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덕곤 의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트랙터 수리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소득작목을 선진시찰을 45명을 했다는데 45명 농민들을 시찰하는 것은 잘했습니다마는 선발과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45명을 추천을 해서 보성 참외단지와 장흥 표고단지를 다녀오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에 대해서 농촌여성이 지금 교육을 받을만한 사람이 실지 있는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 농촌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평에 부엌개량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엌개량을 하고 다시 주택자금을 받아서 이중의 국고의 손실이 없도록 부엌개량이나 그렇지 않고 집을 개량한 사람은 다시 그런 사람에게는 주택자금이 없도록 해야지 금년에 부엌개량이나 모든 시설을 내부시설을 해놓고 명년 중으로 다시 주택개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만 축이 나지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물으니 꼭 부엌개량이나 그런 개량을 한 사람에게는 주택자금의 혜택이 안가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4쪽에 배나무골 문예집을 발간하셨는데 배나무골과 고을에 차이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나무골과 고을에 차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서 지금 11차 남평 우산리 이남마을까지 확정하여 지도하고 계시는데 지도결과와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춘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춘식입니다. 농기계 수리반을 농민들이 원해서 1개조에서 2개조로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일요일날은 마찬가지로 근무를 전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일요일날 학생들이 쉬는 그런 틈을 타서 논이나 밭을 과수원에 약을 하는데 현재 나주시의 농기계수리센터가 일요일날 전부 쉽니다. 대리점도 다 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수리반을 일요일날 2개조이니까 1개조씩 B번으로 해서 설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전에 김덕곤 의원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보성 참외단지, 구례 오이, 장흥 표고버섯을 45명이 갔다왔는데 여기엔 선진지 견학을 가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참외라든가, 오이라든가, 표고버섯을 하는 농가인가 또 거기를 갔다와서 눈으로만 보고 말것인가 혹연 과장님이나 계장 공무원이 따라갔다면 거기 갔다온 보고서 작성을 해놓은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의원님 질의까지 받겠습니다. 이향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ㅛ.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향수 의원입니다. 4쪽 보게되면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이라고 했는데 3회에 걸쳐서 13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술교육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역개발사업 시범지역 육성이라 해 가지고 지도사업 대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평과 세지에 영농기술사가 주재하고 계시는데 물론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정과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분 의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선발과정 45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고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고버섯이라든가 기타 그 작목에 대해서 보다 우수한 지역으로 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선발과정은 읍면지도자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지도자 회장님들이 과제에 알맞는 그 작목에 알맞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시로 보고를 하게 되면 지도소에서 인원을 같이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단위 지도자회 임원이 선발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겠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농촌에 부녀자들이 상당히 영농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다 더 생활과학교육을 많이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 주거환경이라든지 식생활개선이라든지 또는 주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목표를 두고요. 우리 각 읍면 단위에는 생활개선회가 모두 조직이 되어 있어요. 14개에 39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해보면요. 농촌부녀자들이 대단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 앞으로 보다 더 이러한 교육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하셨던 남평 부엌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80만원 융자사업으로 해서 5농가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1,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는 다른 주택개량사업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이영기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나무골 문예집 발간인데요. 배나무골과 고을의 개념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고을이 원래는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줄여서 배나무골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지도 결과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주재 지도사가 그 지역에 주재해 가면서 농어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하기에 그 농가 하나하나의 영농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맞게 기호에 맞게 적정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매우 효율적으로 지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 주재지도사들도 거기에서 같이 실습도 해가면서 과거에 축적된 그러한 기술과 또 거기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루어진 기술들을 같이 병행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이고 또 그 효과면에서도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평 우산리 이남마을은 다도댐하고 가깝잖습니까? 그래서 참외를 올해 시설재배를 해가지고 약 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미니토마토라든지 기타 성장 작목에 대해서 적자 작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중점지도를 하기 때문에 좋은 성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미니토마토를 향후에 재배를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도 틀림없는 그런 성과가 나온다고 확신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춘식 의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농어민들이 일요일같은 때에 이렇게 순회수리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일요일날에도 순회수리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공직자가 일요일날은 대부분은 하루 정도는 쉬고 있는데요. 실정은 일요일날 나가서 순회수리를 해주게 되면 얼마나 반응이 좋겠습니까. 농어민들이 반응이 좋고 또 저희들도 일한 보람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윗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날 수리요원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은 편히 쉬는데 나가서 열심히 순회 수리공사를 하고 하는데 다른 어떤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계상해서 지원해주면서 사기를 진작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바람직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45명 다녀왔는데 과연 그 농가가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다녀왔는지 그리고 다녀온 뒤로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또는 보고서는 작성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을 간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을 차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부분 몇분들은 작목과 관계없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출하다 보면 인원이 안차는 경우도 있고 또 임직원들이 가시다 보니까 임원들은 그 분야에 재배를 안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을 올리고 다녀온 뒤로 보고서는 제대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앞으로도 많이 파급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됩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참생활교육을 3회에 133명을 했다는데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럽니다.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월달에 저희가 생활개선 회원과 일반부녀자를 45명을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녀교육과 여성과 사회 가족건강관계 그리고 의식주 가정관리, 환경보존과 실내장식문제 그리고 컴퓨터 이용 및 실습 그리고 사진비디오 영상기법하고요. 생활원의 꽃꽂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우리가 세지면 대산리 학대마을하고 월대하고 학산마을하고 그리고 남평 우산리 두 개 마을에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선발과정은 당초에 지도소에서 희망지역을 받습니다. 읍면상담소에도 공문을 내고 해서 희망지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범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합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의 여지가 있고 거기에서 중점지도를 했을 때 효과가 많이 거양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작목이 비교적 개발이 더디게 된 지역 그런데다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희망한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요. 안되는 경우에는 다소 불평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 다음에 변경이 되게 될 때보다 더 신중하게 심의를 해서 지역을 선정할 그런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내가 이 말하면 의회가 너무 권위주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뒤에 계신 계장님! 발 내려요. 어디에다 발들을 까고 있어요. 뒤에 방청석의 시민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발을 까고 못 앉는 것이에요. 어디에 그런 예의들도 없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이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데 발 까고 계장들이 앉아있어요. 의원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갖춥시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곤 의원님.

관치시대에서 자치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구태하는 방법으로 면단위는 지도자 회장에게 1박 2일 코스로 여행하는 것처럼 아무라도 선정을 해서 시비를 낭비하고 다녀오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이렇게 하우스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힘있는 능력 있는 농민들 데리고 가야지 그 사람들에게 선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시비를 축내고 놀러 다녀야 되겠어요. 이것 갔다온 명단을 보내주시고 다음에 김춘식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수리조가 2조가 있는데 농번기가 한달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주일로 따지면 4주밖에 안되어요. 그럴 적에 지도소 소장님이나 각실과 과장들이 격일제라도 시켜서 토요일날 A조는 쉬고, 토요일·일요일날은 B조가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를 하는데 지장없이 해줘야지 일요일날 특별한 사례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대답을 해서 되겠어요. 농민을 위하고 나주를 위하는 지도소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농민을 위하고 나주를 위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주도사업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수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과학기술 부분에 생활개선반 부분은 133명에 대한 부분은 교육내용을 인원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농업개발 선정에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은 적도 없어요.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위보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더욱 홍보적이고 농가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춘식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과장님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국가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농어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나주시내 모든 농기계 대리점을 비롯해서 수리센터가 다 쉬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지도소 수리센터라도 일요일날 가동을 해서 당연히 농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가 아니요. 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수당이나 얘기하고 말이요. 앞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 시행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농촌지도 업무 아니요. 그것이 지도사업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옛날하고 틀립니다. 선진지 견학을 갈 사람이 없는데 그 분야에서 갈 사이 없는데 왜 시비를 낭비해서 가는 겁니까? 단 한사람이라도 표고버섯이던지, 오이던지, 그 농민이 원해서 간다면 10만원이나 20만원 들여서 보내줘서 그 교육을 습득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오둥이 잡둥이 다 데리고 가서 말이에요. 이런 교육은 10년전에 자유당 때 있었던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 실시해서 되겠소? 예를 들어서 차를 불렀는데 차가 안찬다 그말이에요.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만 데리고 가요. 오둥이 잡둥이 다 45명 채울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춘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공사는 어디까지나 봉사의 차원에서 일조를 하다가 보다 더 농어민의 욕구에 다소라도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1개조를 더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요. 다른 대리점이 쉴 때 우리가 나가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결재를 얻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셨던 선진지 견학시에 방해작목을 재배하지 않은 농가가 선진지 견학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린대로 대다수의 농업인이 그 분야에 관계된 작목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부 임원들중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랬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견학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그 작목과 관련된 분을 차출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견학이 될 수 있고 또 다녀와서 다녀온 보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골과 고을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지역농개발 시범적 육성은 희망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농어민 육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은줄 믿습니다마느니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향할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냐 본의원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작성하셔서 우리 시의회로 제출해 주셔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재 지도사의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시정조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쌀 생산 및 직파재배 자율확대입니다. 쌀 단위수량 500kg 달성으로 쌀 자급기반 확충과 벼 직파재배 자율확대 정착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단계별 쌀 증산 농업인 교육을 41회 4,317명 실시하였으며, 주수확보를 위한 이앙기 주수조절 2,515대, 우량종자 보급 127.9M/T, 벼 직파농가 실증, 무경운기계이앙, 품종 비교 시범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벼 직파 자율확대 재배는 식부대 33.8%인 5,170ha을 재배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휴경지 생산화를 위해 52ha 잡초방제, 시비에 중점지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농가 단위수량 제고를 위해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조조 앰프방송, 가두방송, 알뜰 영농지도에 임하겠으며, 벼농사 중간결과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동진벼 단일품종 재배로 재해시 쌀 증산 차질이 우려되므로 양질 다수성 품종 2∼3개 안배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밭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입니다. 밭작물 생력 기계화 단지조성, 소비 다양화에 따른 용도별 고품질 생산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맥류는 용도별 고품질 생산에 따른 생력재배, 콩은 나물콩·가공용콩 등 소비 다양화에 따른 고품질 콩생산, 감자·고구마는 단경기 조기출하로 농가소득 증대 및 연중생산, 옥수수는 식용품 옥수수 시설재배 기술을 중점 보급하였으며, 생력기계화 재배단지를 4작목 57개소 300ha 우리밀 시범포 1개소 0.7ha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맥류 생력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 노는 땅, 노는 기계를 이용한 보리재배를 5,179ha에서 5,500ha로 확대 재배토록 하겠으며, 하작물 생력 재배단지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과학적인 정밀예찰 및 발생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적기방제실천 경제적 생력 종합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병해충 예찰포 2개소, 관찰포 5작목 12개소 설치 운영하였으며, 예찰장비 현대화 및 농약안전 사용 및 농산물 생산지도에 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관기관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 방제 붐 조성을 하겠으며, 벼 기본예찰포 및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외래해충 및 비래해충 중심 순회예찰을 강화발생 정보 신속한 제공으로 적기 방제토록 하겠으며, 농약 안전사용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품질향상 및 생력화로 농가소득증대 적정 면적재배 및 기상재해 예방으로 안정생산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고추 적정재배 홍보와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1개소 0.2ha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단지 1개소를 육성 오이 17M/T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자 단체 7개 작목반, 화훼단지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김장채소 적정 재배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오이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잦은 강우로 수박 탄저·역병 발생면적이 많았는데 비가림 시설재배로 전천후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출물량 확보 아름답고 맛있는 과실의 저비용 안정생산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배 우량품종 식재전 기반조성, 우량품종 선택, 수분수 배치 등 순회 지도하였으며, 배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지하였습니다. 배 재배농가 4대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과수 전정 기술지원단 운영 32농가 12.4ha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 우량품종 가울 식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 재배농가 4대 의식개혁운동 계속 추진하겠으며, 과수 시범 전정 현지 순회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톱밥토양여과 축산폐수정화 시범농가 선정과 수출 양돈생산단지 2개소 육성 2만4,520두를 수출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으로 기생충검사, 유방염검사, 임신진단, 질병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2개회를 조직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톱밥토양여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하겠으며, 가축분만 보조기를 10농가 보급하겠습니다. 가축 질병예찰 및 진단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 운영으로 선진지 견학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보화시대 대응 농업경영 지도입니다. 농가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모형 및 전산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보급, 농업기술 정보활용으로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한 경영계획수립, 연중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그간 추진실적으로 자동응답기 이용, 기술정보 2,300회, 물가정보 5,500회, 농업인 경영상담, 전화상담 1만2,500명, 내방상담 2,930명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전산교육 1회 20명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경영성과분석 2개소와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경영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농업경영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전산교육 1회 20명 실시하겠으며, 자동응답기 이용 각종 자료분산 시장대응력을 강화 노는 땅·노는 계절이 없는 상시 영농체계를 확립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업인 전산교육장 미설치로 연중 활용이 곤란하고 농업인 상담실 운영장비 부족한 바 전산교육장 설치와 상담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기 의원입니다. 13쪽에 축산기술지도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톱밥토양여과 축산폐수정화 시범농가의 문평 동원리 노창북씨의 여과시설 폐수효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가축진단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가축질병 예찰과 진단실 월 3회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춘형 의원입니다. 우리 나주지역에 동진벼 재배가 60%라고 했는데 우리 나주지역에서 제일 알맞는 품종이 무슨 품종인가 그 품종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벼 병충해가 어떠 어떠한 병충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시범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시범포 중에서 어떤 품종이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제일 나주시에는 좋은 품종이 되겠는가 이 세가지 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덕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예년에 비해 일찍하게 와서 보리 수확을 못하고 다시 말해서 모내기 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장마에 보리를 포기하고 불을 질러버리고 모를 심었는데 그 보리간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에 장마로 인해서 보리수확을 포기하게 된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도직 공무원들이 일찍이 금년에는 장마가 온다고 기상대에서 예고했기 때문에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보리 조기수확을 서둘렀다 하면 이렇게 막중한 농민들이 피해가 안갔을텐데 예년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다시 말하자면 보리수확을 늦췄기 때문에 엄청난 금천면에 있는 하천에 보리수확하고 홍수로 인해서 전부 물이 쪄버렸습니다. 이런 막대한 농민들의 손실이 왔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 의원님의 질의까지 받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 교육은 구태의연한 교육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느끼셨고, 기술개발과에서는 전략 작목 문제점의 대책에 방금 기술해 주셨는데 전략작목 개발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연후에 기술보급과에서는 보급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향후 나주의 농업은 대단히 입지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투자와 시간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가시화된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운 작목이 개발되어야 되리라고 믿는데 이런 개발은 대단한 연구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기술개발과장님께서 나주지역에 확실한 전략작목이 어제까지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준비된 작물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또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동감이 형성되고 앞으로 저희들의 시의회 의지가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배양묘 보급 및 토양검정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급종 종자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벼, 보리에 대한 보급종 종자가격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산정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터무니없이 비싸기 이를데 없습니다. 소위 농민들이 생산해낸 정부수매가의 두곱절이 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 당국에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천면 석전리의 실증시험포는 지금까지 약 6년 되어서 각종 낡은 시설이 많고 또 당초에 포장을 마련할 때는 높은 지역을 깎아서 메워 가지고 포장을 만든 관계에 절토지에 지금까지 퇴비 등 토양개량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토양자체 또는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나주하면 배 또 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나주배연구소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농가지도를 위해서 저희 포장에 약 250주의 배나무 다섯 개 품종을 지금 식재해서 재배하고 따라서 농업인의 교육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도 현장체험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금 미니토마토가 나주에서 지도소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에 재배하기 직전에 산포 일부에서 농가에서 도입해서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관로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왕곡면 주재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포장을 개발하고 선별하고 또 유통문제를 농가지도를 하고 집단적인 재배를 했고 또 동강면에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주재지역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방울토마토가 그런데로 나주 일부 소득작목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납가격이 4km 한상자에 수확하는 인건비도 못되는 3,000원 정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이것마저도 좀 문제가 있구나하는 것을 새로이 느껴서 농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군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작목을 미니토마토처럼 뭔가 개발해서 정착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실은 몇가지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목을 금년 8월∼9월에 파종해서 시도를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목은 재배하는 방법도 쉽고 뭔가 앞으로 소비성향만 조금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채류 쪽으로 개발을 해서 신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작목으로 시도해 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낡고 또 의회 답변에서 자꾸 얘기가 됩니다마는 부족한 예산 속에서 직원들의 몸으로 때워서 실은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많은 면적을 이겨낼라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작은 면적에서라도 알뜰한 시험을 거쳐서 실증을 가진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실은 이 내용은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이 실은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급종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내용까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급 콩 가격은 매년 농가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원하는 종자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더러는 질이 나쁘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은 종자보급소가 작년도에야 저희 농촌지도기관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물론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갖고 열심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자주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함평 종사보급소에서 생산담당계장이 사무실에 왔길래 그런 내용들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동 안되게 하고 종사 정선 잘하고 또 발아에 이상이 없는 이병되지 않은 그런 종자를 좀더 싼 가격에 보급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종자보급의 체계가 약간 바꿔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다가 종자보급의 체계를 이양해서 시군에서 바라는 종자를 그 시군에서 생산되도록 조직체계를 좀 바꾼다. 바꿀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종자보급의 가격이라든지 종자보급의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지금은 새로운 전략품목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달라는 본의원의 뜻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나주는 배가 명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의 기술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배 과수원으로 많은 전과 임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어려우리라 보아집니다. 현재 조성된 과수원을 집중 육성해서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여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전략품목은 적은 노동력으로 고도의 기술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작목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기술개발과에서는 양채류의 얘기를 해주셨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소득작목인 약용식물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도소에는 배양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예.

이러한 기술과 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동신대에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새로운 전략품목을 연구검토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이니까 답변 필요 없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발전개발단 나주사랑운동과장 나오셔서 나주사랑운동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사랑운동과장 이영규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주사랑운동의 생활화, 나주광장 조성사업 추진, 향토유물 수집 및 보존관리, 고분군 봉분 복원정비, 반남고분군 전시관 건립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나주사랑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내고향 나주사랑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범시민 나주사랑운동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알찬 시정홍보로 애향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손쉽게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찾아서 추진하면서 출향향우와 시민의 역량을 나주발전에 결집시켜 보자는 방침아래 인정나누기, 지역경제살리기, 나주 자랑하기, 인재 육성하기, 쾌적한 환경가꾸기, 숭례·충의정신 함양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하고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분야별로 유공자를 선발해서 표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52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를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출향향우를 통한 애향심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향우회를 방문해서 시정을 소개하고 관심도를 제고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를 방문해서 주요시정 보고와 고향발전에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나주향우회와 재울산나주향우회를 방문해서 고향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연결고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주사랑운동의 추진방향과 고향발전 구상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향우회를 방문해서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관주도로 6개 분야 15개 시책에 대해 일괄 추진함으로 인해 저변층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생조직 등 민간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나주광장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나주광장조성 사업은 그동안 위치와 면적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난 7월 16일 나주광장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치를 금천면 원곡리 나주대교 끝부분으로하고 면적은 약 4만평 규모로 조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시설은 상징문과 편익시설, 판매시설, 휴게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부지조성가 문건립에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에 2월 27일 발기인 모임을 가졌고, 4월 25일에는 나주광장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와 홍익대학교 환경연구소, (주)대선산업 전시사업본부의 자문을 받아왔으며, 6월 26일 사회단체 설립신고를 마쳤고, 7월 6일 운영·자문위원 및 고문위촉사항을 통지를 했습니다. 7월 8일에는 위원회의 회비모금 구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나주광장조성 사업 위치 선정의 건, 상징문 명칭 결정의 건, 기본계획용역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시설결정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절차입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도 아울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기공승낙서 징구와 설계용역에 이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토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입니다. 향토유물의 지속적 발굴과 수집 전시된 유물을 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유물이나 자료는 무상 기증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시 유상으로 구입하고 전시유물의 훈증소독과 지속적인 세척을 통해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항온항습용 냉·난방기 설치 4대, 훈증소독 및 유물세척 2회, 제초작업 및 배수구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유물의 전산관리 체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향토문화교실을 운영해서 예절교육 및 애향정신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유물소장자의 무상기증 기피현상 심화로 발굴전시자료로 가치가 있을시 유상매입 등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향토문화회관을 방문한 인원은 3,300명이고 1일 평균 21명꼴 정도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분군 봉분 복원 정비입니다. 반남 고분군은 마한·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분입니다. 고대문화유산을 복원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복원정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반남면 대안리, 대촌리, 덕산리 일원에 5∼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29기의 봉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봉분정비 7기, 토지매입 4필지 1만3,078㎥이고 사업비는 3억9,5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토지매입 1필지에 4,508㎥이 완료했고, 봉분 정비공사 추진 2기, 설계승인신청 1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추진 3필지 8,570㎥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7기의 봉분 복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상 가장 큰 문제점은 대상토지가 문중의 선산인 관계로 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 설득 또는 감정가의 적정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봉분복원 정비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남고분군 전시관 건립입니다. 현재 반남고분군을 복원정비 중에 있고, 정비된 고분군 및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 소개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최소한 100평 규모는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원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비로 3,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징구를 했지만 덕산리 6호분 정비공사 과정에서 봉분에 새롭게 편입될 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추가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매입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결정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원인행위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5필지 6천여㎥의 토지를 매입하는 일에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반남고분군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금동관이 신천리 고분군에서 출토가 되어 가지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동관을 보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한테 자료요청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앞으로 우리시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정호선 국회의원님 노력에 의해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 영암군에서도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할려는 그런 움직임이 한때 강하게 일기도 했습니다 .영암군에서는 지금 현재 시종면에 31기, 학산면에 17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정비된 것은 19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주사랑운동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기 의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직무를 맡으셔서 앞으로 노고가 많으리라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나주사랑운동은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나주성모님의 집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교동에 존재한 나주성모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대한보고를 받으셨다고 가정이 되면은 제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주향토유물의 보존관리를 나주사랑운동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업무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문예관광과 업무하고 중복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 2청사 의회 뒷편에 많은 치적비와 공적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반남고분군과 다시고분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시고분군의 상태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 기회에 나주사랑운동과에서는 복암리 고분군의 발굴을 기점으로 해서 획기적인 나주역사 문화를 준비할 수 있는 동기유발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나익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관주도로 6개 분야 15개 시책에 대해서 우리 저변층에 동참하지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 자생조직 등 민간단체의 폭넓은 참여로 범나주인을 결속 계기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의 질의에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광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문제점에서 그 대책에 대해 관주도로 6개 분야 15개 시책에 대해 일괄 추진함으로 인해 저변층 동참기회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자생조직 등 민간단체의 폭넓은 참여로 범나주인을 결속계기 마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관주도 6개 분야 15개 시책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교동에 있는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또는 구전을 통해서 여러차례 들어왔습니다. 다만 전에는 거기를 가서 실체를 확인한다던가 이런 절차를 걸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약 1개월전에 시장님께서 성모마리아상이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가 숙박시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나주사랑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나주사랑운동과에서 바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총무되시는 분을 뵙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이 모셔져 있는 그 경당을 이전하는 문제가 천주교 교단의 일치된 의견이나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교황청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교통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향교동에 있는 그 경당주위를 주차장을 확보한다던가 기타 편익시설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어떠한 계획을 갖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그 경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예정부지로 생각되고 있는 다시면 신광리로 이전을 해갈 경우 광목간 도로에서 신광리 현지까지 도로가 상당히 좁고 일부는 비포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확장 포장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방문의 편익을 제공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경당의 이전 계획이 확정된다면 그에 대한 시민편의 측면에서 나주사랑운동과에서는 또는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의 협조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청사 주변에는 공적비와 치적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의지는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청내에서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나주사랑운동과에는 애향계가 있고, 사적지관리계가 있고 향토문화계가 있습니다. 사적지관리계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반남고분군과 남고문 이 두군데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정 사적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 여타의 문화재는 문예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2청사 주변에 있는 기적비라든가 치적비, 공적비 등을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문예관광과에서 일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남고분군과 다시고분군 업무진행 상태라든가 또 복암리 이번에 석실이 발견된 고분의 발굴을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나주문화에 어떤 일대 획기적인 동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확립되어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주사랑운동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국가지정 사적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남 신촌리, 덕산리, 대안리 고분하고 남고문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곡면 신포리 지석묘군이라든가 다시면 복암리 지석묘 고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장은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기타 업무보고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깊은 업무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남고분군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고분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금성산되찾기운동본부의 금성산되찾기운동과 관련해서 나주시가 협조를 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주관 업무부서가 많다 보니까 협조체제에 어려움이 많다. 창구를 일원화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을 언질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사랑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대신 참석을 시켜서 그날 행사의 흐름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시장님으로부터 나주사랑운동과에서 금성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무슨 업무협조가 오게 되면 일단 총괄부서를 나주사랑운동과가 맡아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성산되찾기운동본부와 그것이 결국은 추진단체가 금성산되찾기운동본부라고는 하나 우리 모두 나주인들이 희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참여를 할라는 그런 의지를 학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인 업무 협조 요구사항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광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분야 15개 시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느니 보고서 내용중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저희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중점 추진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바로 그것을 6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분 의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질의한 나주 성모님 이름을 경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제들이 약 730명, 지도자와 평신도 합해서 약 43만명이 순례를 하고 다녀갔습니다. 더욱이나 금년 7월 1일에는 외국인 순례자와 한국인 순례자 약 1천여명이 모여 철야기도를 드리던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전세계에 전해질 것이고 또 수많은 외국인 순례자들이 나주를 다녀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교통편의와 숙박시설도 필요합니다마는 만약에 로마교황청에서 성지로 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외국인 신도들이 성지순례 차원에서 나주를 다녀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주이미지 제고와 나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주사랑운동과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답방하셔서 연구하셔 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주위에 치적공덕비는 보존과 관리측면에서 물론 문예관광과에 업무분담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협조하에서 나주사랑운동 차원에서 현재의 장소를 이전하기 전에의 관리상태만이라도 뒤에 철조망을 없앤다든지 하여서 주위 사계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금성관과 치적공덕비를 관람하는 내·외국인이 있는 것을 저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태에서도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의를 해주신 내용들을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덕곤의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광장 조성사업에 몇말씀 묻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정도 든다는데 지금까지 모금액은 얼마나 모금이 되었으며, 언제까지 모금을 다해서 지금 발췌만 되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공사를 착수하실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보고에서는 미정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나주금천 원곡리로 확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까지 마무리짓겠다 다시 말하자면 나이수 시장 임기가 1년 10월 남았는데 그전에 무슨 일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고 지연되어서 이런 일만 추진만 하다 넘어갈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남고분군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선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이용해서 부지를 매입했는가 그렇지 않고 지금도 예산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균의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여깅 2페이지를 봐주세요. 인정나누기나 지역경제 살리기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이웃돕기라든가 손님맞이, 친절하기, 담배 나주에서 사기 이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주에서 가장 나주를 사랑한다면 나주에서 생활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 우리시 관하 공직 공무원들이 나주에서 거주하고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인가 시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전원 될 수 있으면 전원 출퇴근하겠노라고 노력할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주에서 생활하기 이 운동 그 자체가 우리 나주사랑운동이라고 저는 보고있고, 여기에서 내가 몇 가지만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수는 몇 분이고 작년보다 올해 몇 % 증가되었던가 감소되었던가 이것만 밝혀주시고 앞으로 좀더 우리 나주사랑운동을 위해서는 전공무원이 나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두분 의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덕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광장조성 사업은 그 원칙은 당초에 취지가 간주도로 추진한다는데 있었습니다. 다만 4월 25일 창립총회 당시에 범나주인이 참여를 하고 그러한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는 역시 상징성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 시장을 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주광장 조성사업의 원래의 취지를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서울의 거평 나승렬 회장님께서 문 건립비 30억원을 내주시겠다 거기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단순한 사고 이러한 또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문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주광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부지매입비와 문 건립비가 약 100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나주광장 조성사업이 논의가 되기는 작년 6월 8일자로 제1회 추경이 끝났습니다.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게 되자면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들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주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시 자체의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또한 회비성격으로 납부가 되었다든지 자진해서 출연을 해주신 분도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상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모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관리법이라는 법과 정면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영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상징적이라고는 하나 위원장을 시장이 맡는 것도 부적정하다. 그래서 차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순수 민간인으로 바꾸는 문제도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침은 기부금품은 일체 거출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자발적인 회비 성격의 즉 금전이나 물건은 상관이 없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위치나 면적이 미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 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할 당시는 7월 16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서 금천면 원곡리 나주대교 끝부분이고 면적을 약 4만평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공사착수 문제는 보고서에서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용역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기면은 2개월 내지 3개월후에 그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를 광장으로 바꿀려면 최소한도 자연녹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종전의 나주시 지역은 생산녹지였습니다마는 지금 금천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도 다른 용도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산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고시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확실한 날짜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련의 업무추진과정을 볼 때 금년도에 도저히 착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추측이 갑니다. 다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경우는 내년 중순쯤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반남고분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남고분군 예산은 특히 토지매입비는 이것이 '93년도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내시가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정을 거쳐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특히 이 토지는 반남면 대안리 고분군 복원정비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금년안에 매입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분들 문중의 대표분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나종석 의원님께서도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토지 매입비는 현재 예산상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노원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느냐 작년에 비해서 그 원인이 몇 %나 증가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주사랑운동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의 관외거주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그 수치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해드리고 돌아가면 그 수치를 서면으로 노원균의원님에게 보고를 해드릴 것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할 때는 의장님 앞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전체 의원님에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두분 의원의 질의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노원균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나주사랑운동과에도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고 총무과에 소관되는 줄도 알고 있어요.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고 몇 %에 증가되었느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앞으로의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우리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주사랑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아까 말씀한 대로 나에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의원들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석의원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쫓기고 다음 질문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 과장님 사실은 12만 시민의 전체가 나주사랑운동을 안한 사람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1,200여 공무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주사랑운동이라는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라 일도 어렵고 핵을 잡아서 가기 힘들 것입니다. 전부가 사랑하고 있는 나주 12만 시민과 1,200명의 공무원 내외에 계시는 원적을 둔 97만이라는 나주인이 전부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사랑운동과를 만들어낸 집행부 시장의 마음속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모든 97만의 나주인의 시각을 나주쪽으로 돌려서 나주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계신 나주인들이 모두가 고향 나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극단의 계획이 과장님 의중에 계십니까?

질의를 해주시면 앞뒤의 연관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괄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향계하고 사적지관리계하고 3개의 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향토문화계가 있습니다.

향토문화계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와야 됩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계에서 특이하게 일이 바쁘고 업무가 쫓기겠지만 사적지관리계는 몇 분의 계장님외 계원이 계십니까?

사적지관리계는 계장이하 전부 3명입니다.

3명이죠?

예.

3명이 현재 사무실에서 하시는 일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사무실의 일이라는 것은 업무계획 세우는 것, 그 다음 업무추진사항을 문화재관리국이나 또는 도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초준비를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계는 사적지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두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 남고문이 사적지고 반남고분이 사적지 두 가지죠?

예.

이 두가지에 대해서 3명의 직원이 청내에 계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현지에 급파해서 매일 오는 관광객들에게 고분에 대한설명도 해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반남고분군이나 남고문이 공무원이 상주를 해가면서 찾아오는 시민이나 외지인을 대할 그럴 시설이나 여건들이 지금 못되어 있습니다.

반남고분군 같은 경우에 시설만 있으면 그것이 낫겠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대외출장을 나가시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런 것도 좋은데 사실은 97만의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시각을 나주쪽으로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광주나 서울쪽으로 급파시켜서라도 말입니다. 주둔시켜서라도 그분의 정보를 얻어낸다든가 나주출신의 모든 출향인들에게 인적 경우를 조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갈 의중은 안계십니까? 특단의 관리를 해서 정말 나주인들이 재벌층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학자층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각계각층에 계시겠는데 그분들이 시각을 나주로 돌릴 수 있는 이건 사회적 개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은 안했습니다마는 6개 분야 15개 시책을 보면 이것이 전적으로 추진을 나주사랑과에서만 전문적으로 해야할 그런 사랑들이 아닙니다. 나주시가 각 부서에서 분담을 해서 해야할 그런 업무들입니다. 다만 특히 나주사랑과라는 이름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종합을 하고 특히 한계가 모호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나주사랑과에서 직접 추진을 해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남고분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세한 내력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은 반남고분군에 대해서 제출하신 지역도 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분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선 이남에서 과장님 경주에서 왕관이 나왔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시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주사랑운동과에서는 12만 시민, 1,200 공무원 또는 전국 도처에 흩어져 있는 나주출신 인사들이 고향발전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주사랑운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사랑운동 6개 분야 15개 시책은 내용을 보면 산림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같은 곳에서는 기업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또는 안내문 발송 이런 것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있고 세무과 같은 곳에서는 우리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담배를 외부에다 팔아서 세입을 올리기도 하고 각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주사랑운동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그 부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나주사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주사랑운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종진입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농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과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송월 1지구 1산의 주택지조성사업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창동하고 왕곡면 장산리에 걸려있는 1만8,881평 규모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농산물공판장이 4만㎥ 가축시장이 1만1,000㎥ 진입도로가 약 10,000㎥ 정도로 해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본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나주축협과 남부 단위농협 이렇게 해서 협약체결이 되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목공사로 해서 토양이동 공사를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7만5,000㎥의 토양을 운반해야 하는 실과 옹벽을 607m를 설치해야 하는 일 가장 주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금번에 우수기에 겹쳐 가지고 상당히 공사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시멘트 품절로 인해서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되어서 옹벽공사가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 내에 예정대로 완료를 할 것으로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지구 구획정리가 8만8,000평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가 14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 해오다가 지난 6월 17일자로 공사수주를 했던 반도종합건설이 부도를 내게 된 문제로 해서 상당기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열의를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약 5∼6개월 동안 공사진척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반도종합건설이 공사해온 동안 어떤 실적도 많이 못올렸고, 못올린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계속 공백기간이 되어 버리니까 이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항상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1차로 해서 5월 3일자로 제1차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해서 5월 17일날 재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입찰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 사업을 내다보는 방향에서 어떤 문제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시에서 특수조건으로 제시한 51억원의 선수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의 요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가 완료된 뒤에 채비지에서 매각을 한 대금으로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그런 검토를 가져 가지고 선뜻 업체에서 나서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개입찰로 해서 다시 어떤 계약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반도종합건설과 같은 어떤 재정이 빈약하다든가 또는 사업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업체하고 다시 계약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오지 않겠냐 하는 것도 검토상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6월 1일자로 해서 대한건설협회에다가 수의계약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의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업체와의 결속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군데의 업체와 이야기를 해온 것이 아까워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결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업체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번 달 말일까지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달 중에는 사무실을 다시 설치를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송월 1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전신전화국 뒷편에 있는 송월동 부분의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2만4,0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확보되어 있는 재정이 없고 또 우리가 제로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또 수익을 남겨서 그 다음 사업으로 이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해서 지방채를 80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현재 시금고에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6월달에 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인가를 거쳐서 공사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추진시기를 보면 10월까지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11월달에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빈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넘겨서 다음 사업으로 수익자금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력이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박홍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 의원입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주시에서 공영개발과가 실시된 이후로 기술진 과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창지구택지정리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공사가 미비된 점에 대해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주변의 농가에서 농촌이 제1호입니다. 지금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인들은 농사를 지어야 1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 시에서 지역 구획정리를 한다했기 때문에 농가인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 부지를 승낙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내지 3년동안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10원짜리 하나 보상을 받지 못한 그 대가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이창지구택지정리 구역에는 건축물 폐기물이 환경오염이 제일 1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국민은 폐기오염이 첫째 없어야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영개발단장님께서는 우리 폐기물이 이창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당초 주민의 기본승낙서를 징구하셨습니까? 하셨으면 했다는 근거를 내주십시오. 또 주민이 현재까지의 피해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괄질문 후에 하십시오.

주민의 피해보상을 만약의 경우 작년 '94년도 가을부터 보리를 못심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95년도하고 '96년도 휴곡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랍니다. 지금 양곡교 있지요. 양곡교에서 구터미널로 있는 길 그 이하로는 서쪽으로는 금년에 심었겠지요. 동쪽으로는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수확기까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만약에 이것이 확고하게 오늘은 대답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어서 기간내에 '98년도까지 만약의 경우 완료치 못했을 때는 주민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정말로 차후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정확한 소신있는 추진계획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님

공영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나주사랑운동과와 공영개발과 ,배세계화 촉진과는 민선시장님의 의지로 과가 신설이 되어서 많은 이관업무를 지금 받아서 시행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 반도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 시민들이 막중한 피해를 가지고 있고, 저희시 사업에도 대단한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으로 임명되면서의 전문인이 공영개발과를 운영한다고 대해서는 저희드리도 다행하 일로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못지않게 기대 또한 대단히 큽니다.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패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농산물공판장과 가축시장부지조성 사업에도 대단히 농민과 시민들에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토목공사의 입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고 또 향후 전기 조경공사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세분 의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홍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의 피해보상대책은 원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그 조합을 운영해서 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나주시장이 대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한다던가 또는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이 그 뜻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토지만을 가지고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같이 그 시의 예산을 시에서 투자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그 업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채비지를 매각하는 그 시기까지 공사를 끌어다 주어야 이 사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면 될수록 토지감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비가 올라간다던가 우리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중에서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 증가액만큼 감보율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땅으로 받아야 할 땅의 면적이 좁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어떤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 안하면서 농사도 못짓게 한다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보상을 해야 하지 않냐하는 그런 일부 소유자들의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시에서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투자된 전사업비를 되도록이면 줄여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많은 토지의 면적을 개발된 면적을 차지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제일 큰 주된 요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의 농토는 금년 농사를 짓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년에 공사를 지금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사를 짓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공사영역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 아까 양곡교에서 서북쪽으로 있는 농토에 대해서는 농사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13호선이 있는 쪽 면적으로는 우리가 농사시기 이전에 공사착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 아래에서 거기조차 농사를 허용한다면 다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농토가 농사를 못지어서 그에 대한 피해를 봤다 하더라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지 않냐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폐기물 투기와 오염이 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그날 우리가 현지를 돌아보고 그 뒷날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그 주변을 출입하는 주변을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산물들이 국도 13호선 직선화 공사에서 절토공사에서 나온 돌덩어리라든가 이런 큰 물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상태대로 매립이 된다하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음 공사를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을 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 사용은 해서는 안될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는 일단 제거를 한 뒤에 매립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기공승낙서 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공승낙서는 당연히 토지소유자들이 기공승낙을 하고 조합 형성을 해가지고 시장이 대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형성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기공승낙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곡교에서 구 터미널쪽의 일부 농토를 지금 허용을 하고 수확기까지 고향사착공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지금가지 너무 일을 좀 어떻게 보면 그 사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마느니 주민들이 보는 느낌으로는 정말로 시에서 아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어떤 책임감도 없이 그냥 부도만 났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끌어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수확기라 하면 가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수확기까지가 아니라 다음달까지는 우리가 착공을 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서 궁금증을 풀어줬어야 당연한데 지금까지 어떤 확정적인 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어떤 복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소유자들을 대면을 해서 어떻게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된 뒤에 우리가 소유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사진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계해서 토목입찰 문제하고 기 관계 입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토목관계 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계약 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51억원의 선수금을 회사에서 시금고에 넣어주고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채비지를 매각해서 그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찾아가거라 하는 조건으로 공사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응찰을 하는 회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본 사업을 계약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수일 내에 우리가 입찰이 성립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규입찰은 본 토목공사가 끝난 뒤에 전기와 조경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입찰은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박홍섭 의원님

과장님 이창지구택지정리에 대해서 반도체건설에서 부도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주사랑, 공영개발과가 실시 안되고 나주시에서 어떠한 설계로 해서 반도체 건설회사가 입찰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공영개발과 과장님은 기술진 과장님으로서 나주시의 공영개발과장님으로 임명이 되어서 공영개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 과연 이 계약체계가 잘못되었다 하고 판단하시면 다시 계약체계를 바로잡고 상사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체계로 해서 계약을 하면 어느 업체가 들어올 계약이 없습니다하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일내에라도 기술진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러한 업체가 부담금을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하실 때는 다시 계약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박의원님 말씀과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공사계약이 되었을 때 다른 일반 도급공사는 시에서 기정을 봐서 그 사업자에게 예산을 조달해줄 수도 있고 또 선수금을 내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구획정리사업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오히려 51억원의 선수금을 시금고에 넣어 줘놓고 공사는 외상공사로 해야 하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그 선정된 업체가 예산이 빈약하다든가 또는 우리 사업에 관심도가 낮다든가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또 전에 했던 반도와 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어렵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그 회사 내용을 알아보고 과연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능력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일을 해야겠다. 아무리 업체에 부담을 주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만큼의 잘못된 계약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반복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면 하는 의지를 심어드리도록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제생각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건실한 업체가 자금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건실한 업체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해주어야 성공적으로 끝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성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95년도 '98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 반도종합건설에 공개입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업체가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라고 그렇게 안왔겠지요?

부도는 의식을 못했지요.

그러면 지금 선부담금 부담하나 방안강구 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8월중으로 실시한다는 그 업체는 여기에는 밝힐 수가 없으니까 완화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또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 앞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또 미지근하게 '97년 '98년을 만약 넘겼을 때 그 책임은 지금 시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이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갈랍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 국도 13호선에 있는 총필지가 43필지입니다. 그것이 무려 2만7,800평인데 소유자는 37명이고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추곡이외 하곡까지 해서 총 1억3,500만원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이하이죠. 양곡교 밑으로 서북쪽으로 그것도 제가 건의해서 되는 사항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 한식구라고 생각합시다. 아마 나과장님께 자기 가족이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가 가지고 있을 때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본의가 아니게 저희들 성의를 다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토지소유를 하신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면서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계약을 빨리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고 검토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느니 회사에서 선뜻 결정을 짓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 수익을 판단해 가지고 뒤로 물러서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사하는데 어려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근래에 와서 상당히 결정적인 얘기가 되었고 또 모회사에서 상당히 의지적으로 나주시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하는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금명간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는 정말로 제가 전에도 개인적으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을을 관리해 가시는데 어려움이 계실 것이다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결정되고 착공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마을주민들과 대담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8월중에 한다니까 그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식입니다. 변경설계 이후에 입찰을 1차, 2차 해서 두 번을 했었는데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소요사업비 즉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부담금을 허락하고 해서 설계변경하고 입찰을 그렇게 했습니까?

설계변경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51억원을 선부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전부 유찰되었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방금 수의계약을 하던 식으로 51억원을 선부담금을 안했더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것이 입찰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51억원은 그대로 그 조건대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대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길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 의원입니다. 송월 1지구 주택지조성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 기구는 우리시가 처음 갖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24,000여평에 58필지중 4필지가 기공승낙서를 징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공승낙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시가 처음갖는 공영개발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이주자가 피해가 가지 않고 성공리에 승낙서를 징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답변해 주세요.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장기간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또 거기에 이해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해를 받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승낙이 안된 네 분에 대해서는 외지에 나가 계신 분도 한분이 계시고 또 가깝게 계신 분도 어떻게 승낙을 할 수가 있냐 승낙을 한다면 토지보상이 얼마정도는 된다는 자기들이 확신이 있기 전에는 승낙을 못하겠다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하고 직원들이 거의 매일 한번씩 전화를 하다시피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으로 4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승낙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단계에 가서 토지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때 평가이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한번 열 계획입니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마을에 주민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협력을 해서 토지를 위락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4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세계화촉진과장 나오셔서 배세계화 촉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계화촉진과장 서영만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 배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대상농가 939호 과원조성에 5종의 사업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사업비 26억5,500만원 가지고 추진한 결과 과원조성 164ha, 중형관정 126공, 점적관수 66ha, 덕시설 80ha, 품종갱신 11ha, 수출배봉지 300만매 등 종합진도가 79%입니다. 계속해서 획인반을 편성 운영하여 가지고 월 2회이상 지도 독려하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전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주배 노변판매 지도 단속입니다. 국도 1호선 4개소, 국도 13호선 25개소 등 노변에서 나주배의 명성을 해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지도단속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지도단속하면서 교육을 11회 또 판매상에 대해서 주 2회씩 52회 지도단속 홍보하였고 불법적치물 철거 7개소, 불법구조물 철거지시 17개소, 반회보 4회 게재, 홍보전단 30만매, 플랜카드 3점 게첨 등 나주배 명성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추석명절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겠으며, 노변판매상들로 하여금 자율협의회를 결성토록 해서 자율적인 상거래 질서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간담회와 교육실시를 하고 모범판매상에 대해서는 선정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배 수출 추진입니다. 생산농가의 소득보장 및 외화획득으로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출계획량을 480톤 6억9,300만원으로 잡고 지금까지 수출계약 체결된 것이 130톤 1억9,0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8월중 생산철을 맞이해서 집중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서 금년 계획량은 차질없이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한가지 수출에 애로가 있는 것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단가 차이가 국내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약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농가에 대해서 수출홍보를 강화하면서 수출을 해야만이 앞으로 나주배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하는 것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배세계화 촉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계화촉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배에 대해서 지도소 업무하고 비슷하고 지도소에서는 지도업무에 만전을 기할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배세계화촉진과가 있기 때문에 시행정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는 옛부터 배하면 또 나주하면 배로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 나주는 배의 주산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 나주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좋은 토질과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주에서 나주배의 고품질을 낼 수 있는 나주의 특산인 어떠한 나주의 이름을 갖고있는 배의 이름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또 지금 나주배는 명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에 울산배 또는 안성배, 전주배가 나주배를 훨씬 더 앞질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주시는 알고 왜 나주배가 명성이 사라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나주배가 배로서의 고품질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인 배로 나주가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세계화촉진과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배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나주일보에 나왔는데 백난식 도의원님께서 외국에 다녀오셔 가지고 나주배를 몇 백톤을 수출계약을 받고 왔다는데 배는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를 수출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형관정을 158공인데 현재 실적은 몇 공이나 팠으며, 중형관정을 파면서 폐공은 몇 공이 나와서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말씀해 주시고 실질 관정을 판다하면은 수맥대를 준비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야할텐데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도 많은 곳을 뚫어 가지고 실지 거기를 폐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옮기는 지역이 발견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폐공은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 의원님께서도 지도소에서는 지도교육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배의 명성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나주배 명성유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나주배가 우리 고장에서 명품이고 특산품이다 나주하면 배로 해서는 명성이 우수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발주자들인 아까 울산이나 안성이나 전주 여러 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나주배 명성유지를 위해서 품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을 여기에서 우리들이 과원조성하는 것이 신품종인 과원조성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 600ha였던 것이 2,100ha로 작년에 되었고 앞으로 300ha까지 그러니까 3.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품질향상과 더불어서 나주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자도 통일하고 또 여러 가지 규격상자랄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해 가고 공선장을 거쳐 가지고 상품을 규격화해서 지금 앞으로 배원협이나 또 시행청이나 지도소나 배연구소 여러 배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합심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드리과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나주배의 세계상품화 또 홍보에 이렇게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명간에 나주배는 지금까지도 명성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김덕곤 의원님께서 백난식 의원님이 외국에서 나주배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약도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중형관정 설치와 더불어서 폐공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은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배원협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협은 수출전문기관 농산물유통공사나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협은 수출전문기관 농산물유통공사나 고려용역, 주식회사 대야같은 회사를 통해서 수출을 체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한 저기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또 유럽 이런 10여개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6개국까지 확대해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백의원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한 것도 저도 접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kg당 한 1,000원정도 국내가격하고 국제가격하고 안 맞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10kg당 한 1만원, 15kg당 한 1만5,000원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홀수출하가 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계속

과장님 본의원이 묻는 질문을 답변하셔야지 백난식 도의원이 나주일보에 내고 전남일보에 냈는데 외국에 나가서 100톤의 수출량을 가지고 왔는데 조사해본 결과 배 한톤도 계약을 안했어요. 허위를 유포했으니 했냐 안했냐 묻는 것인데 뭔 빙빙 돌려서 말씀하세요. 정확한 답만 했냐 안했냐 답변하세요.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그리고 중형관정 158공 계획에 126공을 실ㅈ덕을 거양을 해서 80% 실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하수개발법이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수맥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수맥을 봐서 관정을 파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일 채수량이 100톤이상 심도 80m이상 예경 130㎜ 이상으로 해가지고 보통 150㎜ 예경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채수량이랄지 그것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멘트 처리해서 다른 잡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하수보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공만 파가지고 거기에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세계화촉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옥연입니다. 먼저 연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운영, 차집관거 즉 하수유입 관로의 원활한 처리관리, 하수처리능력의 극대화, 수거분뇨의 전량 위생적 처리 순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수와 분뇨가 저희 사업소 처리시설 안으로 들어와서부터 처리되어서 영산강에 방뇨하기까지 그 과정 처리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 시설물을 기자재별로 매일 점검정비를 확행하고 이 시설물들이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를 하는데 지장 없도록 점검정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나온 내용을 거기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협잡물 자동처리기 설치공사를 사업비가 4,465만원입니다. 이것을 설계와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수과로 의뢰를 해서 현재 작동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역시 이 모든 시설들이 주야로 간단없이 가동이 되도록 계속 점검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수 침사물 제거작업 이것이 약 95㎥ 또 합성슬러지법으로 하기 때문에 슬러지 즉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것 393㎥를 탈수처리하는 등 이런 업무를 하반기에도 계속 문제점 없이 잘 가동이 되도록 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금년 4월말까지 해서 각종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짓고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4월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마모 또는 고장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보수비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왔을 때도 이 점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많이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차집관거의 원활한 유지관리입니다. 이 차집관거는 우리 시민들이 배출한 하수가 밑에 지하암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 하수로 처리시설까지 도달이 됩니다. 거기까지 오는 관로를 차집관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차집관거는 시내 11개동 중에 9개동 약 9천세대 3만1,000명이 배출한 하수를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차집관로가 1만3,245㎞입니다. 이 차집관로에는 차집관거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1만3,245㎞가 있고, 거기에 맨홀, 우수토실, 차집웨어, 역류수방지문, 환기구 등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관로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땅속으로 지나가는 관로고 차집웨어라는 것은 땅속이 아니고 지표로 여기에 써있는 14군데는 지표로 흘러가다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외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로가 차질없이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막히면 하수처리장에서도 할 일이 없게 되어 버리죠. 또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수도가 잘 들어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로 유지관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관로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매일 점검 정비업무를 확행하고 그래서 차질없이 계속 연간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주 중앙천등의 차집관거 경사완만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침전물같은 것이 적체가 되고 또 농사철에는 농용수관계로 자꾸 분쟁이 붙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하수처리능력의 극대화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시설용량은 1일 2만2,000㎥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중단만 안되고 계속 가동된다면 역시 당분간은 큰 차질이 없이 BOD나 COD 즉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 그 이하로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질시험을 해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BOD가 법정기준치가 20PPM이고 우리 시설용량 기준치는 26PPM이기 때문에 물론 법정기준치가 용량이 6PPM이나 더 높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2만2,000㎘를 처리할 수 있는데 ㎘나 톤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만1,000㎘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5,000∼1만8,000㎘ 되도록까지는 시설용량은 조금 부족해도 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PPM 기준이나 9PPM 정도 현재 이렇게 잘 정화가 돼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관리 확실한 측정 이런 면에서 철저히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시설기준이 작년 말까지 해도 BOD가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인체에 유해기준치인 BOD가 작년 말까지 해서 26PPM이었으나 금년 1월 1일부로 강화가 되어 가지고 20PPM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설용량은 2만2,000이 전체가 들어온다고 볼 때는 26PPM으로까지 밖에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가 급증해서 많이 늘어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미리 이 시설용량도 20PPM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강이 가능하도록 국고지원을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뇨수거의 전량 위생적 처리입니다. 약 12만되는 시민이 배출하는 분뇨는 1일 평균 82.7㎘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총 계산을 해보면 3만4,000㎘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만4,000㎘를 지금 현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60㎘씩 1일 처리를 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더라도 11월에는 증설계획이 완공이 될 것이고 좀 앞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완공이 된다고 보고 계산한 것이 2만4,000㎘ 정도 처리가 되고 그리고나면 약 10,000여㎘가 덜 처리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각면에 있는 부숙조를 활용하고 또 인분이 저장고 찰 때까지는 보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아직은 발생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사철에 조금 많이 발생하고 나중에 가을철 이후로는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고 또 11월부터는 증설이 완공이 되어버리면 용량이 82.7㎘가 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100㎘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뒤로 밀려가더라도 내년 1, 2월까지 늦어도 3월까지는 문제가 없이 전부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용량이 오히려 남아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박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홍섭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는 나주시 인분을 유치하고 있는 사업소로서 민원도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은 지금 인분처리장이나 차집관로의 처리는 가야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야동의 주변의 인근마을은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나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영강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창동 건녀편에 분뇨처리장과 7통, 8통 택촌마을에 차집관로소 처리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1.5㎞밖에 안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동에서는 그러한 유치물을 설치하면서 시에서 그 지역에 도움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을에는 분뇨처리장에서 영산강을 하나 끼고 있는데 서남풍 바람이 불면은 안창동 40세대주에서는 참 엄청난 그 좋은 공기가 돌아옵니다. 소장님 우리는 생명을 단축을 합니까? 연장을 합니까? 우리가 전라남도에 여천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천시가 공업단지 되니까 참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불행에 빠져있습니다. 여천시민들이 지금 건강진단을 헤매고 있는 실정에 우리 나주시 영강동, 안창동과 택촌마을에는 우리도 종합건강진단을 받아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소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분뇨처리는 앞으로 개량변소로 인해서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같은 경우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마는 면소재지 같은데는 자꾸 현대화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문제는 도농간에 별 차이없이 해나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각 면소재지 집단적으로 그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귀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하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할 것 없이 5쪽을 보면서요. 인분수거처리가 2만4,000㎘인데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1만여㎘가 자체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처리하는 것이 읍면지역이 되겠죠. 주로요. 그렇다고 보면은 자체처리가 환경오염과 혐오감을 주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부숙조가 있잖아요. 부숙조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하는지 설치는 몇 년도에 했고 용량은 얼마나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당시에 몇 년도에 설치했으며, 그것이 얼마만에 됐는지요. 이 관계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부숙조가 20여개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해 가지고 쓸 수가 없다할 것 같으면 이것을 폐쇄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속된 인분을 재활용을 원활히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요인으로 등장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부산물처리 연간 360㎡인데 6월말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0㎡정도 현재 부산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산물 처리를 과정과 그 다음에 부산물 매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분 의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섭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도 그 안에부터 안창동내에 7, 8통 택촌마을에 악취피해가 심하다하는 여론을 듣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까지 해보았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악취피해가 비오는 날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내용은 아직 과학연구소에다가 의뢰해 보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가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그렇게 비오는 날만 약간의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의뢰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들까지 들려오기는 다소 보답 사업으로 우리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어서 이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보답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 파악하고 난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는 적어지는 추세이나 하수는 종전 나주나 영산포 종전 시관내와 똑같이 각 면소재지에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면소재지 하수처리대책은 계획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 필요성 여부판단 이런 행정은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하수과에서 또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로 말하면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처리를 해서 BOD나 SS 또는 인이나 납 이런 것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돼 가지고 영산강으로 나가는 업무가 저희 하수처리장의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면에서는 하수과에 검토를 해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로 역시 전달을 해가지고 필요시 별도로 서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귀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역시 미반입량을 아까 부숙조로 처리하거나 또는 분뇨조가 찰 때까지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순환하는 과정에 별 문제점이 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숙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숙조를 설치를 하고 활용을 하고 또는 불필요해서 폐기를 하고 하는 업무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처리부서가 역시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숙조를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시 관내 20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용을 못해도 연간 상당량을 처리한 것으로 부숙조 한 개소에 약 60㎥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20개면 약 1,200㎥정도 그런데 순환이 한번 더 올라가면 약 2,000∼3,000 정도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필요할 경우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작성해서 서면 답변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산물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오니케익이라 해 가지고 찌꺼기입니다. 인분처리 부산물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상반기에 220㎥가 발생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230㎥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약 450㎥가 나오지 않냐 이것 전국 각시군에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서면으로 우송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해양투기 방법 또는 매립장에 처리방법 또는 인분처리 오니케익은 말하자면 찌꺼기는 비료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 주로 이 세가지 방법으로 통보가 넘어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비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오니케익을 비료로 쓰되 또 쓰는 방법도 그냥 농가에도 무료로 주는 방법도 있고 파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당 6,500원씩 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시 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분뇨처리 수수료에 포함돼서 상반기 1,089만4,000원, 하반기에는 1,430만원 수입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남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농촌에 말입니다. 각 면소재지에 정화조가 조금씩 해서 변소개량을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는 하는 거라든가 농촌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찌꺼기를 1년에 한번 정도는 수거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그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대로 전달을 저희들이 할게요. 유관된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을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몽이 안돼서 그런지 지금 말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잘 정화가 되어 가지고 하수도로 흘러나가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홍섭 의원 보충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네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수일내로 빨리 신속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하다못해 농로포장이라도 하나 해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무엇을 해주었지 않냐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금년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홍섭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해야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나 시장님께 동향보고를 해서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매각하고 나머지 폐슬러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 두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질의하세요.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차집관거 경사완만 지역이 나주 중앙천과 그외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4월 1일로 도과하여서 앞으로 과다한 관리비기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활성 슬러지법과 회전원판 처리법의 관리비 문제가 상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앞으로의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오니케익과 앞으로 공산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은 많은 오니케익이 나와지리라고 봐지는데 농촌지역에서 시급히 필요한 유기물 퇴비화에 준비를 하셔야 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니케익의 농촌의 비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가 필요하는데 혹간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제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세요.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슬러지관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관계 아까 분뇨처리장의 오니케익의 처리방법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폐슬러지 관계는 아마 침사지에서 인양된 그런 협잡물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것은 바로 침사지에서 인양된 그 찌꺼기는 아무데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찌꺼기 이것도 전국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각 대학에서 갖다가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비료로 사용하는데까지는 못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가 슬러지를 상당량을 서울대학교로 보낸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비료로 처리할 수는 그런 길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는 역시 이것도 쓰레기매립장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마르기 전에는 미끄럽고 그래 가지고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 차량이 통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버려놓으면 그래 가지고 사실은 크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처리방법은 역시 쓰레기처리장에다 매립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영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사완만 지역은 중앙천 등 약 3개소가 완만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늘 완만지역이라고 해도 쌓이는 협잡물들을 쳐내주면 지정없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여기다가 중점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하수처리장을 나주시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교육장이고 그래서 타도까지 이번에도 또 부산, 경상도 등지까지도 보내 가지고 이 방법을 연구를 하고 우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들이 기술을 터득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나면은 같이 연찬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선진지 잘되고 있는데 가서 배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지방비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연구하자 그래 가지고 아까 보고서 내용에도 자세히 안 읽어들여서 그러는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오니케익이 당연히 발생하죠. 지금 약 450㎥ 발생한다면은 앞으로 100㎘로 증설하게 되면 약 1,000㎥ 이렇게 발생을 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찌꺼기는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막 처음에 분뇨를 받아 가지고 협잡물을 걷어냅니다. 그것은 쓰레기장으로 가죠. 그리고 난뒤에 처리된 우리는 액상부식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부식법에 의해서 쭉 처리된 마지막 슬러지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슬러지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도 1,000㎥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거론을 하시거나 또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농가에 무료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 이것 나눠줘 봐야 별 도움이 안되고 차라리 시수입 올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제 방금 질문했던 문제는 거기 협잡물과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무조건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장 피해를 발생한 것이 침출수의 발생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어느 곳으로 간다든지 이 쓰레기매립장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최종 찌꺼기도 처리가 된뒤에 나오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이런 것에 피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료효과 여부를 아직 판정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뿐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인분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인양된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장 피해를 발생한 것이 침출수의 발생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어느 곳으로 간다든지 이 쓰레기매립장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최종 찌꺼기도 처리가 된뒤에 나오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이런 것에 피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료효과 여부를 아직 판정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뿐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인분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인양된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쓰레기매립장으로 버리고 있다 그 답변듣자고 해서 질문한 것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시 쓰레기매립장이 현재까지 쓰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따라 다니면서 그 매립장 구석에다가 별도로 버려놨다 일정기간이 지나서 물이 빠지면 그때 덮어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저쪽 부덕동에 있는 시쓰레기매립장 한쪽에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의원 질의하세요.

중앙천 완만지역 3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말씀을 안해주셨고 그 이유는 나주천 정화사업에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파악해서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다음 우리의 하수처리장은 국고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비로 감당하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비가 대단한 액수가 저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선진지나 그외의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한 중앙천 지금 나주천 완만지역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면 다시 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완만지역이라고 해서 전혀 물이 안흐르고 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보다는 약간 더 완만하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계속 관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관로 물통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양쪽 말하자면 그 지역만 완만할 뿐이지 처음 시작된 부분은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는 힘이 있어 가지고 협잡물만 안에 쌓인 협잡물만 처리를 해주면 지금까지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수제 밑에서부터 구 김정웅외과 그 지역하고 또 저쪽 화남산업 뒷편요. 거기하고 그래서 수제 밑에서부터 김정웅외과, 그 사이에 두 곳 그리고 화남산업 뒷편 그 부분 거기를 현지를 가보면 다소 완만해요. 그런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파내기 때문에 준설을 해버리기 때문에 큰 현재까지 지장은 없고 앞으로도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할랍니다. 다시 재차 개수를 하거나 재시공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 김오만입니다. 노심초사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온갖 정열을 다하시는 김동준의장님과 이동열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 문화예술회관은 나주시 송월동 771-6번지에 부지 2,041평에 건평 1,67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관람석 800석 규모로 사업비 91억4,200만원을 들여 '91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61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이 82%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해야 할 공사가 건축공사 전기통신 무대조명공사 영상방송공사 등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61억4,20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15억6,000만원, 도비 21억원, 시비 20억3,2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 4억5,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않아서 6년간에 걸쳐 장기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철골이나 골조 등의 부식 우려가 있고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족액 30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 중에 있으나 예산확보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녀아동상담소 '9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목표로는 부녀아동상담 활성화로 제반문제 예방 및 선도, 상담자원봉사요원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부녀아동상담 사업 추진실적으로 부녀아동상담 223건, 상담내용으로는 방문 171, 내방 52명입니다. 요보호여성, 아동실태조사로 읍·면·동 부녀아동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 결과 요보호 여성 7,430명, 요보호아동 434명, 사회복지시설 아동방문 상담으로 5개시설에 수용된 아동 243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졸업후 진로, 이성상담을 실시했으며, 기업체 근로여성 상담으로 25개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운영방법과 상담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동 부녀아동상담소 운영으로 읍·면·동 5일장날 상담원이 현장에서 4쪽입니다. 신상, 생활상담, 요보호부녀아동 계몽지도를 하였습니다. 특별 전문상담제 실시로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해 법률, 심리, 청소년, 성상담 등 전문상담자 4분을 위촉 상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녀아동상담, 시설수용아동 지속적인 방문 관찰과 이동 부녀아동상담소 운영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혼부모 발생 예방 및 선도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으로 미혼부모와 기아발생을 예방하고 정신교육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유도키 위해 영산포 여자상업고등학교외 6개 학교 2,017명을 대상으로 미혼부모 발생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자취학생 15명을 하교후 방문하여 상담하고 수시 전화로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6쪽입니다. 미혼부모 발생 예방교육 5개 학교 1,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교외지도도 학교 학생과와 연계 문제학생을 중점 상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요보호여성 및 아동결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신대학교 학군단 훈육관외 상담자원봉사자 15명과 결함가정자녀 15명 결연을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요보호여성 아동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후원자와 아동 간담회로 위로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며, 고충상담 및 건전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간이 부녀아동상담소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부녀아동상담을 보완키 위해 버스터미널에 설치 상담원 상주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09건입니다. 방문 21건, 내방 8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간이 부녀아동상담소 지속적인 운영과 간이 부녀아동상담소를 증설하여 지역적 사건발생 예방과 요보호여성과 아동에게 보다 더 효과있는 상담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11쪽입니다. 상담자원봉사자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담자원봉사자 19명이 신청되어 시설봉사, 가사봉사, 행사지원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활성화에 따른 교육 및 간담회 개최와 교육으로 상담자원봉사자를 이수 후에는 이수후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주 2회 나주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에게 도서대여를 해주며, 환자 및 가족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이동도서관 운영, 시설아동상담 및 노력봉사, 13쪽입니다. 간병인, 가사봉사활동 독거노인 도배봉사사업, 집안청소 해드리기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결함가정아동 선도보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결함가정아동 20명을 제74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남산공원에서 장기자랑 및 친교의 시간으로 하루를 보냈으며, 가출학생 단속보호로 11명의 학생과 학교 담임선생님과 연계상담 보호자에게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장애아동상담 활동으로 62명의 장애아 및 부모를 상담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교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결함가정자녀 지도로 하계방학을 맞아 공부방 운영을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 3회, 15쪽입니다. 왕곡, 금천면 복지회관에서 결함가정자녀 50명 신청자에 한해서 기초영어, 한문, 방학과제 등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함가정아동 격려 및 유적지 답소로 하계공부방 수료전 관내 역사유적지 및 전라남도 과학교육원도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 16쪽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입니다. 세계화, 개방화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계기와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보호함으로써, 신체·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키 위해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추진실적으로는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을 미혼부모 발생예방 교육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성폭력 피해예방교육 실시를 청소년, 미혼여성,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설치 운영함과 경찰관서 연계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성폭력 피해예방 책자발간은 지난번 의원님들의 배려로 나의 문제, 내가족의 문제 교재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의원님들 사회단체 ,청소년지도위원, 병원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저희 부녀아동상담소 직원들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부녀아동상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귀인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귀인 의원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업무가 단소한줄 알았더니요. 오늘 소장님께서 나열해 놓은 것 보니까 상당하게 정밀하게 고맙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이런 질의를 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잘 시켜야되지만 자식을 뜻대로 기르지 못하는 것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성문화의 불건전한 정착으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원활한 활동만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나주시에 대해서는 성문화가 정착이 제대로 되겠다하는 것을 자부심을 느껴봅니다. 지금 현재 그중에서 제가 본론의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소녀가장이 몇 세대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중학생 여학생 이상이 부모를 떠나서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소녀가장들이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보호대상으로 관리를 해야되겠다고 한 여학생들이 지금 현재 대충 얼마나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하 계장님 모두 직원들이 활동했던 분야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춘식입니다. 결연아동을 15명을 결연시켜서 연결을 해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결연아동을 하나 갖고 있습니까? 소장님은 아무 결연을 갖지 않았습니까?

결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에 공부방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 각 읍면동에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디 한군데를 했다는 것입니까?

각 읍·면·동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김춘식 의원 질의를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주세요. 보충 질의할 때 일문일답을 요구하면 그때 내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마을회관 공부방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성폭력 피해자가 우리 부녀아동상담소에 몇 명이나 접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덕곤입니다. 중부 나주버스터미널 옆에 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상근근무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근근무를 하고 실지로 근무를 하는 것을 기록했는가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구귀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118세대 1,93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학생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2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말씀 안드린 내용만 다른 곳에서 유학 온 자취생들이 1,200여명 정도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요. 저희 상담소직원이 부족할 경우는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교후에도 지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춘식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저희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직접적으로 결연을 맺은 학생이 15명이고요. 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공부방은 각 읍면에 설치를 해야지 원칙인데요. 저희과 여건상 저희과 상담자원봉사자의 형편상 못하고 있고 이번에 7월 22일부터 금천하고 왕곡면 복지회관에서 지금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부녀상담소 상주관계는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근무를 안하고 있을 때는 방문상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가정이나 아니면 우범지역 상담차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의원님 질의하세요.

본의원이 금천에서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9시경에 꼭 버스를 타고 우리 의회로 출근을 하는데 한번도 거기에서 9시에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5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출장 가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 근무자가 매일 출장했던 복명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춘식의원 질의하세요.

성폭력 피해자가 몇 명이나 접수되냐고 하니까 그것은 얘기를 안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 부녀아동상담소에 접수된 건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며칠전에 경찰서에 가서 제가 현황을 본 결과 성폭력 범죄가 발생이 4건 해가지고 검거가 3건, 그 다음에 강간이 발생이 9건과 검거가 8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같이 성폭력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동상담소가 성폭력을 주로 보는 업무이지요?

주로 하는 업무라고는 아니고 부녀아동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부녀아동상담소가 생긴지가 어느 때 생겼습니까?

'95년 1월 4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한건도 없구만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부녀아동상담소에서 보면

그래서 성폭려 예방을 잘 해서 한 건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팜플렛이나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나서 몰라서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아니 소장님 생각에 예방을 잘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동을 안해서 접수가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폭력 그러면 그게 그것 신고를 하면 후한이 두렵고 그게 하나의 가문에 누를 끼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건수가 접수가 되지 않고요. 저에게는 안왔었고 경찰서에는 직접 어떤 형사상의 입건 그런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소장님이하 여러분들에게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그런 같은 여자 측면에서 그러한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마을회관 공부방이라고 내 질문을 했는데 나주시에 어디 마을에 한군데 공부방을 설치해 놓고 전체 나주시에 다하는양 여기에다 보고를 해놔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관치시대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벌써 2년째 접어드는 해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감당도 못한 사업을 많이 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가지 것을 하더라도 이제 하는 것까지 이행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개 면에다가 설치한 것은 지금 나주시 관내에 보면요. 노인정에서나 또 향교에서 또 학교에서 마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절교실이라 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으로 저희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부방은 금천, 왕곡이나 그쪽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상담자원봉사자가 접수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24개 읍·면·동 또 활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지금 상담소 차가 있지요?

예, 저희 봉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가 그냥 나주시내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아서 와버리고 다시 한바퀴 돌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곳을 가더라도 정말로 부녀아동상담소가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자세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오늘 세분 의원들의 중정어린 주문에 부녀아동상담소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석계장만 나와서 답변에 보조를 맞춰주세요.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공기업회계 운영상태 견학차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본인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광역상수도사업 급수관 신설공사,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 추진, 취·정수장, 가압장 시설 유지관리, 간이 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92년부터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역상수도사업은 총사업비를 130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월중 전체 공정을 완료 '96년 3월 25일 1단계 시내권에 대해서 통수를 하여 고지대 급수난 해소와 더불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평, 금천, 산포, 노안 등 4개 읍면에 9월 중순까지 통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남평읍, 노안, 금천, 산포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일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총괄 60㎞의 급수관 신설과 1,540가구의 24억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회 시공은 22㎞의 급수관 신설과 1,070가구의 가정급수관 개조사업을 12억7,000만원을 들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회 추진예산은 '95 예산 8억300만원과 '95 명시이월예산 2억6,200만원, '96 본예산 2억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2㎞의 급수관 신설은 완료하였으며, 급수전 개조공사는 227가구를 완료하여 종합진도 61%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급수사용 신청을 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잔여구간 38㎞의 그비수관 신설 소요사업비 12억1,000만원의 예산을 미확보하였으나 1히 추경예산 편성후 도비보조금 2억원이 교부결정되어 5.0㎞을 추가로 급수관 신설코자 하여 부족사업비 10억1,000만원을 '97 본예산에 확보코저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 신설공사 6개소에 2억1,185만원이며,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20개소에 2억5,165만5,000원이며, 시가지 급·배수관 보수공사 70개소에 7,400만원이며, 변류수선 및 숭상 공사 85개소에 2,529만원으로써 총사업비 5억6,279만5,000원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6년 3월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4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급·배수관 신설공사 설계중에 있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는 '96년 9월 30일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 추진으로 급수인구는 2만8,970명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272ℓ이고, 급수전수는 5,358전으로 유수율은 65.6%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불량 및 검정 유효기간 계량기교체 450개소, 검침관리 곤란한 계량기는 수시 이설하고 도수발견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할 계획으로 실적으로는 노후불량 및 검정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로 290개 교체하였으며, 검침관리가 곤란한 계량기 이설 41개소와 행정처분 및 부정수도 일제 단속 1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불량 계량기는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부정수도 사용 및 검침부조리 요인을 제거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용료 검침 및 요금징수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연차적인 현실화 위해 '95년 결산결과를 면밀히 분석 금년 하반기 중에 요금조정을 할 계획이며, 요금부과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검침 불가능 가구에 대해 전화 검침제 운영 및 일일명예검침원 임명과 철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 책임징수제 및 2월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검침 불가능 수용가에 대해 전화 검침안내문을 6회 3,000부를 배부했으며, 사무실 근무자를 명예검침원으로 임명 6개 분구에 36명을 투입 정확한 검침에 최선을 다하였고, 2개월 이상 체납자 수용가 140가구에 대해 급수중지 및 폐전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전화 검침제 운영과 책임 징수제, 행정처분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정수장, 가압장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수로 기존시설의 노후화 방지와 비상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 2회 주기적 검침 및 가동을 실시 배수관내 이물질 이토 방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 점검과 가동으로 나주천 정화사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용 공업용 전환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LG화학 나주공장과 협의하여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상수도 비수혜지역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신규설치 1개소 4,500만원과 보수 7개소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자 건강진단 2회와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해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과 행정지도로 간이 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 간이상수도 설치와 간이상수도 보수를 10월 30일까지 완공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간이 급수시설에 보호 안전시설이 없어 출입자의 통제가 곤란하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 확보코저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질의하세요.

박홍섭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사업소 소장님 대리임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소상히 모르시면 우리 의원들 24명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에서 우리 나주시로 물 보급량이 한달에 몇톤이며, 우리 나주시에서 각 주변에 배정량은 몇톤이고 누수되는 양은 몇 톤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우리 나주시 남부·중부 할것 없이 노후관 교체는 앞으로 해야할 노후관 교체가 총미터가 몇미터가 되었는가 사업비는 얼마며, 완고하게 할 수 있는가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나주시 상수도장치가 제수변 설치가 지금 총 나주시에 몇 개인가 가동할 수 있는 작동되는 제수변이 몇 개인가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는 제수변은 몇 개인가 본의원이 알기에는 나주시청 부근에 제수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깊이 2m∼3m 들어있는 제수변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나 그 줄기에서 파열이 되었을 때 어디서 단수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영기 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시민이 누수가 신고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다음 누수를 발견하는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의 부족은 없는지, 다음 긴급출동시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의원

김덕곤 의원입니다. 남평, 노안, 금천, 산포 4개면을 광역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를 진도가 100%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가지고 급수관 매설이 100%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의원 질의까지 받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안계시고 대신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자세한 것을 어떻게 질문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 좋은 물을 공급을 해서 남평, 노안, 금천, 산포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다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로 봐서 지금 각 농어촌 면소재지 인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시에다가 비하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각종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식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지금 이렇게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된데가 별로 없고,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년 예산에도 보니까 아주 상수도사업은 거의 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수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해서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적어서 보내주었으면 하겠습니다.

네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암댐에서 보급된 물량이 1일 200톤정도 들어와서 월 54만톤 내지 60만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율은 69%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노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가 제대로 되어간다면 누수율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중부나 남부 노후관 총 몇 m나 되냐, 사비는 얼마나 들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서면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상수도 제수변 총 몇 개고 여기서 가동되는 것이 몇 개고 가동 못된 것이 몇 개냐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제수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가 310개가 되겠습니다. 제수변은 지금 현재 제수변은 전부 가동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 이것이 고장나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영기의원님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누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누수가 발견되면 대책장비는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긴급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냐 이런 세가지 문의가 있어서는 서면으로 보고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얼른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김덕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읍면에 공사 100%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4개 읍면의 금회계획이 22㎞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완료되었다고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급수전 개조가 총 1,540가구인데 급수전관신설이 60㎞인데 그중에서 22㎞를 금회에 한해서 목표해 가지고 100% 완료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광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가 몇 개냐 이것은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예산은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이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전부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답변은 정말 정확하게 배석한 실무계장들이 보고해 가지고 답변서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 다시면장 문제 때문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면장 금품수뢰사건에 대한 풍문에 의한 여론에 의해서 본회에 업무보고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7월 18일 현재 조사중이므로 조사완료후 보고하겠다는 감사담당관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안건은 본회의에서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즉 조사내용에 따라 다시면장 출석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나와 주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용근입니다. 금성환경전문대학 토지매매알선비 수수관련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매입자는 금성환경전문대학 김목정입니다. 김목정이는 금성환경전문대학 이사장 김강학의 자로 아산학원 전법인 국장입니다. 매도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76-1번지 이정자입니다. 이정자의 신원은 다시면 회진리 임종주씨의 큰 자부입니다. 부동산을 알선한 두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다시면 월태리 570번지 유봉진씨인데 임종두씨의 며느리 이 분과는 사돈지간이고 임종두씨의 자 임철호와는 동서지간입니다. 또 한분은 다시면 동곡리 3구 27번지 김옥수씨로 지역유지입니다. 관련 부동산은 다시면 월태리 산 25-1 임야 6만6,149㎡중 3만6,149㎡입니다. 1만2,000평입니다. 또 200평은 희사를 했습니다. 매매거래액은 4억8,000만원입니다. 평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성환경전문대학교 설립자 김강학의 자 김목정이가 '96년 3월경에 다시면장에게 문제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달라고 면에 와서 부탁하였으나 면장은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 동곡리 3구 거주 김옥수씨가 면장실에 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다시면장에게 자문해 옴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니 유봉진과 협조하면 땅을 살 수 있다고 면장이 김옥수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면장이 환경전문대학 김목정에게 김옥수와 유봉진을 만나면 땅을 살 수 있다고 그후에 김목정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환경전문대학 김목정이가 유봉진과 김옥수를 나주시내 하늘과 땅 다방에서 2회를 만나 토지매매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김옥수는 김목정이가 유봉진에게만 대하고 자기는 조금 도외시 하니까 토지매매 알선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목정이의 진술에 의하면 유봉진이가 토지알선비를 요구하면서 면장 및 김옥수와 같이 일을 하셨으므로 이들과 나누어 갖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건 진술내용입니다. 유봉진의 진술에 의하면 등기가 완료되었어도 토지알선 수수료를 주지 않으므로 학교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김목정에게 일을 같이한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96년 4월 20일 김목정으로부터 돈을 수령해 가라는 이야기르리 듣고 학교에 갔을 때 현관에서 면장이 개입되지 않았냐고 묻고 현관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는데 유봉진씨는 그렇지 않다고 진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목정이와 유봉진은 서로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96년 4월 20일 유봉진이가 김목정으로부터 수령증을 해주고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봉진은 환경전문대학 토지알선과 관련해서 면장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봉진씨가 진술에 의하면 면장에게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유봉진이가 김목정에게도 토지알선과 관련해서 면장을 개입시킨 사실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유봉진은 환경전문대학으로부터 토지알선수수료 500만원을 받았으나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서 200평을 희사하도록 그렇게 협조하였으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한 결과 환경전문대학 김목정도 면장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여 준 사실이 없고 또한 김목정이와는 어떤 향응이나 식사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다고 직접 김목정씨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최초 면장과 환경전문대학 토지매입 협조를 얘기한 김옥수도 김목정이와 2회 만난후 토지매입 알선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유봉진이가 토지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면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후에도 면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 보고에 따라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면 출신 의원으로서 다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동료의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관님 조사가 사실이라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또 지역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담당관님께서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이런 얘기를 퍼트려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분에게도 응분한 사과가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이광남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허위사실이었을 때는 면장 한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나주시 1,200명의 공직자 일입니다. 당연히 명예를 회복을 시켜줘야 합니다. 발설자가 누구인지 그 발설자를 찾아서 나주시 1,200명의 공직자가 같이 무고로 고발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 혼자의 일이 아니에요. 나주시청 공무원이 돈 500만원을 위해서 수뢰했다. 전 다시가 또 나주시 중심부까지 소문이 다 와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허위사실이었다, 그랬을 때는 발설자를 이건 면장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시 1,200명의 공직자가 나인수 시장이 나주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광남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조사보고서에 그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무고죄 고발문제는 면장이 공인이므로 시장님의 결재에 따라서 조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제시를 분명히 제가 했고 또 면장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과정에서 무고죄 고발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장 자신이 말하자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면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1,200명의 공직자 일이에요. 나주시청 공무원들 여기 계신 공무원들 바로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를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예를 찾아줘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면장 개인의 일이니까 개인에게 맡긴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의 뜻을 최대한 시장님에게 보고

먼저 박홍섭 의원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조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다시면장 문제점을 선포하고 다닌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것은 혐의가 없는 것을

아직은 못했죠. 여기서 그 문제를 거론하면 안됩니다. 박홍섭 의원님 이것은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방금 제가 말한대로 땅에 떨어진 명예를 바로 여러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이 찾아줘야 한다 바로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식량안전 생산부터 보고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식량안정 생산입니다. '96년 식량생산량은 미곡 50만2,000석, 맥류 11만석등 총 63만6,000석으로 해당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논물가두기 356ha를 비롯해서 우량종자공급 146톤, 농기계 수리 2,325대 등 영농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벼 이앙은 계획보다 5%가 초과된 1만5,974ha를 7월 2일까지 완료하였으나 보리베기는 생육기 저온으로 숙기가 늦고 또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작년보다 10일정도 늦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한 일손부족 농가의 일손돕기도 공무원 2,815명 등 총 1만320명이 동언이 되어서 밭작물 수확과 모내기 등 75ha의 농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논 본답 병충해 방제와 비배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풍년농사를 이룩하고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에 주력하면서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의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96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207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쌀 전업농으로 추천된 25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의 적격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중복지원 등 부적격자로 확인된 49농가를 제외한 202농가를 조기에 확정 통보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였고, 6월말까지 해서 130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함은 물론 농기계 미구입 농가에 대해서는 적기에 구입토록 지도하고 농기계 인수사항과 사후관리 실태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사업성과를 놓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81년부터 '95년까지 총 956명을 선정해서 전출과 전업 등으로 71명은 중도에 탈락되고 현재 88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육성할 후계자는 111명이며, 2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1인당 2,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중에 사업을 추진할 50농가에 육성자금을 지원했고 신규후계자 기술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현재 관리중에 있는 885명에 대해서도 영농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후계자로 조사된 12명에 대해 원상복귀토록 지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지원받지 않는 후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고 현장 기술지도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촌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기계화 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시관내의 농작업의 기계화율은 92%로 높은 실적이며, 농작업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농업회사법인 15개소와 2∼3농가가 참여하는 이용조직 209개소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3,155농가, 농업회사법인 육성 5개소, 농기계이용조직 육성 16개소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원대상을 조기에 확정하여 농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구입토록 함으로써 계획물량 대비 일반농가는 60%, 회사법인 83%, 이용조직은 89%가 상반기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 봉사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토록 지도하고 지역별 농기계 실수요를 조사해서 읍면간에 전수를 조치하여 많은 희망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지원입니다. 세지면 성산리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동시설 166평과 개별시설 1,101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성 남면과 또 저희시 왕곡면 양산리에 있는 우수단지를 정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말 이전에 조기완광해서 적기에 작목이 입식되도록 지도하고 한국자연농업협의회 기술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으며, 단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품질보증제를 실시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부관리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20동에 1만4,578평이며, 6월말 현재 보관량은 보관능력의 약 5.3%에 해당되는 4,815톤으로 매우 적은 양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는 창고별관리 점검 책임자를 지정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월말과 10월말 현재로 일제 재고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훈증소독과 쥐잡기 등 정부양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산 하곡수매상황을 보고드리자면 하곡수매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하게 되면 7월 22일 현재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것은 7월 1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 현재 수매실적이 35만9,000가마로 수매계획 물량의 49만9,000가마의 약 72%에 해당되며, 7월말까지는 40여만 가마가 수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확기에 일기불순으로 수확이 늦은 농가들이 보리색깔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맥주보리의 경우는 등급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주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하곡수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장마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아 엎어버리고 또 불지르고 하는 각면의 농가와 피해면적을 말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일손돕기 또한 기계화 영농이 92%되었다고 하는데 보리수확하는데 일손을 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피해액도 조사가 되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농민들이 8개월이상 정성들여서 가꾼 보리를 갈아엎는 그런 모든 것이 기계화 92% 되었다고 하지만은 크라스 콤바인이 없는 면에서는 그 아까운 곡식을 수확도 못하고 버렸습니다. 이 크라스 콤바인 구입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덕곤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후계자를 선정을 했는데, 12명이 부실후계자로 해서 원상복귀 지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실후계자를 선정해 가지고 정부의 막중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메뚜기의 쌀 생산을 한다고 해서 웃음거리와 같이 그 예산을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결특위에서 메뚜기 쌀을 창립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무공해 메뚜기가 살 수 있는 쌀을 생산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서울 대도시에 값비싸게 계약재배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안올라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 자금은 어떻게 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재주 동료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제가 농촌지도소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10여일 전에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이 텔레비전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장마가 일찍 오니까 모든 농산물을 서둘러서 수확하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낮잠을 잤는가 책상머리에 앉아 있었는가 나주대교에 와서 보시면 홍수피해 났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많은 보리가 전부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 버렸습니다. 바로 민선자치시대의 시장이 나주시에 있는 콤바인이라든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비가 오기 전에 보리를 수확을 해서 그 농민들 아픔을 덜어줘야 할텐데 방치해 가지고 하천부지 그 많은 고수부지에 갈아진 보리가 다 썩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 보리를 수확하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모내기철이 늦어지니까 겨우 작업을 해서 모를 심었는데 그 면적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홍섭 의원입니다. 정북보관창고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창고가 120동인데 정부관리가 1동, 농협이 91동, 개인이 28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창고에는 몇 년 산이 몇 개가 들어있고, 농협창고에는 몇 년 산이 몇 개씩 들어있는데 개인창고는 개인창고 이름을 적어서 몇 개씩이 들어있는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가장 세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하곡수확기에 피해농가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확기까지 잘 관리된 보리가 거둬들이지 못해 가지고 썩을 것에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리수확기를 화순까지 가가지고 제가 직접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기계를 지원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대를 지원 받아서 저희 관내에서 작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보리가 피해를 받게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보리수확기가 6월 10일부터 본격 시작이 됐는데 6월 10일부터 비가 오는 날이 비 안오는 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리수확이라는 것은 비가 안오는 날은 그때그때 수확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비가 그치더라도 하루나 하루반 정도 바람이 쳐야 수확이 가능하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리수확하는 범용코바인이 보급되면서 농가들이 일반 벼를 베는 콤바인을 이용해서 보리수확을 해오던 농가들이 그 보리전용 콤바인을 기다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피해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리 피해된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총 피해면적이 25.8ha이고 이중에는 보리가 24.3ha, 밀이 1.5ha입니다. 농가수는 64농가인데 30%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1ha 미만 농가가 21농가이고 또 1∼2ha 경작하는 농가가 6농가, 2ha이상의 농가가 2농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농가는 30% 미만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 피해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냐하면 자기가 보리를 재배했던 면적중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면적은 수확개무상태로 보고 자기가 전체 재배한 면적의 몇 %를 본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이유는 금년에 보리피해는 보리를 다 익은 상태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라는 중앙에서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대상에 포함시켜져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피해 보고시 저희들 일 포함해서 보고를 하면서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손돕기 기계화 영농이 92%라고 하는데 보리수확이 기계화가 그렇게 잘되었느냐 잘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확을 못한 농가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리수확도 일반 컴바인을 한 대당 작업면적을 계산해놓고 보면 보리수확도 수확하는데는 94%가 수확자동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에 그리고 다음은 크라스콤바인의 대책은 서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 시가도 전체적으로 30대 계획에 4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고 저희시가 보리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 그런 것을 반영을 해주도록 건의를 누차 하고 해서 4대를 가져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일기가 극히 불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지 말하자면 보리수확기가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그런다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에 보리수확기를 지원을 해줄테니까 신청을 해봐라 해놓고 받아놓고 보니까 일곱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지원을 해주고 네 군데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거런데 거기에는 내년도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도와 의견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럽니다만은 왜 제가 기계가 부족하다고는 안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범용콤바인 한 대가 5,950만원이나 됩니다. 그 비싼 비용을 들여 가지고 보리작업을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지역내에서 했을 때에 많아야 10일정도 작업을 합니다. 10일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수지가 맞아지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다만 금년과 같은 이런 일기가 불순하고 또 농가들이 보리전용 콤바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덕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후계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많은 이탈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잘못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후계자관리를 잘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후계자의 관리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젊은이들을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해보지만 나름대로 좋은 직장이 생겨 가지고 전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애들 교육이라든지 해서 도시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의 힘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농촌정착이 되도록 지도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도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메뚜기 쌀을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비는 어떻게 써버렸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결미는 단지를 다시면 신광리 2구 신기마을에다가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1ha의 규모로 23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일경에 1차 손김매기를 실시를 하였고 또 2차 김매기는 지난 월요일에 만도리 김매기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32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만도리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해서 보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적극적으로 지도독려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고서에 안낸 이유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것이 840만원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농가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사업규모가 나름대로 비중이 적다고 생각해서 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에 장마가 일찍부터 온다고 했으니까 보리수확을 서둘러서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공직자들이 낮잠을 잤는지 지도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질책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11시, 12시까지 대기하면서 크라스콤바인 있는 각 농가별로 낮에는 전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하면서 연결을 하느라고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도같은 경우에 댐물이 차서 올라오고 있는 현장에 가서도 농가들이 10농가, 15농가 이렇게 위 토막을 베어내고 있는 현장을 보았을 때 하도 기가 막혀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시군까지 제가 직접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런 점은 금년 기상이 3∼4일 맑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온 날을 얼른 보니까 6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고 19일부터 20일까지 6월 24일, 6월 25일 26일부터서 27일, 6월 29일 이런 식으로 계속 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참 어려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박홍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창고를 포함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120동이 있는데 창고별 보관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별 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예.

세분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의원님 질의하세요.

메뚜기 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메뚜기가 실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화학비료를 절대 안쓰고 퇴비나 모든 것을 해서 메뚜기가 실지 살게끔 하고 메뚜기를 어디서 갖다가 분포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1,700만원인가 세웠는데 반을 깎아버리고 8백몇십만원으로 금년에 시범을 보여서 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두 번 김매기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예산이 작기 때문에 예산서에다 못올렸다고 하는데 860만원은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메뚜기 쌀을 만든다고 했는데 메뚜기가 어디서 일년에 어디서 날아옵니까? 그런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해서는 안되고 내가 보았을 때는 메뚜기 쌀보다도 공해가 없는 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을 만든다고 그래야지 무슨 메뚜기 쌀을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메뚜기 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메뚜기 쌀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공해가 없는 쌀을 의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메뚜기 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에 의원님들의 질타가 워낙 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청정리 생산단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을 안하고 공해없는 쌀을 생산해서 고가의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범으로 해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840만원인데 시비가 58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김매기하고는 그런 인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땅 힘을 높이기 위한 퇴비를 150톤을 세워드렸습니다. 거기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석회 규산질을 줘 가지고 벼가 튼튼한 벼로 생육을 하기 위해서 석회 규산질을 수용하는데 210만원 그것이 약 30톤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그리고 메뚜기는 농약을 안했을 때 자연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이 되었을 때 금년에 얼마만큼 거기가 서식할 것인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많이 서식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서식량을 늘려주는 그래서 내년 내명년이라도 많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메뚜기를 채취하는 비용으로 해서 8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을 지도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전혀 농약을 않고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제초제하고 농약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병충해가 심해졌을 때에 가능할 것이냐 금년 한번 퇴비만을 줘 가지고 땅힘이 그렇게 높아졌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자신은 못합니다. 그래서 첫해고 그래서 작황을 보아가면서 대처를 해보고 2년, 3년후에는 완전히 땅힘을 높여 가지고 농약을 전혀 안하고 생산하는 그런 단지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무공해 쌀을 준비하고 계시느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동료 박홍섭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민간과 농협의 창고가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100평 창고가 약 3만 가마니를 저장하는데 금천에 가서 4,000가마니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천이 100짜리가 10동인데 9동이 다 비워버렸습니다. 금천뿐이 아니라 나주시에 있는 전 창고가 비워버렸어요. 나주에 6만 가마니나 7만 가마니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이 식량화되고 무기화 되어 가지고 이북에서도 수해피해 봐서 굶어죽게 되고 있는데 슈퍼쌀이 나와서 많은 생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뒤떨어진 행정을 자치시대에 관치시대하고 똑같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얼렁뚱땅 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농약도 많이는 못하게 할망정 병충해 예방을 하고 지도소에는 예찰해서 병충해를 미리 막고 해서 고소득으로 해서 쌀생산에 주력을 해야지 뒤떨어진 메뚜기 쌀이나 품질쌀이니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은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지말고 그런 헛된 예산은 세우지도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낟.

답을 해야 합니까?

안해도 됩니다.

박홍섭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서신으로 답변해 주실 때에요. 각 창고보관료 나간 액면이 있죠.

예.

그 액면까지 같이 포함해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24명 의원 전원에게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재주의원 보충질의죠.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내년에도 장마가 안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보다 더한 재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라도 또 금년같은 하곡피해가 있을 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만 주십시오.

장시간 하다보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시고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은 밖에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신 분들은 나가서 쉬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춘식의원 질의하세요.

김춘식입니다. 금년에 축산후계자가 신규자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를 지원하는 후계자는 몇 명이며 또 지금 축산과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 또 혹여 새로 된 후계자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한우는 사양길로 접어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 사람들이 사업변경을 하면은 적극 대처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춘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후계자 중에서 한우를 전업으로 할 농가가 몇 농가냐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 축산후계자라고만 나오지 한우후계자는 사업계획을 짤 때에 축산중에서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자에 대해서 한우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을 해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축산과장이 여기 나와계시기 때문에 축산과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산후계자는 축산과에서

아니요. 축산후계자도 같이 육성을 하는데 축산후계자라고만 나와있지 축산후계자가 축산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그 후계자가 자율에 맡겨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피곤하실텐데 쉬었다 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유통과장입니다. '96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과물 종합처리장 등 목차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금년도 노지수박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청과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왕곡면 장산리에 부지 1만2,250평에 건물 2,111평 규모에 50억원 투입 계획으로 관내 15개 농협 연합으로 해서 '95∼'96년까지 2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남부농협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96. 3. 7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건축물 착공을 위해 지난 7월 1일 1차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1차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부지 매립공사 관련부서인 공영개발과 협의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2차 사업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에 설계서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등 본 사업이 최대한 빨리 착공되어 금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4억2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 발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추경시에는 꼭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3쪽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50평∼200평 규모로 9개소에 80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도비와 자비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간 추진실적으로는 9개소중 8개소가 기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미착공한 1개소에 대해서도 7월중에는 설계 완료되어서 건축허가 신청토록 촉구하고 늦어도 '96. 11월중에는 모두 완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평읍 수원리, 금천면 원곡리 2개소의 부지 2천여평에 건물 380평과 기계설치사업에 국도비 및 자담 등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동방영농조합법인에서 남평읍 수원리에 건설중인 사업은 공정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천면 원곡리의 미착공 1개소의 부지는 나주대교 개축에 의한 선행변경 및 통합 나주 신도시 중요시설 예정지로 인해서 인근토지로 위치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계획 변경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변경허가를 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 정착과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사업입니다마는 배, 토마토, 메론 등 13개 품목의 포장제 37만1,000매 제작에 소요되는 2억3천8백여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본 박스는 농검의 출하 확인에 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며, 현재까지 출하실적은 83%인 약 30만매를 출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출하된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적기에 모두 출하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단위농협이라든가 또는 생산자 조직 단위로 대도시 행정기관, 백화점, 아파트단지 등과 결연을 맺어 도시와 농촌간 상호교류 해서 우리의 좋은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공산품 등을 중간마진 없이 직바로 도시인에게 공급하는등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우리시와 서울 강남구청과의 자매결연도 총무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 강남구청과 자매결연시는 저희 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내 우수농산물 재배단지라든가 식품가공업체의 견학을 안내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등 대도시에 농산물 임시 직판행사도 겸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및 많은 생산자 조직이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결연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원예분야 주민소득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당초 164농가에 25억5,000만원의 사업 규모로 추진하던 중 일부 농가가 중간에 사업 포기해서 현재는 111농가에 16억3,700여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1농가 기 착공해서 이중에 35농가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본 바 81농가에 약 13억5천3백여만원 다시 접수되어 사회진흥과에 통보해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중 현재 미착수한 30농가에 대해선 조기 착공하도록 독려하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3개 단지에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이프 온실 46동, 집하장 1개소 150평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파이프 온실 23동을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미착공된 파이프 온실의 조기 착공하도록 지도하고 집하장 설계서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중에는 작성 완료하여 금년 12월중에는 모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규모는 인삼식재 3.4ha, 우량묘삼재배 사업 0.2ha 등 3.6ha에 2억7,744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인삼식재 2.2ha는 완료하였고, 미완료한 사업은 금년 추기에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소에 11억2,800만원의 사업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개소는 기 건축 허가되어 착공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 1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성이 되면 착공 촉구하고 금년내에 마무리 지어서 종균입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고 별도 의원님에게 저희가 배부해 드린 금년도 장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수박관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원인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간에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갑자기 잎이라든가 줄기, 열매에 병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병은 보통 탄저병, 역병 또는 넝쿨이 말라 들어가는 그런 세 가지 병이 한번에 겹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재배면적은 약 1,761ha정도 2,400농가입니다마는 피해면적이 1,652.3ha로서 농가로 2,293농가로 저희들이 최종집계가 됐습니다. 피해내역을 보면은 80%이상의 피해를 보신 분이 864.6ha, 50%∼80% 미만이 407ha, 30%∼50% 미만이 223ha, 30 미만이 157ha 엄청난 피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지원된 이것은 피해에 따른 재해지침에 의한 복구계획을 세워보니까 농약대가 1,157ha에 약 4천5백7십여만원 또 대피대가 494.7ha에 6억5,200만원, 생계지원 양곡 1,081농가에 양곡이 5천8백여가마 또 영농자금 이것은 영농자금 이자상환 연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1,188농가에 43억3,400만원 또 이재민 구호 이것은 1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84농가에 가족이 554명 또 수입료 감면 이것은 중고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357명 그래서 복구지원계획 총계를 보면 15억1천5백여만원이 됩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병이 발생되기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간에 조치한 사항은 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발단이 되어서 현지에 시장님이나 또 김태근 의원님 또 저희 국장님 관계관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즉시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방제 지도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2일날 저희들이 너무나도 상황이 크기 때문에 도에다가 우선 동향보고를 했고 또 피해면적 조사를 즉시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7월 4일날 피해전수조사 및 병해충 방제하고 읍·면·동에 방제복구 지시를 해가지고 10일까지 피해면적 집계보고를 도에다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날 저희들이 우선 도에 전원 보고한 사항을 서면 보고했는데 언론기관 또 우리 시의원님들 또 각급기관에서 이 피해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그래서 7월 17일날 농림수산부에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20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낸 자료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구지원 계획 내용이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할 사항들은 먼저 우선 수확 가능한 수박밭은 그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약이라도 해서 하나라도 건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고 또 배수관리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나 영농자금, 이자상환기간 연장, 저리 융자금 등 지원을 요청 저희들 전남도에 관계공문을 올리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상호는 이것이 재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도 병해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돌아보니까 노지수박이 집중 피해예방을 해서는 앞으로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농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소득사업으로 시 하우스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평당 4만원의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보면은 평당 6,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60원에 대한 70%의 융자이기 때문에 약 4,500원 정도밖에 규모가 안됩니다. 사실은 이 사업도 저희들 소득사업 지원할 때 읍면에서 신청이 됩니다마는 너무나도 융자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사실은 비가림시설이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피해현장을 나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 12분이 7월 5일날 즉시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지를 방문해서 농가를 위로해 주시고 또는 예방약재도 살포하도록 권장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 7월 8일에는 전남도의회 농림위원 9분이 현지를 방문을 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가셨습니다. 또 농림수산부 관계관이 7월 12일날 농림수산부 이덕석 사무관, 진흥청 박삼수 연구관이 현지를 와서 아마 상당한 농림수산부의 현지 실정을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이것이 재해의 차원에서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수박피해 사항에 대해서도 앞에도 농산과에서 보고드릴 때 의원님께서 장마피해가 오기 전에 보리라든가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해야할 것 아니냐하는 말씀도 듣고 저희들도 상당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작스럽게 그 많은 연도 수박을 재배했지만 금년같은 해는 처음이었다는 농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피해농가에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든가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석의원 질의하세요.

나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생산품들이 전부 판로를 찾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몇 개 농협 또는 일반단체들이 서울 등지에다가 점포를 내고 직원을 파견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동단위나 구청단위는 맺어졌는데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중간상인들에게 마진을 많이 횡포 당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에서 도외지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 개소인지 알고싶고 점포마다의 우리 농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지출되는 지출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다마다 개소가 달라지면 직원을 파견시킨다던가 일상경비가 든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서울에다 나주의 상표를 붙은 등형점포를 내가지고 일괄진행하면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강기동의원님 질의하세요.

10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를 2개소에 단지를 만드셨는데 한곳이 팔도영농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산포 신도리 관계에 대해서는 산포 신도리는 사실상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작물에 대해서 가급적 정부의 지원을 덜 받는 일반인들에게 주었으면 어떨 것인가 그 고려를 해보지 않고 무조건 정부지원과 각부어체서 받고 있는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의원님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나익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서 서울에 17개의 이동직판장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아무튼 서울에다 가게를 하나 낸다는 것은 농협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든간에 전세라든가 보통 일개 장소의 점포가 연간 경비가 1억은 잡더라도 약 4내지 5억원정도는 지출이 된다고 봐집니다. 경상비가 1억정도 되고 이랬을 때 약 17개의 이동직판장이 되었을 때는 약 75억 잡아도 100억에 가까운 나주시민의 돈이 나가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17개소라는 이야기는 직판장이 개설된 장소보다는 대도시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직판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점포를 개소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의 시민들의 예산을 줄여주고 직판장을 한곳으로 집약시켜준다는 것은 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접근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시민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조금 흘러서 생각하고 대개 지금까지 보면 해보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정말 기민하고 주머니에 직접되는 연결되는 돈들이 자금들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서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점포를 내서 나주의 농산물을 모두 한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시민의 주머니에 돈의 지출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제 말씀은 신도리를 가지고 얘기했지 산포면을 가지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포 계신 분들이 산포에다가 집중적으로 줬다고 내 얘기가 나간다면 산포면민들께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포면이 아니고 산도리에서 정부에서나 각부처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마침 금천분이 그리 가서 하신다니까 금천 어디에 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박재형씨라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다년간 우리 김덕곤의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버섯재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시고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산포 신도에 산포면에다 작목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당초에 금천면에 거주를 했습니다마는 그리 이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 산포면이란 이야기는 신도리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포면은 집중적으로 내역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재형씨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것은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순서에 의해서 김춘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에 첨단시설 거기에 참가한 명단하고 농산물규격 출하 그 명단하고 농산물포장센터 그 명단하고 농림수산부 간이집하장 그 명단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질의하세요.

이영기 의원입니다. 2쪽에 청과물종합처리장 건설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자 관내 15개 농협연합으로서 주관이 남부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4개 농협이 참여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다음 청과물하면 과물에 나주의 대표가 배인데 배원협이 참여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18,000여평의 대지위에 산물공판장 1만3,000평, 가축시장 3,000여평, 진입도로 3,000평 정도에서 혹간에 가축시장과 농산물공판장, 청과물처리장에 같은 부지내에서의 혐오 내지는 공해의 업소가 상반되지 아니하는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종합처리장의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 청과물 15개 농협연합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은 청과물처리장은 농협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연합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업인 것으로 해서 연합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협이 참여를 했냐 안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원협하고 농협하고는 사업시행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원협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협연합에서 함으로써 공동부담 공동사업으로 함으로써 보다 효과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로 아마 연합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마는 저희들이 청과물공판장 당초에 균형개발사업으로 한 이유가 사실은 부지 책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책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조성함으로써 빨리 할 수 있겠다하는 차원에서 권형개발사업이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가축시장까지 겸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시권형개발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이쪽 청과물시장의 혐오시설 가축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운데 길을 내가지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어떤 뭐를 한다던가 그렇게라도 해서 혐오시설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지의 여부는상당히 지금 미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월말까지는 공판장부지 매립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은 3내지 4개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다 보니까 저것이 도로선상까지 매립이 올라와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영개발과에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95년도 사업은 이미 작년에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과정에 늦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빨리 더 이상 지연되면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허가 등 필요한 것은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가지고 부지만 조성이 완공이 되면 바로 건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기의원 답변 충분합니까? 계속하세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나과장님께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내 24개 농협에서 왜 15개 농협만 참여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럼 전체 농협이 참여했습니까?

예, 다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축시장과 청과물종합처리장 여기에 대한 한계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공사실적 관계는 추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배원협이 과물을 취급하는데 농협에서도 물론 과수농가가 참여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물론 원예협동조합과 농협이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유도는 집약적으로 출하와 판매를 행정의 유도가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배원협에서는 방금 나익수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청동리쪽에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농협에서는 남부 영산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가 모든 문제가 단지화 내지는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행정적인 유도를 하셔서 공히 나주시 농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서로의 조합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유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나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 당초 청과물공판장이 여기에 유치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 동기까지는 왜 여기에 했는가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배원협에서 공판장을 개설을 하고 있고 또 영산포 남부에서도 공판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로 농가로 봐서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생각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양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원협하고 농협하고는 사실은 합치될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행정의 유도가 필요한데 지금 배원협에서 추진한 공판장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농협에서 추진한 종합처리장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유도를 할 수 있는 나과장의 뜻은 어떠하겠느냐?

유도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건 결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대단히 심사숙고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업무보고시에 대단히 시행착오 문제를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나주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농협과 축협과 배원협이 합심 일체가 되어서 나주의 농정을 펼쳐 나눠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농산과 내지는 유통과에서 시행착오 없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차후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도 명심하시고 준비하신 각오를 한번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에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공판장은 하나의 같은 기능의 비슷한데 원협, 농협이 따로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말씀 지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저희 시에 주어질 대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협과 농협이 같은 기능의 공판장이 이분화되어 있다, 하나로 합해져야 하는데 이분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합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제가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같은 기능이 서로 분산되어 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4억2,000만원의 시비부담액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에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4억2,000만원이란 시비는 대단한 액수입니다. 이런 시비를 투자하면서 사업이 지연이 안되고 시비를 투자해서 확실한 효과가 있을 때는 우리 시비에서도 분명히 출연을 할 수 있는 각오는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이런 문제에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시 행정부에서 조금은 업무에 태만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잡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미진된 것은 저희들이 먼저 장소선정부터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랍니다. 장소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업무진행상 어느 일정상 이번 회기가 끝난 연후에 우리 나과장님이 저희 의원사무실에 와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후 7시까지 9시간동안 장장 정말 피곤하신데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로 선배님들가지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평균치로 두과가 남았습니다. 평균치로 아무리 빨라야 50분 1시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 선배님까지 계신데 식사시간까지 거를 수 없어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한우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경쟁력 있고 유능한 경영주체에게 사육 시설비의 70%를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한도는 농가당 2억원 이내입니다. 추진방침은 금년 1월부터 대상자를 확정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대상 농가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22농가를 확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40%로서 완료가 5농가, 추진중인 농가가 7농가, 미착수 농가가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중인 농가를 독려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요즘 소값이 약간 불안정해서 당초 사업대상농가 5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순위자로 희망농가를 확정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낙농가의 경영규모의 시설자동화 등 희망사업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육시설비의 70%를 융자 지원하게 되며 1인당 지원한도도 약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농가는 38농가로서 사업비는 1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5%로 소 완료 2농가, 추진중인 농가 14농가, 미착수 농가 22농가입니다. 미착수 농가중 기계구입대상 농가가 17호로서 기계구입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사업실적이 다소 미진한 상태입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촉구 지도하고 포기 농가가 발생시에는 차순위자로 대상농가를 변경 조치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수시 확인하여서 융자금을 적기에 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돼지와닭의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농가당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95년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농가로 돼지 32농가, 닭 13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로는 돼지에 48억900만원, 닭에 24억7,4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0%로서 45농가중 완료가 3농가, 추진중이 34농가, 미착수농가 8농가입니다. 추진중인 농가와 미착수농가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농가를 지도하겠으며, 포기농가에 대해서는 차순위 농가로 대상자를 변경조치하고 수시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해서 적기에 융자금을 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 가축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리, 산양, 사슴 등 특수가축의 사육시설, 가공시설 등의 설치지원으로 시설비의 70%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한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5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우선 순위에 의거 9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로 4억9,000만원이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은 45%로서 완료가 2농가, 추진중이 4농가, 미착수 3농가입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농가와 미착수 농가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으며,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시는 차순위자로 교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사육시설을 단지화해서 기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물의 공동판매, 공동방역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리 노력의 분담과 시설의 효율적 배치로 생산비를 절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현대식 돈사42동 4,398평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모돈 2,000두 사육시설을 시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53억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사업자는 양선규외 1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0%로서 축산신축 1,350평을 완료하고 내부시설 중이며, 잔여면적 3,048평은 건축허가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고 확인에 따라 융자금은 적정 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배출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지력을 증진하며, 양축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축사시설 규모에 따라서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농가에 16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16농가, 추진중인 농가가 61농가, 미착수 농가 17농가입니다. 추진중인 농가와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독려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약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 공통전염병, 기생충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시키며, 오지부락에 가축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본사업은 예방 주사에 5만9,100두, 기생충 구제에 5만7,600두, 가축무료순회진료 2개면에 10개 마을 공수의 임명 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로 3만5,200두, 기생충 구제 2만500두 공수의 위촉 5명이며,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만3,900두, 기생충 구제 3만7,100두, 가축무료순회진료는 동강면과 다도면에 8월중에 3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곤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덕곤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을테니까 거짓없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포면 호혜원 집단가축단지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 축산폐수가 흘러서 금천면 월산리 지역으로 흘러왔습니다. 거리는 약 1.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무지한 사람들이 비가 오는 틈을 축산폐수를 터 버려서 못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못자리가 전부 썩어버려 가지고 월산리에 사시는 분들은 못자리를 다시 해서 모를 심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전번 큰비가 오니까 또 축산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해 버려서 모 심은 논에 모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축산폐수가 무단방출하고 있어도 방금 보고서의 말씀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하고 무엇을 단속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 막중한 폐수를 흘려버려도 단속을 한번이나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터서 방류해버려라 그렇게 해서 금천면 월산리3구 주민들한테 막중한 피해를 줬는가 거기에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 한 마리에 120만원에서 많게는 14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500㎏ 기준해서 7,300원에서 7,500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잘 받아야 4,700원에서 5,000원을 받습니다. 500㎏을 기준했을 때에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떨어졌는데 지금 식육점에서는 똑같이 1만원에서 1만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짜리를 한 마리를 잡아서 하루 팔 때에 그것 이익금만 나온 것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나오고 또 싸게 샀기 때문에 또 이익금이 나오는데 축산과장님께서는 식육점을 위하는 것인가 생산농가와 소비자는 방치해 두고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는가 소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연동제로 떨어져야 소고기를 많이 소비를 해야 소값이 올라갈텐데 우리 주민들의 생각에 의하면 소값은 120만원이 떨어졌는데 소고기 값은 안떨어졌을 차라리 수입쇠고기를 사먹어 버리자 이런 운동이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소값이 안올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축산단지조성 5페이지에 53억500만원인데 이자가 몇 %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덕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포면 호혜원에서 집단으로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하는 것이 1,∼2년이 아니고 한 30∼40년전부터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지역이라서 국비로 그분들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많은 돈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처리시설이 노안면 현애원이나 산포면 호혜원에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사육하는 마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용량이 일부는 부족해서 전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단속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소값이 이렇게 내리는데 연동제로 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하지 않냐 행정지도를 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연동제로 해서 행정지도 가격이었습니다. 소나 돼지 가격이 지금은 자율가격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자기가 가격을 얼마 받겠다고 게시만 해놓으면 그 가격을 받아도 하나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다만 그렇게 도의적으로 소값이 많이 내렸으니까 취급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내리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육판매업소 지도단속도 사실상 축산과 소관이 아닙니다. 허가를 어디서 내주냐면 사회과 위생계에서 내주기 때문에 위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김태근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는 5%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덕곤의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천면 월산리의 논에 약 30마지기 이상의 나락이 썩어버렸으니까 그 나락 썩은 것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또 축산폐수가 흘러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그 다음에 나락이 이렇게 죽어버렸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똑같이 지도를 해가지고 폐수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가 나온 것을 공해가 오염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근본원인은 축산과장이 가장 책임을 져야한다. 왜 소, 돼지가 있어서 똥을 싸서 흘렀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환경보호과나 농산과나 지도소로 떠 넘겨버리지 말고 산포 호혜원에다가 좋은 시설을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폐수처리를 했는데 터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같이 무책임을 발언을 하기 때문에 터버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이나 축산과장이나 농산과장이나 지도소에서나 엄청난 돼지나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큰 해가 있겠느냐 해서 장마철이 오기전에 가서 점검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오폐수를 처리를 하고 축산과장은 가서 오·폐수 처리하는데 단속을 하고 농산과에서 그 오물을 피보험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여기다 하면 저리 떠 넘기고 저기다 하면 이렇게 떠넘겨서 구태의연한 옛날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책임은 내게 있는데 내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은 위생계에 있고 저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서두에 물을 때에 정확하게 명확한 답을 하라고 했어요. 바로 당신책임이지 뭔 딴사람 책임 있어요. 당신이 축산을 잘못 보살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뭔 딴사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답변하세요.

앞으로 축산농가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그래요. 김덕곤의원이 아까 용량이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량을 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축산과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셔야지

책임을 져야죠. 축산을 하다가 피해가 났으니까 그런데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지도소에서는 환경보호과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쇠고기 연동제는 사회산업국장 임석해 계시죠.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김덕곤 의원 : 똑같은 소관이여) 김덕곤 의원님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김덕곤 의원 : 농사폐수는 농산과 소관이고 폐수가 흘러오면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당현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김덕곤 의원 :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산림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조림 140ha와 환경조림 10ha 등 150ha에 43만1,500본의 묘목을 계획대로 3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심어진 묘목은 잣나무, 삼나무, 편백, 리기테다, 상수리나무 등이며 사업비는 묘목대를 포함한 인건비 등 3억6,914만원이고 참여 산주는 총 66명입니다. 금후 계획은 조림지 주변 풀베기 150ha는 이미 착수되어 7월중에는 완료하겠습니다. 8월중에는 식재된 묘목의 활착율을 일제 조사하고 겸해서 시 자체 검목도 실시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수관리 사업을 추지하는 것임으로 추진시기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칡덩쿨 제거사업 210ha는 5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사업 50ha는 금성산을 중심으로 이미 착수되어 현재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335ha는 산주별로 착수되어 추진중이므로 8월까지 작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20ha는 7월중에 예정지 선정하여 11월까지는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무육간벌사업은 조림후 20년생 내외의 밀생된 임목을 일부 벌채하여 생장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산주의 신청을 받아 11월가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일단 조림된 묘목은 간벌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산지 자원화 사업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신설 8㎞와 보수 2㎞ 등 총 10㎞를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4억6,442만8,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부분이 큰산과 명산을 중심으로 국토개발과 지역간도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별로 보고드리면 다시면 신광리 지역 2.5㎞는 신광리에서 경현동 오두제를 경유하여 문평면 동막골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공사가 이미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공작물 설치는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경현동 저수지에서 신광리 오두제와 연결되는 1.4㎞는 토공사업이 완료되고 공작물과 뒷정리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노안면 금안리에서 다시면 신광리와 연결되는 3㎞는 설계가 완료되어 토공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문평면 국동리 지역 1.1ha도 설계 완료되어 7월중 발주하고 즉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기 설치된 임도중 보수가 필요한 다도면 궁원리∼봉황면 철천리 구간 2㎞에 사업비 78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및 도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명산을 중심으로 집중 추진됨으로 등산로가 확보되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산불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선도 확보됨으로 산불로부터 명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개도 100주년 기념 백일홍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도 100주년 100㎞ 가로수 식재계획 일환으로 전라남도 계획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시 관내는 동신대 앞에서 송정리 시계간 7.1㎞에 백일홍 가로수 조정 구간으로 확정되어 5월중에 1,5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70%, 시비 30% 부담하여 1억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식재요령은 묘목간 10∼20m 간격으로 3본∼5본씩 군식 또는 열식방법으로 식수하여 백일홍 시범 가로가 되도록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7월 현재 비료주기를 완료하고 주변 풀베기 사업을 7월중에 완료하겠으며,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2차에 걸쳐 약제 살포를 실시하여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활착율 조사는 8월중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고사목이 확정되면 금년 추기에 실행자 부담으로 하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왕벚나무 가로수 식수사업은 가을 식재사업으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11월중에 85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식재한 6,007본의 왕벚나무 가로수는 비료주기사업과 가을철에 꼭 풀을 베어주어서 논두렁 불피해가 있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시 읍면에 심어진 나무도 정밀조사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었을 때는 하자보식토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95년과 비교하여 7건이 줄어들었고, 원인별로는 논·밭두렁 불지르기 원인이 9건이나 감소되었으며, 입산자 부주의로 1건이 감소되었는가 하면 성묘객 부주의 1건, 쓰레기장 등 2건, 도합 3건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7건이 감소되고 면적도 5.75ha가 감사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산불감시초소 6개소에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시내 전체를 감시하여 조기발견 진화하였고, 산불유급감시원 20명을 확보하여 산불 취약지에 책임 순찰토록 주민계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 6대 명산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과 유급감시원, 공익요원 등 45명을 별도로 구간에 배치해서 큰산에 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본청에는 산림공익요원 52명을 특별진화대로 편성해서 자동차와 함께 항상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불신고가 들어올 때는 5분내에 현지에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도 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진화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총 663점을 추가 확보하여 읍면정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무전기 10대와 등짐펌프 220개, 방화복 95착, 수통, 전등 등을 읍면에 배치하여 읍면에서 신속진화와 또 읍면직원들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을철에도 경험을 살려서 한 건의 산불도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방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간주사 70ha는 광목간 국도변에 우량임지를 대상으로 6월 7월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천적방사 50ha는 경현동 다보사 주변 임지에 먹좀벌 100만마리를 4월중에 방사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추지하는 수간주사 130ha와 파해목 벌채 90ha는 예정지 조사 중이므로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보호 활동입니다. 금년도 산림피해 원인을 분석하면 산림훼손이 10건이 감소되고 산불피해도 5건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15건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바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지는 지역담다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산림사고 우범지역은 특별기동 단속을 실시하며, 산림공익요원을 13개조 순찰반을 편성하여 임내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는 전원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명산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명산가꾸기사업은 '96∼'98년까지 3개년 계획 사업을 추진되고 있으며, 1차년도 사업인 금년에는 금성산에 5ha, 가야산에 5ha, 도합 10ha에 왕벚나무 등 1만1,495본을 식재하였으며, 7월 현재 99%의 확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범시민 참여 식수사업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인원도 711명에 달합니다. 특히 시민, 단체, 청년회의소, 언론인과 시의원님 등이 두루 참석하여 명산가꾸기는 우리의 손으로 심고 가꾸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림지 주변의 풀베기사업 10ha와 비료주기 사업이 7월중에 실시되고 있으며, 밀생된 임지에 대한 무육간벌 20ha도 8월중에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금성산 다보사 입구에서 정렬사 가는 길에 등산로 1㎞를 신설하여 우리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가을 식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현동 진입로와 가야산 진입로에 왕벚나무 850주를 심어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경로회관 기념식수 사업입니다. 가을 식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면별 경로회관 기념식수는 총 95개 경로당에 이팝나무 200주가 식재되며,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노인당에 심어지는 기념사업으로 마을주민의 힘으로 심어지도록 추진되고 읍·면·동장이 현장 지도하도록 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념식수한 노인당마다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마을별 평가제도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시직영 묘목생산 사업입니다.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조성에 필요한 묘목의 자체생산 수급을 위하여 유휴 시유지에 왕벚나무와 단풍나무 7,000본을 양묘하고 '98년 이후에는 필요한 지역에 묘목을 공급하도록 하여 사업비 절감이 되는 경영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묘목의 활착율 98% 내외로서 성적이 양호하며, 병해충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에 걸쳐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묘포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활착율도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금성산 등산로 개설 사업입니다. 전항에 보고한바 있으므로 등산로 개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상반기 산림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기동의원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산가꾸기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나주시에서 금성산, 가야산이 중요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산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도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다도 국사봉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수십년간을 수색작전을 한다면 매년 다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러한 산이 있고 또 하나 일봉산이 아주 명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여기까지 개발에 대한 요지 또한 여기서 명성을 떨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숨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도댐을 개발한다면 그런데 등산로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추어서 등산도 할 수 있도 댐도 구경할 수 있고, 절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금년 상반기에 부탁말씀을 드려서 시장님한테도 분명해 해주시겠다고 언급을 받았습니다. 다도 현재 왕벚나무가 댐주변에만 있고 즉 방산 3구에서 도덕 가는데가 없어서 거기에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나 여기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백일홍 나무 1,500주 이것이 식재되어서 우리 시비부담을 30%를 했는데 이 백일홍 나무 식재를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심었던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반강제식으로 밀고 내려왔지 않느냐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1년에 백일홍 나무에 농약살포는 몇 회 해야 방제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왕벚나무, 단풍나무 병충해 방제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님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21시가 다되어 갑니다.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명산가꾸기 사업과 가로수로 식재된 수종들 이번 호우로 인해서 고사목 내지는 도복되어서 수형이 변화된 식재된 나무들이 왕왕이 보여집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가 어린 나무의 수형은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도에 있는 국사봉도 큰 산이기 때문에 명산인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다도에 왕벚나무가 일부 없는데 연결된 방법이 없느냐 두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사봉도 이름있는 명산입니다. 저희들 산림사업의 대부분이 그쪽 산지로 가야한다고도 보고 있고 일반 장기수 같은 경제림을 그쪽으로도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특성에 따라 산림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만 심어서 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근방에 고로쇠나무 같은 것이 분포된 것이 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거기 지역에 맞는 수종선택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계속 개발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95년도에 두 번째 말씀하신 다도 일주에 벚나무 심어놓은 것이 현재 크기도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밑에 순을 다 떠줘서 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꽃이 핍니다. 그런데 끝에 중장터 부근에 약 200∼300본이 묘목이 차질이 생겨서 못심은 구간이 있는데 화순경계에 빠져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의원님들에게 그 자리를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계획에 없습니다. 묘목 형편에 따르든지 예산이 허용되면 제1차적으로라도 연결을 군계행정의 일환으로 할 작정입니다. 우선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할 때는 보고드리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익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산불이 동시다발시에 해결책이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질의를 하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높은 산에 산불이 나면 한군데로 불이 가는 일이 많아서 생명안전보호를 위해서 제가 지휘하기가 좋습니다마는 야산에 불이 갈라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거기서 위험하게 느낍니다. 여기도 제가 얼른 생각이 나는데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기장 주변같은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게 불이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제가 지시사항에 잘못된 것은 물론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급히 한곳을 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이 동네 뒤로 가기 때문에 이동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공익요원 가지고 불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적재적소에 제가 사람을 못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바람부는 쪽에 사람만 못가게 하고 마을쪽만 방어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으니 제가 현지에서 지휘를 잘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소방차도 되돌아오지 못할 장소로 들어가 버려서 돌아나오지를 못하고 물은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빨리 움직이면 해결됩니다. 산림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일홍 가로수 1,500주 식재를 했는데 이것이 다 살고 있느냐 역시 관심있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 백일홍 가로수 1,500주는 시기가 5월 25일까지 식재가 됐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 나무의 특성이 낮게 심을수록 나무껍질이 가늘어 가지고 수액이 빨리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이 나오려고 할 때 심어야 더 잘산다고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파악하기를 한 10일전에 22주가 거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서 조사해보면 자꾸 죽은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180주가 고사된 것으로 확정을 짓고 왔습니다. 여기를 올 때 또 심을 때 나무가 어린것이 몇 개 들어있어서 50주를 더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보식을 맞춰서 내년 가을에 해서 안되면 봄에도 또 하고 해서 기어이 그 자리를 백일홍 시범가로로 또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성하고 순천간에 이렇게 세군데가 기념식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 살포를 해서 지금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하자기간 동안에 제가 열심히 정리해 가겠습니다. 임도개설 전후에 묘지투장 비교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하면 이동하기가 좋아서 얼른 와서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것으로 압니다. 전후에 비교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서면보고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태근의원님께서 백일홍 시비부담이 30%나 되는데 시가 그 나무를 심으려고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백일홍 식재는 원래 100㎞ 가로수 식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도에서 지사가 결재를 할 때 100주년 100㎞ 가로수 이렇게 해가면서 시범가로 세군데를 돈을 보내면서 지금 순천하고 보성하고 우리 나주만 돈을 70%를 주고 나머지 시군은 돈이 보조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돈이라도 7,000만원 주면서 식재수종은 백일홍 이렇게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의원님들이나 여러 선배님들이 병충해가 많아서 어떻게 할라고 하냐 하지만은 노력을 병을 잡기로 하고 도방침에 따라 개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도 지시에 따라 식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병충해 방제는 현재까지 두 번을 하고 세 번하는 중입니다. 이 병충해 관계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병충해 약도 이를테면 한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론수화제라든가 메소음이라든지 메치온이라든지 이런 진딧물과 해충과 이런 것들을 연합적으로 섞어가지고 두어차례 했더니 나무가 깨끗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로 하면은 앞으로 한두번만 하면은 금년 병충해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산가꾸기의 사업으로 식재했던 나무들이 넘어가고 또 지주도 풀어지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역시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람 불 때마다 가서 보고 비가 올 때마다 가서 볼 때마다 사람은 손되지 않았는데도 지주가 풀리고 나무가 절반 넘어져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하러 오기 전에까지 해서 특히 경연동쪽은 풀을 거의 다 한번 베었습니다. 나무밑에 베면서 나무를 다 손질을 하고 바로 세우기를 또 사람을 보내서 하고 또 주민이 신고해서 또 가서 보고해서 바로 세우고 죽은 것은 베어내고 이렇게 세밀히 관리하는 중입니다. 가야산도 지금 현재 풀을 베면서 넘어진 것 바로 세우고 지주가 풀어진 것 다시 메우고 이렇게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비료주기 사업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관단체가 가서 내손으로 비료를 놓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들이 직접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안오면 지적이 많을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라 죄송합니다.

병충해 방제방법을 답변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벚나무 약재 살포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벚나무는 잎마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종은 뭐라고요.

단풍나무 왕벚나무에 대해서 거기에 병충해 방제

단풍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이 그렇게 침범하지를 않기 때문에 않고 저희들 지금 돌밭해충 중에 같이 확인을 해도 단풍나무 목적은 아니고 왕벚나무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잎이 말라버리는 그것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일홍나무 1,500주 문제 여기에 대체적으로 흰가루병이라든가 진딧물잎말이 이 방제약품이 상당히 고독성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히 문제로 지적합니다. 시가 요구하지 않은 수종을 반강제로 심어 가지고 고사목은 고사목대로 드러나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농약을 5회이상 방제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이런 수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수종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반강제식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심었지 않느냐 시는 시대로 억지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의 기념수라는 명분으로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이 왕벚나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꽃이 피어보기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문제가 더 급선무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종을 선택할 때 농약을 많이 살포하지 않는 수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산림과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홍 나무는 농약을 적게 한 나무를 심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은 것으로 먼저 보고드리고 도 기념사업으로 저희들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었던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 거부해 보셨습니까? 이건 나주시에서는 불합리하다. 혹 거부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수종을 여러 가지 놔두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해준 자체도 잘못되었고 시에서 압력에 의해서 받아들인 자체도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나무에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먼저 보고드리고 도 기념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전라남도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지정장소 국도 어디 지방도 딱 정해서 오는 사업에 받지 못하고 그대로 계도사업으로 했던 점은 어쩔 수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왕벚나무도 병충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특수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그래도 일부 해야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많이 심는 것을 지양하면서 그렇게 요소요소에 특수지역만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세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오늘따라 정말로 더욱더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 시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