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학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6업무실적 및 '97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동열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동열
이동열위원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대해서 현역병 입영실태조사 및 전과조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입영하는데 자격기준이 말입니다. 전과자는 입영이 안됩니까.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과자요 2년이상 실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안되는데 1년 6개월이나 이런사람들은 형을 살고 나와서 입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요. 2년이상 죄과에 대해서 구분은 없고요.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습니다.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위원 질의하세요.
성헌
이성헌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죠. 1일 4명.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관내에서 재난으로 피해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 건수가. 종합적으로 피해액같은 것은 산출해 낸 것이 있습니까.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 재난으로 볼 수 있는 피해는 없습니다. 저희 민방위관리가가 생긴 이후로, 그러나 동향보고 측면에서 자질구질한 교통사고 건수는 좀 나와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화재건수 같은 것은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재건수도 나와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러죠. 대개 몇 건이나 됩니까.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통계숫자는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화재가 15건, 교통사고는 한 30여건 동향보고한 건수로는 그렇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응급수송차가 소방서가 있고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명구조대가 소방서에가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것도 전부 재난관리에 모두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몇 번 출동했는가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사사고 이외에는 119가 출동을 않고 또는 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송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 건수한번 참고하겠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질의 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험시설을 시설코자 할 때는 시에서 발주를 할 때 협의를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허가내주기 전에 하지 않냐 이말씀입니다.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하고는 협의는 않습니다.
나익수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협의를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또는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객이나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한 법수속에 따른 것만 하지 이것이 위험시설로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합의해서 시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건축물이 아니고요 시설물을 할 때 위험시설물이 즉 말해서 우리 나주시에 설치가 된다했을 때 민방위재난관리하고 협의를 안한다 이말씀입니까. 허가를 내줄 때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안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 허가부서 검토사항으로 법적인 사항 검토사항이지 이것이 사전에 위험시설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한다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치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말씀입니까.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를 합니다.
나익수위원
확실합니까.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좀 저기를 하십시오. 그건 과장님이 잘모르신 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이미 협의사항으로해서 협의하고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거기서 돌출시켜서 요구를 하고 시설을 예를 들면 우리시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든가 위험물이 시설이 되었을 때 안전 저기를 위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내가 왜그러냐면 지금 LNG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관시설이 되고있죠. 우리 나주시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주택가를 바로 옆에 끼고 가고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LPG보다 폭발물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LNG가 그렇죠. 훨씬 더 폭발한다면 저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내주면서 사업부서에 협의를 다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만 빼버렸어요.
학렬
최학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협의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과가 그러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챙겨보시고 그 문제를 나중에 도출되었을 때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요. 그리고 시설관계에서도 또 문제가 되어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 말씀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있게 하셔서 그러나 그것은 시행자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그것을 주무부서인 과장님한테 자문을 안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예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문예관광과장 박복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예관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부의장님 질의해주세요
동열
이동열위원
3페이지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보수관리하는데는 정말 몇 억원을 투자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화재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국비, 도비, 시비, 특교해서 자담이 8,000만원 있는 것같은데 자담은 어느 부분에서 자담을 하고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국비, 도비, 시비로 충분한 사업비를 투자하면 좋을텐데 다도 부로히사 요사채를 건립하는데 국, 도, 시비등 1억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사채를 건립하는 설계를 내니까 2억5,0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에서 자담으로
동열
이동열위원
8,000만원을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예, 그래서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행한 일이고 마한문화에 대해서 보면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계신 분들도 마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몇 년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지난 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도 일본 가서도 모든 것을 견학도 하고 발굴에 대해서 학자들의 세미나도 들어보자는 그런 초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주지역의 이 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지로 이루어 나갈라면 여기서 시나 도 그런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보수밖에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을 시킬라면 중앙에서 많은 돈을 한 번에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관광재원을 우리 수입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우리보다도 시장님이나 그런 분께서는 중앙에 로비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중앙에서 재원을 많이 지원을 받아야 시비가지고는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려면 힘이 드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나는 중앙의 재원을 많이 받았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문화재 문화권을 개발하는데는 부여는 백제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경주는 신라문화권 그리고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영산강 유역문화권이라는 그런 고대 문화개발계획이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인 마한 문화권으로 그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아까 마한 문화권 개발계획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의 고도문화유적 정비계획에 마한문화권이라는 그런 개발계획을 별도로 설정해서 추진해주도록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의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역사의 현실에 대한 고증 학술적인 고증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사업과 학술사업들을 같이 학술연구사업을 같이 병행해나가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그간 충분한 학술적인 자료가 아직 미흡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지금 반남 신촌리나 다시 복암리에서 지금 좋은 문화재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출토되어서 이런 것이다 가정을 하고있지 학술적으로 깊은 연구는 아직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금동관 같은 것은 지금 어디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런 것을 알고 계시겠죠.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예,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에서 활동하고 계신분들이 몇 년전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마한문화권에 대한 관광지로서 나주다가 심겠다하는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리서 알아서 다른 분들이 다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정치로 이렇게 할애해주면 갖다준 것이나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같이 동조를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뭣을 해결을 해야지 다른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자료가 없다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밤낮 몇억이나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해서 1년이면 예산이 한 10억정도나 올라 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보수해보았자 밤낮 보존하는 것에 준하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로해서 특별히 일본이나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주로 일본서 관광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가서 어디 관광지라고 해서 반남 고분이나 우리가 같이 동행할 그런 거시기가 없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번듯한데다가 이렇게 묘만 덩실하게 쌓아놓고 어디가서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한 문화재가 우리 나주시로 해서는 아주 큰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속히 시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빨리 캐취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예.
동열
이동열위원
과장님께서는 권장하시고 뭔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남보다 더 빨리 알아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앞으로 회진성이라든가 복암고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적지 및 관광지로 자꾸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제가 돌아볼 때 장소가 좁은 것같아요. 하다못해 주차장관계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도지정문화재가 될지 국가지정문화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땅 확보는 그런 것은 나중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란지 몰라도 우선 부지 확보만큼은 요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놓은 것이 어떨까 그래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불교박물관 이것이 학교는 아직 매입을 안하셨죠. 그런 계획이지.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래서 여기보다도 좋은 다른 방향도 있으면 다르게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이광남위원
그렇죠.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헌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헌
이성헌위원
제1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로 옥외행사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1회때 1억2천5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이번에는 전국 노래자랑, 열창무대, 음악제 등을 방송사와 협의 선정 추진이라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다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프로들도 방송사와 협의해서 유치할란다 그런 뜻입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날 경축행사라고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결과는 우리 시민이 즐기고 이것만 알지 사실은 문화유적지 같은 것을 그때 노래자랑하면서 생방송으로 전국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전국노래자랑에다 열창무대를 넣든지해서 PR할 수 있는 홍보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관광지 개발이니 뭐니해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넣어서 추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하더라도 열창무대 이것을 넣어가지고 그 자막이라든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자랑하면서 좋은 유적지를 보여주면 전국 우리 국민들이 알고 여기를 올 것입니다. 평상하는 것이 우리 고을 학생들이나 경찰서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가서 해보았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할라면 알찬 나주시를 PR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방송사의 프로가 제작할 때 그런 지역을 중간 자막으로 홍보해줄 수 있는
성헌
이성헌위원
자막말고 아주 비쳐주라고 그러시오.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장면들을 비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고향 6시 같은 것은 많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들을 가급적이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더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97년도에 가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상당히 각 과 별로라든가 연구를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문예관광과에서는 말입니다. 나주에 지금 보니까 쌍계정이라든가 병무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요 우리 시 지정문화재를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럽니까. 보조를 받고 그러는데 전번에 시정질무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나주에 지금 현재 시에 말입니다. 우리가 300년에서 6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정들이 12계정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목조목보니까 어떤 성씨들 선조들 저기로 해서 그렇게 쭉 지금까지 보존되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보존하고 잘 살려가지고 그것을 우리 자연문화 관광지로서 우리 손들이 나주시에서 출향인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이런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기 선조들을 자랑하는 뜻에서 또 자기가 태어난 핏줄이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도 상당한 예산을 부여해가지고 우선 있는 것을 제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알맞게끔 대응해서 발전해가는 것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아마 문예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위원님들의 관심이 마치 조상없는 후손이 없듯이 우리 전통문화를 지금 현재 육성하고 되찾는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도 어려운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가장 관심이 많아야될 부분에도 예산은 상당히 빈약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이렇게 쭉 보았을 때 문예관광과장님께서 문화 전통을 되찾는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뒷바라지가 못돼서 상당히 지금현재 애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계획으로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고 꼭 이런 부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100%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70∼80%의 예산은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꼭 짚고 넘어가고 꼭 되찾아야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보고에 그 시점에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그 다음에 시장님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함께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기를 만들어서 업무추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가만있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재주
김재주위원
간단히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형문화재 나주샛골나이 또 도지정 나주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예.
재주
김재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평 쪽물 이런 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전통문화재 발굴육성 그래가지고 무형분화재 육성 그래가지고 무형문화재 육성 그밑에 비지정문화재 발굴지정신청이 있습니까.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11건을 문화재로 지정해주십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작년에 이순신 장군 총통의 문화재 지정관계 이런 것들로 해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기언목판, 죽림사괘불 또 문평쪽물, 이팝나무, 비자나무 이런것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위원들이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수시로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들도 안내를 해주고 상당히 문화재를 지정해주도록 저희들이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전에 전산통계과하고 보건소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웅
김중웅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장 김중웅입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산통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인찬입니다. 항상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절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구귀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업무실적 및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주 위원 거수)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주
김재주위원
방금 보건요원 근무기강을 체크했다고 했죠.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재주
김재주위원
1주일에 몇 번씩 체크합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1주일에 몇 번씩 체크한 것이 아니고
재주
김재주위원
매일 합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정기점검은 2개월에 1회하도록 되어있고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하고 하고있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재주
김재주위원
그 결과가 있어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결과도 있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자료 있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재주
김재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농번기때 말입니다 빨리 자기가 감기약이라도 먹고 일을 해야되는데 가보면 없어요. 소장이 안나와있고 또 오후에도 4시나 가보면 퇴근해버리고 없고 이런 것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3년차 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의사고시전문의사가 시험이 12월중에 항시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승인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요즘에는 고시를 보니 해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제가 일고 있기로는 올해 공중보건의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경우가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이제금방 김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의사들이 그렇게 자리를 비운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이라고 있는데 운영결과가 주민 호응도가 높고 연차적으로 하실란다고 그렇게 했는데 '97년도 하반기에 가서 1개소 이렇게 해놓으셨구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광남
이광남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것을 다른데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가장 저희들이 한 번 왕곡을 가봤습니다. 그것이 참 그렇게 해야되겠고 저희 면같은 경우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저기 인제 금방 물리치료실을 하게 되면 노인 건강도 저기까지 다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리고 최대한 이것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이건 보건소 가셔서 계획을 세울 때 다시한번 고려해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보고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열 위원 거수)
동열
이동열위원
만성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등록관리 나환자가 323명이에요 전체적으로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등록을 매년 치료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안되고 매년 증가 안합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증가하지는 않고 매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나환자 환자 등록 관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매년 치료가 완치됩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말이요 제가 환자에 대해서 23명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 마을에가 있는 것입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제가 환자라는 것이 음성나환자인데요 우리 호혜원이나 현애원에도 거주하지 않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경미한 상태 무슨 균이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만약에 전염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방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가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환자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호혜원하고 현애원하고 전체적으로 323명인데 그 환자관리는 음성환자들을 하는 것입니까 양성환자들을 하는 것입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전부 음성환자에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전체 323명이 나환자 323명입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아니죠. 323명인데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균을 배출하는 환자는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그러는에 호혜원이나 가서보면 말입니다. 나환자가 나이 많이 먹고 그런 환자를 보면 이상해서 볼수도 없게 그런 환자에요. 그런 환자하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 보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323명이나 합쳐서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지금 호혜원 같은데 가서 자녀들이 출생을 해가지고 객지로도 가서 살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조사는 됩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유전성이 없습니다. 전염성이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전염성이 없어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동열
이동열위원
그럼 전염성이 없으면 그사람들은 그 분들이 지금 계속 평생을 살도록 전염성이 없어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몇 대 지나면 전염이 있다든데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건 정확한 것은 전문적인 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323명 음성나환자거든요. 그래서 음성나환자라는 것은 전염성이 없는 환자고 유전성이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유전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얼른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323명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면 나환자들이 전혀 없어져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아마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러한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지금 나환자가 이어지는 것이 몇 십년을 이어지고 있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제가 이동렬 위원님이 묻는 말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마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예를 들어서 보균환자가 외지에 나가서 어떤 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을 경우에 그 2세가 나환자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동열
이동열위원
안나오고 하니까 답답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하셔야지 물으실 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성이 없기 때문에 2세나 3세가 결혼을 해서 그런 환자라는 양성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익수위원
실험해본 우장춘박사 누구죠.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성환자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2세에서 나환자가 안나온다 말입니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왜냐면 그것이 전염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아니니까 본인은 환자여도 자기의 2세들은 분리해서 키워버리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본인만 치료를 받으면은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리고 또 그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서 환자치료가 되게되면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고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323명이 지금현재 나환자는 정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환자가 이어지는 것이 몇 십년이 되었는데 323명이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는 나환자가 없겠다는 것이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물론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동열
이동열위원
답변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말씀드릴께요. 지금 천연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곰보병. 사실은 그게 전염성도 강했고 사실은 그게 불치병이였는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천연두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지금 나환자가 발생한 것은 의원님들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옛날 로마시대부터 나환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염성 질환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소멸되고 또 새로운 질병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현재 나환자 나균 이런 것은 자꾸 말하자면 없어지고 사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매년 나환자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새로운 환자발생은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나환자가 발견이 안되면 매년 줄고 있겠군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관리 대상자가 연령층으로 보면 몇 세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거의 지금 대중을 이루는 것이 60세, 70세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십년 안이면 전체적으로 나환자 나주에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런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 나환자촌에서 음성 2세들이 서울이나 광주나 대도시에 살 때 외면상으로는 멀쩡하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2세들하고 결혼이나 해가지고 나중에 자식대에 그것이 환자가 나온다 그렇게 전부 알고 있거든요.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유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지금 2세들말입니다. 2세들은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안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전혀 안해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사람들은 환자가 아니니까요. 우리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2세들은 그렇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집착하고 있는 사는 고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식들에게는 이런 혐오감을 안줘야 쓰겠다해서 그애들을 교육을 밖으로 타지로 시키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아까 박위원 말씀과 같이 자기 대에는 안되지만 3대나 4대는 발생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건업무에서 고생많으셔서 총평에서 성과에서 나오듯이 보건업무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마가평이라고 잘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게되면 우리 나주시에도 약국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약을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데는 약사이외에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지금현재 약국에 약을 조제하고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약사가 하는지 비약사가 하는지의 유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주시내에 있는 나주 전체 관내에 있는 약국이 몇 개소인데 지금 현재 비약사들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인찬
박인찬보건사업소장
비약사가 조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면 편하겠오 없어버리면 편하겠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소장
사실은 중부권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조치를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은 우리가 몸 불편할 때는 정말 약국에 안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면 물론 8시간 내지 10시간을 약사가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 약사가 협조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심지어 면허가 없는 사람이 비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까지도 그래도 포장된 것은 판매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제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친절서비스를 극대화해가지고 자기 약국으로 이렇게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져가고 갈등이 심해요. 이것 자체는 우리의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너무나도밖에 티나지 않도록 마치 자기가 약사인지 약사보다 더해요. 더 서비스 그래서 저집 약국에 가니까 서비스란 좋다더라 그러면 약사가 자기의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그렇게까지는 물건하나 약품 팔기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 안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조명되어가지고 이것 문제가 유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관계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합니다마는 우리 나주시에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지금 현재 비약사가 약사보다 더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김재주 위원님하고 이광남 위원님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농번기에 이렇게 보건지소를 찾아가보면 직원들이 없더라 하는 것 자체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세요. 요즘에는 토요일이 B번과 A번이 있어가지고 근무도 않고 5일 근무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B번이 없으면 A번이 A번 B번 플러스해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그런인식을 가지고 잘 근무를 하면서도 어느 부분에 찾아왔을 때 없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듣기 마련이에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성병관리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가 1,800명했고 그다음에 성병등록관리를 1,200명했는데 여기에가서는 숫자만 나열되었는데 여기는 문제성 있는 것은 안나타났습니까. 에이즈같은 것은 1,800건에 단 한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사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만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샘플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한사람도 에이즈 환자가 없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9시 뉴스보셨죠.
인찬
박인찬보건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보니까 600명이라고 주부들도 있었는데 주부들을 음성적으로 6,000명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 안가게되면 에이즈천국될 것이다 겁나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실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금현재 4개실과가 남았습니다. 먼저 나주사랑 운동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안오셨오. (방청석에서 의사국장님실에 모시러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내가 진행을 다시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 다시하겠습니다. 지워 버립시다. (제일 꼴번으로 돌려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는 집행기관에서 와서 대기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더니 성원이 되었다고 했어도 안계시니까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군요.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셨죠. (공영개발과장 안나옴) 그러면 배세계화촉진과 먼저 청취하죠.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배세계화촉진과장 서영만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총무
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배세계화촉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지금 나주배수출 추진이 144톤 이것 수출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수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여기서 추진이라고 써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출가격보다도 현재 구매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면 국제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주배가 비쌉니까 타국에서 나는 배가 없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지금 타국에서 나지만
광남
이광남위원
아니 배는 생산이 안되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아니죠. 다른 일본이 많이 생산이 되고요. 중국이나 미국 유럽쪽에서도 생산은 됩니다. 그러나 맛에서 비교가 안되고 또 아무튼 품질면에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월등하기 때문에
광남
이광남위원
일본도 그러고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일본하고는 비슷하죠. 그런데 일본은 소과 위주로 우리 주먹크기만 하고 그렇게 우리는 대과위주고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지금 나주관내에서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변이라든가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공무원 여러분께선는 이렇게 책자로 내는 것이라든가 앉아서 이론적으로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되는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살 때 말입니다. 그것을 홍보활동을 할라면 지역내에서부터 이것이 좋은 것이 판매가 되어야 되겠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팔 수 있겠금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지금 각 음식점 같은 경우도 시식으로 내놓은 것도 말이죠 아주 좋은 상품으로서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금 고급음식점이라든가 가면 참배라고 하면 식수후에 가장 좋은 맛을 맛볼 수 있겠금 그런 방향으로 잘해가지고 정말 나주배가 과연 좋더라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해줘야지 지금 상자가 말이죠 서울 같은데라든가 이런데 가서 보면 나주배 상자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나주배인지 어디 다른 지역의 배인지를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먹골배라든가 나주배보다도 정말 더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상당히 우수한 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나주 자체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수 판매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시세가 수출이 비싸고 그것같으면 국내에서 내수판매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 돈 몽땅 들어버리고 이렇게 저기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수판매에 아주 기본을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길선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조금전에 이광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8페이지를 보시게되면 나주배 명성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는 배로서 백년전에 나주에 배가 들어와가지고 나주하면 배로 유명해져 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남 위원이 또 말씀했습니다마는 먹골배라든가 안성 또는 울산이란든가 전주배보다 나주의 배가 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서는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지금 보고서를 보게되면 내년 '97년도의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셨다면 어떠한 의지를 갖고 '97년도에는 지나간 '96년도까지는 배명성이 어떻게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기본바탕으로해서 철저하게 나주배의 명성을 찾는데 뭔가 최일선에 서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추진계획을 보게되면 4대의식 개혁 실천운동을 하실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량상품 생산하기, 규격상자 사용하기, 저품질, 미숙과 출하안하기, 지베레린 사용자제하기 이런 좋은 문구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캐취프레이를 갖고 지속적인 나주배 명성찾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뒷장을 넘겨보게 되면 나주배 세계상품화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내 생산가격이 더 높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나주배가 나가야 되는데 수출을 하지못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가는 세워서 생산농가에게 무엇인가 국내생산보다는 우량품종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배세계화촉진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나주배의 세계홍보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나주배 홍보 리후렛 제작홍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바꿔서 누구나 알아보기 쉽겠금 보고서에 기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그 뒷장을 넘겨보게 되면 중, 장기 나주배에 대한 발전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도 초대때부터 나주배의 명성찾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강하게 질의또는 질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나주배가 나주배로서 이름있는 배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제가 항상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중,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5년후는 어떤배가 나오고 또 10년후에는 나주배로서의 명성이 좋은 배로 만들 수 있는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보게 되면 신고 또 장심랑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배가 계속적으로 우리 나주에서 생산해서 또 상품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품종을 완전히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해가지고 나주배가 명성을 되찾는데 중, 장, 단기의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야할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배세계화촉진과에 계실 때 한 번 무엇인가는 나주의 배의 명성을 되찾는데 일조를 가해서 설마 우리 과장님대에부터 나주배가 명성을 찾았다 이러한 말씀을 듣겠금 노력을 해주시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배의 명성이 떨어진 사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 장, 단기계획이라든가 또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가 또 세계로 수출하는 계획을 면밀히 심사분석해서 장, 단점을 비교하고 또 장점은 보완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벤트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먹골배, 안성배, 울산배 또는 전주배보다는 훌륭한 배가 나주에서 역시 나오고 있구나 나주는 기후와 토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장에서 나오는 배보다 더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뻐졌을 때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 선전하고 배 명성 찾는데 과장님이 일선에서 최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명성찾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년도 업무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것이지 어떤 지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재주 위원 거수)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주
김재주위원
방금 이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주배 수출 촉진에 대해서 지금 수출실적이 144톤이라고 했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재주
김재주위원
그렇다면 국내가격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수출을 중단해버렸을 경우 만약에 국내가격이 저하되었을 때 그 문제점을 부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수출을 나는 꾸준히 가격안정을 위해서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말씀입니다. 그런 계획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수출농가에다 지원해준 것은 수출배봉지 말하자면 장당 17원씩 해가지고 300만매 지원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산자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생산자도 보호를 해야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꾸준히 지금까지 수출실적을 보면은 '72년도부터 수출을 꾸준히 50톤, 60톤, 70톤, 100톤, 120톤 이러헥 해가지고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원협을 통해가지고 원협에서 또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무역회사가 있는데 이 지금현재 그 수출을 당초에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 작년보다 금년에 생산량이 한 20%이상 재배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생산량이 증수가 되었거든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금년에는 죽쓸 것이다 또 많으니까 우리가 목표량을 500톤, 480톤 이렇게 잡아놉니다. 그리고 약속을 전부 받아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 나가는 것은 우리 국내산은 대과 위주로 해서 15kg에 15개∼20개가 호가가 되고 55,000원 이렇게 가는데 외국의 수출경우는 35∼40개 다마가 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갈아먹는 배랄지 뭐 이렇게 여러 대기업에서 캔음료로 나오다 보니까 수출을 그 과수 저기가 전부 그런데로 그 가격이상으로 호가가 되어 버리니까 옛날에는 컨테이너 이렇게 노란 박스로 20kg짜리 만삼같은 경우는 12,000원정도 그런 정도로 개수로 갔거든요. 그 수출굵기가. 그런데 국내에서 20,000원, 21,000원, 18,000원 이상 이렇게 줘버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배 차이가 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계획을 못하고 사실은 그 수출선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많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수요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차피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배농가한테 걷어 가지고 물량을 채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는 그거에요. 지금 현재 김재주 위원님이나 이광남 위원님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는 그런 부분이 배세계화촉진과라는 명칭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홍보전략은 짜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배수출을 하는데 배수출뿐만 아니에요. 지금현재 기타 농작물 엽채류나 과채류 같은 것도 배도 실질적으로 3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이렇게 엄연하게 계약이 되었으면 단 한톤이라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세계의 이미지 아 나주배가 역시 이렇다는 심기 위한 것이 바로 시장개척인데 거기의 배를 나주배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는데 한해서는 이렇게 지금현재 계약된 물량이 세계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진보를 해줘야지요. 그런 대책이 서있냐. 그런달 것 같으면 손해가 농가에서 안나니까 생산자는 안나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책도 국내 판매가 실적이 좋을 때는 계약물량도 안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대안이 세울 수 있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런말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산자 지금현재 나주원협을 비롯해서 20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특별히 다른 지원을 해준다기 보다는 배박스를 40% 보조를 해주거든요. 290원정도 그러니까 그 물량이라도 최대한 유도를 해가지고 좀 많이 다량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에서 참여를 해주라. 그래서 이 지원은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유통과에서 규격박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영농법인에서 대량생산자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홍섭 위원 거수) (제가 한말씀 더드릴께요 하는 위원 있음)
박홍섭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직접 수출안하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안하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업자가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뭔 변명을 하십니까요.
광남
이광남위원
누가 하든 관계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래도 그렇지 않죠. 이 업자가 가입이 되어가지고 영농단지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출하를 유도한다는 행정적인 유도를 하겠다는
박홍섭위원
지금 시중 배값이 올라가니까 업자들이 적자가 나니까 지금 수출을 안한다는 것 얼른 말하자면 그것 아닙니까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익이 많이 남으면 수출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뭔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요.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예.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약 몇 톤 정도나 수확이 되었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금년도 작년에 34,000톤 금년도에는 43,000톤 124%되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농가에 말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고도 좋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경제상 불균형 문제도 나오고 농촌이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꼭 저기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농민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잘 또 이런 해볼수가 있을 것같아요. 배수매 모양으로 그 수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잘돼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50,000톤이면 50,000톤 1,000톤이면 그런 것을 어떤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누구를 어떤 용역을 빌려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을 해서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배 수매자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지 그것을
광남
이광남위원
자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든지. 그러면 본인들도 안심을 해가지고 지금 한달새에 말입니다. 25,000원을 받은 것을 20,000원에 하잘 것 같으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더 남은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도 한 번 생각을 경영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박스를 제공해줬다 뭣을 해줬다 이런 것가지고는 농민들한테 큰 저기도 안가고 그러니까 평당 얼마를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또 수출을 해야만이 또 다음에도 주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 수매해가지고 계획생산 계획판매 이런 저기하는데 그 미곡하고는 좀 성격이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주배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배를 가격을 예시해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이정도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어느정도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공급을 한단 말씀이오. 그게 일본은 돼있습니다. 일본은 농협에서 하거든요. 생산만 생산자가 하지 농협 컨테이너로 싣고 가면 가격을 농협에서 조절을 해버립니다. 조절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나가는데
박홍섭위원
과장님 나주시에서 과수원 생산들이 수출을 안하고 업자가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수출은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 하라니까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대답 종결 지으세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앞으로 저희 나주배 수출증진과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배 원협이랄지 농협이랄지 생산자 조직이랄지 농가와 최대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나주배 명성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세계적인 팝가수 마이클 잭슨 왔을 때에 우리 나주배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우리의 명성을 갖다가 국내에라도 또 그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참으로 총무위원님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하셨습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 질의 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나주 개발단으로 인해서 배세계화촉진과가 생겼는데 실지로는 겉돌고 있죠 지금. 겉돌고 있어요 실지로 깊이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시행된 것도 없고 결과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중점적인 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우리한테 제일 저해요인을 가져온 것이 지베레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한 것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으로서. 또 두 번째로 박스를 규격화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원협하고 농협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그것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셔서 뭐 일치라도 시켜보신 적이 있는지 또 배꽃 촬영대회라도해서 무엇인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야쓰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홍보전략을 해서 한 번 해서 뭣 하나라도 해놓으셨는지 지금 만날 준비하다가 이게 날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이 힘이 없어서 박스하나라도 규격화해서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든가 지베레린을 우리 상품을 저질화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라도 행정적으로 해서 엄연히 다스려서 법적으로 뭐 제재를 하겠다해서 하나도 시행을 하셨는지. 남의 배장사 해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 했다해가지고 그것 실적이나 이렇게 와서 가만히 와서 마치 시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된다 이말입니다. 실지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우리배를 진짜 내가 이 배를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해서 고부가가치세로 팔 수 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넓여야쓰겠다는 것을 일보라도 걸어보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나익수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배박스 통일문제 또 지베레린에 대한 말하자면 사용억제 대책 그리고 배세계화촉진과가 신설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주배 명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가 조직되어서 나주배박스 통일을 시켰습니다. 박스를 통일을 했고 지베레린 사용을 억제해지고 지금 지베레린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금년은 지베레린 문제로 해가지고 배가 반품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변 직판장 단속문제랄지 또 실명보증 판매장제 실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마이클잭슨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에 대한 국내외 홍보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나주배박스 통일 문제는 그동안에 '94년부터 나주배박스를 하나로 만들자하는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쭉 오면서 나주군에서 박스를 출원했고 또 중간에 원협에서 박스를 출원해가지고 이중으로 혼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의회와 또 농협과 원협이 저희 배세계화촉진과가 생겨가지고 10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응 우리 나주를 대표하는 것은 집안싸움은 우리끼리 하더라도 특허청에는 그래서 한 개 나주배박스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원래 먼저 원협에서 의장등록한 것이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주배 박스는 원협에서 출원한 그 박스로 특허박스를 쓰고 그러면 기 우리가 도안해놓은 또 박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용박스로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하에 금년에 농검을 통해서 특허박스로 쓴 것은 원협박스로 쓰고 기 도안해가지고 제작해놓은 우리 시박스 이것은 금년에 일반용 박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협박스는 배돌이로 해가지고 특허를 받았고 우리는 호돌이로 해가지고 특허를 받았거든요. 특히 저기가. 도안은 서로 섞여서 써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은 통일을 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스가 한가지 것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금년에는 왜냐하면 1년전부터
나익수위원
과장님 뭔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한가지로 한다고 해놓고도 안되어요 실지로는. 지금 일반상인들도 갖다쓰는 것이 다르고 원협에서 쓰는 것 틀리고 농협에서 쓰는 것 틀리고 실지로는 하기로 해놓고 안되는 것은 행정직권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허드레 박스를 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주인은 나주배 박스 하나다 안성에서 오는 것도 안되고 어디서 오는 것도 그것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한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지금 노안에 있는 농협에서 만드는 것은 노안에서 만들죠. 박스공장이 거기가 있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원협은 다른데서 해서 가지고오죠. 그렇죠. 그러면 공장마다 다 틀려요 그럴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공장이 있고 또 지역에가 한 포장박스라도 통일을 시켜보자는 것을 그것을 하나도 못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말씀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공판장에 가보면 수십가지에요. 전부 틀려요. 또 더 아울러서 거기일까지 해내라고 하면 벅찬 일이겠지만 나주 박스를 가지고 외부배를 갖다가 넣어서 파는 것도 이것은 위법이지 않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박스부터도 통일이 안되니까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베레린 관계도 말씀 안하셨지만 저도 전화를 여러번 받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지베레린을 내가 칠했습니다. 이 배는 지베레린이 칠해졌습니다하고 박스에다가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나익수위원
이배는 며칠이 넘어가면 상품가치가 없고 식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쓰십시오하고 거기다 써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제로 한다 이말입니다. 단 생산자의 이익과 전체적인 물량의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지베레린을 칠한 것은 이해는 하되 한나무에 한가지를 칠한다든가 이렇게 규제가 되어가지고 해서 그 기간이 넘기게되면 저온저장고안에다가 꼭 넘겨서 상품의 유통과정에서부터 완벽하게 돼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베레린을 써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나주배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선 지금 소득은 조금 들어올란가 몰라도 전체적인 이미지로 봐서는 절대 이것이 안되고 배농사를 소신있게 수십년을 지어오신 분들은 지금은 칠해라고 갖다줘도 안칠하더라 이말입니다. 이런 고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귀한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밀고 가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대다수의 배농가 우리 나주의 배가 간판이라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이익은 지금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그것은 규제를 해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일도 하나도 못해냈지않냐 이말입니다. 지금 배가 말썽이 없으니까 별 것이 없다하는데 실은 지금 말씀으로만 팜프렛이나 리홀렛이나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지베레린을 칠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행정 어떠한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서라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냐 이말입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강력히 지도 내지는 계도를
나익수위원
법제화를 시키자 이말입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다음에 좀더 바람직한 것은 지금 배축제 행사계획을 하셨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나익수위원
작년에 하셨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작년에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안했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나익수위원
배 제사만 지냈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배신제만
나익수위원
배 제사지내가지고 뭐 좋을 일 있소. 아니 저 축제를 하시는데 언제 합니까. 따로 날 잡아서 하시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10월부터 11월 추수기에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계획도 시에 행정 전체가 본위원이 볼 때 못마땅한 부분이 뭐냐 각 과별로 행사가 다 틀려요. 왜그럽니까 시는 하나입니다. 각 행사마다 다 틀려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행사 주최를 시장님한테 물어야할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배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얼마 세운지 아세요. 1억2천만원인가 섰을거에요. 금년에 1억5천만원인가요. 금년에 대대적인 행사를 이용해서. 시민의 날이 시행사에 참석하느라고 대기하고있오. 생활에 다 바쁘지 않소. 그러면 이런 시민의 날 행사때 이런 배꽃 배축제이시 생활체육이시 뭔 대회이시 이틀이고 일주일고 한 번에 해버리자 그거에요. 한가한 날 제일 한가할 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돈도 모아서 우리 시민의 날 그날은 진짜 시민의 날이니까 우리 한 번에 참여하자해서 배행사도 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우리 뭔 모든 것을 과외축제도 해서 한날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는 행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행사들이 보면 말입니다 참여한 사람만 하고 시민들은 뭣을 한 모양인데 아는 사람만 알고 그냥 지나가버린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배행사도 축제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리지는 못할망정 나주시 전체 시민이라도 똘똘 뭉쳐서 아 배 진짜 명성이다 우리 자긍심을 갖자 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행사를 크게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분이 생각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민의 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체를 홍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는 먼저 긍지를 갖고 필요하다면 행정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럴 때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쓸데없이 힘없는 소리한테 힘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이 있도록 할때는 규제를 할 때는 강하게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공감이 그런 부분이니까는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사실 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자주 이런 피부에 와닿는 실적을 그때그때 보고말씀 드리지 못한 것이 저의 불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말없이 묵묵히 배세계화촉진과가 출범되어서 이것이 나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이상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아까 지베레린 문제도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엄청난 항의를 받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행정기관 말듣다가 안칠했더니 옆에 저기하고 반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생종이나 만생종에는 절대 칠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중생종계통중에서 추석절을 맞추기 위해서 나무에 20%∼30% 이렇게 해가지고 출하조절을 하고 그런 어떤 효과는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을 엄청 저희들이 설문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다보니까 항의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노변 판매국도 1호선과 13호선 40개소가 노변 직판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매주 2차례씩 또 그리고 추석명절에는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실명보증 판매장입니다. 생산자 표시가 없는 것은 여기서 판매하지 말아라 생산자 표시가 있으니까 (잘할란다고 얼른 끝내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스티커도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고 여하튼 배축제 행사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7,000만원 요구해서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반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분하게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가 한해는 있고 옥외행사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런것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해씩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대신 저희과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부입장에서는 절대 배축제만큼은 4월 15일 시민의 날행사하고 겹쳐서는 안되겠다 수확기에 해야된다 그래야 축제가 되고 어느 나라나 이 수확기에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을 해서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부탁해주신 것 소신있게 대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30초만 하는 위원 있음) 염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30초간만 말씀드릴께요. 결국은 최고의 지방화가 세계화인데 우리 배주산단지에서 배세계화촉진과가 있는데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나주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만큼 우리 나주배가 특산품이다는 이야기인데 특산품을 만들려면 배집산단지 지역별 배맛 분석표도 하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나주에 배종류는 몇 가지 정도나 된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위해서 자료를 조사한 방에 의하면 신고 배맛만해도 43가지에요. 나주에서 나온 신고 배맛만. 고접갱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고 접을 할 때는 종자씨앗을 무슨 나무로 해야하고 이런 것 다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합니다.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연구를 해서 그러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업무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알겠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세계화촉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셨습니까. 먼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오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형편에 의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는 별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다 되었어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문화예술회관 모두 질의를 할라고 그러면 관심들이 많아서 조금 복잡다양할 것입니다. 총무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잘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하여 한 30분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니까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약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3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과가 남았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하고 공영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는 과장님이 해외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럼 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장님 제가 한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속기는 조금 중단해주세요 그부분에요 제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해 놓고 보니까 나주사랑 운동과장님이 안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개의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대충보셔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에게 절차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해주시겠지만 서로간의 조화를 잘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와서 오랫동안 기다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의가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상호간 노력을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귀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저희 개발단이 발족된 이후 여러 가지 시정의 주요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격려해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나주사랑운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과장님이 안계시고 단장님이 계시니까 더 좋죠. 이럴 때 말씀을 해가지고 뭣을 고쳐야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주광장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앞으로 걸림돌이 지난번에도 우리 조례재정을 하실 때 책임을 짓고 잘 하시겠다 문제점이 없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가 소문나기는 아주 투기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시에서 행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확정적으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어떠한 지정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하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뭔일이 걸리게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해결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장님도 해결못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러지 않냐. 지금 당장에 걸린 것이 지난번에 나주문 광장을 하실라고 했더라면 거기다 건물을 못짓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당장에 걸려가지고 바꾸게 되었고 바꾸게 된것도 결과적으로 우선 피해가는 것이지 그건 언젠가는 당장이라도 걸림돌이 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흑이지 뭔 어차피 그것을 철거해야할텐데 그사람들도 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할라면 엄청난 시비가 절단이 날테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 꼭 없는 사람이 가장살림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말이에요. 필요해서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뒤에 확정이 되면은 각실과와 모든 것이 협조가 되어가지고 총체적으로 힘이 쏟아져야되고 완벽한 공사가 되고 우리 시가 진짜 살아갈 곳이 되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시작도 하기전에 문제점이 많이 걸려버리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돈 몇백평짜리 살라도 힘들 정도로 되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다 눈을 대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고팔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작도 하기전에 문제가 걸렸다 이말입니다. 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야 쓰겠느냐. 우리 지금 시 맥으로보면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나주개발단장님이 나주시를 나주개발단에서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워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나주시가 어느 조그만 고을로 전락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나주를 진짜 살아있는 도시로 광주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고 광주에 몰려있는 힘을 우리 나주가 제일 먼저 가져와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다못하면 하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좌초가 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냐하는 걱정스러움에서 지금부터라도 완벽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신 후에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우리 시세가 낭비되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됐습니다. 단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것이고 꼭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답변보다는 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답변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포장센터문제는 누구나 나주광장을 거기다한다 그 건물짓고 있는 것은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문발예정지를 지질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라지라 옛날에 포장센타를 짓는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40,000만평을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있는데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자면 왼편쪽 상류쪽에는 약 10만평까지고 구조물없이 확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편 도로 아래 편에는 20,000∼30,000평 그이상을 초과할라면 도축장이 들어가야되고 레미콘 공장이 해당이 되고 아까 포장센터 거기가 걸림돌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계획은 그런 구조물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오른쪽은 한 2만평정도 안들어가는 평단위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40,000평의 나머지 면적은 외지구로 또 더 앞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에로 확장하는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땅값 상승문제
나익수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오듯이 공연장, 이벤트홀, 정보센타, 체육공원, 산책로, 쇼핑타운, 놀이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시설을 하실라고 본다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쇼핑타운 즉말해서 전시장을 만든다는 말씀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입니까. 그 기업만 반틈, ⅓, 일부만 유치할라고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평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일단 선을 긋어놓고 그러고 나서 아 여기는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 손대서는 안된다 하고 이미 선언적의미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되는데 이게 임기응변으로 40,000평이 6,000평 되어버리고 6,000평이 2,000평 되어가지고 지금 문을 설치하게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한이 없고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크게 기후라 집을 지셨고 나주의 숨통을 터서 나주를 활기찬 나주로 만들기 위해서 짐을 짊어 지셨으니까 단장님의 힘이 지금 양어깨에 어떻게 보면 큰 짐을 지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진짜 나주에서 계속 사시고 대대로 사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문제를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맡았다 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후손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진짜 그때 나주가 살아났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우리 시비가 최소한 적게 투자가 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히 내가 요약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가 이런 향후 독지가가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먼저하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추진하자고 해서 지금 기본계획에 앞서서 그 문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땅값과 관련해서 예정지구내에 토지이용계획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문제들을 사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이 대외적인 사항하고 알려지면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토지이용변경 그런 행정절차가 한달이나 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 승인까지 받아야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0평 계획을 합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조금 더 그보다는 좀 많은 면적으로 예전 토문다리를 개인이 아무것이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상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종합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나위원님께서 서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보고를 드렸다 그러는데 이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내가 혹시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다면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건 앞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 특히 총무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단장님 답변 다 되었죠. 더 드릴 답변없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그럼 나주사랑운동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나종진입니다. 전에 2시에 본위원회가 속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제 불찰로 인해서 장외에서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시간을 못맞추고 오게 되어서 보고순서가 좀 틀어지게 되는 그런 불찰까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소에 우리 공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게 지적과 검토를 해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구귀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
공영개발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송월1지구 택지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공공용지를 지금현재 개발하기 위해서 대단히 고생들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영개발사업이 나주시에서는 처음 갖는 사업이고 또 처음 갖는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리라고 생각을 합나다마는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떠한 수지분석이라든가 원가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하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하고 수지분석이 지금현재 잘 안맞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기채를 지방채 발행동의를 했었을 때는 80억원을 기채상환바고 우리 시비가 그때당시에 8억6,800만원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총공사비가 88억6,800만원으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수입총액은 투자총액이 약 1백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죠. 이러한사항들은 만약의 경우 잘못되었을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지분석 또는 심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100에 하나 우리 나주시가 공영개발이 손실이 왔었을 때 문제점이 혹시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몇 달 전의 수지분석하고 또 몇 달 후의 수지 분석이 가각 다르기 때문에 또 원가분석도 다르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왜 이러한 차질이 나타나는지 내년도에 '97년도에 이렇게 크나큰 사업들이 상당히 만히 나주시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이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또 야기될 가능성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을 시민들에게는 큰 비용 가지않고 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차액이 우리시에 이익금으로 나와야되는데 지금현재 이러한 심사분석을 잘못되어가지고 엄청난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주를 이루는 사업비가 보상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보상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확정치에 가깝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공사비는 의외로 굉장히 공사비가 변화가 많이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가 7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정말 다른 일반적인 사업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단가입니다. 평당 32만8,000원이라는 단가는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산을 절취를 하는데 토양이 80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설계를 하면서 보링을 해가지고 속에 매장되어 있는 암반치를 추정을 해보니까 약 40만㎥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40㎥중에서 암지를 보면 암지을 보면 경암, 연암과 타세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세암 부분은 우리가 장비로해서 그냥 긁어 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연암과 경암은 발파를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보링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암이 많이 나왔다는 문제와 그다음에 또 전화국이 인접해있고 그 부분에 민가들이 있고 그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발파작업을 할라고 보면 발파의 비용이 상당히 다른 산간부에 있는 발파 비용과는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가와 전화국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발파를 하는 방법이 한 번 발파하는 양이 일반 발파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발파를 하게되는데 그 많은 양을 발파를 한다면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해서 발파를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양을 다 발파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는데서 문제가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좀 많은 양으로 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지 않겠냐하는 우려도 우리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치에 가깝게 실재의 암반의양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용역회사에서 좀 많은 양으로 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지 않겠냐하는 우려도 우리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치에 가깝게 실재의 암반의 양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어도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의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발파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이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를 전부 걷어낸 뒤에 속에 있는 암반이 노출이 되면은 정확한 암반치가 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서 정확한 암반치에 맞추도록 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금 설계액에서도 가감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큰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충분한 지질답사 또는 시추를 해가지고 암반의 매장량 또는 충분한 심사분석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러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래서 의회보고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닥 들어맞았을 때는 공사가 끝나고도 그 돈으로 멋지게 공사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처음에 심사분석을 뭣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보고할 때는 88억6,800만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약 50억원이 증액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여. 그랬을 때는 과연 입주를 원하시는 나주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또 재정손실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정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가깝게 심사분석을 해서 추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그것이고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량 80㎥ 암반이 40㎥의 지금현재 발견되신 것이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것이 바로 먼저 발견이 되어서 계획 수립할 때 이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또 통신공사에서 지금현재 정밀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발파를 해야한다 그것도 처음에는 감수 안하셨죠. 그런데 지금에와서 엄청난 화약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신공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죠. 공문으로 한 번 받아보십시오. 발파로 인해서 통신공사에 얼마만큼 영향이 가는가. 한 번 공문 띄어보셨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통신공사 답변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래요. 발파로 인해서 혹은 진동에 의해서.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거기서도 실무진에서는 자기들이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 충격이 왔을 때 피해가 생긴다하는 얘기는 자기들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와 앞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통신공사 기계를 직접 만지고 있는 실무자도 지질의 충격에 의한 어떤 피해 문제는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통신공사에서는 암반이 현지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이길선위원
상당히 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지금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폭약을 지금현재 남양건설에서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했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이길선위원
했었을 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약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남양건설과 계약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길선위원
아니에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지금현재 공사발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어떠한 회사하고 체결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현재 우리가 생각한대로 그것을 넣어버린다면 엄청난 공사비의 증액이되니까 통신공사측하고 정확한 협의를 해서 또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억원이 증애기 되는 부분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1지구, 2지구 또 이창지구 또 3의 지구 다른 지구들이 앞으로 공영개발과에서는 많이 착수를 할 것인데 충분한 심사분석하고 원가 분석해서 공사가 처음에 분석한 결과하고 공사가 끝나고 분석한 것하고 예산이 적중하게끔 노력을 해서 차질없게끔 또 공사에 무리가 없게끔 또 나주시의 재정에 큰 무리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섭위원
방금 이길선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토량하고 암반이 과장님 기술진이 나주시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의 거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야기을 한 것이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만약에 암반이 그러한 양이 안나왔을때는 우리도 생각을 안해봅니까. 용역회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암반이 나와 있을 때 이것을 계상해야지 지금 암반이 겉으로만 남양건설이 저쪽에 도로냈을 때만 그쪽에 비치는데 지금 대강 어느정도로 들었을 것이다고 용역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드릴까요.
박홍섭위원
예.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눈에 안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용역회사와 갈등만 생기지 더 이상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 양대로해서 설계에 계상은 하되 거기 작업하는 것은 전부 흙만 다 긁어 내버리고 암반이 노출된 상태가 되면은 그 양을 우리가 산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야을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시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여기에 보면은 동아기술공사에다가 용역을 맡겨구만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신문공고를 2회를 했는데 심의회원에서 구성되었으며는 구태여 왜 신문공고를 두 번이나 돈을 낭비를 해가면서 신문공고를 합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도시계획의견청취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의견청취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심의 위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위원들
박홍섭위원
그분들의 심의를 맡아가지고 신문공고 한 번이나 내면 되는 것을 왜 2회를 신문을 냈냐고요. 신문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2개 신문사에다 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어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도시계획법이 2개 신문사에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또 한가지 아울러서 제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마는 이창지구 경지정리 이성헌 위원님이 계시는데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아까 정리가 안되었다는데 우리가 전번에 사업장현장 나간 것이 10월달일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럴때는 우리가 사업장에 나간다니까 장비를 대놓고 일을 하는 시늉을 합디다. 그런데 왜 지금 일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회사하고 많이 저거를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의원들을 거시기하는 식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간다니까 장비 갖다놓고 일하는 시늉을 하고 내가 분명히 그날 그랬어요. 자 이것봐라 오늘 넘어지면 일을 안시작한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짓기 시작하고 거기와 수반해서 경지정리 작업을 마쳐라하고 우리가 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반작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자기들은 토량운반작업을 하겠다 그거에요. 토량운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다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수립이 되어야 운반작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정지작업을 해라. 이 속에 있는 쉽게 말하면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구획정리가 인제 일을 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토량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래서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량운반작업이 미처 결정이 안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상에서 가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장비가 빠져버렸어요. 장비가 빠진 사항을 저희들도 나중에 알고 거기를 다시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다음주부터
박홍섭위원
과장님 변명 더 이상 안듣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토량운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당초에는 고수부지에서 운반을 하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오늘날까지 과장님으로 올라오시면서 토고에 대해서 전문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진 과장님으로 올라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나주개발에서 이 이창지구 택지정리 조성을 하라고 하면 사전 판단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나주개발에서 이 이창지구 택지정리 조성을 하라고 하면 사전 판단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3분만에 차 한 대가 나간다고했죠. 그런 것은 업자들이 들어올 때 3분이 걸리든지 10분이 걸리든지 한시간이 걸리든지 이해가 없어요. 100억원을 벌라다가 10,000억원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돈 1,000만원을 할라다가 100억원을 벌 수도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업자라는 것은 저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죠. 꼭 단 것은 삼키고 자기가 이익없는 것은 전부 나주시에다가 우리 나주시에서 남양건설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더라도 묘하게 남양건설이 입찰이 되어요. 우리 나주시는 지금 말하자면 잘 업자선택이 안되요. 딴 새로운 업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남양건설이 큰 것은 다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 남양건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도 13호선 송월도로 있죠 그 위에 배수장있죠. 거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배수장을 남양건설이 해가지고 도로 수의계약 줬습니다. 배수장 축대 무너진 것이 왜 한지 아십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내가 거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단해서 죄송한데 그런 우리 의원들 앞에서 변명을 해서는 안되고 12월 2일 착수를 한다는데 또 그때 한 번 둘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착수가 안되었을 때는 과장님 우리가 별말을 하더라도 그건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나주시에서 근무를 안하셔야 됩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헌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성헌 위원님 말씀이 계셔야되겠죠.
성헌
이성헌위원
그나저나 과장님께서는 고생이 많습니다. 송월지구는 원만히 연구들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창지구와 같은 행정은 절대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월지구에서 80만㎥가 나온다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말씀하십시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성헌
이성헌위원
거기를 매립할 수 있겠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말씀입니까.
성헌
이성헌위원
예.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공사지구로해서
성헌
이성헌위원
예. 성토를 할 수 있어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40만㎥가 간다면 거기도 양이 조금 부족할 것같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80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흙을 떠내는 40만㎥. 80만㎥는 암석까지가 가야되는데 암석으로해서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가 되기 때문에 전체량을 매립을 할 수가 없단말씀입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거짓없이 해야합니다 인제는 과장님이 재수가 좋았던가 재수가 나뻤던가 도시과에서 도시계장하시다가 그 계획 다 세워가지고 또 이 사업을 공영개발과에 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웬만히 거짓말을 해야됩니다. 나도 거짓말하기가 징하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 당초 지금 토취장문제로해서 영산리 고수부지로 했죠.
과연 익산구토관리청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그것이 성사될 수 있게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흙을 팔 수 있게끔 노력을 어느정도 하셨어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제가 관리청에 간 것은 한 번 갔다왔습니다. 그 관계과장을 만나가지고 하도정비 사업에 대한 신청서에 대해서 과연 허가가 될 것이나 안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 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담당계장하고 같이 거기를 같은데 제가 관리처에 가서 한 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담당계장하고 같이 거기를 갔는데 제가 관리청에서 허가한 과정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판단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5∼6개월 이내에는 그것이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언제 5∼6개월입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약 2개월전에 그랬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전혀 힘 안써버렸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보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27개종목을 보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야되고 또 용역비를 수립해서 그 용역수립을 해가지고 제출해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제가 이런 예도 봤어요. 나주군의 군수님으로 있다가 가셨지만 그분이 직접 결재낼때를 봤습니다. 지금 다시에 있는 사리 채취장. 그 전화 한통화니까 됩디다. 어째 나주는 그렇게도 모두 좀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합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하도정비 사업으로도 신청을 했단 말씀입니다. 저 사업은.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풀어갈라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쉬운데 지금 여기 계획을 건설과에서 대행하는 것은 전 구간을 다 하도정비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영산강의 전 수계를 다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고 도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러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라면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안받고 할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해야할 것인데 '98년도까지 한다는데 이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인제 12월초부터 차가 운반하기 시작한다는데 그 말 믿어도 될까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정말 저희들이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제까지해서 부진한 사항을 앞으로 만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운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앞으로 잘해주시오. 내가 너무 나무라면 여러분들께 부끄러울 것 이요. 부탁드립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한 업무를 담당하셔가지고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저도 다른 총무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분석을 해보면 참 애답답합니다. 행정은 법의 집행 작용인데 제도와 규정과 법에 따라서 그 룰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공사관계는 규약규정대로 준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추진과정에서 생겨가지고 지연됨으로해서 그 지연 된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사업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그런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공사비가 당초 80억원에서 50억원 증가되어가지고 이 과정관계도 얼른 거기에 분석이 잘못되었다든지 현장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기술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 공무원 자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것 하나가지고 어떻게 완성의 작품을 멋있게 만들어야 하겠냐 이것보다는 우선 대충대충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대응력이 없거든요 참 저도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요 지난번에 가보고 지난번에 차타고 그쪽을 돌아봤더니 아 차라리 치 보고서 빠져버렸으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차라리 보고서가 빠져버렸으면. 저는 거기에 이방인같이 느껴집니다마는 거기에 계시는 이성헌위원님이나 그 다음에 영산포쪽에 위원님들 얼마나 애답답하겠어요 그게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느 과장님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고 각 계장님들이나 개발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공사는 더 서비스할 것도 없이 규정대로 그렇게 준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그 토취장이 40만㎥루베라고 했었어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총량이 80㎥고
나익수위원
80만㎥요. 그런데 어째 이창지구가 지금 저기가 그것이 하도정비사업으로 고시안되니까 토취장이 없어서 여기서 가져가시죠. 그러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사실은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나익수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효율성으로 봐서는 분명히 볼때는 어차피 송월 1지구 2지구 한다면 2지구에다도 매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나 공사비 아끼는 절감효과로 보나 당연히 1지구에서 가져다가 2지구로 메꾸면 토취하는 돈도 덜 들것이고 거리도 가까워서 좋을 것이고 시로 봐서 땅 단가도 내려 갈 것이고 그럴 것인데 하필 이창지구까지 그 먼데까지 갖다가 시민 저기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말이라도 덜 들을려고 갖다 메꾸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이요. 당연히 1지구에서 갖다가 그것 산덩어리 갖다가 저쪽에 깊은 것 거기 옆에 불과하면 1㎞로 1㎞못되죠 직선거리는 1지구하고 2지구하고 그산덩어리 갖다가 저쪽에 깊은 것 거기 옆에 불과하면 1㎞로 1㎞못되죠 직선거리는 1지구하고 2지구하고 그렇죠 1㎞ 못되죠. 그리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싣고 내려갈때는 빠르고 회전을 하더라도 가깝다 이말이여. 그러면 2지구할라면 토취장이 없으면 어디서 사다하든지 해야할 것 아니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지금
나익수위원
이 부분 문제를 제가 볼때는 아까 이야기할 때는 박위원님이 좀 심한 이야기합디다마는 그만두고 하는 것은 위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인데 그것은 놔두고라도 진짜 시를 아끼고 우리 시민을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주장을 할 것은 주장을 하셔서 이익이 즉 말해서 100일을 기다려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평당 10만원이 더 싸진다면 당연히 기다리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는지.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기다려야 한다 이말이여.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1기때는 제가 안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1기때 이러한 사항인데 송월 직선화 공사하실 때 암반이 엄청나게 많이 박힌 것으로 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노다지를 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다 부서진 사질토에요. 사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시시암이요.
나익수위원
사시암이였어요. 그러면 노다지를 캔 거에요. 이것도 행정에서 어떻게보면 편의를 봐줘버린거예요. 인제 결론적으로 이야기지만 그러면 그 이야기는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확실한 판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렇다면 송월 1지구 하실때는 그런 업자의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결론적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시공을 해주시고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1지구와 2지구 관계되는 토취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취장계획을 세울 때 1,2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창구획정리와 토취장이 어렵게 됐다 당초에 예상된 지역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는 문제가 걸렸고 그 다음에 1지구하고 2지구 사업시기가 안맞다하는 것이 문제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1지구는 금년도 말에 사업시행을 하게되었고 2지구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내년 12월달에 공사착공시기가 대개 시기가 1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지구 토량을 2지구로 가져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돼있는 점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1지구사업지구를 판단했을 때 이 토량문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가 주는 것이 서로 양공사장이 이득을 보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보다는 특히 구획정리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더 다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힘을 합쳐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위원
아까 말씀드리는데 그건 과장님 듣기좋은 이야기시고 사업 저기야 진짜 필요하다면 동시에 발주해도 되는 것 아니겠오 허가를 내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발주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이
나익수위원
동시해도 그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마치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문제가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문제는 내가 볼 때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냐 아까 그것도 저 금천면 우리 나주광장하는 것하고 행정행위가 다 똑같아요. 일시에 해서 종합계획 나와가지고 하면은 시비도 아끼고 모양새도 좋게 되고 전체적인 것이 참 멋있게 될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임기웅변으로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시비 절단내고 수용가 손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문제가 모양도 이렇게 둥그랗게 좋게 될 것도 쪼그라져 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인제는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선자치시대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 아니요. 자치운영으로 그래서 효과를 최대한대로 극대화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최대한도로 이익을 보고 또 최대한대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갖고 이제는 마음 푹놓고 긍지를 갖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도전이 오더라도 그런 작품이 생긴다면 해내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하고 시민들한테 호소해서라도 지키고 넘어가야됩니다. 설령 지금 토취장이 없어서 이창지구가 좀 문제가 되어서 말썽이 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이 토취장은 아껴놓아야 됩니다. 이 토취장은 여기다 해야됩니다. 해서 설명하고 주민들 모아서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양해하에 그부분문제 2개월만 참아주시오 1개월만 참아주시오 이렇게해서 영산강고수부지를 갖다가 토취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는 약간은 기다리더라도 여러분 이해와 서로 상의하는 맛에서 이렇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답변은 구하지 않고 이런 긍지를 갖고 힘있고 쪼그라들지 말고 힘좀내서 자신있고 활기차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제가 명심을 하고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0시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