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그런데 이 내용은 간담회로 하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남겨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른 분들 다 얘기하셨는데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보니까 내년도 6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2,400만원 산출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노원구가 나갈 정책 방향하고도 연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부분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오히려 정부 기능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기류라고 보는데 최근에 정원조례 개정한 것 중에 정원 숫자를 줄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정원개정조례안 몇 번 올라왔나요?

예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숫자로 따지고 나면 많은 부분 경상적 경비로 전직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사람을 써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복식부기 관련해서 예년부터 벌써 담당자 있었지요? 굳이 지금 시기에...

교육을 받고 했던 분들은 당연히 있지요. 내후년에 실시이고 기획예산과가 2004년부터 다 준비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이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6급은 계장 한 명 늘어나고 7급 3명 늘어나고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 늘어나고, 뽑는 것은 9급으로 뽑되 현재 정원 내에서 인사 적체 풀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자부 승인이 났어도 정원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에서 모두 6명씩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분위기는 폐지조례안 올라온 것 미료가 아니라 폐기시키는 것이 맞겠네요. 다시 다음 번에 논의해서 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분위기로 다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과정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올해 완료된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 초에 완료된 이후에 아직까지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올해 초부터 이것을 폐지시키려고 준비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사업을 방치한 것입니까? 그 기금조정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징수액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지금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돈이 기금에 들어 있나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이행강제금 물릴만한 사유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집행력이 없어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