요. 다방이라 하면 사회과 협조를 얻어서 하고 또 얼른 말해서 축산물가격이 너무 많이 받는다면 축산과나 그전부터 그렇게 해요. 단속을 그런 계통으로 그 대신 저희 지역경제과는 물가단속의 총괄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인상된 쥬스나 이런 가격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인하가 되도록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동에서 시장 시정설명회를 할 때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김덕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영산포역에 5일시장 앞입니다.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노인이 1,000원을 내니까 보따리를 안내 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 하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공익요원 12명과 동직원들까지도 전부 택시미터기 정착에 대해서 단속반을 나름대로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통장까지 신고한 지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요. 미터기 단속은 저희 행정기관만 시내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미터기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하는 시민들이 즉시 즉시 신고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엽서를 우리가 읍·면·동에다 줬거든요. 그러면 그것에다 써서 보내주면서 자꾸 행정 벌을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날도 그분이 답변할 때 제가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 누수의 일각이다. 앞으로 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하겠다. 다만,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하면서 여기 오신 영산동 유지분들께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지역차원을 떠나서 신고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분 말씀도 내가 내 아들 또래 얘들이 운전을 하는데 내가 뭔 소리를 들을라고 신고를 해야 그 자리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른 분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신하고 관에서는 지도를 하고 병행을 해야 개선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3월에 택시업자 회의를 한후로 6월부터 단속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1,200만원을 부과했어요. 한양택시 240만원, 모범택시도 180만원 이렇게 한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만 꼭 될 것이냐 심지어 택시업자도 차를 정지를 하고 시에다가 가져가 버려라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행정의 기법을 더욱 살려 가지고 열심히 이런 사항이 반복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장옥 심각한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북 5일시장이 지금 그때에 예산이 선 것이거든요. 1,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김덕곤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장옥을 보수한 것이 아니고 성북 5일시장은 실은 비가 오는 날은 저희들이 시장을 다녀보면 옷도 버리고 신도 젖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로를 전부 포장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에는요. 바람 불면 날아가버릴 시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가 장옥으로 나머지 돈으로 하고 있는데 김덕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로나 이런 분야에도 시장의 개성에 따라서 그런 분야도 빠짐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분 의원들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사회과하고 타협을 해서 다방 커피나 쥬스값을 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커피값을 1,000원에서 1,200원 올릴 때에 나주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약 2개월간 안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조건인가는 몰랐는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고, 쥬스는 2,500원으로 받기로 했던가는 모르는데 계속 받아왔는데 5일전에 부터서 갑작스럽게 20% 500원으로 올려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올린 것입니다. 커피 냉커피 1잔에 3,000원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 갑니까? 이런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을 미터제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미터제를 하라고 타보기도 합니다마는 농촌이기 때문에 왕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미터를 이용 안한다고 하니까 구간제 요금을 적용해서 금천에서 산포 가는 때는 얼마정도 받으면 되겠더라 해서 시에서 구간제 요금이라도 정해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안 보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못드렸구만요. 시내 11개동 중에서도 부덕동이나 가야동, 송현동 일부구간제 요금을 정해 가지고 지금 정부 홍보가 덜된 모양인데 의회에도 요금표를 보내드릴랍니다. 지난해 시통합이 되어 가지고 택시업자들하고 금천면도 구간제 요금입니다. 어디 구간은 얼마 얼마 이렇게 전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요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배포하는 식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의원 질의하세요. 간단명료하게 듣고싶은 것 대안 제시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할랍니다. 555번 노선버스가 나주에까지 정착하게 된 원인과 왜 남부에는 거치지 않고 나주까지 종점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의 남부는 교통도 불편함과 동시에 금년 말이면 면허시험장이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0분 1시간만에 노선버스가 1대 다닐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료의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나주시 택시요금 부당요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 1.5km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삼거리에서 택시를 탄다고 하면 2,000원 주라고 할 것입니다. 2,000원 또 면허시험장 안에까지 들어갈려면 3,000원 안주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중부버스터미널까지 종점하지 마시고 그 노선을 위해서 구진포까지 종점을 하던지 남부터미널을 거친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 의원님 질의 신청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이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LA시에다가 배술, 호박죽, 신선초 제품, 나주농산품판매 코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코너만 실시되었는가, 지금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한 우리는 꼭 수출만 지금 국제화 국제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내수판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술공장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호박죽하고 신선초 제품 이걸 판매가 되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통팔달로 교통이 좋습니다마는 대신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신호등 문제로 해서 경찰서에서 공문을 서장님 명의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렬사 입구 신호등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정렬사와 지금 학운단이 새로 설립이 되고 한방병원 그 다음에 까리다스 유치원, 교회 이렇게 해서 새로 엄청난 교통인구가 불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작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하면 즉 말해서 부부하고 삼남매가 남자 하나만 놔두고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자식들하고 한꺼번에 몰살한 그런 지역입니다. 좌회전신호 구간이고 과속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굉장하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충돌사고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충돌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어서 바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마을버스였습니다. 도저히 시재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관계 연농버스나 두군데를 파악해 가지고 비디오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겠다고 하고 추진협정은 안되어서 농협에 농협사람이 마침 소방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당신들 필요하지 않소 이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뒤로 과장님에게나 주무 담당부서에다 농협이 이렇게 할려고 의지를 이미 가졌고, 사업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도와줄 것이 무엇이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빨리 시행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체크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대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분 의원의 다음에 질의가 많해버리면 답변에 혼돈이 와버려요. 과장님 답변은 시간도 있으니까 대강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내용에 정리가 안되고 과장님 답변이 되고 있어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물론 저희들이 시간상 적립을 해서 해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 555번을 나주까지 해서 영산포 터미널까지 연장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나주동신대학교 학생회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동신대생들이 통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다나 건교부에다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가 개입이 되고 이 사항은 나종석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협의를 하냐하면 이 건교에서 인가를 내줘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광주를 가서 보면 버스조합이 9개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공동 배차제로 합니다. 버스운송조합하고 우리 시에서 등록된 광신여객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3년간을 거쳐왔어요. 결론은 3년간에 걸쳐서 안되니까 건교부에서 조정안이라도 해 가지고 도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조정안이 이번 근접안이 된 사항인데 저 역시도 555번이 영산포까지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송정리로 해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권들을 저렇게 배분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광주 가는 차가 555번만 전부 이용을 해버리면 나주교통이나 또 금호고속이나 직행이나 이런 사항들이 공정거래상 안맞아요. 그래 가지고 사항은 더 연장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광신여객이나 버스운송조합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 군내버스 체계가 아닌 경우는 시외버스가 되어 가지고 어렵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영산포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전시 후 수출은 있었느냐 아직 수출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LA에 가서 보면 의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세봉씨라고 LA에 전남농산물코너를 한곳 만들었데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가서 진열을 하면서 실은 7월달엔가 여기를 오기로 했거든요. 말이 떨어지면 서로 와 가지고 업체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항은 미국 현지에 계신 분하고 전화를 넣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제품이 외국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판매가 중요하다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나 나주배같은 경우는 그때 알아보니까 미국으로 수출지역이 3곳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가격이 비싸버리니까 거기서 주라고 해도 못 준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내수판매는 배술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몇 개 농협들이 해가지고 카다로그라든지 모든 것을 현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는 홍보를 해야 되거드니요. 홍보하는데 각자 회사가 하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부흥을 해서 홍보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박죽이나 이런 사항들은 현재 일본이나 이런 곳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또 신선초는 지금 수출을 안하고 있는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 측면에서 저희 과에서 도와줄 것은 한계성이 있더만요. 실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기업들이 어떤 수출이라든지 또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져주기 위해서 사실은 카다로그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만들어보고 또 어떤 항공료를 일부라도 가까운 곳은 줄려고 그때 7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어렵게 기획담당관실에 사정을 해서 2,000만원 세웠다가 한 것이 불행하게도 의회에도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 때 저희들이 나주생산품을 총괄적으로 카다로그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상의 사항은 저희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렬사 입구 신호등문제 이 사항은 사실은 아마 저 있을 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신호기 설치가 경찰서에서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에 세워 가지고 이 사항을 해결해 내리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도 제가 얘기를 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계장에게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자세한 말씀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했을 때 노선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아십시오마는 저희들이 오지도서 교통사업으로 해 가지고 4,130만원 아까 업무보고에 언급을 했습니다. 4,130만언 중에서 국비가 1,800만원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신여객에 160번이 그쪽 노선이라 2,330만원을 들여서 저희 45인승 차를 하반기에 삽니다. 사게 되면 현재 흥극주유소에서 종점을 현해원이라 해 가지고 3회 또 흥국주유소에서 덕림으로 해서 2회 5회를 이리 통과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차를 사면 우선적으로 노안을 연계해서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국도 노선을 뛸 수는 없거든요. 마을버스 규정이라는 것은 그런다고 하면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상의 손실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분야는 이 자리에서 말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을 찾아 뵙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순서에 의해서 나익수 의원님.

마을버스 문제인데 그것을 1년전부터 기초조사를 해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시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을 시차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한번 당신들이 못한 것이니까 도와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지난번에 앞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드렸단 말씀입니다. 과장님에게 담당자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야기한 것이지 국도변에서 마을버스가 못 서는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볼 때는 불가 쪽으로만 계속 유도를 해요. 지금 마을버스도 안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마을버스가 안된다 또 어떤 핑계를 대냐하면 적자를 본다 다른 곳에서 적자를 보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출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실은 이것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꼭 되어야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본 의원이 볼 때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할려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시각을 정리를 한 이유가 무엇이요. 또 그래서 제가 농협의 조합원이나 임원들에게 조합장님에게 전부 다 이야기해 가지고 농협사업이 지도사업 측면에서 꼭 해야할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고 지금까지 유도를 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실시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되는 것으로 계속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국도변에서 장차 못한다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또 얼마만큼 적자 난다는 것까지도 계산을 다 빼서 조합에서 그 사업계획까지 다 빼놓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어디어디 안서고 어디어디 못서고 하는 부분까지 지금 계획도까지 다 그려서 노선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조합장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 길이 되겠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일조라도 할 수 있겠소 이렇게 상의라도 한번에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번이라도 만나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체크라도 해보셨냐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실시를 할려고 있고 방법론에 모순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뭣을 한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셨냐고요. 전혀 그런 것은 알아볼려고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해도 전혀 하지도 않고 이게 뭐요. 일부러 하지 마시라는 것이요. 아니면 어떤 방해가 되니까 안하실려는 겁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그 사항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은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손해를 막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야 될 어려운 실정에는 송현동을 감안해서 금년에 하반기에 차를 저희들이 구입하면 1차적으로 그리 투입을 한다. 청동으로 해서 흥국주유소로 통과를 한다. 그런 보고를 드렸고 제가 나중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수지 타산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사업 측면에서 지도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지도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즉 말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이익남은 것을 그냥 거기에다 써주는 것이에요. 그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꼭 돈으로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법적인 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 부분문제를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만나서 지도도 해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그 사업계획을 한번 더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돈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저기도 만들어 주시고 이러라는 것이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소. 그런데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번도 가서 체크를 안 해봤다는 문제는 그마만큼 성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오.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마치 어느 다른 업력을 받고 있다든가 다른 업주하고 꼭 하지마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중부권 전체를 놓고 사업계획을 뺀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의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염려한 것이지 이 사항을 우리가 어떤 압력을 받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이 조합에서 어디까지나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야 사업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교통행정계장에게 그분에게 전화를 그때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사항에서 집중검토를 해라 해라고 지시만 해놓고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중부농협하고 사업계획까지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노선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힘도 좀 주시고 꼭 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섭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섭 의원입니다. 555번 버스노선이 동신대 학생들에 의해서 나주까지 정착하게 되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 버스 160번을 노선을 구진포까지 회전을 해가지고 터미널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160번을 구진포까지 구진포에서 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 분야는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면허시험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각처에서 사람들이 면허시험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량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시간에 한 대 갈 듯 말 듯 합니다. 지금 그 노선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555번 버스를 영산포까지 못오게 되면 160번 버스라도 순회를 해가지고 터미널 경유를 해주시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정을 기업 경영체제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이시라고 하면 앞으로 나주시 살림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대충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하실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드린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말입니다. 아까 말씀에 배술공장은 농협차원에서 하고 금성물산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모든 일은 생산을 만드는 제품이나 우리 나주시민들 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주시 살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말입니다. 건강식품이라든가 뭐라든가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지금 소비차원에서 가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역과 지역간 또는 광대한 서울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판매를 알선해 주고 또 우리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문제라든가 또는 자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공장과 같은 곳도 절대 개인들이 잘못해서 부도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나주를 찾아서 공장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정말 여기에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조그만 소매상 하나라도 항상 관리를 해서 그런 소홀함이 없이 해서 우리 나주 지역경제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부탁에서 내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해도 된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은 의원님도 더 많으실줄 믿습니다. 시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위에서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해주실 의원님이 계신다면 서면질의를 해주신다면 내가 서면답변까지 넣어서 속기록에 분명히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길선 의원 질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릴랍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서 지금 현재 융자금 회수문제가 추진실적에 3억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0억7,000만원 중에서 앞으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혼연일체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장이 주채무자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변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영산구교를 어떤 대책없이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다 하면 영산구교를 제한시킬려고 했을 때 영산대교를 통행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먼저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소관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통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주에서 광주까지 현재 얼마입니까? 160번요.

지금 1,280원인가 중에서 1,250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60-1이 당초 인가가 나왔을 때는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좌석버스로 인가가 되었습니까? 일반버스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요. 160-1번이 좌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적어가지고 일반으로 다시 전환되었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순에서 광주까지는 얼마 받습니까? 좌석버스 및 일반버스

좌석버스는 800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가 하면 남부 영산포버스터미널 있지요. 남부터미널에서 광주까지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1,400원 받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0번은 월대당 150만원씩 적자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버스 180-1이나, 180번이나, 160번이나 제일 황금노선이 지금 현재된 160번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적자가 난나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광주 555번이 800원으로 내렸지요. 인하되었지요?

555번은요. 광주에서 인가를 낼 때 좌석버스는 시내요금으로 800원으로 그대로 인가가 나있어요.

그런데 심판으로 담합을 해가지고 160번 하고 담합을 해버리면 1,250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지요. 그건 시의 구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순에서 광주도 시외 아닙니까?

예.

그러면 160번도 800원으로 내려야할 것이 아닙니까? 또 이것을 남부에서 현재 1일 광주에 160-1이나 160번을 타는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까?

숫자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한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 480원짜리를 끊고 있습니다. 끊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당초에 남부에서 타는 승차인원이 나주까지 올 때 전부 480원씩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7월달인가 보고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내렸는가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해 봐서 정말로

480원이 맞습니다. 지금 시내요금이 그래요.

나주터미널에는 450원짜리가 있습니다. 영산포 터미널에는 없었어요. 이전시켰는데 정말로 이 주민들이 단 40원, 50원 하지만 현재 1,280원에서 160번을 나주에서 광주로 다녔는데 80원 이렇게 인하되었다는 것은 무려 2분의 1을 더 받았지 않느냐 앞으로 담합을 못하기 위해서 이 요금으로 800원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160번이 절대 적자 날리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황금노선이랍니다.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여기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 주민이 조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 의원은 부탁의 말을 올렸으니까 답변할 필요 없고, 이성헌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길선 의원님께서요. 영산구교 통행시 강변우회도로 신호등관계는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3내지 4일전에 신호등 설계를 끝냈습니다. 이 사항은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선 주차금지 구역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한 5일 전엔가 양쪽으로 황색선으로 그어 버렸어요. 거기까지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사항은 직접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55번에 대해서는 아까 중복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실제로 3년간 추진을 하면서요. 9개회사 운송조합하고 광신여객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건교부에서 조정해서 나주터미널까지 해가지고 현재 160번이 아까 적자를 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55번이 나주에서 광주 간 것을 800원을 받아버리니까 1,250원 받을 것을 자연적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800원을 내버려도 그대로 더 달란 소리를 못한다. 그래도 그래 가지고 사실상 가격이 음성적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이 왕복으로 해서 900원이랍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150만원을 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480원으로 인가를 내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가를 내줬는데 지금 시외버스는 km당 가격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동강에서 남평을 가도 480원입니다. 시내버스 개념과 틀려 가지고 이의원님이 그전에 말씀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나주, 영산포 구간만은 450원으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555번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양 회사에다가 의견타진을 해서 한번 저희 행정기관은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의원님 답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4개과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점심 때 의원협의로 내일 오후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공산·반남지역의 양계사육농가에서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정전으로 인하여 산란계가 집단폐사하여 양계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고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하여 대처하고자 양계집단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본 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 제안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중대성과 조사의 필요성을 감안 본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계집단폐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계집단폐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협의한 대로 이춘형의원, 이향수의원, 이영기의원, 나종석의원, 김태근의원, 김춘식의원, 이동열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키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계집단폐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열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양계집단폐사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회가 이에 대한 피해 원인 및 내용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조사범위 및 방법은 공산면과 반남면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양계집단폐사 농가를 현지방문 피해조사 및 피해농가의 증언을 청취하며 조사기관 및 인원은 '96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계집단폐사 사건에 대하여 피해농가를 감안하여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양계집단폐사 사건 조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