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더욱 점입가경의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김태선위원이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수익창출도 안 된다, 그렇다고 그 전에 민간위탁 만큼의 전문성 확보도 제대로 안 된다, 다음 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측면에서 역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 다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정보도서관같은 경우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이미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해 왔던 서울여대에 위탁까지 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만큼 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보장 못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서관같은 경우 별도의 사서직을 고용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것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전문성 확보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주지 않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하나 조차를 제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은커녕 내부의 시설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점검도 못하고 결국은 대공연장 따로 소공연장 따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직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문인력들을 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인력 확보상 도저히 전문인력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원화 시키고 수익창출을 하려면 민간위탁이 훨씬 더 바람직한테 지난 금요일 용역주고 타당성 검토한 내용을 보면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의 최소한 차이점 마저도 도출되어서 얘기해 놓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 다음 어느 날 갑자기 10월20일 용역주셨다고 하셨지요? 용역주고 쭉 추진이 되고, 그러면 정말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 정원조례는 또 왜 올리셨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 구민회관에 나오는 인력,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의 집, 구청사 주차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도 전부 파악이 되어서 다 거두어 들이고 나서 이 정원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올렸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안 올려놓고, 그 다음 새로 신설된 문화과 같은 경우 두루 두루 말들은 많았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시대의 필요성이 문화시대다 라는 것에 동감을 하고 문화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물론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과를 새로 신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화과는 거의 박살나는 상태에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최소한 다른 부서하고 협조사항이라든지 있었습니까? 누가 보아도 10월20일 연구용역 주고 지금 12월에 뭘 만들어서 내년부터 바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원구 전체 재정상태가 휘청거릴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회에서 묻는 질의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는 말인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두루 두루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구청장님 오셔서 답변을 듣던지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시점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자체 전문기사들 인력자체도 부족해서 소공연장 대공연장 공연 두 개 할 수 없다는 답변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치해 놓고 기사 몇 명 놓고 이리 저리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잠깐 의견이 있는데요, 개정조례(안)을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개정조례(안) 없어도 시설관리공단은 만들 수가 있다고 봐요, 문제는 개정조례(안)이 더 개악이 되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만들어 주고, 여지껏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얘기한 상태에서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의회가 제 역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