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2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6-11-29

나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옥희

홍옥희위원

어제 하루 보고를 받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3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 간단하게 보고 받고 또 의심난 점이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행정감사 때 다루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보고를 받고 특히 특별히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종필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특별배려를 해서 시간 할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 지적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업무실적 및 97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용석

김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 것을 간단히 묻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적도에 보면 과거에 지적도하고 현재 지적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틀려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맞는지 과거가 맞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과거에 지적도에는 과거 지적도의 선을 보면 차가 들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지적도의 상태를 보면 차가 못 들어갈 이런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사항이 현재 있고 두번째는 과거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각 마을 새마을 농로를 많이했습니다. 그러면 면에 행정에서 잘못했는지 지금 현재 시 지적과에서 잘못했는데 그 한계 측량을 못해 가지고 주변의 인근에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파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3 내지 4m된 도로폭이 현재 2m도 못된 이런 실정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차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방금 질문하신 지적도가 과거 지적도하고 현재 지적도하고 실지 현지하고 상이하지 않느냐 과거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좁다 그 말씀이지요?
용석

김용석위원

예.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지적도는 1907년도 부터서 저희 지적조사를 해가지고 작성되어 있는 도면입니다마는 그 도면에 연속성으로 계속 정리를 해오는 지적도이기 때문에 과거 지적도나 현재의 지적도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흔적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지의 형태가 지적도와 맞지 않게 변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지적도하고 지적공부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정정은 할 수 있죠?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인 새마을 농로가 침식이 되어가지고 폭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새마을 농로가 지적도에 분할측량을 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지 농로만 내놓고 분할측량을 안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번지를 가르켜 주시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1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신고지역 관리철저 남평읍 왕곡면 가야동지역 기재가 되어 잇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 지적서고 공부관리해서 항온 항습기 조절장치 이게 두가지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신고지역관리에 대해서 허가지역인 남평읍 왕곡면 가야동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지역은 전동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야동과 농업진흥지역이 제외된 지역이 신고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 지역과 신고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전 토지가 토지거래 검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페이지에 대한 항온 항습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적도가 0.5㎜이내의 신축량이 있어야 지적측량의 정확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는 습도 조절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축량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온 항습기의 용량이 옛날 시에서 약 25평 정도 되어 있던 적은 항온 항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는 지금 현재 35평에 대한 용량을 다 충족을 못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50평의 서고를 확보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절대 부족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항온 항습기가 필요합니다.

김태근위원

항온 항습기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종필

안종필지적과장

항온 항습기는 그 업체에서 고장이 나거나 작동불능했을 시는 업체로 연락을 하면 즉시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업무시절과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96년도 총사업비하고 미확보액하고 시비확보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하고 세 가지를 분리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통합 전에 나주시전체 시비를 사용했던 부분 네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런데 통합시 이전과 통합시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먼저 김위원님께 해 드렸습니다.

김태근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 오늘 그 서류를 안 가져 왔는데 통합전에 전체 사용금액이 불과 14억밖에 안됩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라 그 말 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저희과에서 96년도 시비 요구를 전체 87억8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4억21백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미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미확보가 73억6천만원 입니다마는…

김태근위원

97년도에 다시 예산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착수만 해놓고 중도포기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된 사업은 준공이 되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군통합을 해 가지고 면단위는 아예 예산을 없애 버리는 것으로 하고 시에다만 총 투자를 해버립니다. 이런 편중적인 행정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전체 97년도 시예산에서 도시계획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사실 통합전의 입장에서 슬로건을 내건 도시와 농촌간에 균형발전에 대한 목표가 좋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면단위 소도읍 하나라도 계획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은 혹시 안해 보셨는지 이것도 답변 해주시고 이것이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도농간에 균형 발전을 위한 시군통합이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나주시의 전체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요구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은 사실상 약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 이용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구간하고 도시계획의 구간의 사업하고 대조를 해보면 국토이용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비가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 한 것의 5배가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면단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통합 나주시도시계획을 해서 지금까지는 금천면 일부와 왕곡면 일부만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계획은 전체면 소재지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이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이 되면 저희들은 면급까지도 동일하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할 입니다. 명년부터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나주시가 사실상 시비재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내무부 지방양여금 요청을 많이 해서 양여금이 많이 나오도록 시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 형편으로 봐서는 양여금 50%에 대한 시비 50%부담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비만 확보가 되면 모든 사업이 2내지 3년에도 끝날 것을 계속 4, 5년 이렇게 끌어온 실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지금까지 면급에 대한 투자가 너무 도시과에서는 소홀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상 저희 도시과 업무가 현재까지는 나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업무에 치중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면급까지도 도시과에서 업무치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물론 과장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주시장께서 발표하신 책자가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나주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책자에 대해서 1년 동안 해놓은 일을 갖다가 본 위원이 계수로 분석을 해봤더니 농촌과 도시와 편차가 무려 83대 17%밖에 안됩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수를 조정해 보십시요 마는 그런 사례를 들어 봤을때 과장님 입장에서도 조금은 면단위에서도 도시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종전 통합전에 봉황면하고 공산면이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업실적이라든가 지금 거기에 제대로 봉황이나 공산도 지금 시내권처럼 도시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설을 하고 있다는 그 실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공산면은 저희들이 공산면 우회도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별도로 내무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면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현재까지 투자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97년도 부터서 공이 전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통합전에 도시계획을 세웠던 봉황이나 공산은 제외 해버리고 지금 사실상 투자가 안 되고 있지요?
종우

안종우도시과장

제가 보고는 여러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의 재정만 충분하다면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봉황면이나 공산면도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똑같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이사항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공원들에게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 급급해서 보이는 곳의 효과만 노리고 이런 정책의 흐름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서는… 적어도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관념도 변해서 정말로 균등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관념으로 변화를 가진 사업계획서가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가로등 신설계획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국도 13호선에 있는 등수하고 기타 우범지역에 있는 등수 사업비가 차액이 생기는데 등수에 대한 차액이 틀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가로등이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촌에 설치한 등도 있고 또 대로주변에 설치한 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해야 제대로 나오겠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러면 기존 전봇대가 있는 곳은 얼마나 먹고 기존 전봇대가 세워진 곳이 얼마가 먹고 전봇대를 세울때는 얼마나 먹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새로 신설해서 할려면 150만원에 200만원 정도 먹고 그리고 전봇대 있는 곳은 20내지 3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펼치는데도 선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시도 개발사업해가지고 금동하고 유곡이라고 있는데 구간이 어디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이것은 노안면 소재지가 금동이고 유곡리가 현애원 가는 곳 거기입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20페이지 보면 만봉천 보수공수 3개소 5억8천만원 있는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만봉천은 영산포 옹벽설치된 곳이 있지요? 거기에서 부터 영산강 안에 선창가로 옹벽이 쳐진 곳 있잖습니까? 그 옹이 균열이 간 곳이 있고 조인트부분이 해이된 곳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나는 만봉저수지 그쪽인줄 알았습니다.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는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오래 진행하다 중단된 사업은 내년에 사업들을 넣어서 연계성 있게 마무리 되어야 되겠죠?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1페이지에 시도 개발사업 면에서 다섯개의 사업이 96년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지역을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잇고 여기 다섯개 사업지역내에서 올해 예산상 중지된 사업들이 96년도 예산으로 해서 중단된 사업들이 97에 다섯개가 반영이 되어서 연계가 되겠지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하고 계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방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방길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하수과장

하수과장 윤일상입니다. 하수과 소관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 점심을 들고 지금 졸음이 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합시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종두입니다. 평소 지도사업과 복지농촌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지원해 주시는 이춘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96업무실적과 97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사회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방금 청취한 결과 지도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따르기 마련인데 사업물량만 있지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에 지도과에는 아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보고를 낼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고서에는 예산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예산 심의 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위원장님! 이번 예산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나의 종이에 불과한 것이지 사회지도과 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번 사회과 업무보고는 다음으로 예산서가 확실히 작성된 후에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제가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예 총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 해 주십시요.
향수

이향수위원

어떻게 예산보고를 구두로 말씀 드립니까? 여기가 구도로 예산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예산항목이 명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 지도과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명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던 바와 같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예산서를 이번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중요 사회 지도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분 해놓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은 동료위원이 예산이 없이 나와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것이 이러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예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역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시정을 한다든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래야지 자꾸 없어서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명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는 이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는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할랍니다. 농어민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계획을 10,847을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1,166명이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많게는 113%의 실적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59%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참여하시면 많은 부분에 예산과 인원을 늘려서 작성을 해야 되고 참석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인원수나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은 나는 엄청난 수를 홍보해서 많이 받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 보다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했어요. 인원수를…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맞게 과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봐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워 주세요.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59%인데요.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이 330명을 추가해서 12월중에 시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향수

이향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교육을 안 받으면 그 예산 남기세요. 1차 2차 3차 해서 숫자 맞출것이에요.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과학교육은 당초 12월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00%교육이 실시됩니다. 총체적으로 107%이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6업무실적과 97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보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고품질 과실 생산 이게 사업은 있는데 사업비가 기록이 정확히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97년도에 사업을 했다는데 어떤 금액이 산정이 안된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앞 번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고품질 과실생산은 어떤 근거에서 무를 어떻게 해서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까?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모양이 좋고 맛이 있고 그러한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여서 그러한 아름답고 맛있는 과실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과실을 생산을 해보는 방향으로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그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소비자 속임수를 써서 지베린을 쳐서 금방 배썩은 것은 고품질로 들어가는 가요 안 들어가는가요?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용 지향하는 데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박스에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원예작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장채소도 적정 면적 재배 홍보 이게 되었어요?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몇년마다 재배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전년 대비 어느정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적정면적 재배를 하도록 지금 홍보를 우리 앰프 방송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재배농가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호응을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상당한 거기에 많은 실적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지적할테니까 정확히 들어보세요. 적정생산이라는 것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김장채소 재배면적에 휴경농지 보상제를 정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전국대비 약천만평이 지금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올해는 무우를 많이 재배하지 마십시요. 배추를 많이 재배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전혀 대책이 서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무우가 여기 지도소 자료를 보면 무우가 한평에 23.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평당 25개에서 35개까지 10개의 여유가 있어요. 배추는 한 평에 11포기에서 12폭 13폭 까지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량이 얼마나 나가냐면 무우같은 경우는 800g에서 1.5㎏나가고 배추같은 경우는 약2.9㎏로 되어있는데 약 6㎏ 7㎏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원예 작물안정 생산을 할려면 휴경농지 보상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그 품질 생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베린을 발라서는 인체에도 저는 유해할 수 있다 또 영양가가 떨어진다. 변질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홍보해서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위원!
종석

나종석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지도소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3과 과가 있지요?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동료위원님들은 각자의 각 업무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 업무에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잠을 덜 자고 읽어본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고 있을 때 이 공무원들 이분들이 얼마나 심층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가 있게 연구하고 발췌해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3개과에서 말입니다. 에를 들어서 과수기술지도자단을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여기에서 축산지도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동료위원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을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국어책 읽듯이 줄줄 가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활성화가 곧 침체되는 농촌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젊은 청년들이 힘도 나고 그런 힘이 없는 농촌상황에서 이를 연구하는 집행부 부서에서도 정말 저희 동료위원들이 볼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축산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각면에 계신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봐도 지도소에서 축산보고의 자료는 불필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가서 아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와 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고 관수시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과수원을 경영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나 들어갈까 예산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주배 명성 유지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조금 심층이 이 사항은 정말 없는 예산이라도 줘야겠다는 것이 닿아야 하는데 솔직한 심정에 하나도 닿는게 없어요. 가슴이 아프고…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지도소 직원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듣는 것마다 와닿는게 없어요. 어떻게 고생을 하시는지… 각 면단위 상담소장이 계십니다마는 농사짓는 얘기나오면 전문적인 것이라 다하고 옵니다. 당하고… 아 고생하신 모양이다 와 닿도록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말 지도소 고생하시니까 없는 돈 줘야겠구나 하는 것을 피부에 와 닿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예. 반성하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응

박경응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박경응입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보고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영기

이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발과 보급과 지도는 대단히 중요해서 시개발 보급 지도는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아 집니다. 40쪽에 보면 정밀포장, 검정에 보면 식물체 분석 원자흡수 분광 광도계를 이용해서 분석한다고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예산은 어떻게 전액국비로 된다고 했으니까 잘되고 있는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중에도 본 위원이 몇가지 건의 사항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작물을 나주지역과 연관된 작물을 연구 할 수 있는 제시를 했습니다. 동신대 한의과 대학과 연계해서 약용작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시요 하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응

박경응기술개발과장

이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밀포장 검정에 관한 내용에서 원자흡수분광 광도계 관계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실은 발주를 해가지고 기대가 금명간에 저희 사무실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식물체분석 이 관계는 식물체 자체를 직접 기계에 넣어서 여러가지 항목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 기계가 옴으로서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밀포장 검정이나 그 이외 밭토양 검정의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이 기계가 옴으로서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검정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 시범포 관계 이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내용입니다. 시범포에는 지난번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작물로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고 있는 식용 꽃양배추를 작년에 저희들이 약 20내지 30평을 모를 다른 시군에서 조금 일부 가져다가 시도를 몇 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앞으로 전망도 있고 그런 대로 괜찮겠다 또 공해가 없는 그런 식품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신세대들에게 상당히 좋은 식품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을 봐서 금년에 300평을 지금 포장에 정식해 가지고 약 2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 개발해보고 또 시험포에서는 물론 농가에 보급되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터득하는 여러가지 기술들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약용 작물재배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소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약용작물 연구소가 있습니다. 동신대학 최교수님하고도 일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약용작물 재배 연구소에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고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약용작물로서 너무 다양한 것 보다는 농가에서 쉽게 재배하고 보급가치가 있는 그런 약용작물로서 지금 연구소하고 같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단 연구소에 한번 들려서 직접 장부를 보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 약용작물도 입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토양을 정밀검사해서 토질개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역분석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처방이 바로 농가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기기가 도입이 되면 분명히 지도직에 근무하신 분들은 분명히 농가에 토지 처방이 분명히 전달되어서 토질을 개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저희들이 아주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신대학의 좋은 인력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물 고소득 작물을 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에서는 개발해 주시고 보급과에서는 보급해주시고 지도과에서는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지도에 만전이 있으시도록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응

박경응기술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입니다. 내고장기술개발사업추진 배 스프링쿨러 이용시설개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하면 점적관수다 점적관비다 또 한 스크링쿨러다 과수에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1일온도가 몇도에서 몇시간 가량 스프링쿨러 얼마량에 물을 뿌려야 되고 점적관수는 일정량이 떨어지는데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물을 과수에다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배맛이 떨어집니다. 배가 분명히 맛이 없어요. 개발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토양검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토양에 가장 유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조기개발하셔서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응

박경응기술개발과장

수분관계는 저희들이 배나 모든 채소식물에 작물을 관수를 하고 있고 모두 합니다마는 온도하고의 연관관계는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단 토양내의 수분관계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시에 많은 수분을 공급하게 되면 물론 작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장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수분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숫자적인 양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물량을 공급하고 또 작물의 성장기에 따라서 물의 양이 변화되도록 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적정량을 줘야지 모든 작물에는 무우, 배추를 비롯 수박이라든가 과수에 수분이 필요하면서 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지도소에서는 반드시 지도 해주셔야지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비료도 온도가 낮아졌을 때는 안 뿌려야 됩니다. 그것을 지도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응

박경응기술개발과장

예.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황옥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옥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실적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수거분뇨 완벽한 처리 부산물처리에 지금 부산물 판매하고 있지요?
옥연

황옥연환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부산물 혹 염도를 측정해 보셨습니까?
옥연

황옥연환경사업소장

염도측정까지는 저희들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BOD, SS 납하고 인 이것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게 인분을 밭에 많이 뿌리게 되면 그게 토양이 산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수거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면 염분 염도도 재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BOD, COD, SS 이런 것들만 규정이 되어 있다 물론 지정되어 있는 것만 관리하실련지 모르겠는데 염분관계도 고려하셔야 된다.
옥연

황옥연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찌거기는 별도로 업체에서 재 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가져다가 다시 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염도 이런 것 기타 어떤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전부 제거가 되고 또 저희 뜰 처리장에서 영산강으로 방류되는데 대해서는 염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진에서 몇차례 이 관계에 대해서 상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피해가 올 정도의 염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분뇨 부산물처리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부산물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서 재처리 시설을 충분히 갖춰놓고

김태근위원

아니요. 제 말은 부산물을 재처리해서 퇴비화해서 발효시켜 사용한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음식물쓰레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염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런 것들도 염도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고려해서 검사에 의뢰해 가지고 염도도 한번 측정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옥연

황옥연환경사업소장

말씀대로 검토를 계속 앞으로도 할랍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음식물하고는 염도를

김태근위원

내가 이해를 합니다.
옥연

황옥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96업무실적과 97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