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성헌 의원 발언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처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와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우리 시의 '96년도 시정업무결산 및 '97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앞으로 있을 '96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97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내용중에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업무결산및'97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나주시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헌 위원거수) 이성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헌
이성헌위원
5페이지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묻겠는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가 내년도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정직 동장은 어떻게 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항상 별정직으로 와서 5년∼10여년간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다고 여태껏 도외시되었거든요. 이것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타시, 군, 타도는 해외연수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실시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가서 공무원 봉사활동 전개했는데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하반기부터 실시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실적으로 해서는 표로 해서 작성은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적 한번 우리한테 제출해주세요. 제출해 주면 여기 각 위원들께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돌아보아서 확인을 직접하게 말로만 갔다왔다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창하게 시책만 세워 놓고 안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가 지금 현재 한시기구가 5개과 인가요. 한시기구로 책정되어 있는 과가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매년하고 계시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조직진단은 규정상은 2년에 한번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길선위원
2년에 한번 하실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여론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99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한부로 작성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내년에 한 개과를 폐쇄하겠다고 계획했죠. 그래서 '99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미래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통폐합할 것은 해줘야하지 않느냐 또 조직진단을 어떤 철두철미하겠금 전 공무원들의 여론도 보면서 총무과만 조직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주시가 통폐합할 과도 생겨나지 않느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이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빠른시간내에 다시 진단을 해서 바로 통폐합할 수 있는 곳은 통폐합해야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총무국장님이 인사부서에 강력히 지시가 되어가지고 내용적으로 조직진단을 시작이 되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조직진단반이 구성이 되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재 공무원만 가지고도 어렵고 전문조직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차분하게 조직진단이 시작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노파심에 '95년도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진단이 크게 되어가지고 통폐합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 우리 나주시의 행정서비스가 엄청난 안좋은 방향으로 가버릴 경우도 있지 않나해서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정말 기술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잘해 주실 줄로 믿고 또 '97년도에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최대한 나주에서 나주사랑운동적인 측면에서 나주에서 기거하는 운동이 한번 전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총무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시산하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나주에서 살기운동은 나시장님이 취임당시부터서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상으로는 강제성을 띠우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나주에서 살지 않으면 혜택을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가 또 보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라든가 또 승급이라든가 우대근속승진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항까지도 나주시의회에서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현재까지도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로 많이 이사와서 또 하숙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상태로 파악을 해보면 승진을 한 뒤에는 또 다시 광주에서 다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배제시키는 이 방법외에 또 시장님이 교육때나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정도 많이 이사는 왔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부부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이든가 오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최대한 이 방침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길선위원
잘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시책이고 내년도 총무과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의 공직자들의 나주에서 주거하는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전에 시장님이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인사에 불이익을 처분을 광주에서 주거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는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단을 그것도 하셔가지고 혜택을 줄 공무원들한테는 과감하게 주고 또 불이익처분을 줄 공무원들에게는 과감하게 줄 수 있는 '97년도에 총무과에서 할 일이 되지 않느냐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광주에서 주거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97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위원님 강조하신 말씀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위원
4페이지 시설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이 118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이 시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면장 의사를 받아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가급적 2,000만원이하는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수의계약 범위내 5,000만원이하 2,000만원이상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각 동이나 면단위에 보면은 업자들이 한 두세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것을 골고루 사업을 분배를 해주는 그러한 것은 시에서 관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읍면에 나가는 2,000만원이하 공사는 주로 전에는 1,000만원이하로 했습니다마는 작년 정월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읍, 면, 동장에게 2,000원이하는 공사를 줘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2,000만원이하는 가급적 특수한 공사가 아니면 전부 읍면동에다가 줘서 읍, 면장 재량껏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는데 수의계약에도 하청받는 업자가 더러 있죠. 수의계약을 그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면 시에서 보면은 그사람이 5,000만원 공사를 맡아서 아무리 하청을 줘가지고 그사람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시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본 계약을 계약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자에서 하청을 받았을 때는 시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모든 사업이 부실사업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적은 돈에서 거기서 하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청을 계약자에서 하청을 받은 사업이 '96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단지 내가 지금 대충 이야기 하는 것은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회사의 이사로 법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하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 외 하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잘 모르겠고 또 현장감독은 중앙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적은 공사에 하청까지 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없어서 공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건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업자도 많고 그러면 한사람이 면장한테 준다든지 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사업을 한사람 앞에 그렇게 많이 미뤄주면은 그런 것은 정말로 업자관리하는데에도 그 업자에게도 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면장을 통해서라도 시장이 같은 거시기면 골고루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지시를 해줬으면 쓰겠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미등기 계산이 1,303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나주시 전체로 봐서 미등기재산이 1,303필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303필지인가.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한 것이 1,303필지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권리보전은 일단은 완전히 끝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미등기 된 필지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등기를 취득을 할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이 뭔 절차를 몰라서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이분들은 이미 관리청 지정승인신청까지 전부 당신들이 요구를 해놔서 본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회계과장님이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개인사유재산이건 아니건 전체를 갖고 질문하신 것이고, 회계과장 대답하신 것은 국유지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틀려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개인사유지는 증빙만 되면은 바로 이전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분배농지라든가 국세청에서 매각된 것이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수속 밟아서 후속조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안내문이 나가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일본인 명의 재산 같은 것이 미등기 된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주시에가. 시에서 발굴을 못하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다 미등기 조사를 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래서 1차조사를 우리가 당초에 19,172필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일체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명의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2단계로 혹 방금같은 이런 대상에서 누락되었는가를 전산 입력후에 재발굴할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동열
이동열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이 조사는 기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관리대장에 빠져 있는 미등기 재산이 많이 있는데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당초가 조사가 부실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필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은 2단계로 전산입력을 전부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등기소에다가 전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기왕 우리가 여기서 대상에서 제외된 땅이 있다고 그러면 전산입력후에 전부 이것을 다시 발굴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등기된 주민들한테 무슨 민원이 없었어요. 한건도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동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건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데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주로 제일로 빠른 것이 반상회 실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상회에다 마을마다 가서 반상회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절차를 될 수 있으면 등기를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얘기를 해서 행정적으로 책상위에서 다조사하고 새로 발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등기된 땅이 있으면 등기를 취득하십시오 하고 그런 절차를 반상회나 이장 회의때 통해서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등기를 얻고자하는 사람한테 얻을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를 해주세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필지있다고 하니까 다음 회의 끝나고 난뒤에 여쭈어서 그 내용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이광남 위원님
광남
이광남위원
이것은 별다른 문제입니다만 일본인 명의재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면에 옛날에 일본인명의 동척사업인가 뭔가 농사를 계속 일본인 명의로 있는데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산단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지정리도 다되고 전번에 영산강개발로해서 하천도 휴무지해 버렸는데 일본인 명의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거기에 (청취불능) 보상을 못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그런 분들은 구제해줄 수 있는 저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등기상 그것이 하천으로 되어있다면 보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이번에 영산강 개발로 인해가지고 다른 개인 명의로 있는 것은 전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인 명의로 있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일본인 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임대료를 내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사실증명이라해가지고 받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받는사람이 있어요.
광남
이광남위원
그것은 읍, 면, 동에 가면 상환 등기부대장이 있어요. 그것을 봐가지고 거기서 갑이란 사람이 냈으면 그사람앞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전을 받을 수가 있어. 안해버리면 국유재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만 가서 확인하면 되어요.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 지역같은 데에 보면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생사를 하고 있거든요 몇십년동안을.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개인 앞으로 불하를 해서 이전을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하천부지관리는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말아야합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나오면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유지가 아니고 아마 국공유지로 되어 있을 것에요.
박홍섭위원
제 지역 면허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면허 시험장 7통. 거기는 마을 한복판에 가서 용수로가 있어요. 용수로같은 것을 굴착작업을 해주라면은 이것이 하천으로는 되어 있어도 정식허가가 없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 부근에 집들이 한 10여가구이상이 전부다 하천부지입니다. 전부다 개인소유는 하고 있어도 땅은 하천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권리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개인앞으로 나는 거시기를 해줬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각읍, 면, 동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연후에 승인이 되면은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김재주 위원 거수)
재주
김재주위원
아까 이동열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상은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재주
김재주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또 하청을 줍니다. 지금 그런 것이 빈번히 있어요.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합니까. 회계과에서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재주
김재주위원
물론 하죠.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이 하청이라고 그러면 제재를 해야죠.
재주
김재주위원
제재를 해야죠.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데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그러면 제재를 해야합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해야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공사감독관이 그 사실을 저희들이 통보해주면 계약상 저희들이 문제점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죠.
재주
김재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뭐시기 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계약체결을 하청을 하겠금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겠금 되어 있어요.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채찍으로 늘 보살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업무실적은 요약보고 드리고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2페이지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차기대선을 위해서 선심사업을 주로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감사가 도로 거쳐서 시, 군으로 감사를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주시는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물어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를 25개단체 광역단체를 5개단체를 그래서 감사원에서 30개단체를 감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신문이나 경찰서나 안기부의 정보에 의해서 시장이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성향이 농후하고 특히 시장, 군수 청렴도가 좋지않는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 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신있게 즉 말하자면 선심사업에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나주개발 설립추진에 대해서 나주개발이 지금 나주개발 때문에 나주개발과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모든 건설사업을 하실려고 시에서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만약에 제2차로 민원제출하고 이렇게 사업을 허가를 받도록 할라면은 만약에 안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행정은 목표가 추구하는 바가 저희 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주개발을 기어이 설립하겠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받들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원 참여해주시고 시민들이 2만 2,023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 되도록 노력을 하되 만약에 안된다면 안된다고는 가정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안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를 출자를 29%미만으로 출자를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공영개발단을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사항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만약에 승인 불가가 되더라도 축소를 한다든지 무슨 충분히 개발과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동열
이동열위원
자신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이의원님께서 그것은 저희들하고 시각이 다른 부분인데 나주발전개발단하고 주식회사 나주개발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럽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에서 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창길시하고 웨네치시하고는 이미 결연이 된 사항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하는데 여요시하고 백산시나 호주 베란도시같은 그런 경우에 교류를 하다보면 우리 시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것을 빨리 캐취를 해가지고 교류로만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나 시관계공무원들이 외국을 자주 교류 때문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관광차 나간 것으로 언론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에 도움이 되는 데 빨리 그것을 해야지 이것이 신설로 해놓고 몇 년 한 4∼5년 거쳐서 자매결연이 된다는 것은 시에서 그것도 잘못한 것같아요. 그리고 예산낭비이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서로가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시에서 결정해서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대로 선택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거기에서 방금 이동열 위원님께서 외국도시와 맺은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시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정부방침은 1개도시에 5개 정도의 국제자매도시를 만드는게 좋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의지하고 상관없이 미국 웨네치시하고는 기존에 정부에서 의지 발표이전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웨네치 시하고 자매결연하고 일본 구라요시 시하고는 구 나주군에서 나주군의 형편과 입지가 같고 상호교류하면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많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교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중국 여요시하고 백산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베란도시와는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는바도 세계화를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우물안 개구리 성격의 행정으로는 앞으로 발전할 희망이 없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크게 기대를 건 것은 중국인구가 적어도 14만명이라는 그런 광활한 인구하고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또 우리하고는 정치문화적 환경도 옛날부터 친숙해졌고 같은 동양인 황색계통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익이 증대 될 것이다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상부의 정책적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도 이 우리시에서 이 앞전에 저도 유럽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립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 살림살이도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그러한 막대한 낭비를 해가면서 해외까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다니고 산업시찰이라해가지고 갔다올 낭비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나주시 살림을 꾸려나가죠. 계획을 짜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안을 짤 때 어떤분들이 그안을 짜고 있습니까. 예산계 단독으로 짭니까. 우리 시청내에서 예산부서의 몇 분이 짜집니까.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산안은 주관실과에서 예산안을 작성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서가 예산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실무진에서 예비검토를 하고 1차사정을 예산계장이 하고 그 이후에는 국 소장들 그리고 사장님 부시장님 저희하고 기획심의합니다. 기획 시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가려서 책정한 것이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타협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구만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시 24명의 위원은 24개읍, 면, 동 책임자들입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 예산평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요구했던 장소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군데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장소에 사업장이 서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한 특정인의 거시기를 받아가지고 서있는가 그것을 소상히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너무 과신에 찬 이유인가 몰라도 의원님들이 의중에서 이 사업은 표출해야되겠다 하는 사업은 아마 빠진 것은 몇 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것은 우리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23%정도이지만 하고자하는 사업량은 엄청납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동시해서 주민의 욕구는 무한대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시장실에 적어도 민원이 하루에 100명정도는 오신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 민원 100명이 오시는 민원은 거의가 예산과 관련된 민원이지 예산을 떠난 민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하나의 산 증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지 의원님들한테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욕구를 다 충족 못해드린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자면은 우리 시에서 어떤 지역을 편애하거나 어떤 지역을 소외시키고자 하는 의견은 전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저는 하늘에 맹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는 행정적의 시민의 우선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민원이 우선이죠.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가 내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역서를 보면요 각 부서에서 신청을 안한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느 특정인의 거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냐 그것이여.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 그것이에요.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박홍섭위원
만약에 있다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박의원님 이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는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파헤치는 것이 좋고 업무보고는 간단히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시정질문과 질의를 위해서 자료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97 업무계획과 '96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어려운 공보실 운영을 위해서 항상 아껴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헌 위원 거수) 이성헌 위원님
성헌
이성헌위원
우리 시 관내에 유선방송 업소는 몇 개소가 됩니까.
민교
이민교공보담당관
3개업소가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3개업소 어디어디 있습니까.
민교
이민교공보담당관
영산포 1개, 나주 그다음에 남평 3개소인데 면별로는 여러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도 전에 업소가 알았습니다마는 영산포유선이 인수해서 1개소업소로 재등록을 해서 읍, 면, 동별고 들어가는데는 여러 개입니다만 업소는 3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이것 어떻게 통합할 수 없습니까 한군데로
민교
이민교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유선방송업체가 과거에 유선엠프시설처럼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케이블 TV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나주시에 시설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방송으로 운영하는 케이블 TV가 저희 관내에 들어온다면 자동적으로 유선방송이 거리 흡수통합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리고 거시 수신료있죠.
민교
이민교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수신료가 가령 나주나 남평이나 영산포나 남부나 같습니까. 그것이 들쭉날쭉하는 것같던데
민교
이민교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물가조사위원회 요금 인상등록을 할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남평지구는 4,000원 그다음에 기타지역은 3,500원 이렇게 받아서 금액이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약관 승인을 저희 시에서 했을 때는 3,000원에 하고있어요. 그래서 약관 승인된 금액을 받도록 저희들이 일차경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물가조정위원회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의 이익금은 닷 시민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과 동시에 앞으로 약관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유선 방송 10월 29일날 1차 제재조치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조치가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한 다음에 안되면 저희들이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점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10월 29일날 경고조치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잘알았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손용근입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할께요 하는 위원 있음) 이성헌 위원님
성헌
이성헌위원
19페이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데 시내 우리 외지인이 나주시를 왔을 때 교통안내판이 잘못되어가지고 아주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딘고니는 내가 가르쳐 드릴께요. 영산포 대교를 건너왔을 때 장흥선과 이를테면 완도 해남선을 표시를 거기서부터 해줘야 할 것인데 어디가 있는고니는 사거리 직진해가지고 학교앞에서만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선에서 좌회전해야 될 것인데 잘못해가지고 영암쪽으로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300, 400m 전방에다가 설치를 해줘야되고 또 하나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은 광주가는 곳에 영산포 터미널 앞에 가서 약 신호등의 200m 전방에서 금천으로 해서 광주로 가는선 있죠. 동초등학교로 빠지는 선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예.
성헌
이성헌위원
거기가서 새끼네 다리 거기서 설치를 해가지고 보고 느끼고 아 우회전 하면 이것이 금천으로 빠져 간다 이래야될 것인데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좀 관심을 갖고 해당과에다 말해가지고 그 주민이 어떻게 보면 불편을 안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 확인해가지고 거리 통보토록 그렇게
성헌
이성헌위원
많이 거기서 와서 사고가 많이 나버려요. 거기 직전에 가서 좌측으로 가야 좌우라 간다 그짓을 알아가지고 달라붙들 못해버려.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못느껴가지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른 이정표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끝나셨습니까.
성헌
이성헌위원
끝났습니다. (김재주 위원 거수)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재주 위원님
재주
김재주위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돌출전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문평소재지에 가서 알고 계시죠.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예.
재주
김재주위원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말을 하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사람들이.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주가 인도 모서리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있는데 옮길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옮겨지겠는데 앞으로는 도로가 있고 뒤에는 건물이 딱 차 있어버립니다. 그러면 전신주를 하나면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멀리 옮길려고 그러면 국도에 있는 전신주를 전부 싹 옮겨야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 일부를 인도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옮길려고 보면 바로 커브가 있어 가지고 전부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신주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서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해서 전부 전번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주
김재주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옮겨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신주를 옮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전신주를 옮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현지를 잘아시겠지만.
재주
김재주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어떻게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혹시라도 어디 안집에서 1∼2m 사이에 가서 어디 공간이 있으면 세울 수가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혹시 공간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상당히 난감을 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알았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끝나셨습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위원
11페이지 보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를 22건을 했는데 시정조치를 6건하고 시정지시를 16건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무조건 몇건 몇건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 무슨 공사를 했는데 어느 남양건설이면 남양건설에서 무슨 건물을 했는데 그런 자세한 내력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향토문화회관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 건수에 들어가있는가 그것을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금
손용금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업무보고가 되어서 간추려서 하느라고 세부적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볼 때 공산면이면 공산면, 세지면이면 세지면 이래서 무슨 사업장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건수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버릴때는 어디 지역에 무엇이 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감사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소세히 알고도 싶고 그러니까요 아신데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용금
손용금감사담당관
지금 거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공사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돼있고 그 부분을 제가 서류를 다시 봐야되는데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응 현장감찰을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우선 사업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는 방향대로 해서 어떤 건물을 관리를 해야 말하자면 더 부실이 안나오는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기 때문에일부 모두 타이루같은 것도 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건의다 그것을 넣었습니다. 우선 시예산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지시를 했는데 우선 시 예산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 시행정당국에서는 문화회관을 지금 현지 저 상태로 해서 인수인계를 맡는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한대로라면, 지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에. 만약에 그쪽에서 정리하고 수도를 시설하고 전기를 시설해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종사를 하게 되면 저 상태에서 건물을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받은 것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양건설에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남양건설에서 공사대금이 안들어와서 공사를 중단시켰더라도 자기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서보면 타이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옥상이고 뭣이고요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감독 불충입니다. 왜그러냐면요 지금 옥상에 가서 보면 몰탁 처리를 했는데요 몰탁을 했을 때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얼부켰습니다.
용금
손용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선 위원 거수)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96년도 시정업무 결산 및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한가지만 주문을 해드리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 또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전직원들이 어떤 위법사항과 부정, 비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97년도는 무엇인가는 계획을 세워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뒤에 감사를 착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나주시에 크나큰 오점이 남을 가능성도 있고 또 전라남도라든가 전국에서 나주시를 보는 눈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어떠한 홍보교육 또 철저한 직무집행을 하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담당관님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96년도에는 어떠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나주시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인 활동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나주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위원
예.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황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과장님 나주시가지를 꽃으로 가꾸시느라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겨울철에 꽃 양배추를 심고있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 제가 며 칠전에 보니까 나주시가지에 꽃양배추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요 그런 것은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잘 보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식한지가 한 열흘 전 보름 전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심음과 동시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꽃나무가 힘을 못탄 순간에 비가 내려가지고 처져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죽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더 살아나지고 꽃을 더 활짝 피울 수가 있냐 없냐 이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알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럽니다. 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늦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리고 당초에 그것을 심으면서 올 여름부터 그것을 종자를 뿌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1구간을 그것이 적었을 때 속에서 흰꽃이나 빨간꽃이 나오기전에 이식을 해가지고 한 번 옮겨가지고 그 때부터 한 번 키워보자 조금을 시험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현상이 나오는가 이것도 관찰을 해보고 또 중간에 어느정도 속에서 흰꽃과 빨간 꽃이 나올 때 그때 이식을 해서 그 상황은 어떤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15일 일찍심는다고 심었어요. 작년에는 금년보다 늦었습니다. 심은 것이 그래서 빨리 심는다고 심었는데 그때 마치 심을 때가 비가 와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박홍섭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은 이 꽃양배추가 지금 구덩이를 파지 않습니까. 화단에 구덩이를 파면은 첫째 물을 많이 줘야됩니다. 그리고 일을 바삐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에 10그루 심을 것 7∼8그루 심더라도 그 포트에 들어있을 때 뿌리가 상하지 않겠금 해가지고 물 준 뒤에 배추를 심어야만이 심을 타가지고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실무자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고생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에 죽어버리고 또 다시 다른 것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임 우리 시에도 꽃가꾸기 선임 기술진들이 많이 있어요. 박행관이 같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한 번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그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좋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쳐져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정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96 업무추진 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지방세수 확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년대비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3페이지요. 아니 전년대비해서 8.9%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동열
이동열위원
그랬는데 17페이지에 '97년도 지방채 세수확충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건강을 위해서 흡연감소추세로 해서 이렇게 세수확충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입장에서 목표설정을 39% 증가로 해놓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설정액을 39%나 올려놓았는지 말씀해주세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년대비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목표액은 당초에 설정이 되었고 164억 7,200만원인데 우리가 이것보다 8.9%가 증가한 8억 8,400만원을 우리가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을 그것에 비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8억 8,900만원을 증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담배소비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41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도중에 내고향 담배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10억원의 목표를 더 우리가 확보를 한 번 해보겠노라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산하 공무원과 같이 전개해서 10억원을 추가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87%입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87%해서 연말까지해서는 12억정도가 당초목표액보다는 증대될것으로 전망을 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는데 아니 '96년도에는 전년대비가 8.9%증가했는데 '97년도에 담배소비가 많이 안되고 뭐 부동산 세수확충이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액만 39%로 올려놓은 제일로 세수가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이런데서 세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도 이렇게 목표액을 39%로 올려놓은 근거가 어디다 두고 올려놓았는가 그말이에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목표액요 근거를요
동열
이동열위원
39%를 증액을 해서 올리겠다하는 그 목표가 어디가 있냐 그말씀이에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정액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돈 지금 부과액대징수액하고 따졌습니다. 징수액을 가지고 그것에서 우리가 매년 목표액을 도에서 받아올 때는 도에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목표액을 도에서는 줬단 말입니다. 목표액을 줬는데 금년도부터서는 일단 저희들이 월보를 띄게되면 목표액에 관계없이 조정액대 징수액 실적을 봐가지고 징수실적을 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90%를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160억원이었는데 돈이 12월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전망액이 더 많다 그 많은 돈에서 90%를 정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39%가 증된것입니다. 139%로 그러면 39%가 증되었는데 명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것이 지금 아파트 분양관계도 없고 지금 현재 담배도 흡연인구가 다소 축소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139%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어이 목표액을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데 '96년도 목표액이 8.9%가 증가해서 8억 8,400만원이 증을 했는데 '97년도에는 목표액을 39% 올리겠다 담배도 소비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올리겠다 했는데 담배소비세나 중요한 것은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에 준할 것인데 다른데에다 근거가 있냐 아파트나 무슨 계획이 있어서 지방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39%를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세목별로 표가 과징사항이 10월 30일 현재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표액 대 징수액이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징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122%단 말입니다. A대 B가. 지금 현재 목표액 대 조정액이 그리고 조정액이 징수액이 지금 현재 95.6%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나 세목이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다른 것은 전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데 다만 담배소비세가 조금 흡연인구가 줄 것으로 염려가 되고 다만 취득세는 현재 아파트랄지 이런 것이 분양을 해가지고 올해는 분양가가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올랐는데 명년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다소 그것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현재 조정액 대 징수액을 두고 보면은 명년도에 39%는 무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서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과장님이 질문에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제가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요지를 이러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이동열 위원님은 뭔 말씀이냐면 세수재원은 열악하다는데 금년에는 8.9% 증이 되었는데 내년에 39%로 된 근거가 어디가 있냐 이말이에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면서 어떻게 39%증이 되는냐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란 말씀이죠 그렇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와 금년도 징수실적을 대비해서 금년도 징수전망액을 산출을 합니다. 해가지고 전망액의 90%수준으로 정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저희들이 하게되면 도에보고를 저희들이 하게되면 도에서 결정해서 시, 군평가시 목표액 대 징수액으로 세정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년도 부터서는 '96년도 세정업무 평가시부터는 목표액 대 징수액이 아닌 부과액 대 징수액으로 도에서는 단일화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96년도 세입전망액을 '97년도 세입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은 도에서 지정해준대로 목표 내려준대로 해서 그러면 그대로 여기 올려놓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8.9% '96년도에는 39%를 증하게된 근거 원인이 세원이 어디가 있냐 이말씀이에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8.9%는 당초목표액보다 우리가 8.9%증가는 8억 8,000만원 증대했다 이말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나 그말이죠.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이 좀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과장님이 질문내용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상당히 의미있게 유심히 보시고 얼른 보고 그냥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느낍니다. 작년에는 그 전년 목표에 대하여 8.9%를 증액해서 '96년도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세를 부과징수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현재 연말전망이 목표액보다 46%가 증액징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금년 실적수준으로 한다면 전년대비 46%를 증액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세원의 그 열악성이 내년에는 엿보입니다. 그래서 46%에서 말하자면 7%를 감한 39%정도를 증액해서 명년도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이렇게 즉 말하자면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서 새로 세수를 올리자는 운동이고 좋은 운동이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나 시 산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일이다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그 의도에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로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예, 7% 금년 예상실적의 7%를 내린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상 실적의 7%를 내려서 한다는데 그것이 열악한 속에서도 그 즉 말하자면 열악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나 어디서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 목표 그 근거가 어디였는가 내가 알아보았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의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이성헌 위원님
성헌
이성헌위원
'96년도 목표액은 84억 1,000만원 도세가 시세가 146억 1,000만원이였어요. 그렇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헌
이성헌위원
17페이지. 그런데 목표액이 '96년도 전망에서 보니까 시설은 146억 1,000만원을 그대로 세워놓았고 또 도세로서는 95억 3,000만원 그러면 그것은 줄여구만. 그것은 몇 %를. 17페이지 봐주세요. 그러면 '96년도 목표액을 말이요 107억 9,000만원을 할 때 무슨 근거로 이것을 했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어떤 거요.
성헌
이성헌위원
목표액을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96년도 목표액이요.
성헌
이성헌위원
지방세 목표액.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율을 우리가 좀 더 올렸다는 것이요 세원을 숨겨놓고 이것을 감춰놓았다가 인제서 이렇게 나온 것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96년도 목표액은 저희들이 매월 이 징수보고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목표액이 도세하고 지방세하고 시세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가지고 여기 164억 7,200만원인데 이것을 숨겨놓았다가 인제 나온 것이 아니라 세무부과액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편차가 나온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액이 많이 올라가고 또 감소추세에 있게 되면 또 그것이 경기불황으로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64억 7,200만원을 목표액을 받았는데 우리가 현재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이돈만큼 지금 현재 더 부과되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숨겨놓고 내놓고 자실 것도 없고 반드시 세원이 발굴되면 그때그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나온 세원 발굴 차액입니다. 이것이.
성헌
이성헌위원
주민이 볼때는 이것이 무려 40 몇%가 증가되어 버렸는데 이것 참 문제 있는 것이요. 당초 공시지가도 지금 종토세같은 것은 세율을 어떻게 합니까. 종전하고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율.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종토관계는 종전에는 토지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과표 대 공시지가 차액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금년도에는 과세표준액 세액 대 1,000원이 나왔으면 공시지가가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비싼 금액을 그대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적용율 적용을 시장, 군수가 정해가지고 작년정도 수준에서 동결시켜가지고 세액을 부과를 하되 '98년도까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시지가에다 접근을 시켜버리게끔 유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는 것은 공시지가에다 적용을 했지만은 적용을 했지만은 적용율을 32%로 해가지고 작년수준에서 올해 세액은 동결을 시킨 것입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동결시켰어도 이렇게 되어버려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성헌
이성헌위원
누가 보면 뭣이 잘못되었다고 하겠오. 전년대비해서 39%증 그래놓고 금년도 목표에서 39% 이를테면 이하로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보던지 조금 의심스러운 일이 있겠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끝나셨습니까.
성헌
이성헌위원
예.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시민과장
시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97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총무위원장님이 안오셔서 제가 회의진행하는데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셔서 원만히 회의를 마치게 되었는데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업무보고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