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 있었던 2017년도 본 예산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 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유감을 위원님들한테 표하는 바이고요. 아마도 지난 11월부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난번 나흘간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시간 가까이 계수조정과 갖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여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제가 위원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 올라가기 전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과도하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변경시키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 과정에서 1차적인 책임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수정이 되도록 방치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이 본회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 같은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88만9,000원이 감액된 16억 9,908만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서 176쪽 상단, 보조금 및 위탁금 이자수입으로 199만1,000원, 과태료 수입으로 512만원을 편성하였고 178쪽 상단, 수성못 상화동산 및 패밀리파크 농구장 우레탄 교체사업으로 교부된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파동 골프장 조성은 대구시로부터 파동 파크골프장에서 비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사업계획 변경통보에 따라 시보조금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2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673만원을 감액한 총 예산 137억 5,2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모역 활용콘텐츠 개발용역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단에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은 유보액과 집행잔액 6억 8,53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정책지원실의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유보액 1,086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유보액 1억 2,987만9,000원과 인건비 잔액 8,012만1,000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 위탁금은 용학, 범어, 고산 3개소의 유보액 1억 345만4,000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8,318만7,000원, 공공요금 3,976만9,000원 등 총 4억 6,4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상화문학제, 이서공 향사지원 등 문화예술행사 유보액을 각각 삭감하였고 맨 하단 수성못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채용이 일부 지연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384만7,000원과 미시행한 버스커 오디션 심사수당 7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43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수영대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 생활체육대회 출전 유보액 72만5,000원, 수영장 공사 등 폐강에 따른 수성구민 수영도시 프로그램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실업태권도팀 육성입니다. 공공운영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성적향상에 따른 입상포상금 부족분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 자산취득비 52만8,000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 및 시설비 집행잔액 1,532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파동골프장 조성은 대구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보조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성못 북편 수영장 기본설계 용역과 진밭골 체육생활시설 기본설계용역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터 245쪽 중단,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체육센터 공기 연장으로 시범기간 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청소대행수수료 4,797만원을 삭감한 3억 8,23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구장 우레탄 교체사업은 우레탄 검사결과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된 2개소 긴급대체공사비로 시교부금 1억 3,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고산 도서관 건립 국비이자 반납은 대구시의 문체부 승인이 일부 지연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 1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이월액 7억원은 사업기간 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다음 177쪽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34억 1,8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특별교부세로 고산평생학습센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4,774만원이 증액된 89억 9,421만5,000원입니다. 주된 추경사유는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7억원 증액과 기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감액 202만6,000원과 평생학습관 운영액 감액 13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연수 및 감액 68만원은 앱 개발 용역계약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다음 249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까지,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액 감액 301만4,000원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예산 절감액입니다. 250쪽 중단에,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 감액 366만6,000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후 미충원으로 인한 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차문화 보급확대 감액, 수성스토리여행 운영 감액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상단, 공교육 지원강화 감액 294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감액 57만원은 재단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액 감액 90만원과 희망나눔봉사비 운영 감액 3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2쪽 중단부터 253쪽 상단까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증액 132만2,000원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단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증액 96만5,000원은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PC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과 후 토요문화교실 운영 감액 100만원은 유보액 삭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55쪽 고산 평생학습센터 운영 증액 7억 180만원은 노래교실 강사수당 및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다음 255쪽 하단부터 257쪽 하단까지는 지산, 두산, 만촌, 파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8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감액 3,503만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258쪽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감액 1,274만5,000원은 학교인조잔디 운동장사업 정산 미확정에 따른 국비반환금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빨리 해주십시오. 빨리 끝냅시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5,000만원이 증가된 24억 4,64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비 10억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중단부분에 소규모 긴급매장문화재 조사지원비 5,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규모는 기존 예산의 52.2%인 10억 2,034만7,000원이 증액된 29억 7,4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요인으로는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긴급매장문화재 조사지원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관광활성화 지원비 1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수성구 관광종합 계획수립 잔액 150만원, 수성유원지 관광지 지정 용역 잔액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26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64쪽 상단입니다. 해외홍보기관 우편물 발송비용 5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 중 리모델링비로 2억원, 체험관 매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08만 9,000원이 증액된 1,3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긴급매장문화재 조사지원비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의료관광 지원활동을 위한 의료관광지원센터 통역 인건비 잔액 598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수당 135만원과 해외홍보기관 우편물 발송비 62만2,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363만9,000원과 기본경비 유보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1,043만4,000원이 증액된 638억 8,01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7쪽 중단,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고 178쪽 상단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으로 대구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9,476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저소득층 정기지원을 위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억 5,400만원 증액은 국비보조 내시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181쪽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개 사업 시비보조금은 보조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2억 3,637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의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195만 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016만원이 증액된 663억 8,5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중단의 두산대권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6,180만원은 연가교육으로 인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는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2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3억 3,023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3,025만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9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복무요원 증가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비 대구시 특별교부금 5억원은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공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단의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8억원은 전면 개보수를 위해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국가유공자 국가단위 행사지원비는 사업완료로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22억 4,900만원은 국·시비보조 내시변경에 의거 19억 5,500만원 증액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2억 3,850만원은 대상자 감소로 인한 시비보조 내시변경분을 반영하여 1억 5,9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억 8,222만원은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2,711만원 증액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을 고려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에서 273쪽 상단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05억 4,950만8,000원은 맞춤형급여 시행 후 과다책정으로 인한 국·시비보조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2억 1,875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인력 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388만2,000원과 직원출장비 집행잔액 8,8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유보액 4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쪽에서 488쪽까지입니다. 먼저 483쪽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포상금, 장애인보장구 및 기타요양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184만7,000원 증액된 8억 7,92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에서 488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포상금을 신규로 반영하여 5,184만7,000원 증액된 8억 7,9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상단부터 182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억 1,707만7,000원이 감액된 1,692억 3,134만9,000원으로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7쪽 상단, 그 외 수입은 2015년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반납금에 대해 세입조치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0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부터 179쪽 중단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의료비지원, 영유아보육료 등 14개 사업비 증액분과 기초연금 등 9개 사업비 감액분 등을 가감한 후 6억 8,74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80쪽 하단에는 시비보조금으로 시비 내시를 반영해서 기초연금 등 19개 사업비 감액분과 장애인연금 등 15개 사업비 증액분 등을 가감한 후 6억 3,3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인 34억 5,535만원이 감액된 1,893억 2,97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 비율은 국·시비 87.3%, 구비 12.7%입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복지과 추경 예산 중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을 제외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1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30일 및 1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부득이하게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분야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중단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노인교실운영 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추진 업무비는 예산절감 유보액 54만원과 노인교실 운영사업의 생생어르신대학이 2016년 9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연금수급 인원이 감액하여 34억 5,525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 277쪽 하단부터 278쪽 중단까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무대경비 절감분 1,500만원을 인건비로 재편성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추경성립 전 사용분은 일반운영비 감액분 1,500만원과 국·시비 내시변경분 7,623만원을 합한 9,1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단의 민간위탁금 노인사회활동지원 위탁운영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억 1,34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사업은 동일 사업에 대한 부서 간 예산 조정에 따라 2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 279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관내 4개소 노인복지시설 화재안전창 설치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2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서비스 대상자 추가발굴사업비 증액분과 생활관리사 혹한기 활동비 추가분 등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93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신청자 및 해당사업 수급대상자 증감에 따라 장애인복지카드 우편배송료 사업은 346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은 사업 축소로 1,14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0쪽 하단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1,0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1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비 8,943만9,000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비 1억 17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비 1,486만1,000원을 각각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281쪽 하단부터 282쪽 중단까지, 부모심리 상담 지원사업비 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4억 474만4,000원을 수혜인원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사업 자립정착금은 매년 입소자 감소추세에 의한 퇴소자 수 감소로 인해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3쪽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는 전액 본인부담금 ‘라‘형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정부지원금 지출액이 적어짐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보육 분야입니다. 지난 7월부터 맞춤형보육 시행에 따른 기본보육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는 5억 914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8,20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까지, 육아보육료 차액지원 사업비는 저소득 대상자 증가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6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4억 1,694만7,000원과 어린이집 간식 비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 개선사업비는 단가인상에 따라 4,48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는 지정어린이집 개소 수가 10개에서 1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5,28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비는 1,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5쪽 중단의 당초 부족하게 교부되었던 국·시비 예산 부족분 일부 확충을 위해 보육교직원 지원인건비를 2억 3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 보육지원비는 시간제 보육지원 이용대상 아동수 감소로 5,21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5쪽 하단부터 286쪽까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비 4,195만9,000원과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는 2,05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286쪽 중단, 급량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유보액에 대해 1,04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286쪽 하단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2개 사업의 국비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67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외 5개 사업의 시비집행잔액 및 이자로 212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하단부터 182쪽 중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6,057만1,000원 증액된 137억 8,174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9쪽 하단부터 180쪽 중단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 1,71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82쪽 중단은 시비보조금으로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4,34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934만4,000원이 증액된 177억 1,311만원으로 1.1%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 비율은 국·시비 106%, 구비 -6%입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사회서비스 연계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연계운영은 희망나눔행복은행 홍보비 등의 예산절감 유보액 164만 7,000원, 사무실 환경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207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4억 37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법률홈닥터 운영사업은 관내출장 등의 증가로 4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2쪽 중단, 자활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5,628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은 서비스이용자 증가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814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3쪽 상단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719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단 내일키움통장사업 또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166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부족 집행잔액에 따라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분야입니다. 지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입학아동 지원사업은 60만원, 어린이날 지원사업은 21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입학아동 감소 및 시비 우선지원으로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사업은 1,600만원, 생일선물비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종사자 연수비 지원사업은 100만원, 하계수련비 지원사업은 17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단,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수 감소 및 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4,804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5쪽 중단에, 드림스타트사업은 목간 불용예산 잔액을 원활환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해 드림스타트 센터운영 유지비 목에 반영함으로써 100만원이 증액 편성었습니다. 하단,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은 예산절감 유보액 32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희망복지지원단 인력운영비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목으로 집행잔액 944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단,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의 인건비로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는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유보액 345만2,000원과 응접실용 의자구입 및 직원출장비 집행잔액으로 인 해 1,144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4%인 21억 6,200만3,000원이 감액된 270억 8,9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1쪽 상단,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 512만4,000원은 운전원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치에 따라 봉급 7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 중 일반쓰레기 수거운반대행업체 위탁금은 수거물량 증가분에 대한 초과 소요액으로 6,679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은 계약금액 잔액으로 1,84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에서 302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4만4,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민간위탁금 220만원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대행 위탁계약금액 차액입니다. 다음은 302쪽 중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37만6,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 92만3,000원은 계약금액 차액입니다. 중단,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1만5,000만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감소에 따른 유지보수비 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303쪽 중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26만6,000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900만원은 계약금액의 차액입니다. 국내여비 48만원, 재료비 64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5,068만4,000원은 처리물량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789만원은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적용단가 하향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03쪽 중단,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1,705만1,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집행잔액이며 303쪽 하단 청소차량 구입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350만원은 청소차량 계약 변경 전 조기발주로 인한 예산 절감분 및 집행잔액이고 304쪽 상단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차량유지비 4,423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304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1,894만4,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18억 8,340만4,000원은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미지급분과 중도퇴직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는 등 미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기본경비 1,372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억 9,703만6,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7억 8,626만6,000원보다 8억 1,0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78.65%인 6억 3,772만8,000원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세입은 1억 7,30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하단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304만2,000원이 증가하여 4억 2,50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중·상단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9쪽 하단과 180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3억 7,229만8,000원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01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단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국빈기금 5억 892만1,000원이 신규 내시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2쪽 중하단의 시비보조금은 지산목련시장의 전통시장 협업화사업 외 2개 사업으로 8,863만6,000원이 증가된 9억 5,7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09쪽에서 313쪽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5억 3,525만8,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39억 5,464만9,000원보다 5억 8,060만9,000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중·상단의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예산 2,091만3,000원은 인쇄비와 각종 위원회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계량기 정기검사 1,155만7,000원은 측정기 교정수수료 4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하단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수성시장 노후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시비가 지원돼 1,000만원 편성했으나 수성시장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수성 현대시장의 간판 등 입구 환경정비 사업으로 대구시의 사업변경 승인을 획득하여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09쪽 제일 하단부터 310쪽 상단까지 전통시장 협업화사업 예산 9,000만원은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다양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전통시장의 브랜드 개발 및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대구시 공모사업에 지산목련시장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영진전문대학교 및 중소기업 직거래 협동조합과 협력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310쪽 중단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예산 800만원은 올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신청세대가 감소하여 수요가 시설분담금 예산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직업대상 농가 감소에 따라 43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상단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도 신청농가가 없어서 예산 239만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단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직불금 신청농가의 감소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496만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지급대상 농가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2015년도부터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각 고정직불금이 신설되면서 지급대상 농가의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5,28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은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관내 노지포도 재배 80농가에 지급할 피해보전직불금 2,530만원과 노지포도 37농가에 지원할 폐업지원금 4억 8,300만원 등 총 5억 892만1,000원이 국비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물등록사업 예산 540만원은 올해 811두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당초 예산보다 동물등록이 감소하여 2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의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3쪽 상단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예산은 지난 9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상단의 정화조관리사업은 정화조 청소안내장 및 서식인쇄비 등 집행잔액 23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경제환경과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폐업지원금 누락분을 2016년도에 추가 편성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포함하여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상단의 지하수관리사업은 지하수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등 1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목의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는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건이 발생하지 않아 1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 감액된 248만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4쪽 중단까지 세입예산규모, 재원, 회계, 위원회별 그리고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33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인 100억 5,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2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인 95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3%인 4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총 3,307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8%인 22억 7,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63.23%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4%인 8억 3,700만원 감액된 137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억 1,000만원, 도서관 위탁금 4억 6,500만원,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4,8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삭감되었고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 시비 2억원은 환경단체 반대로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사업 특별교부금 1억 3,5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고 수성못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운영 용역비 4,500만원, 노후운동기구 설치 7,000만원, 구민운동장 사무실 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은 사업기간의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8%인 5억 4,800만원 증액된 89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고산평생학습센터 및 고산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특별교부세 및 구비 7억원은 신규 편성되어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지산평생학습센터 등 4개소 운영비 집행잔액 8,7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20%인 10억 2,000만원 증액된 29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육관 리모델링 등 시설비 및 매입비 특별교부금 10억원은 신규 편성되어 모명재 포토존 등 조형물설치 시설비 1억원, 국내관광객유치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회비 1,200만원과 더불어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황금동 분묘유적 긴급발굴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4%인 18억 3,000만원 증액된 663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7%인 5,200만원 증액된 8억 7,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된 변동요인으로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8억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지역자유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 5,5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1억 5,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1억 8,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억 1,9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시설비 등 4억 7,4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시설비 8억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2,00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9%인 34억 5,500만원 감액된 1,89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기초연금지원 34억 5,5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1,7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2억 3,000만원, 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로 부서 간 예산 변동조정으로 삭감되었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억 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 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2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3억 2,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4% 1억 9,900만원 증액된 177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4억 4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활사업 1억 5,600만원은 참여자 감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9%인 21억 6,200만원 감액된 27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일반쓰레기 수거운반대행업체 위탁금 6,7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1억 2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건립 1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억 1,6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8%인 5억 8,100만원 증액된 45억 3,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전통시장 협업화사업 9,0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5억 9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수성 현대시장 간판 등 입구환경 정비시설 2,000만원, 전통시장 협업화사업 9,000만원, 농로 및 구거정비 공사시설 등 4,3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FTA대응 원외 경쟁력제고 사업비 1억 2,200만원, 옥상텃밭조성사업 4,500만원, 상자텃밭 지원사업 재료비 200만원은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보수공사 시설비 등 4억 7,400만원, 삼덕동 843번지선 구거정비공사 시설비 4억 8,1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조정, 특별교부세 교부금사업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인데 한 분은 아무 연락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락도 없이 불참하시고.

전부 기록하세요.

예, 기록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 분은 연락도 없이 불참하셨고. 한 분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셨고. 한 분은 온다간다 소리도 없이...

아니, 명확히 다시 기록하십시오. 어디고? 병원에 약 타러 간다고 했었나? 아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요...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아니, 이야기도 안 했는데 병원에 혈압 약 타러 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기록하십시오.

사무직원한테 혈압 약 타러 간다고 나가시고.

그대로 기록하세요.

예, 세 분이 남아서 추경을 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선에서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히 추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살다 보면 이일 저일 섞여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점심시간이 되고 식사하고 나면 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회의가 안 끝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없습니까? 강석훈위원님.

보다 보니까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무열대 남문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1면 있죠?

예.

전동롤러 구입을 회원들이 가서 요청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구비로 사줬습니다.

구입해줬죠?

예.

지금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출입문도 바람 불면 저절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던데 롤러를 사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군인들 소유지만 개방형으로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롤러를 구입해줬는데 앞으로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주로 와서 치는 것 같던데 숲에 가려져서 민간인들은 거기 있는지 잘 모르다보니까 주로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서 참고적으로 다시 돌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269쪽 하단에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상근간사... 상근간사라 함은 어떤 내용으로 상근간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여러 가지 협의체 예산관리, 회의준비,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이런 것을 보조하는 직원인데 저희 과에서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간사로 호칭이 됩니까? 아니면 기간제 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협의체간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성호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석훈위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요. 312쪽 상단에 보시면 FTA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사업에 우리 고산 쪽에 노지포도농사 짓는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농사는 농사대로 짓는데 보상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포도농사를 안 지으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노지포도라든지 시설포도, 블루베리 이 3종류 농사를 짓다가 폐업하게 되면 폐업지원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시세하락 때문에... 하락된 만큼만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천동에 비닐하우스 해서 포도, 블루베리 농사짓다가 폐업해버리고 안 하는... 폐업을 하면 폐업한 대로 폐업지원금이...

폐업지원금 나갑니다.

그럼 평당, 제곱미터 당 얼마씩 이렇게 나옵니까?

예, 면적하고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 곱하기 3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금 5억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을 보면 한 농가당 돌아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겠네요?

예, 이것은 다 동에서 조사를 해서 동의 위원회 거쳐 결재됩니다.

동 심사위원을 거쳐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 호명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강석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