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감사 자료 설명후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종필입니다. 건설국 지적과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273토지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 변경 토지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구획정리 택지 개발 도로 개설등 그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 해서 소관청에 신청함으로서 지적 공부의 지목을 현지와 부합되게 바꾸어서 정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96년도 총 2,147필지를 정리 했습니다. 지목별을 보면 전이 40필에서 11필지로 29필지가 전에서는 감이 되었고 답은 17필지에서 6필지로 111필지가 감이 되었습니다. 또 과수원은 당초 3필지에서 82필지로서 79필지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서 11월까지 현황을 보시면 증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별로 바꾸어서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번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현황입니다. 지적공부의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사경재결및 국유지의 취득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조사등록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가능하게 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토지 소유자의 최초 주소 번지를 확인하여 14일간 공고 하여 지적공부에 등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수를 살펴보면 23,487필지로서 96년도 실적은 31필지입니다. 그래서 대상필지수는 88년부터 목표량이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는 10,071필지를 정리해서 13,361필지가 지금현재 정리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계속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일간 조사와 14일간 공고를 해서 주소를 등록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275번 지적측량 검사 실적입니다. 지적측량은 지적 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전환 분할측량등이 있고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 현황측량등이 있습니다. 측량기간을 살펴보면 시의 경우에는 측량접수기간 접수해서 측량을 완료 할때 까지가 5간이고 군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또 소관청에서 검사 확인을 하는 기간은 시는 4일간이고 군은 5일간이 됩니다. 96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총9,556필지 입니다. 등록전환 421필지 토지분할 5,044필지 , 임야분할 873필지 확정측량 2,238필지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및 조치사항을 살펴 보면 등록 전환이 1건,분할이 1건은 시정조치 했습니다마는 이내용을 위치설명도등 측량원도 작성이 소홀해서 보완 조치해서 처리완료 했습니다. 두번째 반려된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반사항으로서 반려된건은 공유토지분할 특별조치법으로서 전환해서 처리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번 토지거래 허가 신고 처리 실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측의 경우를 보면 허가 대상은 도시구역내에 녹지 지역과 가야동 전지역 남평읍 왕곡면 전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 진흥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신고대상은 동지역과 남평읍 허가 대상면적 제한은 차후 신고로 하고 있고 동지역의 기준면적이상은 사전 신고를 합니다. 그기준 면적 이하는 매매 계약 검인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총 713건을 허가 신고 처리 완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준 농림지역 자연녹지 지역등 7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77번 96개별공시지가 조사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출한 산정 지가를 감정 지가를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서 토지관련 국세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등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및 조사일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공시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을 개준으로 대상지를 조사 확정하고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하여 40일간의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 하고 지가 열람및 의견 제출을 거쳐서 지가를 확인하여 6월 30일 지가결정 공시한후 60일간의 이의 신청및 검증 처리를 함으로서 사실상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가 완료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6,206필지를 조사완료했습니다.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완료 했습니다. 면별내역은 면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256,206필지를 조사공고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내역입니다. 상향조정을 24필지 하향조정을 19필을 이의 신청을 해서 총 44필지를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 상향 조정 13필지 하향조정 12필, 미조정 13필로서 43필을 읍면별 내역과 같이 조정완료 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근홍 위원님!

임근홍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몇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와 토지대장에는 기재가 되어있는데 등기가 안되었을 경우 그어런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 또 토지대장에 성명하고 등기부 등기소의 성명이 오자가 나왔을때 그것이 누가 책임지는 일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토지대장 기재사항과 등기부 기재사항이 서로 상이 하는 경우는 토지표시 변경 즉 지적공부의 토지소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번 지목 변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표시변경 사항이 저희들이 분할이나 지목변경 이런것을 했을때 등기부까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을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일치가 되는데 처리를 소유권 이전등기 할때에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되어있으나 95년 4월1일날 지적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적공부를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사항 정정등 토지 표시변경 사항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료로 촉탁등기를 작성해서 등기부의 표제 사항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97년 4월1일부터 입니까?

95년 4월1일부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측량만 신청해서 분할이 되면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거기까지 처리를 하고 그러면 기 지적공부가 정리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기지적공부가 정리되어있는 것도 소유권 이전등기하실때 저희들이 실은 2001년까지 해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완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정리를 완료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동지역만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정리를 할려면 첫째는 등기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지역만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사항을 일치 시킬려고 지금 업무계획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설계사항하고 등기부 대장 틀리는 경우 본인이 가서 등기소에 물어 보니까 어느때는 경정 할려면 만원이 들고 어느때는 좀더많은 2만원이 들고 하는데 그한계가 나와 있습니까?

토지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면 분할이나 합병 이것이 안되어있는 것은 약 4만 몇천원돈 들것 입니다.

제말은 그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토지대장에는 임근홍으로 되어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근춘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사항으로서는 소유자가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성명이 틀린 사항은 등기부를 위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으로 그대로 지적공부에 정리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한자가 틀렸다든지 홍자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잘못정리한것은 등기부에서 저희들이 고쳐 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부에 있는 홍자하고 등기부에 있는 홍자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것은 성명 경정신청을 내야 됩니다. 수수료는 4만원돈 듭니다.

아니그런데 본인은 자기들이 기재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경우를 봤단말입니다. 3만원정도 든다

약 4만원 듭니다.

다른위원! 강기동위원님!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가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지가를 낼적에 그면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계속 올리기만 합니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사실은 금년 1월1일부터서 등급이 폐지가 되고 개별공시지가로 모든 국세나 지방세 또는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필지가 무슨 개발을 했다든지 또는 무슨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했을 경우 그토지의 특성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매년 상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격이 작년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그시세가 못나가는데 잘못되었던지 하는 것은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도 같은 경우를 보면 토지가 모든 토지매매를 하는데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기 때문에 엄뚱하게 같은 곳도 비싼토지가 있고 즉 말하면 싼 토지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가를 냄으로 해서 그러한 자재를 바랄수 있습니까?

매매할때 싸게 받고 비싸게 받고 지금 그얘기 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 지가에 대한 참고 자료는 되어도 개인이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을 안받아도 됩니다.

감정지가가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감정하는데 즉말하면 우리국가가 필요해서 어떤공사를 한다 건물을 짓는다 도로를 낸다 했을 때는 표준 공시 지가로 해서 거기에 지가를 내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금년 공시지가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개별지가를 가지고 꼭 감정지가의 표준이 된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시 감정사가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앞전에 질의한 바도 있는데 과거에 35년 40년전 지적도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지적도 형태가 맞지 않단말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동강면 인데 291번지 거기가 과거에 지적도를 보면 3mm그러면 1,200분의 1로하면 3m60정도 되지요?

예.

지금현재 지적도상을 보면 약 2.5mm정도나 될까요. 앞전에 이야기 했는데 과거에는 그3m60이면 차가 충분히 다닐수 있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지적도 봐서는 차가 다닐수 없어요. 이런사항은 어떤 사항으로 해서 착오가 있었는지 ?

현지가 차가 다니고 안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면상 그렇게 되어있다 그말씀이지요 ?

예를들어서..도면이여기에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좌석 이동) (속기불능)

이도면은 그때당시 약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적도이고요 이것은 약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이것을

과장님 그것은 아마 김용석 위원에게 별도로 알기쉽게 통보를 해주십시요. 개별적으로..... 더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감사자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일상입니다. 자리가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드릴랍니다. 먼저 1쪽목록은 278번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사업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시가지 인력준설에 1,354천원을 투입했고 그내역은 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줄 시가지및 남평읍 기계 준설에 저희들이 3,75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쪽에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수도 준설비를 사실은 별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해 우선어급한 시내쪽에 주로 준설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급한곳은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면소재지 부분에서 하수구 적체된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반영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사업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하수도 뚜껑제작은 95년말 제고량이 421매가 있었고 올해 제작을 934매를 해서 사용은 363매 그다음에 현재 보유량은 992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뚜껑이파손된 부분에 면에서 보고만 되면 바로바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규모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있게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바로 뚜껑은 실어다가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음페이지 하수도 사용료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액은 건수가 52,424건에 금액으로는 2억5,457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중에서 상수도가 50,711건에 1억4천만원 그다음에 지하수가 1,714건에 1억1,300만원입니다. 전번 업무보고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부분에서는 주로 럭키에서 이부분을 80%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한것입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은 2억4,700만원 징수하고 지금까지 미납이 700만원 미납입니다마는 이자료는 11월 납기이전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징수액이 조금 저조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해서는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도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들이 95년 12월31일까지 체납액이 85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470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은 370만원 입니다. 징수율이 56%입니다마는 이것도 전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연말안에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상수도분하고 같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단수를 해가지고 강력징수도 할수가 있습니다마는 물이라는게 사실은 하수도 사용료 받은 것보다는 또 단수를 하면 그사람들이 받은 피해가 너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수를 한다는게 극히어려워서 사실은 이게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재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예산액이 86억7,100만원 인데 이중에 조정액이 115억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60억5,800만원 지금 미납액이 54억91백만원 입니다마는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저희들 하수종말 처리장 기채상환금 맨 밑부분에 수입부분에 지방채 54억82백만원을 기 기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받아놓은 사업비로 올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짜피 우리가 받아놓으면 이자를 갚아야 할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받기로 해서 올해 사실 빚을 안얻어서 미납액이 54억91백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113억22백만원 이고 지출액은 39억26백만원, 그다음에 절감및 이월액이 7396백만원 인데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세입하게 세출하고 대차가 맞지 않고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언제든가 예산서에서 맞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대차가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 계속비 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 이월 26억51백만원이 이게 하수 종말처리장이 95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이 계속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이다 여러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그때 승인이 안나서 이게 작년도 이월비로 들어가지고 같은 돈을 가지고 다시또 이월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할수가 없어서 지금 26억6.천 세출부분 밑에서 계속비 이월하고 사고이월비 그것합계가 26억51백만원 입니다마는 그많큼 세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공기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 특성상 이런 자료가 나올수도 있으면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총액이 29억1백만원인데 상환 예정액이 67억1백만원 이중에서 원금이 29억1백만원 이자가 38억입니다. 기상환은 2억13백만원을 했는데 이건 순순히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하고 96상환액은 3억43백만원이 지금 상환 계획이 있어가지고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환 잔액이 62억45백만원이 있고 그중에서 원금이 29억1백만원 이자가 32억44백만원인데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금 사업을 안하면서 이많은 돈을 갖다가 이자만 물으냐 혹시 반문하실까봐서 미리서 얘기를 드릴랍니다. 지금 상환 조건이 밑에 나왔습니다마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 방법은 양여금에서 70%, 그다음에 도비에서 15%, 시비에서 15%를 상환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연동제가 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조건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10.37%입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5.37%를 저희들에게 이자를 대주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5%인데 이 지방비 5%중에서 그 5%범위 내에서 양여금이 70% 그다음에 15%, 시비가 15% 이렇게 갚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억여원을 가지고 시디라고 양도성예금이라는 것을 13%예금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올해 2억13백만원을 갚고 내면적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약 4억정도를 이자수입을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 부탁하신 하수도 사업같은 것도 실은 이자수입에서 상당한 많이 얻어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다가 죽겠다고 해놓고 이것가지고는 cd 넣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형편입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6하수도 개보수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이부분도 설명드리면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4개소에 연장으로는 3,889를 사업을 시행했고 사업비는 7억6,724만2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내역은 조금 보시면 알겠는데 이중에서 한곳도 안들어간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소외 안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저희들이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사업비가 81억1,369만 2천원 인데 부대비가 9,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내역은 7,961천을 냈었는데 그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영농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사업을 진작에 땅을 사놓고 지금 산포의 경우 그양반들 농사를 못짓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농사보상을 해주는 영농 보상비가 670만원 , 그다음에 수용비로 61만원,그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로 5,300만원 , 그다음에 기타 저희들 여비로 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사용했고 현재 집행잔액은 2,13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어가지고 원활히 사업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저희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계획수립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도 지금 하수 종말처리장이 이게 국책사업으로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서 승인관계 이런것으로 늦어지고 나머지 저희들의 계획된 사업의 지연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옥희 위원님!

위원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현황 그내용을 보니까 돈은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88년도 부터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88년도부터 체납이 발생한것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위원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불가능한것 이것 결손처분 안됩니까?

우리공기업법에 결손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는 되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준용을 했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하고 병과된.... 상수도 사용료를 내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내게 되어있고 별도로 안내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결국 결손을 할려면 상수도 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영불가능한 부분에서는 결손을 할려고 해서 사실은 저오기전에 우리노계장하고도 이부분 법적근거를 찾아가지고 결손을 할려고 상당히 애를 썼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각시군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했던 설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하는 그런방법도 한번 연구 해볼랍니다.

과감하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윤종두입니다. 기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주무과장인 제가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283번 도시근교 농업육성현황은 96년도에는 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84번 농민 교육실적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96년 1월16일부터 2월9일까지 벼농사소득작목 축산등과정으로 5,930명계획에 6,731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2,384만 8천원을 집행하였는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제발간 급식비 연료비 기타 재료비 수용비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름철농민교육은 7월11부터 22일까지 3,117명계획에 3,489명을 실시 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50만원입니다마는 여름철에 당면 농사관리를 위한 교제를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이앙기 수확기 관리기 부녀자반으로 구분해서 4회에 걸쳐 220명계획에 22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은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7회에 걸쳐 배,단감,메론 미니토마토 ,한우등의 작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쌀전업농가 교육은 213명을 대상으로 농경시책및 벼 재배 기술을 중점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경영기술 연찬교육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계자등 교육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4월9일부터 10일까지 2 일간에 걸쳐서 신규후계자 1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H 회원교육은 산업기능요원과 일반회원 합해서 10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5만원으로 교재대와 급식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농촌청소년 진로 지도 교육은 학생4H회원 호남원예고등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걸쳐서 청소년에 대한 생활예절교육이라든지 현장학습교육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입니다. 2월부터 7월그사이에 걸쳐서 195명에 대한 교육을 지도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식품가공저장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농촌여성교양 기술교육은 170명을 2월부터 9월에 걸쳐서 지도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생활원예꽃꽃이와 커텐 만들기등 작업을 실시했는데 아주 열의가 대단히 좋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 전통문화 교육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139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내용은 향토요리솜씨 자랑및 전통놀이 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수출농 육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94년 사업입니다. 산포면 내기리 최상권씨가 대표농가입니다. 그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이 재배를 다섯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에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을 올리면 상반기에 50t을 수출을 했고 하반기에 18t을 수출을 했습니다. 계 68t의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올리면 수출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다시말해서 수출가격이 kg당 1,250원 정도 되는데 국내 가격은 2천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또 방금말씀드린대로 가격차이로 인해서 국내가격과 수출가격과의 가격차이로 인해서 농가가 재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후 수출농 육성 차원에서 국내 오이 가격과의 차액을 정부에서 생산 농가에 지원을 해서 안정적 소득보장을 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번 농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 현황은 94년도에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95년과 96년에는 사업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88번 도시근교 육성사업 농가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시설 재배입니다. 이것은 기존 배재배를 하고 있는 곳에 하우스 시설을 해서 수확기를 앞당겨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배를 생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소득이 54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농가 대비해서 약58.4%의 소득을 더 올린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 사업비는 3,674천원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주로 하우스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온풍기도 지원을 했고요 비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지원 입니다. 600평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남평읍 우산리 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고추와 참외를 재배해서 년 2모작을 했고요 지금은 방울토마토가 재배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289시설하우스 수출농 열풍기 농가별 지원은 96년도에는 사업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0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농가별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설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던것이 3개소였는데 다음에 시비로 해서 4개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소를 모두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원예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공산면 가동리에 이종수 씨 하우스에 시설을 한것인데 기존 하우스에다가 축편창 자동 개폐시설과 점적 관수시설 그리고 지중 과원시설 이러한 시설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경운기계 이앙 시범포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경운을 생략하고 기계 이앙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노동력이 약 17%정도 절감하는 그런성과가 나왔습니다. 공산면 상방리에 오상욱이라는 농가에 7담보를 설치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무경운 이앙에 따른 각종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배직파재배 농가 시범단지는 금천면 오강리에 최상경 농가에 5h를 재배 했습니다. 건답직파기와 탈망기 지원을 해서 생력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공산면 가속리에 이대희 농가에 7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하우스내에 수중 가온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사업입니다. 금천면 신가리 김영숙씨가 대표 농가가 됩니다마는 그농가에 2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 200평을 지원해서 현재 시설중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09번 정액보조단체 보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10번 부대비 집행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건수 3건인데 처리건수는 3건으로서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내역은 기작년에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배 덮개량사업추진 부실과 또 배과원 덮개량사업과 관련된 부당징수한 금액 반환 조치 이러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처리가 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번 사업계획 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현황인데 저희 지도소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향수위원님

위원장님 1문 1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추진 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33페이지 에 속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스프링쿨러개발을 했었는데요 농축세가 6,300만원 나주시에 내려오기까지의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 소상히 답변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이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 다목적 스프링쿨러 이용 기술개발 내용은 당초에 이사업은 전액 국비 농축계 사업으로서 94년도 하반기에 최종 결정이 된사업입니다.

결정될때 간단히 대답만 해주세요. 결정되기까지는 나주시농촌 지도소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개발해보겠다고 해서 내려온것입니까? 무의미하게 자금으로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이사업은 여러가지 사업을 중앙에 이런사업들을 해보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주농촌지도소에서는 이사업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던것입니다.

분명히 보고를 해서 사업이 내려왔지요?

예.

예알았습니다. 두번째에 가서 그러면 이선정과정을 말씀드릴랍니다. 어떻게 해서 4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업자체 선정은 사업이 확정되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다음에 각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농가의 신청을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소에서 총괄해서 받으신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 받은 것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2월 6일날 각면단위 농민 상담소에 공문을 내서 희망농가를 접수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조 공문을 해서 선정과정까지 이루어졌다 이말씀이지요?

예.

신청하신농가가 10농가로 되어있는데 사전에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서 농축세가 이렇게 100%지원이 되니까 스프링쿨러를 하실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홍보를 해라 이렇게 하고 공문을 내리셨습니까?

예.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도 나주시에서는 개발을 농가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장답사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현지 답사 심사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신 농가들의 현지답사.. 현지답사를 하셨습니까?

현지답사를 심사반을 구성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했지요?

예.

위증하면 안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배점 기준 근거는 자체적으로 배점 기준을 만든 것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점을 한것입니까?

자체에서 배점 기준을 만들어서 결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배점을 기준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본인들이 모아 철강회사와 개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해서 몇농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이라든가 모든측면에서 공동구입을해서 했습니까?

농가협의에 의해서 농가자율적으로 자재 구입및 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후 끝나고 농가협의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왜 내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실지적으로 지금 나주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보급이 6,300만원이라는 농특세가 농민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재고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 대행할수 있도록 농특세를 정부에다 특별히 만든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애시당초에 중앙에 건의 할때부터도 기술면에서다 어떤면에서 모든것이 불합리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했고 집행을 했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4농가에 확인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 가을에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어떻게 실시잘되고 있던가요?

지금 현재는 시설을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랍니다.

사용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답변만 하세요.

기술개발의 차원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금년에 여름에 방제 작업이나 관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을추기라든지 관리기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호수가 밑에 바닦에 깔려가지고 작업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겨울에 안에 물에 차가지고 있어서 겨울에 동파우려가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일단 철거를 했놓고 다시봄에 시설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농가가 보급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물론 사업자체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 해보는 시험사업으로서....

과장님 ! 정부에서 처음 시도시도 하지 마세요. 중앙에 건의할때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개발해서 농가에 경쟁력재고에 우위를 가리겠다고 우리지역에 사업을 준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시범사업 중앙시범사업 중앙시범사업 하세요. 그리고 신청농가들이 신청을 하신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관내에서 일곱개 상담소에서 10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 본인이 신청한 사례도 없고 현지답사하러 온사례도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이자료에 의하면 심사위원이 몇분으로 계십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현지심사는 다섯사람으로 심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조를 편성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사람으로 해서 몇조로 편성했습니까?

1개조로 편성했습니다.

그건 조편성이라고 할수가 없는 것이예요. 1개조가 나간것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1개조가 나가는데 무슨조편성이예요. 지금 증인을 채택해가지고 그문제에 대해서 신청했는지 않했는지 한번물어 볼까요? 위증하지 마세요? 위증하지 말아요. 왜그래요?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왜 위증을 합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특별히 하냐면 나도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요. 농촌에 관심이 많아요. 작년에도 불미스러운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향수 위원님께서 농가에 배농가에 스프링쿨러를 6,300만원을 들여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민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실지저도 농가에 오늘 아침에 전화로 연락을 해봤더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지도소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고 있으니 막중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시비가 안들어가도 바로 우리혈세 세금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잉여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돈은 마치써비려 한것같이 하지 않아야 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향수위원이 지적했지만 작년에도 설치도 해놓지도 않고 전부 보고에는 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조용히 끝냈습니다마는 금천에서 한분이 했더만요 했는데 확인도 해보고 조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실감도 느끼지도않고 배농사에는 스프링쿨러는 돌려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여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이런일을 해서 되겠어요? 농민을 위하고 국가를 잘살기위한 지도소가 농민을 피해를 주고 농민이 자꾸 농촌에서 탈피하려고 해요. 지도소에서 시킨대로 하면 다시말해서 소득에 안나온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왜 이런일을 자꾸 권장 하세요.

이향수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위증에 대해서 우리전문위원님께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후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의하면 나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를 하신바 있고 이위증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5항 규정에 의해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잘들으셨습니까?

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란다고 그러고 넘어갑시다 그걸 안한것을 했다고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것농가에서 4농가에 대해서 6,300만원 지원했어도 농가에서 오히려 고마움을 하나도 몰라요. 그저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재야 무엇을 쓰던지 돈이 얼마가 들어간지 조차 모르고 있어요. 통장에만 넣었다가 다시 업자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무엇이 무엇인줄도 모르고 밥만 삶아서 준것이여 공으로 해주니까? 이런사업을 앞으로도 개발해서 농축세를 축내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하십시요.

농가 신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농가에서 모두 직원들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신청해서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자료를 내가 요구할때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확인해 보셨어요?

농가 신청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 지도 하면서 농가를 답사해 봤고 신청 단계는 서류상으로 신청해서 선정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농촌지도소가 우리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을 가지고서 이 어려운 난을 해결해 나가야 할때 과연 지도자의 역할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뭐든 얘기 안할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하는데 사실상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농축세가 이렇게 축이 나서 되겠어요. 개발도 뚜렸한 자금을 정부에 요구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있을때 요구하세요. 6,300만원 거액이 적은 돈 입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더물읍시다. 전부 1,5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한사람만 면적도 똑같은데 1,800만원 지원 해줬어요.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정산서 내역이 300만원 내역이 안나와요. 요구를 했는데 정산서 내역이 안나옵니까?

300만원에 관한 사항은 그농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험 단계에서 표찰이라든지 필요한 평가회라든지 교재 등 그런시험에 관한 제반 뒷받침을 하는데 활용된 사항이었습니다.

뒷밤침을 어떻게 농축세를 갖다가 뒷밤침을 그런 식으로 해줍니까? 거기에 들어간 소요경비는 6,300만원에서 빼내서 지도소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관리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것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그것이 1,8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조금 정확하고 신빙성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식위원님

김덕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에 간단히 예.아니요 하고 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건물에 금년에 도색했지요?

예.했습니다.

속은 안했지요?

내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또 해야 되겠지요?

금년은 예산이 현재 여의치 못해서요 못하겠고 내년도 예산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겉만놓아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서 밖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요. 안부터서 내장이 튼튼해야 할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 밖에 칠하고 안에 도색해서 명년 예산올라왔어요. 참고 하시고 다음에 작년에 예산서에 농촌 여성재봉틀교육이 올라왔는데 과목을 바꾸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무슨 과목을 바꾸어서 교육을 했습니까?

금년에요 홈패션 교육이라든지 또 커텐 만들기 교육 이러한 교육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작업을 할때 연실을 하고 직접 커텐도 말들고 했는데요. 그런것은 하나의 재봉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요 작년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채집해서 저희가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여성이 지도소에 와서 꽃꽃이하고 커텐 만들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저희생활지도 개선회원들이 읍면마다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조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갈수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되어있고 또 그때 실습할때 커텐만들고 하는 작업을 할때 시간이 너무나늦게 까지 남아서 작업도 하고 또 그다음날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생활과학관에 와서 열심히 실제 만들어 가고 그랬어요 그것은 해보니까 과연 이것이 필요 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부들이 그와 같이 시간외에도 와서 만들고 하는 그런 열의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천에가서 포장있지요?

예.

.96년도에 그 포장에다가 전체적인 비용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실증포장에 총체적인 예산은 1,200만원정도 됩니다.

1,200만원 들여서 무슨일을 주로 했습니까?

실증포장 내에 조직배양실에서 조직 배양된 씨감자를 증식을 했습니다. 봄가을로 그리고 미니토마토를 300평을 재배를 했습니다. 또 고추연장 재배등 그런내용으로 작목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 미니토마토등 여러 작목을 재배 했는데 실지로 소득은 얼마정도 올렸습니까?

소득은 작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지금현재 488만원이고 앞으로 남은 작목까지 하면 560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릴수 있겠습니다.

금년 년말까지 해서 560를 올리겠다 그말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잘되어도 560만원을 수입해도 약600백만원을 잡고 600만원은 적자 보네요.

내용적으로는 적자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정부에서 주는 돈을 내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4.200만이 내는 세금의 혈세 입니다. 혈세를 지도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가면 내일과같이 생각을 해야 될텐데 내가 어제 가서 보니까 엉망 진창입디다. 막중한 국고의 예산을 1.200만원 들여서 반도 수익을 못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주는 예산을 더 많이 생산 해서 농민이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할수 있는 것이 기술 보급인데 하면 적자 난일을 당신들이 하고 있어요. 누가 따라서 하겠어요? 당신들이 실지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농촌에서 이런일을 해가지고 자기 인건비를 계산하고 인부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어요. 이번가시적인 형식적인 지도소에서 일을 해서 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포장운영관계는 점차 시설을 개선하고 더노력해서 더많은 세입을 올릴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설자체도 더욱 개선하고 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금년 내년 봄에는 새로운 작목이 가능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많이 올려서 적자없는 운영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지적합니다. 과장님들이 바로 이건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적자 운영을 하고 나면 어떻게 움직이겠냐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출근해 가지고 포장에 한번 둘러보고..... 버려버리면 정부에서 주는 돈이 버리지 내돈 버리냐 이런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내일같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춘식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덮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 영농교육시의 식대 가 얼마씩 지급 되고 있는가 이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근교 육성사업농가별 현황 여기에 3,200만원 시설하우스가 있고 시설재배가 3,0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선정을 하때 정확한 공문발송일자와 다음에 홍보기간 접수일자, 내부 결재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세가지 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농민교육 식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새해 영농교육도 약 6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97도에 그렇게 할계획 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는 1인당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1,800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00원이 미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그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급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인당 2,500원꼴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상 얼마 계상을 하게 되어있냐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4천원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과장님 간단히 지침상에 얼마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지침에는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천원으로 되어있죠?

예.

우리공무원들이 보통 위원님들의 식대만 하더라도 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농민 교육을 하면서 4천원 지침에 서있는 것도 빈약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800원이나 이런 빈약한 예산으로 영농교육시 농민들을 푸대접하고 있는가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될 농민이 한마디로 말해서 검판사 보다도 교수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더 최고의 대접을 받을 사랍이 농민이다 이말씀이예요. 그런데 왜 지침에 4천원 쓰게 되어있는 것을 1,800원이나 2천원 미만으로 예산을 계상한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강력히 여기에 전의원님들이 농민교육시는 최대의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항상 강조를 했었습니다. 95년 96년 94년 한번도 이것을 지적안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1,800원씩 되어있어요. 거기에 답변해주세요.

그문제는 기 96년도에 1,800원 집행한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상 당초 2천원이 확보 되어있으니까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재정의 어려움 이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할수 없이 그렇게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그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지적합니다. 정확히 기록하세요. 만약에 2,500원의 예산이 섰다손 치더라도 4천원까지는 집행을 할수 있다 이말씀입니다. 있지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 몰라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부족하면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라도 분명히 농민들에게 대접을 해줘야 한다 이걸 지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게 되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계상이 되면 더욱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전위원님들 뜻이 그렇다 이말이예요. 본위원의 견해도 그렇고 전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해서 다음에는 4천원 이상은 못할지라도 4천원 까지는 예산 집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한 두부분에 답변해주세요.?

도시근교 육성사업농가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95년도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발송농가 홍보 공문을 상담소에 보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 현지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제출하도록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지적합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감사에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어떤 의혹된 부분이 없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석위원님!

나종석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마디만 묻고 자 합니다. 감사는 예산분야만 감사가 아니라 여러가지 직원의 발언이라든가 근무상태도 감사할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근무시작한지가 언제 입니까?

제가 7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각상담소에 순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몇번하셨습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은 순회를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다음 직원님들에게 이것도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를 잘하라고 여러가지 질타라든가 감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들이 어떤식으로 시내에 와전되어돌아나가느냐는 술집이고 목욕탕이고 만나면 질문에 대상이 되는 그농가 라든가 그업체에서 의회 누구누구의원 이새끼 무슨 말이 들려오는데 가만 안두겠어 이런일들이 공공연하게 내귀에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내용들이 지도소사업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귀에 들어와요. 동료위원들이 그런것을 두려워서 발언못할바는 아니지만 지적된 사항들을 직원들이 해결차원에서 조사차원에서 현지를 나가시더라도 누구누구가 의원이 발언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조심해야 할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연하게 나와요 그런것들이 의원누구 그다음에 무엇무엇 새끼 이게 쫓아와서 가만 안두겠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한두번 들었으면 이얘기 하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집행부를 잘하라고 독려 해준 의원만 욕을 많이 먹는 상태가 되더라고 아하 이거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지적하니까 소장님이하 직원들은 각별히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거기서 끝내고 페이지 5에있는 벼직파재배 농가 시범단지에 대한 금천면 오강리에 최상경씨에게도 51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보조목적은 건답직파기및탈망기 지원 그랬고 그아래쪽에 농촌여성소득활동 시범사업 금천면 신가리 김영숙 대표외 25농가라고 써있는데 천만원 보조금은 나가고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런사업을 시간상 설명 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가지고 지원내역이 되어있는지 또 농촌 여성소득활동 시범사업이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허나 인간 사회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개발하고 여성을 개발해서 능력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측면에서 봤을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돈 1천만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지 다음에 서류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은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지도소를 더욱 잘하라고 격려해준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으며 이번에 지적된 일은 시정조치 하겠고 앞으로는 그런일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님 염려 않도록 모든업무를 철저히 해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 사업소장 황옥연 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말씀드릴 순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저희사업소에서는 주로 고분자 응집제와 소포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95년도 말에 매년 구입해서 사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말에 고분자 응집제가 1,210kg 소포제가 750kg남아서 금년장부로 이월이 되고 금년에 구입한 양이 각각 6천kg와 9천kg를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방법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구입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96년 11월20일 현재 잔량이 575kg소포제가 1,015kg가 남아서 그뒤로 계속 사용중입니다. 다음 분뇨 처리실적입니다. 11월 20일현재까지 분뇨를 16,081㎘처리하고 처리비는 1,949만 2천원을 징수 불입하였고 월별 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 부산물 생산 현황입니다. 오니케익 이것은 분뇨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 입니다. 생산량이 12월 20일현재까지 383.5루베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382루베를 판매를 해서 248만3천원을 불입했습니다. 단가 6,500원은 작년에는 6,3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6,500원으로 단가결정이 되어서 계속판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장 방류 수질검사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일반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희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영산강으로 방류를 하는 절차인데 이것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그상황은 검사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기 수치에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지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는 부유 물질입니다. 이것이 수시로 자체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기준치가 보신바와 같이 BOD는 20, COD는 40, SS 20, T-P 8 T-N 60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결과 처리해서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검사치는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각각2.7 , 5.4 , 5.0, 1.179, 8. 930 이같이 현재까지는 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년에 개보수현황 내용이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고장이나거나 또는 소모품으로 수리하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위계 수리를 77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고 , 실험실 전기증설공사 이것은 130만원, 모터수리를 32만2천원 , 폭기 조 체인수리 42만원, 슬러지 수집기 수선 170만 3천원 , 소화조 가온용보일러 세관 88만원 ,공기송풍기 펌프수리 38만원 , 각종계측기입니다. 77만원 ,모터수리 45만원, 슬러지 수집기수리 215만 1,510원 전기온수 보일러 설치 90만원 이와같이 각종 소모성이나 마모된것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향수위원님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분뇨처리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구입하셨는데요. 고분자 응집제가 단위가 kg입니다?

예. kg입니다.

kg에 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양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소포제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분뇨 처리부산물 생산 현황에 대해서 생산량 수량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고란에가서 생산량이 톤입니까? 개 입니까?

죄송합니다. 입방미터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판매현황 단가가 있는데 판매처를 이것은 사서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말씀해주십시요.

먼저 고분자 응집제와 소포제는 일정한 양에 따라서 일정한 율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분자응집제는 응징이 잘안일어날때만 사용합니다. 또 소포제도 거품이 많이 일어 났을때 그 거품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잘안일어나거든요. 이때는 적개 사용되고 여름에는 대량사용이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말하자면 분뇨의 농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일정량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연간 금년에 6천kg들어오고 작년에 1,200kg이렇게 남았으니까 지금 7,200kg가 들어오고 약 9,750kg가 들어왔는데 대걔 소포제는 연간 약 1만kg정도 그리고 고분자 응집제는 약 8천9천정도 이렇게 연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서 소포제가 양이 많아질수도 있고 적어질수도 있다 그말이죠? 그다음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리고 밑에 분뇨처리 부산물은 이걸 바로 부산물을 워니케익을 원상태로 비료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열처리 재처리 시설을 할수있는 일체 시설을 갖춘 업체만이 이것을 사갈수가 있습니다. 일반농가에는 그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방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두군데 업체에서 작년까지 하던 업체와 영농 법인체입니다. 영농법인체는 왕곡에 소재해 있어요. 이영농법인체가 두군데에서 응찰을 해가지고 이법인체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작년가격대로 6,300원을 입찰을 하고 이쪽에서는 6.5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농 법인체에서 갖다가 재 처리를 해가지고 비료화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열처리해서 만들어 낸 분뇨처리 부산물에 대해서 어떤 실험실습이라든가 심증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까지로 사업소에서는 업무가 끝이 납니다 다음단계까지 우리가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통제하고 그런 절차까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부분에 업무상 한계는 있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뇨처리 부산물을 판매 하면서 까지 그런부분들이 역시 악용으로 남용될 우려성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처 이것은 부산물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성분함량도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수거라도 해서 과연 적정한 것이 나가는가 물론 거기에서 효소 갖가지 또 자료가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런부분까지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작물에 피해가 없는 가도 확인한번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위원님!

과장님 하수종말 처리장이 몇년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저희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부터 4월26일자로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2년이조금넘었지요. 2년간을 가동중이고 분뇨처리 시설은 88년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공을 해서 89년도 시험가동을 해서 90년도 본격가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물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4젼4월26일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기계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된 각종 기기들이 많은데 벌써 그렇게 노후될수 있는 그런 기기가 처음부터 사용되었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인수를 안받아야 하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지금 노후라고 한것은 금년 4월 26일까지 해서는 각종 시설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 이었거든요. 이기간 동안까지 고장난것은 일체 하자보수를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 시설이 되어가지고 자주고장이 나요 그래서 늘걱정이 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나왔을 때도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2년간은 자기들이 해줬는데 2년이 넘은 뒤에는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모성 모터같은 것은 자꾸 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모로 인한 사실은 그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데 노후로 해놓으니까 과장된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꼭우리시의 문제 만은 아니고 또 환경문제이니까 역시환경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한때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에 반납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전시의회때 그런데 우리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이사업을 시행하고 있단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장님은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환경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비라도 아니면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부처로나 도에로 요구해서 앞으로 운영할수 있는 그런방향을 모색해볼 의향을 없습니까?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소관 업무보고를 할때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각종시설은 일반 기계시설하고 틀리고 일반전기 시설하고 또 다릅니다. 아주특수 시설이 되어가지고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마치 환경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저희 사업소까지 왔습니다. 전국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저희사업소까지 와가지고 왔길래 그자리에서 저희들하수종말 처리장 시설할때 17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중에 70%는 국비로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15%도비. 시비가 15%그래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푼도국비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관계를 누누히 설명을 드리면서 운영관계 예산도 저희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일것인데 이예산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나오신분도 그고충을 전국적으로 그고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해서 넣었더니 거기에서 커팅을 당해 버렸습니 다 그런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지방광역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서둘러가지고라도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관계요원이 나올때마다 각 요로마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OD나COD이런 말하자면 기준치도 금년 1월1일자로 상당히 강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기존시설로는 앞으로 처리도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여로가 있으면 이런것은 조금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런생각도 간절한 바램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완전 지방화 시대 입니다. 지금 환경업소 하수종말 처리장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우리시비가 많이 투여 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포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기면 거기에근무하는 부서 또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것을 우리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런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아떻게 대처해가지고 우리시비를 적게 투여될수 있게 만들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 해보시고 검토 하셔서 우리의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건의하고 검토된 사항은 건의하고 투쟁이라도 해서 지방재정에 손실이 안오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껏 노력을 할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BOD, COD, SS 지금 이게 BOD개념하고 COD개념은 어떤 구분에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다른것이 하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수질오염을 유발할수있는 그부서에서 대부분 수치에 어떤 오버가 되었다든가 이런 사실이 기록된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모든것이 기준적합으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라고 해서 100%잘할리는 없지 않겠느냐 내가 현장 가보니까 여기에 슬러지 수집기가 고장이 났다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되어있더라고요. 왜그러느냐 시골에서 화장실에다가 하나 예를 들어서 엄청난 생리대라든가 어린이 기저귀라든가 함부로 수거해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라도 기록이 되어있어야하는데 화학요법이나 자연요법 생물학적 산소 요법이나 어떤 모든부유물질이나 전부다 기준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슬러지 문제도 이러이러한 문제도 노후가 되어있으면 고장 수리했다 이런것 보다도 이 러이러 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문제점은 기 들어가있습니다. 지금 우리분뇨로 말하자면 협작물이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생리대 같은 것 이런것은 매년 반회보나 또는 시소식지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말하자면 오니가 나와야 하는데 오니발생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리든 안했습니다마는 전번에 보고 업무보고를 할때 문제점으로 업무보고서에 다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노후로 고장 노후란 말을 안쓰고 마모로 교체를 할랍니다. 이것은 표기가 조금 적절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런문제점을 본위원의 견해는 정확하게 시정이 되어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려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10분간 정회를 위해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박계수 입니다. 저희부녀아동상담소 96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 306호입니다. 먼저 간이 부녀 아동상담소 운영현황으로 나주시중앙동 95-2번지 중부 버스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요원 인적사항으로는 대호동에 거주하는 김철자씨 상담일수는 210일월17.5일근무로 191명을 상담했습니다. 인건비는 286만원 도시비 각각 50%씩입니다. 그리고 간이 부녀상담소 애로 사항으로는 인건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월 17.5일 인건비가 계상되고 있으며 매일출근하는 실정으로 97년도 부터는 280일 예산이 계상되어금년보다도 더 상담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07호입니다. 부녀 상담실적으로 상담자 총수는 265명으로 가출여성이 3명 불우영세여성 162명 일반여성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방법별로는 내방 상담이 62명 방문이 203명 상담자 조치 현황으로는 선도 귀가가 1명 생계보조 2명 치료의뢰가 2명 교육및 자원이 25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상담실적으로 110명을 상담했으며 남자는 63명 여자 47명입니다. 상담아동 발생유형으로는 가출아가 12명 일반 아동이 98명 발생배경으로는 결함가정 아동이 67명 영세가정아동이 30명 일반가정 아동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조치 현황으로는 시설입주가 1명 선도 귀가 98명 교육및 자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녀아동상담소 96행정 사무감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김태근위원 입니다. 부녀아동상담실적이 307에 가서 있는데 일반여성이 100명 방문이 203명 정확히 책크 하십시요 그다음에 아동 상담 실적에 가서 남자가 63명 일반이 98명 선도 귀가가 98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문이 나는 것은 일반 아동 98명과 선도 귀가가 98명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숫자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자리에 앉아서 자료 빼가지고 오십시요.

예.

저는 가장의문난게 어떻게 일반 아동이 98명이고 선도귀가가 98명이냐.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 빼서 그숫자만 여기에 가져 오십시요.

예. 잘알았습니다.

주소 다기록되어 있지요?

예.

주소 성명 전화번호.....

예.

이영기위원님!

부녀아동상담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6년 사업결과를 보면 지금 관내 자취학생이 실태파악이 3회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내 여론에 의하면 상당한 외지의 학생들이 문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주 관내 시내에 돌고 있습니다. 주로 그팀들이 자취학생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파악은 3회 했는데 그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잠깐만 이영기 위원님 말씀에는 조금만 시간 주십시요.

그렇게 하십시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근 위원님 자료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영기위원님께서 말씀주신내용 자취학생에 따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지연된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더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향수위원 거수) 이향수위원님!

상담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이부녀 상담소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실질잘못하면서도 못하게 생겼소 상담일수가 210일에다가 일당이 16,340원인데 이 인건비 집행내역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일당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16,340원 그런데 일당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어떤규정이 되어있어요 ?

예산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지침에....

16,340원인데요 이번에 그래서 한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상담일수는요?

상담일수는 210일근무 입니다.

210일 근무요?

예.

이런 규정이 무슨 규정이요 순전히 악법이지 내말좀 들어 보세요.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우리김춘식위원님 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규정규정 너무 하지 맙시다. 실질적으로 부녀상담을 하는데 날짜가 무슨관계가 있어요. 365일풀가동 해야지 그리고 인건비 집행도 물론 도에서는 50%예산이라고 그러는데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줄만큼 주고 일을 시켜요 이예산이 예산입니까? 210일이 뭡니까 상담을 210만 하라는 규정상 있어요? 그런규정이 그런규정이 있다면 악법이지.....

이향수위원께서 말씀주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충분히 280로 계상을 해서 공무원 수준해서 할수 있도록 여러번 건의말씀도 올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이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도 97년도 부터는 280일로 계상을 해서 아뭇튼 보다더 실적을 많이 올릴수...실적과 또 시민의 적합한 그런 상담활동이 될수 있었으면 한다고 아까 말씀 드린사항입니다.

예산요구를 하세요. 210일근무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동료위원들이 여러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간이 부녀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16,340원받고 거기에 앉아있으라고 하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210일을 앉아있어가지고 286만월을 받고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편법을 써가지고 일주일에 이틀도 있고 삼일도있고 내가 조사를 많이 해봤아요 지금우리집에서 밭매는 사람도 3만원, 2만원씩주는데 어디 16천원받고 앉아 있겠어요. 이것가시적으로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줄수 있는 예산을 줘서 가출아동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전에와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돈빼먹기 식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세로해서 돈은 나왔으니까 적당하게 빼서 먹자 이돈을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다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동과 부녀자를 보호를 해서 나주에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봤을때 가정아동이 아니라 여성들이 지금탈출한 사람들이 내가봤을 때는 하루 10건도 발견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도 하나도 지적도 못하고 제가보면 시간에 있을 시간에 보면 없어요. 그사항 내가 얘기를 해요. 나쁘게 말하면 밭매는 돈도 안되는데 왜 하겠냐 이것이예요.

김덕곤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상담요원이 돈에 급급하지 않으신 분이 고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액수에 대한 구애는 전혀 안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을께요 그사람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하면 활동을 해야지요. 그것 지적이 안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마음있을 때는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싫으면 마라 그리고 지적을 하면 내가 돈받고 왔어 이런얘기를 하기 때문에 빨리갈아 치우고 정식으로 부녀아동을 상담을 하고 원칙으로 할수 있는 사람 교체해요. 방금 소장님 말씀이 이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사람이예. 충분히 부녀아동을 감시 감독하고 불우아동이 바로 내자식이나 똑같이 취급할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못랐어요?

김덕곤위원님께서 주신말씀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원 봉사라는 것은 기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 거기에 종사하시면서 급료에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라는 그런말이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내가 동료 임근홍 위원하고 가끔 한번씩 들리는데 가면 우리에게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어요. 소장님 말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불평불만 하실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서 이추운데다가 놔두고 나보다가 이런일을 하라고 한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원인은 보수가 적기때문에 불평불만을 한것이예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사람은 돈도 많이 있고 또 보호가정을 16,340원가지고는 나는 적다고 지적하는데 이사람은 보수가지고 생각을 안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다 이런 뜻으로 하기때문에 위원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분이 없으면 지적을 못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어 그러니까 이사항을 빨리 대체를 시키고 97년도에 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충분한 보수주고 위원들이 지적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시정할수 있는 사람을 교체해서 다음회기때 보고 하세요.

상담소장님! 우리동료 위원들이 가서 현지를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번 해보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태근위원님하고 이영기위원님 질의는 자료가 수집되어가지고 나누어 준것으로 하고 나머지 없으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녀 아동상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계상현황입니다. 95년도 이월액이 9억7,806만 1천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5천을 계상했고 추경예산에 8억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항입니다. 상수도정수약품구입및 사용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액체 염소는 kg입니다. 액체염소를 3번 구입했습니다. 광역상수도 통수 이후에는 한번 구입했는데요 저희들이 약 6개월 여름에는 약 4개월만에 한번씩 구입하게 됩니다. 1년에 서너번정도 구입하게 됩니다. 황산 알루미늄은 톤입니다. 금년에 두번 구입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293번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총 63억13백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이 24억95백만원으로 39.6%이며 의존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받은 돈입니다. 18억92백만원으로 30%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 3.1% 차입금 17억26백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6억73백 ,관서운영비 38백만원 기본경상비 10억27백만원 입니다. 여기기본 경상비에는 정수기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투자사업비 34억85백입니다마는 여기에서 17억26백 지난번에 기채받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순수투자비는 16억5천 9백만원 입니다. 비고 기타에는 11억48백만원 입니다마는 부채상환금 10억7천만원 하고 예비비77백만원 입니다. 다음 294번 기채현황입니다. 저희들 기채 총액이 105억54백만원이고 이자가 61억 16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기상환이 9억17백만원하고 20억89백만원 상환하고 지금 미상환이 96억37백만원 이자는 40억27백만원입니다. 96년도금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원금 90억85백만원하고 이자 34억83백만원등 총 125억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95번 상수도공기업자체수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급수전 수가 5,616전으로 수도요금이 6억56백만원 입니다. 징수액이 6억31백만원으로서 체납액은 3,738만원 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사업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금성수도사는 영산포에가 있고 ,금호수도는 나주지역에 있습니다. 총9,594만2천원어치 사업을 했습니다. 297번 노후급배수관 교체및 확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38개소에 14억22백만원어치 공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8번 상수도 누수율입니다. 이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달 이전에는 남평에서 펌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식누수율이 27.6%였습니다. 그런데 3월1후 4월달부터는 옛날에는 물이 부족하고 샘을 더품어서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물값을 매달 수자원 공사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율은 4월달 66.7%에서 10월달 63.5%입니다. 그래서 매달 1%씩 저희들이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299번 광역상수도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송월동 남평읍 4개읍면 공사기간은 92년도 부터 96년도 1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4백만원입니다. 공사개요는 나주시부분하고 나주군에 추진했던것하고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매입 26,924㎡ 배수지 2만톤급1지 송수관로 800m4.1km 배수관로 진입로 관리사 1동을 지금 건립했습니다. 나주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용지매입 20,245㎡ 배수지 3개면에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80mm에서 500m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길이는 87%입니다. 관리사도 3동을 건립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완전히 정수된물을 수자원공사에서 먹기때문에 현재는 발생량이 없습니다. 310번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부대비 집행은 급수관 신설과 노후배수관 교체및 확장공사등을 합쳐서 351만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11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지적사항이라고 볼수없습니다마는 건의및 한사항입니다. 3건인데 처리 3건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상수도 사업소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향수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금 연 얼마 받고 있습니까?

금년에 18억92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매년 일정한 기금입니까?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읍면동을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존 시지역에 투자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96년도 금년도 읍면단위에 간이 상수도 시설한적 있습니까?

예.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신설및보수인데 보수를 대부분해서 9군데 보수및 신설을 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의 환경도 수질도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상수도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일념의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간이 상수도에다 역점을 많이 두셔가지고 농촌지구에도 수질오염으로 부터 벗어나서 우리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저희상수도 사업소 소관의 가장 큰애로사항중에 한가지가 간이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단위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도 전부 들어온것이 간이 상수도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쭉보고 받아가지고 각면별로 해서 당초에 받은 30건에 10억2천만원 하고 저희들이 추가발생량해서 8건에 2억9천을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대에 못미칩니다. 내년 3월달에 추경할때 더욱노력해서 읍면단위 간이 상수도사업을 확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오동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물을 랍니다. 우리시에서 광역상수도물을 4월달에 515,510톤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공급량이 172,110톤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나머지 물은 소방용수를 제외하고 이토방류.. 이토방류는 무얼얘기 합니까?

지금 여름되면 녹물이 많이 발생하고 각지역마다지금도 이토를 하고 있는데 물이 안좋은 상태 관말지역이라든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관내에 있는 관로에 있는 녹물을 제거 하기 위해서 미리 강에다가 물을 방류시킵니다.

그리고 또 계량기 미감지 이것은 계량기에 얼마 들어왔다는 것이 표시가 안된다는 이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들어오는 계량기가 있지요?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지가 안되는 양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누수율이 66.7%입니다.

예.

앞으로도 광역상수도에다 우리가 돈을 주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많은 누수율을 지금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수도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누수율이 옛날에는 누수율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값을 100%를 주암호에서 먹기 때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누수율을 지금 4월달에는 66.7%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누수율을 잡는 방법은 노후관 교체공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구간중에서 큰배수관 까지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한군데 영산포간은 400MM관로를 교체를 못하고 나머지는 교체했습니다마는 가정까지 가는 급수관이 옛날 16년이상된것이 약 43km입니다. 이관로들이 옛날 아연관 쓰고 여러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도저히 지금 현지상태는 감당을 못하는데 이것을 고칠려면 누수율을 잡을 려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어야 이것을 저희들이 할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실정인데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42km를 금년에 3km를 고치고 39km남았습니다. 이것을 고치는데 36억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반회계 어렵지만 일년에 12억씩 3년간에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려운 일반회계에서만 기대할것이 아니라 우리자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이라받아 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4월달부터 물을 10달까지 가져온물이 4,193천톤을 가져왔구만요. 톤당 얼마씩에 가져와요?

톤당 95원 56전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65%가 누수율이라면 1년에 손실된 액수가 얼마입니다.

제가 10개월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10월까지 총2억6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따지니까 3,760만원정도 됩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4억정도는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36억입니다.

그러면 빨리해서 고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누수율을 보이고 그러므로서 수도세도 올라갈것이 아닙니까?

지금현재는 수도료를 올리지 않은한 주민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노력했던일 몇가지 만 말씀드릴랍니다. 금년 11월하고 12초에 어떤경우라도 그래서 빨리시작해야 그자금이 이익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무부에다가 도에다가 기채승인했는데 나주시가 재정이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서 최하위 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는 너무 어렵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전라남도에다가 신청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위원님 말씀한 대로 빨리고쳐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손실을 감안해서 시장님께도 여러번 보고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도 빨리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수도 사업소에서 하실일이 광역상수도를 나도 부덕동에다 해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누수율부터 잡는 것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가지 입니다. 저희애로사항이 누수율잡는 것은 노후관교체공사, 지금읍면 단위 간이 상수도도 가보면 참 험한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지역마다 두군데 세군데는 각읍면동별로 읍면별로 두군데 세군데 다섯군데 까지 있습니다. 물이 안좋아가지고 또 물이 안나와 가지고 심지어 많은 면은 여섯개까지 저희들에게 어렵다고 호소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두번째 또 세번째는 관이 많이 터집니다. 수압이 높기때문에 그런데 다가 4개 읍면까지 포함해버리니까 거기 터졌을때 시내동도 터지고 했을때 현재 있는 관수리공으로는 어렵다해서 그부분이 세가지 인데 관수리공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두명분을 추가를 해서 현재 두파트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어려울때 빨리 고쳐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님!

사업소장님 상수도 수도요금이 지금 타시군에 비해 본시의 수도 요금이 어느정도입니까?

저희수도요금이 조금 비싼편입니다.

예. 물론상수도에 이러한 월 3,760만원이 월누수되고 있고 급수관 시설하는데는 36억이 드는데 그렇다고 계속 나주시재정도 어려운데 일반회계에서 무한정하게 상수도만 목을 메고있지 못한 형편이고 그래서 현실에는 맞지 않더라도 상수도 수도요금은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절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저난번에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맡아놨는데 앞으로 나중에 내년 3월달경에 다시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까 합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행정사무감사는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무감사도중 필요시 출두요구하여 감사키로 하였으나 시본청및직속기관 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읍면동 사무감사는 기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면감사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음) 이상으로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