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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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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료 요청을 조금 늦게 해서 그러신 지 받아 놓은 자료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지적해 보자면 노원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다시 말해 상황보고 대상에 따른 보고 내용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토까지 달아 놨는데 "내용이 방대할 경우 원본 먼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필요할 경우에 필요 부분만 복사하겠다"라고 하고 2004년도 3/4분기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당직근무일지 이거 하나 딱 복사를 해줬어요.

당직근무일지 보자고 하는 것은 그날그날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중요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보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해도 좀 너무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시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총무과 자료가 가장 부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단 자료에 관련해서 지적을 할게요.

구민회관 대관 관계도 굳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굳이 조례 규정을 따져가면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이를테면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따른 실비보상 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2004년도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 1,480만원', 2005년도 상반기 같은 내용으로 또 하고, 2005년도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용 달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명단까지 다 제출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 하셨나요? 총무과 전체 자료가 전부 다 그래요, 몇 개 대표적인 것만 뽑을게요.

그 다음에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 공무원 명단을 달라 그랬습니다. 직급, 성명, 직책까지 다 밝혀서 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별정직 공무원이 총 5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지요, 무슨 소리에요?

공무원 날짜 7번 항목에서 노원구공무원임용조례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명단 달라 그랬지요. 명단이면 현재 명단이지요, '현재'자가 빠져서 그랬나요?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 명단' 그랬더니 2004연12월20일 날짜로 53명 특별임용, 제가 명단 달라고 그랬지 사람 명수 달라는 얘기 아니었지요?

특별채용자 명단 한 번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협의회와의 협의내용, 제가 의정활동 올해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여지껏 받으면서 회의록 이렇게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일단 자료에 관한 내용 지적은 이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난 예산 세울 때 '직원자녀대학생 구정현장체험' 해서 보니까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실제 지급된 사례를 쭉 해달라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 구체적으로 명단 주실 수 있나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상으로 계산을 하고 지급된 내역을 보더라도 한 학생 당 약 75만원씩 지급된 내역인데 이게 지금 직원 자녀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한 내용인가요?

직원자녀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하고 일반대학생은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하나만 묻겠는데요, 인사위원회가 그때그때마다 별도로 구성되나요? 당연직 부구청장, 국장하고, 외부인은 4명을 했는데, 그 4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 명단 좀 줄 수 있나요? 제가 굳이 수당지급 현황을 요구했던 이유는 구체적인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딱 2명, 3명, 7만원해서 곱하기 21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좀 주십시오.

일부러 2005년도 현재까지 달라고 한 것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 자체가 전혀 없다는 소리인가요? 최소한 서면심의회의록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서면심의 하더라도 서면 심의할 때 기본적인 서식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와 관련된 회의록을 요청하는데 이것도 일체 안 나오고. 글쎄요,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냥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지급된 내역은 무엇이지요? 다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