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오랫동안 여러 업무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6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저희가 하반기부터 지금 실행하셨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지금 시행상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어쨌든 단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그러면 현재까지 봐서 지금 복지제도에 따라서 개인 당 쓸 수 있는 비용이 년간으로 하면 얼마씩 입니까?

년간은 90만원이고 금년에는 하반기만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그 45만원 금액 중에서 주로 지출된 돈이 대개 어느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실행할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여러 보험을 종합적으로 개인 당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입하는 돈도 작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우리 국민 전체를 다 봐도 그렇고, 보험 안 들고 사실상 생활하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이중으로 가입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써 가지고 자기네 편리성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런 사항은 전혀 감안이 안 되고 강제성에 의해서 거의 다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네들이 다른 편의성에 의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가입사에서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 그렇게까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험사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보험제도는 현재 개개인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해보험 든 사람이 있고, 건강보험만 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인원이 작은 인원도 아니에요. 타 구청에 비하면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닌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인원이 작은 상태에서도 가입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직원들한테 조사를 명확히 하셔서 이미 가입된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자료요구를 명확히 세세하게 말씀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선진행정현장체험, 부서별 참여인원해서 2003년에서 2005년 한꺼번에 행정관리직 몇 명, 건설교통국 몇 명, 이렇게 보내 줘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실무자 누구예요? 그러면 우선 금년 것만 줘보세요. 금년 리스트, 각 과별 배당 인원, 그것을 좀 달라구요.

이것을 한꺼번에 2003연, 2005년 것을 한꺼번에 인원 몇 명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서 뭔 말을 하겠어요. 제가 질문 드릴께요. 지금 해외여행 중에 단기시찰하고, 배낭, 그 다음에 기능과별 연수,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을 처음에 선발할 때 목적지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각 직원들한테 갈 사람을 먼저 접수를 받습니까? 장소를 미리 정해 놓고, 여기에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나봐요. 보니까 지난 해 45명 갔고, 금년에 3회에 걸쳐서 46명이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보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내용은 문화행정 비교시찰 해서 4회에 50명으로 되어있고, 저 한테는 단지시찰해서 3회에 46명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분야별 연수는 여기에는 7회에 9명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13회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낭여행은 2회에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1회에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잠깐 먼저 다른 질문을 받으시고 자료 올라오면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선진현장체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각 과별 참여인원 현황,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현장체험 내용, 선발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선발사유까지 요구를 했던 것은 제가 달리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작년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금년에는 되도록 어려운 부서에서, 특정한 부서 어디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좀더 어려운 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좀 더 인원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한 내용, 저한테 주신 자료, 많이 다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차후에 제가 자료를 더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년도에 어떻게 실시가 되었는지 지금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건데 차년도라도 되도록 선진체험을 해서 노원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인원들, 밤늦은 시간까지도 고생 많이 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좀 더 인원 할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체험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비교시찰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도 제 생각 같으면,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인원 선발이 되면 그 인원 선발 중에 어떤 팀을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좀 더 이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현황을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가 주로 어떤 인원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활동 인원이 현재 11월25일자로 남·녀의 편차는 아주 심하고, 여자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분야별로 보면 프로그램강사가 약 9.7%, 운영도우미가 한 14.7%, 마을문고 봉사자가 70.6%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급량비를 주고 있지요?

각 동별로 급량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량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동이 여덟 동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월계3동, 월계4동, 공릉3동, 중계1동, 상계2동, 상계6동, 상계8동, 상계10동입니다. 이 여덟 동은 급량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프로그램강사나 운영도우미는 특별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도우미는 나가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을문고 봉사자들한테 급량비가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일부가 아니라 24개 동에서 8개 동이면 33.3%에요. 제가 여기서 문제삼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어느 동이나 마을문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마을문고 근무하는 봉사자들한테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8개 동도 마을문고 봉사자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급량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마을문고 분들에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량 지급은 안 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급량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일단 봐서 8개 동이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급하고 있는 동도 마을문고에 계신 분들한테도 지급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어쨌든 급량비를 책정해 놓고, 지금 급량비 책정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실무주임님, 급량비 책정을 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 동이 현재 급량비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자치센터가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급량비 조건을 보니까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급량비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하루에 5,000원인가 주시지요? 5,000원 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투자되는 시간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축소시켜 주든지, 아니면 급량비 주는 것을, 사실 급량비를 많이 올려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분들한테는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시간을 일정 시간, 상당히 시간이 많아요, 지금 4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4시간 동안 봉사를 해야만 급량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 조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해야 되고, 여기 급량비 받고 있는 사람도 4시간 해 가지고 급량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 안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4시간 맞추라고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예산편성 해 놓고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 꼭 4시간을 맞춰서 거기에다 기준을 둔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말 5월,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에 2명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그 동안에 관변단체,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청소년협의회, 이 4개 단체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4개 단체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A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B라는 단체에서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년도에는, 거기서 심의할 때 분명히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질서운동, 청소운동, 이런 것이 다 대동소이해요. 4개 단체가.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새마을이면 새마을의 본 목적, 청소년이면 청소년, 바르게면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그들의 특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A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 B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다면 심의하는 사람들도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다시 또 연초가 되면 각자 사업 제출을 받을 텐데 그 제출 내용을 좀 더 행정관청에서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리고, 가린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사업비 당연히 줄여서 나가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하여튼 기대해 보고, 내년에 잘 심의가 되어서 필요한 단체에 적절하게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