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김태선위원, 조금 전의 4대1이라는 그 비례 수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 구청 인터넷접수 여러 군데로 온 것까지 해서 4대1이란 얘기지요? 동사무소에서 한 동에 3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30명 인원을 그대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다 받아들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상계1동이 30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120명이 올라와서 4대1이라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한 게 아니고, 결국 상계 1동사무소에서 30명 인원이 온대로 그대로 큰 문제없으면 그것을 인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1이라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김태선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고자 할 때 결국 동사무소에서 유관단체 내지는 동사무소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 각 직능단체, 유관단체, 과거 통·반장, 물론 지역사정을 좀 아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지요. 그 분들이 얘기하고 그 분들이 신청했을 때 나머지가 들어갈 빈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은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자꾸 4대1 해서 기본적인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책을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의 살림을 꾸려간다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상이라든가, 주민편익 증진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이게 도움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 건수를 보면 130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구민창안 건이 21건이 올라와 있고, 공무원 제안 건이 21건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그 다음에 기타 88건이 단순건의인데 이 건의가 보통 구청장님이 동 순시를 한다든가, 행사에 접한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서 주민들이 "여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이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류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타이틀은 '창안 및 제안제도'라고 하고 건의라는 게 일종의 민원 청원인데 88건 같은 경우 건의 들어온 것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제목은 좀 있어요? 그것 좀 첨부해 주시면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러한 제안 건이나 창안 건이 들어왔을 때 42건이면, 작년에도 했지요?

그랬을 때 몇 % 정도나 반영을 시켰다고 봐요, 한 5% 내외라도 됩니까? 제가 볼 때 적어도 주민들은 모르고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안을 좀 더 검토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안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은 실수 정도가 아니지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앞서 김태선위원님이 창동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그 용역비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위원장이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충 용역설계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결국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이런 총체적인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다음 편성할 때 예의 주시하고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 진행되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나중에 관관계 국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처리하기 힘든 것으로, 활동 부서가 서울지하철본부그런 관계로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많이 엮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거의 95%∼99%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다고 해도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는데 그 편성을, 7∼8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출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면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도 내가 구세 수입에 대해서 얘기 나온 부분과 연관된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정말로 노원구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가느냐 얼만큼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이런 것을 항상 확인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