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노원균 의원 발언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럼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하겠습니다. 개발단장님 나오셔서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개발단이 발주된 이후에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총무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협조 해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주사랑운동과장이 오늘 서울 재경향우회 총회가 있어서 시장님을 수행을 하고 꼭 보고를 해야될 것이 있어서 제가 나주사랑운동과 업무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나주광장 조성사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만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상징문에 대한 형태를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정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한가지 보완사항이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 보완사항이 내주까지 보완이 되어가지고 지금 확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명년도 1.4분기에 문공사를 착공을 하고 이것과 병행해서 나주광장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 설치 장소 일부에 대해서 토지매수 전에 지주들과 기공승낙 협의를 개별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늦어도 이 달 말일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토유물 수집 및 관리현황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596종에 약 2천점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1,100점만 선별해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토유물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시설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항온항습용 냉·난방기를 4개 설치를 했고 훈증소독이나 유물세척을 실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반남면 고분군 봉분 복원정비 사업현황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3월달에 이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 지역에 봉분이 토지지주들의 토지매매관계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94년도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이월이 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금년에 전부 원만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국비 사업비 반납없이 금년도 연말 내지는 일부사업이 명년도까지 이월되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반남면 대안리 고분군의 토지매입이 '94년도 토지매입이 완전해 끝나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촌리 제4호분 이것도 지금현재 공정이 60%입니다마는 명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계획대로 공사가 전부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리 6호분은 지금현재 공정이 50%입니다. 연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안리 1,2호분입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만 명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촌리 6호분입니다. 현재 공정이 40%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업지구를 다시 시굴조사를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전남대학교 전담 교수하고 협의중입니다마는 이 전담 교수가 다시 복이라 새로 발굴된 고분군 사업정비에 지금 전담을 하고 있어서 시굴조사가 늦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복암리 고분군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전남대학교수와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엇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다음에 덕산리 10호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문공부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반남 고분군 전시관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상 2층 건평 300평규모로 약 40억원 계획으로 계획을 했고 아울러서 부대시설로 해서 주차장, 화장실, 음스대해서 약 1,800평의 부지에 약 2억원을 들여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문공보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금년도 연초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5,000만원 시비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신 5,000만원해서 1억원 규모로 해서 명년도 상반기에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이런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명년도 예산에 도비 5,000만원은 확보가 된 것으로 도 주무국으로부터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복암리 고분군에 발굼됨으로 해서 반남면에 있는 고분군하고 다시 지역에 있는 고분군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이 개발단의 나주사랑운동과와 총무국의 문예관광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관광과 주관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명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총액이 131만2천원중에 79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51만6천원이 지금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사랑운동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간단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나주사랑운동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박정현입니다. 반남 몇호분에서 금동관이 출토되었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9호분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9호분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거기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가봤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든가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잡초도 나있고 오래 되어서 소나무도 서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동관이 발굴된 고분군을 그렇게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봉분위에 나와있는 잡초 잡목을 금년도 제거를 했습니다. 다만 금동관이 발굴된 봉분을 다른 봉분에 앞서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도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예를 들자면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허락되면 제일 먼저 거기를 앞으로 정비를 할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작년에 거기 벌목작업이나 제초작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보내가지고 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거기 가보셨다니까 거기 솔나무 같은 것이 거기 몇 년생이나 됩니까. 거기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 벌목작업할 때 솔나무 크기가 몇 년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셨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연수를 몇 년이라고 하여간 잡목이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가 지금 마한 역사를 되찾고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모든 것이 행정에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도로가에는 버스나 외지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시야로 보이는데는 제초작업도 하고 시야에서 안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소나무나 아카시아가 무성하게 가득 차서 덮여져 있어도 거기 제초작업 신경도 안쓴 거예요. 거기서 금동관이 나온데 아닙니까. 안보이더라도 그런 부분을 더 관리하고시에서 신경을 쓰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고분이나 마한 역사를 되찾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지 안보이는 데는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것도 시에서 아마 추진해서 제초작업이나 벌모작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시에 항의가 들어오고 문제가 야기된 뒤에야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몇 푼 내려줘가지고 반남 지역청년회 등 주민들이 그때당시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숨어있는 데라도 우리 지역에 어떠한 중요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관심있게 심도있게 예산을 투여하고 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금천면 원곡리 상징문 건립에서 몇가지 의심나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부지가 확보는 안되고 저희들이 지금 예정지구내에 도시계획 시설지구지정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예산을 그러면 얼마나 세워놓았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토지매입예산요.
박홍섭위원
예.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토지매입예산은 우선 1차사업으로 상징문 설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거기가 단지별로 토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 지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일부만 쪼개서 팔라고 하면 덜 좋아할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단계적으로 사야할 것이고 그래서 필지별로 저희들이 전체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것이 여섯 사람에 한 6천평 1차적으로
박홍섭위원
매수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매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나주시 상징문을 지금 기부를 받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징문만 세워놓고 지금 부지가 매수가 안되어서 실천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성급했지 않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우선 어차피 그 땅이 시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원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6천평만 추진을 하고 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주 전체 재향 출향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개인토지 매수에 있어서 물론 지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소 협의과정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감사보고에 4만평을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박홍섭위원
구태여 왜 그쪽으로 전번에 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선택한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번에 단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안쪽으로 상단으로 앞으로 6만평이 되었든지 8만평이 되었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완고하게 위치를 선택하지 지금 여기서 가자면 우측으로 선택한 것은 뭐 누구 특정인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역이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양쪽에 도축장이나 레미콘회사도 있고 그 이미지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점 여과를 내부적으로 전부 거쳤습니다. 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또 그중에 실무적으로 좀 전담을 해주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전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박위원께서 핵심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지역적인 특혜나 또 위치적인 장단점 그런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치적인 장단점을 저희들이 그쪽하나만 놓고 당초에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금천, 산포 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안쪽 또 이쪽에 남부쪽도 검토를 했고 다시쪽 나주고등학교 뒤쪽 그런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현재 결정된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다 그런 결론이 말하자면 추진위원회를 대표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서 현재위치보다 노안쪽이 어쩌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안쪽은 노안쪽대로도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볼 때 지금현재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추진위원님들 명단하고 운영위원님들 명단 있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 복사를 해서 각자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박홍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단장님께서도 유독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주 실정을. 상징문만 세워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향토문화회관을 생각을 해봅시다. 단장님이 기획담당관 하고 계실 때 그것을 마무리를 못 지었지 않습니까. 이 상징문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확보해놓지 않고 문만 덜렁 세워놓으면 나그네 뭣 세워놓은 식이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들어가시는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순서가 바뀐 것은 나주 상징문을 해주시겠다는 독지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 문은 문대로 추진을 하면서 광장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거든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 사업을 1년이나 2년내에 또 장기간내에 할라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또 일부 외부 몇 사람이 어째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가 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그렇게 어느 농로포장이나 조그마한 다리 놓듯이 그렇게 하면 당년에 끝낸다거나 2년내에 끝낸다거나 2년내에 끝낸다거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설치는 시재정과 관계없이 독지자가 또 시입장에는 그분한테 건설까지 맡아서 해주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그것대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광장사업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1차계획은 문을 설치를 하고 2차계획은 공연장 이벤트홀 정보센터 체육공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3차계획은 여러 가지 쇼핑센터 놀이시설 그 외에 교통 또 음식과 관련되는 부대시설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첫째는 우리가 100년 200년 이런 몇백년을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성급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당장할려고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절대 성급하게 안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에 고맙습니다.
박홍섭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질의를 조금 더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요.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지정리를 일단해놓고 해야만이 차질이 안 생기죠. 부지정리도 안해놓고 거평그룹에서 300억원 기부를 해준다고해서 그것만 덜렁해서 문만 세워놓으면 또 이차사업을 할 때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정녕 하겠다면 단장님이나 시장님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30억원을 한번 주신다고 했으면 받아서 우리시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2년후에고 3년후에고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가 되었을 때 같이 상징문을 세웠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홍섭위원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성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싱.
성헌
이성헌위원
고생하십니다. 다름아니고 나주 상징문 부지 4만평중 6,900평을 우선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을 지금 나주광장 조성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상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시설지구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난 11월 27일날 도시계획 공청회 거기에 이지구 도시계획 시설지구 지정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가 끝나가지고 앞으로 이달중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또 도의 승인 이런 것들이 일정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제가 한가지 제일 문제점이 뭔고하니 이것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고 거평그룹회장님 이 저기했다면 각서를 받아와서 당초 할 일이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해가지고 공시를 해가지고 그 토지거래가 안되게끔 투기원인을 제고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뭔 일을 해야될 것인데 그 해가지고 내년에 6,900평을 산다고 할 때 가령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5만원이든지 10만원이 되었으면 이것 점용료로가서 더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순서가 좀 틀린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것을 할라면 공시를 빨리 해야할 것입니다. 빨리해야 투기붐이 안 일어나지 지금 여러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거기가 붐이 많아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노출되어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다가 이렇게 땅금이 싸니까 와서 사주시오하는 식이 되어가지고 저것 시에서 앞으로 이 건물을 짓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 한번 단장님께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주세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보안이 잘되어야죠. 보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완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물론 그 동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회의를 하고 의회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주민들이 모를 정도로 이것이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지 투기목적으로 우리가 예상된 지역에다 어떤 사람이 땅을 사고 팔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판단할 사람이 절대 잘못한 것입니다. 시설지구로 우리가 일단 묶어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들으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재산권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판단만 가지고 그런 행위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행정이나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통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공개를 그렇게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투기나 변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질서가 틀렸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해놓았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놓고 내년에도 발표했으면 되었어요. 왜 시금하게 금년도에 발표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도 13호선도 현재 집 세채를 못 뜯고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해야할 것인데 그것도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크나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도 안 짜놓고 발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기왕에 주민들이 알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이 여기서 지적 안해준 사항이 또 앞으로 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지금 많이 야기될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이위원님
성헌
이성헌위원
예 다 됐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나주사랑운동과에서 반남 고분군만 문예관광과를 놔두고 고분군만 개발하게된 정비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것이 지금 나주시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관련된 인력을 내무부 조직관리 방침에 의해서 현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보니까 기구를 그에 맞춰서 이렇게 기구개편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슷비슷한 업무가 비슷비슷한 사업이 지금 이렇게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인데 한가지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가지 사항은.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된 문화재 그런 고분은 지금 나주사랑운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다시 복암리는 사적지가 아니겠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국가 사적지로 아직 지정이 안되었어요.
나익수위원
지정은 안되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어느 정도 발굴이 되면 그것이 지정이 되면 또 업무한계상 나주사랑운동과로 그것이 또 분류가 됩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지정이 안되면 문예관광과에서 갖고 있고 그것이 지정이 되면은 나주사랑운동과로 넘어가고 이게 뭔 옥상옥이요 그것도. 그러면 문예관광과보다는 개발단이 훨씬 더 우선이고 무엇인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문예관광과가 더 전문적인 과 아닙니까. 한 과만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할 그런 부분인데 나주사랑운동과에서는 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개발단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도 이 업무가 고분관련업무가 그렇게 진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것이 조금 이원화성이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한 부서에서 보는 것이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익수위원
단장님 사업을 실시를 하다가 필요한 과에 협조를 구하는 것하고 분명히 같은 성격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양 과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지적만 받았네 안받았네 뿐이지 복암리 고분군이나 반남 고분군이나 지금 똑같은 사업 아니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고분군이라고 하면 똑같죠. 그런데
나익수위원
같은데 지정 받았냐 안받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할 이유가 있냐 이말이요.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말입니다. 나주사랑운동과에서하면 더 잘되고 문예관광과에서는 더 안되고하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나주사랑운동과에서 저희들이 잘한다고해서 담당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나익수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된 것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조직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나주사랑운동과에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만 조직관리를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업무분장이 그러면 사적지 고시가 된 부분은 분명히 나주사랑운동과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어디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것이 조례상 사무분장규정에
나익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저기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그 근거를 제시햐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나주광장 후보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데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했던 부분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한다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어떠어떠한 핑계를 댓가지고 했는데 지금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 작년 추진계획을 보면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종합계획 용역을 그때까지 마쳐서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나익수위원
용역이 그때사 설계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문은 '97년말까지 완공계획이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계획은요. 그러면 검토하고 어쩌고 하면 문이 완공될 시기하고 이 용역이 그때 나오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집을 짓을 때 대들보를 먼저 올리고 기소를 나중에 하는 것 아니요. 갓도 거꾸로 쓴 격이요 지금. 그것이 어쩌요. 단장님 생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나 실질으로나 도저히 맞는 이야기냐 이말이요. 집을 짓을 때 상량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기소를 한다면 말이 맡냐 이말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당연히 여러차례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차례 또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나익수위원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맞냐 이말씀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앞뒤가 좀 바뀐 점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안맞죠. 안맞는 이유중에 또하나 말씀하십시다.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은 시장님 주도하에 우리 행정부가 총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죠. 총동원해서 관심사업이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역점사업이죠.
나익수위원
그렇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손발이 안 맞는가를 실감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원곡리 999-918번지 삼도동 건축주가 미가 대표 김숙해서 다도에 5,250㎡를 건축허가를 내준줄 알고 계시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공판 축협 도축장
나익수위원
예, 그것 말씀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가지고 엊그제사 사정했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사정한 일이 없는데요.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진행중입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것은 누가 문제를 제기해서 내가 보니까 우리 계획부지내에 안들어 있던데요.
나익수위원
본래 4만평 계획내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안들어 있어요. 경계선에 딱 자기땅에다 하던데요.
나익수위원
4만평내에요. 경계선이예요. 축량해 보셨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측량이 아니고 도면보고
나익수위원
도면보고 하셨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나익수위원
이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처음에 업무계획하실 때 20만평 내지 30만평 한없이 지금 고시를 할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나주광장을 확장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 실무적인 복안은
나익수위원
시장님 복안이나 위원회복안이나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확장을 한다면 위쪽으로
나익수위원
아니 위쪽이든 밑에든지 할라고 가지고 계시잖아요 복안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해서 할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문제를 엊그제사 알으셨죠. 허가 내준 것도 민원인이 제기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쓰겠느냐 좀 확장할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제재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셨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당초부터 도축장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선 이하로
나익수위원
안 들어가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내려갈 생각을 안했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거기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건축과에서 단장님한테 나주광장 상징문이 이쪽에 서는데 이 부분에 저촉이 되는가 검토한번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하고 건의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러니까 그것이 '95년도
나익수위원
상의 한번 한적 있냐 이말입니다. 주택과에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 건물은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지금 건물 짓어놓은 것 포장센타인가.
나익수위원
아니 그 (청취불능) 말고요. 이 건축허가를 아까 경계선입니다. 그때 확인해보시고 아셨잖아요. 이거 부분문제를 한번이라도 단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상징문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한번 저촉이 되는가 검토해 주세요. 한번 건의라도 받아보셨냐 이말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들었어요.
나익수위원
그것안 안되지 않소. 예를 들면 나주상징문의 후보지로서 결정된 주변에 무슨 사항이 일어나면 단장님 나주사랑운동과하고는 협의가 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죠. 그런 업무협조가 내무적으로도 안되면서 무슨 종합적으로 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냐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문제를 매사를 우리의 시의 아주 주요사업, 주요사업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 우리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동원해서 우리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완공해야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염원 아닙니까. 기후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모든 매사 사건을 전부 건축과가 되었든 토목계가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어떤 부서가 되더라도 거기에 과한 사항은 단장님하고 상의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쩌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해서 무조건 해줘버린다 이말이요.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처음은 허가를 내준 사람도 시장님이요. 책임을 져야할 분도 시장님이요 그렇지 않소 이것이 뭐요 그것이 바로 대기동사건 관사건도 그런 사항 아닙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서로 말이 틀리고 이야기가 틀려서 그런 시에 전체적인 물의를 일으킨 결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을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가히 시에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일을 해내리라는 그런 누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집행부에서 항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부동산 투기하지마란 법이 어디 있소. 그것 감수할 사람이 누가 있소. 우리 집행부 직원중에서 누가 안 사놨는지 모르겠오. 투기할라고. 한우산 밑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이말이요. 우리 단장님도 모르는 사항 자기들 사업이면 아무 사항이 없으니까 내가 내 법대로 하자가 없으니까 나는 집행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명감 없이 해서는 안된다 이말씀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전행정력이 동원되어서라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거기에 부동산 투기가 계속 일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전행정력이 동원되어서라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거기에 부산동투기가 계속 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문제도 마스터플랜이 나오기전에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에 제재조치가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니요. 힘없는 사람한테는 행정력 잘도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볼 때도 힘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많이 끼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소.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끌려가고 있는 행정을 해야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제재를 최소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사업에 나주시의 총체적인 사업에 절대 시행하는데 최소한도로 최대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단장님 소감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희들이 평소에 뭔 일이 되었든지 집행부내에서 사실은 협조가 잘 되어야 될텐데. 또 특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나주광장 사업문제는 유독 유관부서간에 협조를 많이 받아야할 그런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협조를 많이 받아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위원님 느낌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협조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익수위원
단장님 있었잖아요. 협의를 한번도 안했다 이말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포장센터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건축폐자재를 갖다가 메웠는데 그때 당시에 신고를 하니까 가서 보니까 안했다 그거요. 그 뒤로도 계속 메운다 이물이요. 이런 것도 행정협조가 전혀 안되요. 그리고 너무 근시안적이요. 그때 눈치로 해가지고 별 것 아니구만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 이말입니다. 나주에서 큰일났다하면 해야하고. 두고보시오만은 제가 볼 때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암초가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게 딱 시작하고 나면 단장님도 못하겠다 시장님도 못하겠다해서 결과적으로 대들보만 세워놓고 기초도 못하고 넘어가지 않냐하는 진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짜 지금 소신있게 해주시고 행정의 힘을 발휘할 때는 이런데다 쓰는 것입니다. 이런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미래적으로 좀 장래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선 남의 워능로 그냥 눈으로 아까 봉분 박정현 위원 이야기했듯이 눈으로 보이는데만 이렇게 하고 행정효과를 그래놓고 우리 일했다고 할려면 이렇게 해서는 아되지 않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보십시요. 지금 걸려있는게 뭐요 지금 땅 바꿔서 이렇게 해놓았다고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절대 잘못한 것이요 그것. 지금 집을 방죽속에다 넣어놓고 거기 위에다 웅벽쳐 가지고 나주문 만든다고 하는데 짓는데 제가 알아서 하리라고 이렇게 행정에서는 생각할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 땅을 또 나주의 광장을 조성할려니까 사줘야 하겠소하고 이야기할 때가 제 임기마칠 때 안나올란가 다행히겠소. 안나올란가 모르겠다 이말이요. 단장님 생각에도 당연히 그러죠. 이러 근시안적인 그냥 우선 급급하게 진짜 보이는 행정 진짜 속에 알이 차있는 행정 진짜 내 것이다. 진짜 내가 이렇게 한다고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담당관님은 옛날부터 많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진짜 이 사업을 담당관님은 옛날부터 많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진짜 이 사업을 담당관님 명예스러운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나주가 진짜 신단장이 되었을 때 그 문이 그 광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명예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주사랑운동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행정사무감사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표를 보면 꼭 순서라기 보다도 의사진행관계는 감사를 하고 이쓴 감사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해드렸습니다마는 배세계화촉진과는 아무래도 시간이 짧겠고 공영개발과는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배세계화촉진과장 서영만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6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저희 과에서 '96년도 배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위해서 신규과원조성 등 6개 사업에 937농가 26억5,500만원 사업비 추진해서 현재실적 95.6%입니다. 다음 3페이지 나주배 노변판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국도 1호선과 13호선 나주배 노변판매상 총 40개소 합동지도단속 연 2회, 연중지도단속 주 2회씩 지도단속 했습니다. 실적은 가격폭리 1개소, 접도구역내 상품 및 구조물 적치 90개소, 불번건축 17개소, 불법도로점용 3개소, 나주배 판매지도 353개소, 명성지키기 홍보 255회 35,000부 홍보물, 실명보증 스티카 부착지도 303개소, 배박스 표시내용 확인 및 지도 51개소 이하 세부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비랍니다. 6페이지 나주배 원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금년 실적 없습니다. 배규격박스 제작보급 실적 역시 없습니다. 7페이지 나주배박스 특허출원 추진상황은 나주배박스 하나되기 협의회를 '94년초에 개최해서 그 동안 15회의 협의 끝에 '96년 6월 14일 나주배 박스 통일 사용방침을 확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96 나주배 수출현황입니다. 저희가 480톤 수출량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43.7톤 실적 올렸고 지금 수출계약까지는 237톤 되겠습니다. 지베레린 사용으로 인한 배반품현황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96 읍·면·동 일특품 사업 추진실적 금년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 배세계화촉진과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또 설명을 들어서 여러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이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나주배박스 특허출원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주배박스가 나주시에서도 출원해 가지고 등록이 돼서 출원이 돼있고 지금현재 계속 추진중이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내용에 이미 농협에서 출원한 배박스로 지금현재 단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가 약간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는가 지금 왜 나주시에서 출원했었던 배박스가 사장되어 버리고 원협에서 출원했었던 백박스가 단일화했던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이위원님 말씀은 나주시에서 출원한 의장등록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원협에서 기특허난 박스가 사용하게 된 지금 그러니까 '96년 6월 14일날 기 원협에서 기 특허를 받은 도안하고 저희시에서 출원해 가지고 특허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주배박스 하나되기 협의회를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나주배박스를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래서 저희가 통일사용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 특허청에 출원이 나주원협에서 출원한 것이 특허가 났기 때문에 저희 배박스는 기 출원한 것은 그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나주배 원협에서 나온 박스를 통일하되 그 동안에 기 제작된 박수는 당분간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용방침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제가 일일이 나주배원협의장등록 배박스는 공선장에서 사용한다든가 매포장을 난자로 한다든가 칼라오색제작을 한다든가 자체상호 표식사용기능 왜냐면은 그 박스로 쓰되 영농조합법인이나 공선장이 있는 단위농협 이런 농협에서도 그 밑에다가 자체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사용방침을 서면으로
이길선위원
원협에서 출원한 배박스로 쓰기로 통일되어 버렸죠 이미.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원협에서 출원한 의장등록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원협치를 택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주시에서 등록 신청을 언제 했고 원협에서는 언제 했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에서 언제 특허 의장등록을 제출했고 원협에서는 언제했는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협이 더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 추진상황이 지금 기 나있는 여러분 7페이지부터 8페이지 9페이지까지가 지금 현재 협의한 그 단계고
이길선위원
아니 의자등록 신청을 누가 먼저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현재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나주농협이나 나주시가 원협이나 같이 나주시에서 의장등록 출원을 한 것으로 단일화해서 쓰기로 해놓고 왜 원협에서 출원을 다시 해가지고 원협이 먼저 나오게끔해서 그것으로 따라가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러니까 '95년 2월일날 특허 시에서는 그 접수를 했습니다.
이길선위원
원협에서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원협은 '96년도 6월 14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원협에서는 '94년 7월 18일날, 그러니까 94년 1월 28일 시민협의회를 개최하고 4월 27일로 하나되기 협의회를 개최한 후에 저희 시에서는 '94년 5월 27일 공모도안 및 심사를 하고 특허서류를 '95년 2월 16일날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협에서는 '94년 7월 18일날
이길선위원
'94년 7월 18일날 출원을 해버렸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출원을 해버렸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에서 출원한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자고 회의 서류가 있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로 하자고.
이길선위원
하나로 하자고 .하나로 하자고 회의전부다 농협이나 원협 나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주시에서 출원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출원을. 이것이 2월 16일날 아니예요. 그전에 해놓고 방치해 놔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게 이 업무추진 당초부서는 군 산업과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인수를 받으셨으니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지금현재 서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여. 그러나 이미 인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한 인수를 받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래서
이길선위원
잘잘못을 한번 우리 지금현재 서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우리 이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실무협의회나 하나되기 협의회를 개최했을 당시에 원협에서도 참기를 했고 그때 반대의사를 분명히 원협에서 했으면 어떤 시에 계속 추진이 안되었을텐데 그 당시에는 공모도안이나 모든 심사 거기에 수긍을 한 상태에서
이길선위원
하나로 만들자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하나로 만들자고 해서 거기서 불만이 있었으면 거기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란다 또 안할란다 이렇게 해서 가부를 분명히 햇으면 아마 거기서 결론이 더 났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원협측에서 내용적으로만 자기 자체도안을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후에 우리가 공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협의 배돌이라고 하는 상표를 해가지고 자기가 시하고 하등의 타협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출원을 해가지고 그 특허가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린 후에 우리는 특허가 나올 줄 모른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직 특허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심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신문에 언론에서 나주배박스가 이중등록이 추진이 된다든지 기 출원이 된 것을 통일 아직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실은 부랴부랴 이것을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나되기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추진하고 있고 원협은 자체적으로 자기 상표를 출원이 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원협측에도 많은 책임도 묻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또 원협은 우리 일반행정기관의 조직이 유관조직이고 또 거기는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로 해서 자기 상표를 개발해가지고 좀 명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마당에서 이제는 우리 나주시에서 기 개발해 가지고 공모해서 한 디자인 기장과 원협치 것이 약간 상이한 상태에서 계속 우리 것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나주배는 하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더라도 외부로 나가는 것은 나주시가 모든 것을 욕을 먹는데 우리가 좀 시장님 뜻이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좀 소아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감싸고 원협도 나주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그 통일하는 방법을 다시 하나되기 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해가지고 농협이나 영농단이나 여기에서 사실은 협의회에서 좀 양보를 하면서 원협치를 기 특허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쓰되 밑에 표식이나 도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영농조합법이나 농협이나 이것 표지를 넣을 수 있도록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선 위원님의 질의를 다시 받으십시오. 이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이것이 아주 엄청난 문제입니다. 나주배 명성찾자고 배박스 통일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죠. 그래서 나주배 박스만이라도 독특한 박스로 단일화 만들어서 전국 또 세계적으로 나가야 된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원협도 참가했고 나주시가 참가를 해서 지금현재 나주배박스 통일방안협의회를 계속 개최하다가 지금 내용이 나와있어요. 쭉 나와있는데 도안까지해서 나주시에서 도안한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래요 지금현재. 그런데 문제는 늦게 출원하고 먼저 나오게끔 박스특허출원이 나와서 나주시가 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도안이 져버렸어 결론은. 원협이 이겨버리고. 행정이 뒷북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좋은 상표 좋은 배상자가 뒷전에 가버리고 늦게 출원한 것이 빨리 나와버리고 출원 특허를 해서 로비를 했든 어떻게 특허청에 했든 간에 먼저 나와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약 6개월이상 잠재워버렸습니다. 특허출원도 하지 않고 전부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현재 보고를 받으셨을 줄로 믿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해 보시라니까요. 거기 제일 중요한 부분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 문제를 사실
이길선위원
왜 쉬어버렸는가 왜 잠자고 있었는가.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시·군통하하고 관련된 저기가 있었고
이길선위원
행정은 연속입니다.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죠. (나익수 위원 속시원하게 대답해 보시오 뭣하러 우물우물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엄격히 따지면 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대책이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왔을 때 원협박스해서 기존 개발한 특허 디자인을 사용하자 이것은 이 기 저희과가 3월 1일자로 신설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1월 11일자로 결론이 왔었거든요. 나가지고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사용방침만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모르신가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 전에 사항은 시·군통합관계로해서 지원도 있었고 디자인 공모업체를 우리가 의뢰했는데 디자인을 당초에 의뢰받은 업체가 해체되어 버렸어요. 해체되어버려 가지고 그 동안에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청시기가 늦어져 버렸어요. '95년 2월 6일에가 의장등록 하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해체되어 버리고 또 거기 시·군통합으로해서 업무적인 공백이 있었고
이길선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 가지고 시청에서 복잡했어요. 안했어요.
복잡했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이길선위원
의장등록 출원을 해서 우리가 받았더라면 배상자를 제작하는데도 상당히 나주시도 이익이 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왜 담당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방치해놔버렸어요 방치, 이것 한번 추징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 책임 물을 용의 있어요. 엄청난 나주시 손실을 하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의장특허를 지금현재 발휘했던 그런 부분은 기존 군에서 했단 그 말씀이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군에서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는 산업유통과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넘어 왔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관리기간조서 관계공무원들을 발표할 수가 있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것을 발표를 해서 좀 제출해줄 수가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오늘 감사기간중으로 하여튼 감사가 내일까지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더 충분히 해야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알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이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어느 부분이 사람이 바뀐다고 중단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런 부분을 보게되면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생각은 애통합니다. 감사이기전에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길선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과장님 방금 이길선 위원님께서 상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그것 알 수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박스 하나요.
박홍섭위원
예.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박스는 700원이고 우리 1,100원씩하고 있습니다 배박스.
박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원협에서 만든 것이 1,100원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특허박스
박홍섭위원
특허박수가 1,100원이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일반박스가 700원
박홍섭위원
일반박스는 700원, 일반박스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어디서 들어온지 아세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자체 공동 노안이나 이런데서 제작을 해가지고
박홍
박홍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농가 과수원은 업계에서 배세계촉진과 부서에서 지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자예요. 특허있는 상자나 특허없는 상자나 똑같습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700원을 안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이원이 알기에는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지금 규격박스 지원문제는 저희 규격박스가 배박스만 있는 것이 아니로 오이랄지 채소랄지 과일 그렇게해서 그것을 지금 예산이나 지원체제가 산업유통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현재 예산이 금년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관여를 않고 있고 또 아까 가격차이는 아까 700원 1,100원 말씀이 나왔는데 색도에 따라서 또 두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배세계촉진과가 우리 나주시밖에 없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특별케이스 아닙니까. 과장님은 거기 관심을 두시고 활동을 하셔야지 지금 원협에 개인박스가 6백 몇 십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원협에요.
박홍섭위원
예, 조사해보셨어요. 안해보셨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것은 안해봤습니다. 규격출하박스가 728원씩에 산업유통과에서 해가지고 14만매 금년에 지원했던 그런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시중에 6백 몇십원짜리가 규격박스로 변동해서 들어간 줄 아세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파악을 못하셨죠. 과장님께서 실무자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해서든지 우리 농가가 피해를 안가게끔 해주십시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외국 수출배를 143.7톤을 수출하셨구만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박홍섭위원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봉투를 각 과수원에 지원을 해주셨다고 했죠. 봉투를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박홍섭위원
봉투지원해준 과수원 명단이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있어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만장을 한 농가에 지원해줬으면 1만개가 다 수출이 다 되어는가 조사를 해보셨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1만개를 주면 지금현재 규격출하이기 때문에 그 수출용의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g가. 보통 350g에서 400g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만개를 다 씌웠다고 해서 1만개가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25%내지 30% 수출규격에 맞는 어떤 크기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기준을 하죠.
박홍섭위원
그러면 봉지값은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봉지값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급해 줍니다.
박홍섭위원
무료로 보급해주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무료로 않습니다. 보통 17월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0% 한 7원 80전정도.
박홍섭위원
그러면 7원 80전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국·도비 시비
박홍섭위원
국비나 시비나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수출은 농가에서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업자가 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업자가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원협에서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시나 원협에서 또 농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농역이랄지 농산물 유통 3∼4개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농산물 유통공사, 영성농사, 고려농역, 주식회사 대아 이런 수출회사하고 개인농가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원협하고 계약합니다. 그럼 원협에서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받아서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수출을 하실 때 우리 농가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지금 시중 금년에 배값이 인상이 도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만약에 하달이 되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는 엉뚱한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배세계화촉진과가 뭣하러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나주시 배세계화촉진과에서 그 회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이것이 배만 국한해 가지고 수출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빠다식으로 하고 쿼터식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시에서 직접 담당해서 수출을 하기에는 아직은
박홍섭위원
직접이 아니고 시에서 배세계화촉진과에서 농가대상자들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영농이면 영농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계약을 직접하게끔 상인을 거치지 않게끔 이왕이면 이익이 더 농가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자고 무엇이 되었든지 지금 상자가 6백몇 십원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상인들 손에도 들어가고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만 원협에서 배상자특허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미처 못 만들고 또 원료가 더 많이 먹어버리면 더 싼 것이 들어와 가지고 든갑해서 되는 것을 명심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잘 알았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주배 명성을 흐리게 하는데 3가지나 4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주배 명성을 흐리게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지금현재는 서너가지로 압축하라고 하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현
박정현위원
물론 장·단점은 않겠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노변에서 무질서한 불공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노변에서 내용물하고 상품내용하고 틀린 노변판매하고 또 지베레린 사용으로 인한 그 하나의 조기출하 또 미숙과 그 외에 아까 규격박스를 통일하지 않고 우리 나주배 박스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둔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올해 지베베린 사용으로 인해서 반품된데는 하나도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지금 나주배 과수농가에서 지베레린을 몇 %나 바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지금 지베레린을 몇 %나 바르고 있냐고요
정현
박정현위원
조사 안해보셨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지금 20%정도
정현
박정현위원
20%요. 90%이상을 바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과수농가에서 20% 발라요 지금. 상인들이 지베레린을 바르지 않는 배는 시가지를 안해요. 과수원 와서 물어보고 들어오지를 안해버려요. 20%로 뭔 소리하고 있어요. 아니 조사를 해보고 답변을 해야지 90%이상 바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명성을 흐리고 하는데 있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통 보면은 추석무렵에 신고나 이런 배들이 추석하고는 한 15일에서 20일정도 계절적으로 추석무렵에 출하하기는 빠릅니다. 시퍼런 생배를 따다가 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물론 과수농가에서는 돈이 많이 나오니까 갖다 팔라고 할 것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석무렵에 공판장에 배세계화촉진과에서 나주원협이나 또 남부농협 그런 부분에 파견을 나가서 시퍼런 배를 따 와가지고 그 배가 뭔 맛이 들었겠오. 그런 배를 갖다고 돈을 많이 나오니까 다 따버려요.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해주셔야지. 물론 일몰 일출시간에 따라서 남향과 북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보면 추석무렵 한 20일정도가 신고같으면 따기가 빨라요. 그런 배를 따가지고 와버리는데 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물론 과수농가에서는 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농협이나 원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출하를 못하게 사전에 좀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석무렵에 나주배가 몇%정도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40% 내지 50%
정현
박정현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60% 내지 70%가 소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박홍섭 위원님께서도 배수출관계도 지적하셨지만 수출하는데는 개수로해서 몇 개가 한박스 15kg짜리.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지금 30개 내지 35개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해가지고 사전에 선금을 줘서 과수농가에다 현 시가에 맞은 선금을 줘가지고 수출을 계약을 한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선금을 안 받았어요. 시중에 배값이 더 나가요. 시중에 팔지 뭐사러 수출하려는 하겠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수출을 거부한다고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뼈빠지게 농사지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수출이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지역에서도 배나무가 이제 과수를 조서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전부 수확기가 되어가지고 많은 배가 나왔을 때 그 배를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과수농가에 물론 이익이 많이 가야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1,2년만 배를 따 먹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계속적으로 이것이 고목을 파고 또 신목을 심고 하게되면 우리 지역에는 지금 논농사 위주보다는 과수배농사로해서 나주에 어떠한 농토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배농사라고 저도 생각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물론 배쥬스공장이나 배급 배술 등 여러 가지로해서 나주를 홍보할 수 있는 생산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 과수농가에 소독이 많이 돌아오고 나주배 명성을 흐리지 않게끔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현재 배세계화촉진과 아닙니까. 우리 국내 생산 판매만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세계화를 하자 그것 아닙니까. 명칭이 얼마나 좋습니까.그런데 수출이 안되고 국내에서만 소비하면 배세계화촉진과가 아니라 내계화촉진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수출을 하는데 가장 문제는 박정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누가지금현재 농사를 짓어가지고 이득을 보지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나 캐나다나 또 외에 기타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도 계약을 했어도 국내 시세가 좋으면 그 물량을 납품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것이 세계 배시장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신용을 버려요 그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안은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가가 시정에 판매할 숭 있는 그 가격만큼 진보 채워져야돼.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보전해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보전해줘야해. 그래야 외국 바이어들하고 다른 실국하고 계약을 할 때 신용도로 지키고 우리 물품도 갖다가 역시 나주배 그렇게 맛있고 좋구나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들어가야지 아무리 세계화 세계화해도 이런 조건이 없으면 무엇이 세계화되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보면은 방법은 대책은 간단하면서도 그것이 안되니까 애터진다 말이여 그게. 그런 비중있는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건의를 해서 뭐가 되도록 해보세요.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광남
이광남위원
과장님 질문을 받다보니 제가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지 김이 빠져 버립니다. 전번에 우리가 금년 생산이 3만 몇톤이라고 그랬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금년 생산이요. 금년 생산이 43천263톤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박스로 하면 몇 박스입니까. 약 15kg씩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10kg단위로한다면 350만
광남
이광남위원
350만박스가 됩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15kg로
광남
이광남위원
350만 박스가 되죠. 정말 배세계화촉진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금방 답변을 받는데 가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서 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우리 배를 질좋은 배를 향상시켜 나주배를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향상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슨 기업적으로해서 우리 나주 저기로서는 어떻게 소득을 많이 해서 세금을 내는 것 아니고 없지 않습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광남
이광남위원
그런데 아까 깜짝 놀란 것은 배박스 하나에 의장특허료인데 400원이라는 그 엄청난 가격을 원협에서 챙기고 있다 그말입니다. 원협에서. 이것 정말 큰 문제점입니다. 원협에서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경영면에서 우리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해준다는 것이 이것은 지금현재 공무원들을 하시고 계신 것이 이 농민들이 돈을 벌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틀을 묶어놓고 지금 여기 보면은 40개소인데 가격폭리 1개소, 접도구역내 뭐 이것 한 것은 교통단속한 거예요. 교통단속한 것. 또 그 다음에 판매지도라든가 명성찾기라든가 이것 한 것이 전부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도 농민들한테라든가 이득될 수가 있는 여건이 안되고 우리가 이중 지금 과에서 말입니다.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상당한 급료 나가는 월급과 이런 것이 상당한 시비가 나가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시비를 갖다고 소비를 시키면서 우리 나주시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 또 지금현재 이익은 못 보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한 우리 소득과 명성을 찾기 위해서 배세계화촉진과가 생겼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박스라든가 이런 것 다 필요없습니다. 얼마만큼 질적으로해서 남이 알아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라든가 수출 이런 문제 같으면 우리가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저기하든지 간에 원가계산을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캐나다라든가 미국까지 갔을 때 여기서 나가는 운임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계약했을 때 거기가서 가격이 얼마만큼 먹혀가지고 얼마만큼 팔겠는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저기를 해가지고 수출도 해야되고 또 수출목표를 세울려고 지금 이것이 몇만톤인가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도 간단히 할 수가 있고 농민들도 충분히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사실을 가지고 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몇 개정도로 가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몇 개짜리 신고면 신고, 만삼길이면 만삼길 이것은 우리가 예약을 해서 넉넉하게해서 몇만톤정도는 아무개 농가에 예약을 합니다. 수출도 그렇게 예약을 않고 모든지 공산품도 예약을 해가지고 몇 만개면 나가야 되는데 하물며 이런 생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무런 저기도 없이 어떻게 만일에 이것을 수출을 한다는 경영난에서 뭐 아무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로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되는데 가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분명히 과장님이하 관계직원들께서는 마음에 닿는데가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몇만톤이면 몇만톤 한짝에 대한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충분한 저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출을 할꺼니까 당신들 이것을 줘야합니다. 그래야 배값은 안정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격을 충분히 맞춰주고 나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서 팔아라 이런 것을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그분한테 저거하지 않게끔 해주면 그것이외는 여기서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시판을 하면서 오히려 또 가격이 폭락이 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합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가격폭리라든가 불법건축 이것은 다 소용이 없고 지금 저도 이렇게 쌀농사를 쌀은 하도 천해가지고 우리가 미액을 위주로 하는 나주가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나주배를 가지고하니까 본위원도 나주배 신경을 이렇게 하는 하나도 나주배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미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배에다가 말입니다. 길가에서도 파는 영업허가를 가진 사람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절대 품명하고 그분들 성명을 재확인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여기 본 그대로 가서 한번씩 검증을 해보고 또 팔았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박스가 이런 것 아니고 아무 박스에대가해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저도 이렇게 시의원 저는 초선이었고 전번에 그때 배세계화촉진과 저기할 때 배박스 의장특허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의장특허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때 내가 질의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400원씩이라는 그런 돈을 여기 350만개라 그럴 같으면 이 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월급을 주고 또 모든 저기를 하면서 수출이라든지 뭣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거 차라리 배세계화촉진과 이것을 해체시켜야된다고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원협에다 밀어줘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지금 대답하실라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것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해서 '97년도 계획을 정말 실속있고 또 우리 정말 나주배라는 것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것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골배니 어디 배니해가지고 굉장한데 우리 책상에 앉아서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박스는 박스대 이런 참 어려운 세상에서 주세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700원이 1,100원이라고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어떻게하면 그렇게 주냐 그말이예요. 당신들 돈 아니니까 그렇게 주고 농민들쪽은 저기해서 돈 400원씩이라면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이거 잘생각하셔 가지고 더 얘기를 안해도 아시고 틀림없이 단속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아마 이광남 위원이 상당히 목소리가 낮으신 분입니다. 방금 그 목소리가 진정으로 참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어떻게 보면 호소력있는 그런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이고 보다 차원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지금 이위원님의 열정어린 질의를 잘 받았습니다. 사실 배세계화촉진과가 신설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예산의 뒷받침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신년이 금년 상반기에 조직이 되다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사실 주업무가 생산유통지원사업이 26억5,500만원을 가지고 신규과원 등 6개사업 한 1천여농가를 우리가 지원하고 지도하고 감독했던 이것이 주 사업이고 또 세계화에 걸맞는 홍보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세계 팝황제 마이클잭슨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아마 배세계화촉진과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는 순발력있게 가서 홍보가 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후로도 애인이나 가슴을 열어라, 자반고등어, TV광고 또 퀴즈 이렇게해서 나주배가 배의 대명사이고 그렇게해서 홍보도 한바가 있고 그 외에 저온저장고랄지 소득금고차원에서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참 묵묵히 말없이 일을 했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행정서비스나 금액이나 어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광남
이광남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셔서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실수가 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선 한 350만매라는 배박스를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이위원님 350만매가 다 원협 특허박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광남
이광남위원
그래도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이 배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긴 안목을 두고 지금현재 이렇게 하다보니까 432만톤이라는 배도 지금 이렇게 증산을 하고 또 더할 수도 있으니까 350만매가 아니라 400만매가 될지는 500만매가 될런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시 우리 나주 정말 박스를 아무렇게라도 만들어가지고라도 우리가 400원씩이라는 이런 도을 갖다가 세상에 배특허 그것이 뭐 공산 실용특허입니까 뭡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다는 것이 제일 문제에요. 내얘기는요. 그리고 지금 수출도 이것 해봐야 몇만톤이나 되고 이번에 143톤 실적이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가서 전번에 어디가다 LA 어디다 전열을 하고 이거 우리가 갔다왔다한 비용 가산하면 이것 정말 우리가 시비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그런 돈 하나도 안 쓰고 클린턴이라든가 누구라든가 여기서 차라리 그런 대통령들한테 선물로 보내줘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보내서 하나가 교통비까지 뭣까지해서 몇 십만원이 먹어도 가져가 하나를 팔도라도 그것이 수출이지 더군다나 생필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출하다가는 잘못하면 반품도 몽땅 들어옵니다. 이것 계약자체는 경영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잘하셔야 되고 이번에 400원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 절대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이 관계를 저도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단지 원협에서 아까 그 많은 양이라고 하셨는데 그 양은 원협 조합원이 한 2천명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위주로 또 농협에서도 하고 영농조합에서도 자체 제작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참 천문학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는 상태고 또 조합원들이나 같이 협의해서 가격을 최단가로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행정에서 정말 그 동안에 못 미쳤던 부분은 최대한 관여를 해가지고
광남
이광남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시에서 세무감사라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광남
이광남위원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주가 이렇게 어려워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질의 다 되었습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다 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배박스문제라든가 지베레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을 하고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지금 노력하신 부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사업이 있다면 사업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아까도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의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산유통계에서 배생산유통지원사업을 위해서 26억5,500만원을 가지고 1천여농가를 신규과원 등 6개사업에 지원을 했고
나익수위원
과장님 세계화를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세계화를 할라면 세계적으로 밖에다 해야할 것 아니요. 그 부분문제를 구상이 있다든가 그 동안에 사업을 계획을 세우셨다든가 활동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라 이말이에요. 거기를 말씀하시기보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이 나주배 명성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성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나익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제말이 뭔말씀인지 모르는 말인데 지금 자매결언 맺는다고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몇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일본하고 미국
나익수위원
또서로 교류도 하고 그랬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대 여섯 개 시되죠.
한 번이라도 배박스 가지고가서 내것 해주시오. 협조를 그 과에서 해왔는가 주도를 하는 자매결연 추진하는 과에서 협조요청을 왔다든가 과장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포부를 한번 이야기해보신 적이 있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해보신 적이 있냐 없냐 이것이에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나주배 우수성을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말이요. 우수성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요. 내부적으로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냐고요. 한번이라도 요청을 해봤냐 이말입니다.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미국이나 일본, 중국 또 국내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가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홍보물을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드렸다 이말입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예, 오신 분들한테는 나주배 우수성을 시식도 시키고 또 박물관도 견학시키고
나익수위원
홍보물만 줬다 이말씀입니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홍보물도 주고 또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나익수위원
그것이 소극적이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나주배를 세계화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배박스를 만들어서 한박스를 못지고 갈 망정 몇 개라도 담아서 자랑을 해야할 것이요 그렇죠.
최소한도로 그렇지 않으면 배세계화촉진과 과장님이 가시든지 계원이 가든 가서 그 명성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요. 또 거기서 오면은 어떻게해서든지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셔가지고 수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맹목적으로 돈 들여서 교류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상대방 교역국에서는 우리 시장이 무엇이고 파악하고 벌써 무엇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뭣을 교류를 하자고. 자기들 것 팔라고만 했지 우리 것을 갖다 줄라고는 한 번도 안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체안을 한 번이라도 세워보셨으면 그 안을 가지고 와보세요. 안을 가지고 와바요. 이렇게 잠자고 있고 말로만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우리의 명성 모든 팜플렛 또 어떤 전력 이런 것이 거기에 보고와서 맹목적으로 덜렁 교류를 하러갑시다 해가지고 갔다오면 뭣하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과에도 한명 보내주시오. 우리 배세계촉진과에서 필요하다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서 최소한도로 계약은 못하고 올망정 교류직전까지는 한 번에 (청취불능)줘야한다 이말이요. 행정의 극대화고 과장님께서 내것이다고 팔러 가갔고 교류했다면 그런 헛돈들이고 가겠오. 안가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필요해서 교류해야 쓰겠다면 친구삼자고 외국까지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소. 그러면 나주의 상징이 배니까 배를 최소한도로 세계화시킬라면 그런 교류를 했을 때 단장님한테 이야기하시든지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계획서를 완벽하게 세워서 우리 배세계촉진과에서 한명 가야하겠소해서 교류할 수 있는 준비태세까지고 갖고 가서 거기에 수출계약물량을 계약은 하지 못하겠을망정 다음에라도 하고 오겠다는 그런 안을 수범태세 되어야될 것 아니냐 이말이요. 그런 것 구상해 본적 있어요.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그것은 구상은 많이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구상을 했는데 실지로 한 번이라도 계획서를 가지고와서 실지로 행동에 옮겨보신 적이 없잖아요. (○나주발전개발단장 신영차 나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서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구만요 하도 나위원님이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러지
나익수위원
크면 못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희들이 지금 아무리 이렇게했다 저렇게했다해도 사실 위원님들이 기대체에는 미흡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것은 했다고 안해야 쓰겠습니까. 그런데 배세계화촉진과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나주배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하자 그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첫째 나주에서 여러 가지 산물이 나오지만 나주에서 제일 말하자면 특산물 또 나아가서는 전라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내에서 배중에서는 나주배가 말하자면 제일가야 그것이 바로 나는 배세계화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배세계화촉진과가 만들어진 후로 옛날의 산업과나 농산과에서 속했을 때 생각했던 뭔일 몇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서 배세계박람회 거기에 우리가 원협에다 연락해서 원협직원 데리고 관계공무원이 다녀왔고 또 국내에서 그것도 배박람회 비슷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롯데호텔에서인가 했는데 우리관내 배판매상인들 대동하고 원협직원 데리고 거기도 우리가 배를 가지고 갔다왔다 또 아까 서과장님게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주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이클잭슨 왔을 때 저도 가지고가서 거시기를 했고 또 MBC하고 KBS2 TV에 연속극으로 나오는데 배라는 주제 한토막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주배라고 그렇게 시나리오에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 문제 또 그 후로 우리가 착상을 해가지고 몇 개 TV에 PD를 서과장이 진짜 나주배를 가지고가서 실지 맛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연속극을 제작할 때 나주배를 실지 맛을 보고 한번 실감나게 홍보를 해주라는 그런 사전작업도 했고 집행부에서 해외 자매결연관계나 그런 것으로 나들이를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것도 전혀 안드린 것은 아닙니다. 드렸으나 여러 가지 인원 예산 그런 것을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배를 말하자면 세계화하는데 또 배농가에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나익수위원
몇군데 배갖다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했다고 해봤자
나익수위원
최소한다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들여서 수십명이 가는 사이에서 일원이 배세계화촉진과에 한사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교류는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좋은 배가 있으니까 선전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수입계약은 못해올망정 앞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맹목적으로 주는 것도 안되고, 그렇게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한번 취해볼라고 돈들여 가지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서로간에 행정의 협조입니다. 내부적인 협조가 아까도 나주사랑운동과에 대해서 나주문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연계성이 되었냐는 그렇지 않소,
영만
서영만배세계화촉진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우리가 한발을 걷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좀 평상적인 걸음을 걷자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자고 하니까 남이 한다니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나주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소 안했지 않소. 배꽃축제나 배품평회나 한번 해봤소 안해봤지 않소. 배꽃필 때 배꽃필 때 배꽃축제해서 최소한도로 아가씨라도 뽑아보고 한번이라도 해봤소. 진짜 배를 사랑스럽고 배를 세계화 만들려고 한다면 국내에서 충분히 한다면 단장님 잘하셨다는데 한번 하셨냐고요. 배꽃축제라도 한번 하시고 배품평회라도 한번 하시고 해봤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배꽃축제는 그 동안에 격년제로 해왔죠.
나익수위원
격년제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야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나위원님 배세계화촉진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 분야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시정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익수위원
단장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예관광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연계성이 있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각과에 시가 시정이 하나이지 나주시민 한사람이지 다 틀리요. 같지 않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옳은 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을 내서 시장님 이렇게 해야쓰겠소. 그러면 과는 누구냐 주최는 문예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배를 촉진하는 데는 이런 문제는 뚫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자기 주장을 해서 최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시가 전체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 꼬집자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이자는 것도 아니지 않소. 그렇게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서로간에 주관을 세워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말로만 세계화 세계화하지 말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안을 정신무장을 다하고 서류적으로 꾸미고 해서 한번에 움직일 때 즉 말해서 배술도 자랑하고 배쥬스도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무장과 이론과 그 서류상으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어디다 내놔도 역시 나주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배세계화촉진과를 참 잘만들었구나 할 수 있도록 해내시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해놓고 아까 여러 가지 말나오지만 배박스 하나를 통일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어디다 해갖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셨오. 지금 배박스 통일했다는데 가보시오. 우리 송현동에 직접 거래판매 해보세요. 박스가 몇 가지인가 보세요. 이것이 어디 분발라놓은 것처럼 사방이 다 틀려요. 박스 한집에서 계약한 것마다 다 틀려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나위원님
나익수위원
이것도 안됐지 않소.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좀 답게 아 옛날에 유통과에서 배과가 없었는데 역시 배세계화촉진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나 진짜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이야기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배세계화촉진과에서 유도해 가지고 수출한번 해봐요. 일본 창길시, 웨네치시 돈 많이 들여서 다 자매결연해 놓았잖아요. 그것 한번 해보세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나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성헌 위원 거기다 내가 덤으로 한마디 말씀만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성헌
간단히 하겠습니다. 배세계화촉진과는 아마 전세계에서도 우리 나주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결과는 우리가 항공사 비행기가 세계적으로 날으고 있죠. 거기에다가 항공사와 절충해 가지고 한번 홍보물에 넣을 수 있게끔, 기내 보면 다 어느 나라에는 뭣이 있다는 것 써져있습니다 보니까. 또 일반선박에도 외국이 많이 타고 또 우리나라에 기차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오면. 새마을호같은 것 그런데도 교통부하고한 번 상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갖춰줘야만이 배세계화촉진과가 있고 아 나주배가 과연 세계에서도 일류가구나 이것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말만 배세계화촉진과 놔두고 다른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만 잘해보자 잘해보자했지. 국내에서는 현재 배를 생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베만 크게 할라고 그래요. 그것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350g짜리인가 그것이 들어간다는데 그 정도해서 이렇게 얼마 다 가격도 표시해서 해주면 홍보가 됩니까.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충정으로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예산은 좀 들더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과장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총무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을 해주신 덕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것을 100% 처리한다고하는 것은 신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닥을 하나하나씩 가려서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부분과 불가능 부분을 가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촉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배세계화촉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공영개발과, 문화예술회관 두 개과를 계속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40분 속개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에서 간단요약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나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직무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평소에 저희 공영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기울려 주시고 또 깊은 고심을 하여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공판장 및 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왕곡면 장산리와 이창동의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17,900평 규모의 사업으로 해서 본 사업은 농산물 공판장과 가축시장을 남부농협과 축협간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 3월 7일날 공사착공을 하여가지고 평화종합건설에서 본 사업을 맡아서 해줬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 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흄관 매설작업과 웅벽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강하되어서 지금현재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공정은 72%가 되겠습니다. '96년 12월 11일까지해서 전기공사 발주를 하고 감정평가는 내년 1월달에 시행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헤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양과 분양계획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지난주 29일날 이 자리에서 위원님에게 제가 약속을 직접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날 산신제를 모시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여기서 위원님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저희들이 화요일날 그러니까 3일날 산신제를 모시고 착공할 계획으로해서 장비를 전부 대기시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우천과 폭설로 인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날씨가 좀 좋아져서 표토가 말라져 가지고 도로에 지장이 없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량 이동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 1지구 일단의 주택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4,347평 규모로 해서 토지평가를 의뢰해서 평가업무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무에서 오늘 중으로 그 결과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체내에서 평가액을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감정평가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공사설계도 완전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착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공사발주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송월 1지구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간에 토취장의 문제가 있어서 상호간에 연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토지이동하는 사항이 양공사간에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계약을 이루는데는 서로 상호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위원님들에게 어떤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조정을 해서 양공사의 구획을 정확하게 해서 시행을 하도록 염두에 두고 그렇게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송월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신역사의 후면에 103,400평 규모로 해서 제2차로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종합운동장 시설과 공원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토지를 역세권에 맞는 주거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변을 정화해서 도시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2차로 재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내년말 중으로는 공사착공단계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의원님에게 이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으로 반복이 되는 사항이 많이 됨으로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생각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 위원님
광남
이광남위원
업무보고때도 잘 듣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97년도 일을 하시면서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토지도 불하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하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시에서 하니까 많은 가격을 안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칫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이것이 지역발전을 시키지 못하면서 또 땅 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하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가 또 어떤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바로 계약을 하면서 1년이면 1년안에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안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게끔 또 그것을 불하를 받아가지고 2년이면 2년 또 뭐 1년이면 1년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제 판매행위가 안될 수 있게끔 이런 저기를 잘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하실 것입니다마는 전자에 배세계화 그것도 사전에 그런 저기를 잘해서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박스문제나 이런 것도 안나오고 할텐데 하시다보면 그럴 경우가 날까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끝나셨습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예.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성헌 위원 거수) 이성헌 위원님
성헌
이성헌위원
엊그제도 업무보고시 잘들었습니다마는 이창지구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 8월 7일까지 반드시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분에 차 하나씩 달리면 이것을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다른소리 안하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정말로 관심가지고 해주십시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끝나셨습니까.
성헌
이성헌위원
예. (박정현 위원 거수)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박정현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안에 공사를 하지 않았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에.
정현
박정현위원
벼농사를 논 경작자들한테 못 짓게 했었죠. 공사시작한다고. 지금 그 논 지주들이 벼농사를 못 짓는데 대해서 보상하라는 항의가 없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지난번에도 부도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돼있는 상태였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는 착공이 돼있는 상태이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사착공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공사를 왜 시행하지 않았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길게 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변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한테 변명이나 우리한테 얘기는 필요없어요. 나는 거기 논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역에 토지가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공영개발과에다가 그 문제가 이야기 안되냐 이곳을 묻는 것입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 관계는 공사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은 허용을 하고 일부지역은 공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농사시기가 다 끝날때까지 공사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이 사항은 이 본사업이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지주들이 토지 그것을 미리서 제공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시에서 대행을 해서 공시시행을 해가지고 채비지로해서 공사라든가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보조라든가 시비를 확보래서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가 추가되었을 때는 결국 그 해결하는 대책이 감보율에서 작용이 된다 말씀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과장남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언제부터하고 땅 지주들을 모아놓고 이창동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그 뒤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죠.
그럼 그 동안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어요. 수확기가 넘어서까지 지금도 아직 매립을 안하고 있죠. 공사를 시작 안하고 있어요. 사무실만 짓어놓고 밑에 논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보상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지주들이 굴쟁이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도저로 논두덩이 없이 시원하게 깍아버렸어요. 거기를. 지금 그랬죠.
그것은 잘하셨어요. 깎아버린 것은 잘했는데 논지주들이 보상을 해주라는 민원이 없었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이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지주자와 함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변명을 하고 또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시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앞으로 어떠한 민원 소지는 없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더 큰 소지는 없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소지가 없기를 저도 바라고 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공영개발과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사전에 민원소지가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안에 기 매립이 되어 있는 땅이 있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매립이 되어있는 부분요.
정현
박정현위원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구획정리를 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환지를 같은 평수로 주지는 않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환치할 때 여건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미리서 투지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환지할 때 그것은 감안을 해서 할 것으로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로해서 계상을 해서 준다든가 뭐 현금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보율을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로 다시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어요. 지금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이 되어있는 땅은 예를 들엇 100평을 매립해 가지고 땅지주한테 돌아가는 것은 51평이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50%로 했을 때
정현
박정현위원
51 대 49 이런 비율로 나누죠.
그랬을 경우에 기 매립이 되어있는 땅은 몇 평이나 돌아갑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몇 평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 환지를 할 때 그 현재 토지의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환지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환지위원회는 그 토지 소유자들 일부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게되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는 환지위원회에서 환지계획이 아직은 수립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환지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환지위원회를 결성해서 환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몇 명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도 불만이 없고 더 굴쟁이하는데 어떠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내 땅은 다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내 땅은 몇 평이 가야 내 앞으로 돌아오느냐 예를 들어 내 땅이 200평인데 내 앞으로는 몇 평이 돌아오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구획정리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알아야 불만의 소지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럿이 저한테 여쭈신 분들이 있어요. 내 땅은 매립이 되었는데 내 땅을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다고 똑같이하면 나는 굴쟁이 사업하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겠다 이런 뜻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지금쯤은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환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몇 평을 준다 그것은 뭣이 안 맞아요. 앞과 뒤가 맞지 않아요. 그것을 먼저해야될 것 아닙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립되어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매립했을 경우에 1,000만원이 든다. 메타수, 흙값해서 1,00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 기존 최소의 경비 1,000만원정도는 땅으로 더 줘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나중에 환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언제 할라.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토지수용위원회 아니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그런 점에 궁금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급선무가 공사를 순조롭게 착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된 사항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그 뒤에 환지관계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 보시면 금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내년 2월부터 환지예정지 지정공람하고 인가 통지를 이 작업을 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진행이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체계를 잡아놓고 한편에서 환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1∼2개월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만 토지소유자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그 단계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2월중으로해서 환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행조 위원 거수)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염행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그렇다 아니다. 하겠다 못하겠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창택지개발이 사업기간에 제일 처음에 '95년 몇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처음에 시작한 것이 '95년
행조
염행조위원
반도하고 제일 처음에 계약했던 것. 계약이 체결된 날짜가 언제이냐 그 말입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95년 8월 28일입니다. 그날 착공을 했습니다. 반도종합건설에서
행조
염행조위원
착공을 했어요.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이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계약은 28일로해서 4∼5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95년 8월 한 24일경에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23,4일경에
행조
염행조위원
22일날 계약을 했죠. 그러면 1년 4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랬죠.
1년 4개월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허송세월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충분히 아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이 사업이 제시한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선뜻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대상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왔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 계약업체가 반도종합건설인데 이 반도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행조
염행조위원
그랬다면 이 반도종합건설하고도 수의계약했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반도하고는
행조
염행조위원
반도하고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몇 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참여업체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들은 바로는 3개업체가 경합이 되어가지고 반도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반도가 공개입찰을 했다 이말이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행조
염행조위원
좋습니다. 그때 반도하고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내용하고 현재 남양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내용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 남양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51억원에 대한 선급금 그 관계는 현재 남양도 그대로 똑같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차이점은 없어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차이점은 없이 수의계약만 그때당시에는 공개입찰로 되었고 이번에 다시 2차 발주를 해가지고 1차 2차가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개입찰에서. 그래서 공개입찰로는 응찰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남양건설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업체들과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특수조건의 내용은 전에 공개입찰로 했던 내용과 변경없이 똑같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반도종합건설하고의 계약내용하고 이번에 남양건설과 계약했던 내용을 사본으로해서 오늘 오후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언제 보내주시면 돼요. 참고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까.
행조
염행조위원
예.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남양하고 하기전에 나산 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 의견서 제출이 한 번 들어왔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들어왔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런데 왜 나산하고는 수의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남양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서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나산종합건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나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나주발전개발단장 신영차 나과장 나산에서는 말만 있었지 안들어왔잖아.)
나산에서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볼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타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날 타진을 했는데.
행조
염행조위원
서류적으로 타진한 것 있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서류적으로는 없고요. 우리 사업내용을 그 회사측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볼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회사에서 도급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염위원 양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릴께요. 나과장하고 조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산하고는 이야기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비 정산관계나 그런 문제들이 조건이 도저히 자기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구두로 타진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데는 송촌인데 송촌이 관심을 갖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기준이 안되어서 안되어버린 것이지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도급한도액이 미달되어 가지고 계약성립이 안되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송촌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원한다는 어떠한 공문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구두로만 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송촌하고는 공문으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그것도 하나 오늘 오후중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본건 사업의 토취장은 영산강변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런데 지금 송월동 이리 여기보다 뭐라 그래요 송월동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1지구
행조
염행조위원
1지구로 옮겨졌죠.
그러면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토취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토취장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운반비는 어느 사업이 부담을 합니까. 아까 적당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적당하게란 말이 굉장히 애매해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적당히가 아니고요 그것은 구획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토취장을 1지구로 변경을 해가지고 운반하는 사업은 구획정리할 사업에서 부담할 공사비로 운반을 하게됩니다. 구획정리
행조
염행조위원
이창지구에서 공사비를 부담합니다 이말씀입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이창지구에서 그러면 송월택지사업은 그만큼 이익을 보내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1지구에서 이익을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1지구에서. 한쪽은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장사해먹을 지역에서는 이익을 보고 환지를 해줄 지역은 손해를 보고 이러다 이말씀입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손해는 보는 것은 아니죠.
행조
염행조위원
공사비가 더 안들어가지 않겠소. 공사비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행조
염행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조목조목 내가 제시할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한테 여기서 해봤자 머리만 아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주엥서 계약냐용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으시다고 그랬죠.
분명히 없으시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계약내용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을때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지금 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현재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시라니까. 아까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질문내용에만.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실라냐. 여기서 위중한 책임을 지셔야되겠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각오되어 있죠.
좋습니다. 거기도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매립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불법매립자가 거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불법매립자를 다시 말씀하면은 무슨
행조
염행조위원
허가를 옛날에 매립을 했던 사람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개인적으로 했떤 사람들을 말씀
행조
염행조위원
개인적으로 매립이 되어 그 지구내에 매립을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개인적으로 매립을 했던 사람중에서
행조
염행조위원
불법매립자가 몇사람이나 들어있냐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전부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지금현재 매립이 된 상태까지는 개인들이 매립할 때까지.
행조
염행조위원
그것이 몇 필지나 돼요. 몇 사람에 몇 필지 토지주가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자세히 여기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조
염행조위원
주무과장님이 가장 민감한 민원사항이 일보 터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기초자료정도는 항상 입력을 하고 다니시오. 그것이 매립지하고 매립이 안된 곳하고 다음에 환지문제때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주무과장님이 항상 그런 정도는 몇 사람 몇 필지 몇 평 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지구내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매립을 형질변경을 하겠습니다했는데 신청을 반려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여기 이창택지개발을 합니다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아마 그 신청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접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허가 안들어오죠. 전에 그래가지고 상당히 수년동안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던 것만은 사실이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럽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매립자에 대해서는 환지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있었다고 할 때. 주민들이 그것을 들고 있어났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환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택지를 매립을 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가 환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거기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반도종합건설대표가 누구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이용호씨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이용호씨. 이용호씨가 고위공무원 자제분이라는 말이 맞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예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런 얘기는 들은바 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그 사람이 우리와 업무가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송월동 분양가가 송월택지개발이요. 분양가가 다소 높은 감이 있는데 분양이 안되었을 때의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계획보다 공사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수익을 얻는데 우려가 됩니다마는 시측에서는 큰 이익을 보는 쪽으로 생각한게 아니고 간접적인 택지개발의 효과를 그렇게 크게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가와 현재 우리 자료에는 약 10%정도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110%에 우리가 매각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라도 우리가 토지매각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높아서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가격을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행조
염행조위원
그렇다면 애시당초 분양가를 정해놨는데 그 분양가를 정해가지고 한 30%나 분양이 되고 70%는 미분양이 되었다 이말이여 그랬을 때 가격을 내려버리면 제일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과 매각하는 기법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본다면 꼭 그렇게 매각이 어렵다하는 쪽으로만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은 미분양사태가 속출했을 때 대책이 없더라 이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도상으로 해서 매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면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오기를 본위원도 진심으로 비는 바요. 알았습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시청의 회의실에서 엘지소유의 땅으로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라고 하자하는 대책회의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는 전부다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노력을 많이 해야 우리가 목적한 바가 성취를 하지 않겠는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안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럭키한테 사정해서 공사승낙가지 받았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기공승낙
행조
염행조위원
기공승낙일고 합니까.
기공승낙까지 받아놓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인데 왜 그러한 자기가 조성되어 가지고 그러한 발상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여기 우리 지역의 원로님께서는 호남비료가 창설된 당시 그 토지의 내용을 잘아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기공승낙을 받았던 그 내용을 몰랐다 이말씀입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기공승낙은 받아서 공사는 승낙을 받도록 돼있는데 토지보상을 해줘야하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원로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몇분 계셔서 그분들이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들한테 그분들이 건의해서 시장님이 그러한 자리를 만든거요. 아니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든거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분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그 뜻을 밝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남비료 당시에 그 토지는 나주군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인데 그 당시에 호남비료의 지역안에 있는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그 위치에다가 호남비료 토지로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인제 시에서 시행하는 어려운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그 토지를 환원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냐하는 뜻을 그 원로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상통이 되어서 그 의견이 시장님께 전달이 되어가지고 시장님께서 그 발상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랬다면 추진을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해서 그 협의회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본위원도 무상으로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우리 시재정형편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무상으로 줬으니까 자기내들도 무상으로 우리한테 단순논리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맞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너희가 다시 줘야한다 단순논리로. 그렇지만 사정사정해 가지고 기공승낙 받은 뒤에 그 건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은 다소 조금 비겁한 행위가 아니었냐하는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장님도 그런 견해를 약간 밝히기는 밝혔어요. 다소 우리시가 조금 처음부터서 정정당당하게 나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너희 무상으로 줘야한다 기공승낙 해라 이렇게 나갔어요 정정당당했을 것인데 마치 뒤통수 친 것처럼 기공승낙 받을 때는 가서 사정해 가지고 기공승낙 받아놓고 너희 땅 그것 인제 그냥 내놔라 이것이 조금 어딘지 모르게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게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처음에 시발이 우리 지역의 원로님들께서 의안을 내가지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시장님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된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현재 관청에서 시장님이 직접 이것을 먼저 나서서 토지를 기부를 받는다 하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님은 적극성을 띄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왕에 말을 꺼낸 것이고 했으니까 자존심을 걸고 투쟁을 하십시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좋습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적극 동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미디어밸리에 대해서 사업계획신청을 했죠.
언제나 그것이 확정이 됩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금년 12월말 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나주지역 사업확정에 대한 전망은 어쩠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희망적으로. 그러면 전국에 몇군데나 지정을 받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13군데가 대상이 됐는데 부산지구에서 한군데가 누락이 되어서 12군데가 지금 전발연에서 12군데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지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아주 전망이 앞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1,20년을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 나주가 영구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것으로 그런 기반이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꼭 미디어밸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우리 나주의 경제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제가 염의원 미디어밸리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앞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전남권에서 광주직할시에서 한군데가 신청이 되고 나주시에서 한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 센터단지가 있고 지방에 5개 지방 미디어밸리 단지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제한사를 동신대학교 교수 여러 사람 협조를 받고 또 여기저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상당히 큰 포부를 가지고 만들어서 중앙에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접수하기전에 11월 14일날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 파견된 연구원들이 여섯 사람인가 오전에 광주시에 위치보고 오후에 저희 계획된 단지에 와서 보고여기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직할시보다는 여러 가지 요건이 토지지가면이나 또는 자연환경면이나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광주직할시보다는 훨씬 조건이 앞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여지도 있고 또 11월 28일날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도 부시장실에서 도의원들하고 도 관계관하고 저희시장님이하 시 관계관들하고 그것을 놓고 다시 구 최종마무리 검토를 해서 29일날 저희들이 전경련 추진위원회에다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를 시키고 다른시도 들어온 것하고 비교해서 내놓고 보니까 저희 시것이 그쪽 실무팀들 이야기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해놨는데 열 몇군데가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앙평가는 금년연내에 또 지방 5개 단지는 당초계획은 명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까지로 결정시기가 당겨진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신청서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도단위하고 시단위에서 그 12월 1월달에 신청사 받은 것을 중앙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정해져 가지고 심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도 간부하고 이렇게 인제 정치하신 분들도 모두 동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놓은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가서 심사위원들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별도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현재까지 부분적으로 듣기는 저희 지역이 상당히 위치나 그런 여건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거창한 정책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버릴 때 그런 저희들 희망과는 다르게 결정된 그런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박홍섭위원
이창지구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위워님들께서 두분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반복을 안하고 딴 점에 대해서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반도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했죠. 부도는 언제 났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부도난 것은 '96년 1월 17일날 부도가 됐습니다.
박홍섭위원
1월 17일날 놨죠.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금호에서 설계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때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계셨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이 부서에는 안있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서를 맡아보시기 된지가 몇일자입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금년 3월달에
박홍섭위원
'96년 3월 며칠이예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3월 1일자입니다.
박홍섭위원
3월 1일자에 있기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중단했을 때 그때당시 과장님은 계장님이였죠.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계장님으로서 기술진으로서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지역을.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지역을 말씀입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산포지역이 지금 기존 사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돼있습니다. 영산포 지역이. 그래서 좀 현대적으로 주택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우해서는 평지를 닦아가지고 좀 주택규모로서의 그런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시설을 계획을 해야겠다하는 의미에서 구획정리개발사업계획은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당시만해도 이 사업을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그 시기만해도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시에소. 그래서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계획의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투지매입비가 없이
박홍섭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게 도니 것은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실 때 이것이 반도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판단을 안하셨습니까. 선급금을 주고 공사하는 데는 나주시에서 봤습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사업이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51억원입니다. 51억이라는 예산을 시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제시한 특수조건대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역시 계약하는데 상당히 웅찰하는 회사가 없어서 애로가 많이 느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기술진으로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참 직원에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진이 판단을 해서 과장님이 3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을 때 이것은 선급금을 받아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판단력을 해 못세웠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안되는 사항이고
박홍섭위원
뒷받침이 안되니까요. 공사할 사람들이 먼저 안 내놓고 하면은 나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할 것은 우리 지금 거기 부지안에 든 농민들한테 책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박홍섭위원
지어야 되죠.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벼는 이왕에 못 심었습니다. 보리갈이는 왜 '96년도 공사가 안 끝날지를 알면서 보리갈이까지도 시에서는 못하게 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공사계획이 계속 수립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수해야 되겠는데 계획이 계속 되가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착수할 업자가 선택이 안되어 있는데 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남양건설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7월 31일자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여보세요.
남양건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방금 송촌에서 들어왔죠. 대신그룹 양재봉씨께서
사업 거시기가 안되서 그랬다고 그러셨죠. 당신들이 그런 분을 나는 사업 거시기는 필요없이 우리를 나주를 위하고 이창지구택지정리를 과장님께서 아 이것을 어떻게해서든지 해야되겠다면 나는 송촌그룹으로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반틈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에 저한테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토취장을 정해주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양재봉씨 송촌그룹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주발전개발단장 신영차 박위원님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지금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창지구 반도건설에서 부도가 나고 그 후로 다시 입찰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두 번이나 해도 유찰이 되어서
종진
나종진공영개발단장
단장님 이 사항은 네 위원께서 질의를 같은 것이 중복되고 있어요. 내용을 이미 다 외버렸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지금 모르시는 사항을 몇마디 핵심만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단장
과장님께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지금 이렇게 길게 갖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두 번째 유찰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게된 배경을 제가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하자고 한 사업이 아닙니다. 영산포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의 개발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이 말하자면 공조가 되어가지고 분위기가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박홍섭위원
단장님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박홍섭위원
제가 이야기할께요. 그렇게 시민들이 권장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하면요. 애당초에 토취장이 고수부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고수부지에 관리한 익산국토관리청을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발이 닳게끔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될 것 아닙니까. 고수부지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토취장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니예요.
박홍섭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알기는요 양재봉회장님께서 내지역에다 선물을 하나 분명히 해놓고 말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할라고 했습니다. 내집에까지 왔다니까요. 내 집에까지 와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박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 직전에 어떤 단계까지 왔는고니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두 번 공개입찰해도 유찰이 되어버리고 그리고나서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지역하고 관계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군데다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나산서 어떻게 그런 거시기를 연락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알아보고 넘어져버리고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래서 인제 송촌이 나왔어요. 송촌이
박홍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송촌이 나와서 다시 하는데 우리도 백번이라도 그때 송촌에다 줄라고 그랬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런데 법적으로
박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법으로만 따졌습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래서 인제 또 설명을 드릴께요.
박홍섭위원
송촌이 계약조건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시에서 분명히 '96년도 농사 못 지은 것은 배상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핵심이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그만하시고 질의 다 마치셨어요.
박홍섭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어째서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질의를 하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송촌에서 그런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남양에다 권장을 해가지고 송촌을 그때까지도 해야되겠고 자기들은 하청받아서 할란다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안되면. 그래서 남양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둘이 하청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법을 좋아하시는데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법자체를 인정을 않고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안되어버립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그 택지정리안에 그 안에 농가들을 '96년도에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시에서요.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셔야돼요. 농사를 못지은 것은 나락대, 벼대, 보리대 모든 것을 해주셔야 돼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어차피 '96년도는 당초계획부터 농사를 안 짓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사업기간 끝날때까지는 농사를 못 짓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박홍섭위원
실천을 못했으니까 법에 어긋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 말씀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시에서 이익을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이것이. 주민들 지주들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것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박홍섭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술진 과장님으로 부임을 했을 때 빨리 판단력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력을 못내렸지 않습니까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가 하니라고 송촌에서 나산에서 관심을 갖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 선부담금을 전부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다고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주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서 도시과에서 계획해 놓은 것이 너무 무리하게 필요도 없는 돈을 미리서 내라 선부담금을 공사비가 업자가 전부 부담하고 선부담금 오십 몇억원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미리서 내놓게 해놨더라고요. 검토를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때 내도록 조정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라고 하는 단계에서 몇 개업체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당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다가 유보해 놓고 그 서류가 그대로 있습니다. 유보해 놓고 지금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으시고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단장님 말처럼 그렇게 넘어갈랍니다. 전번에도 제가 지적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아까 지역 옛날에 박선관씨 땅 쓰레기로 매립한 부위있죠.
거기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30년전부터 그렇게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량 운반작업을 하기전에 거기서 대한 전체적으로 토지정리를 하라는 얘기는 그뜻으로해서 우리가 정리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주택지의 지반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치울 것은 치우고 다시 토지를 정리를 해간뒤에 새 토량을 받아들인 방향으로하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이번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 부근도 들어갑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 부근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박홍섭위원
일부는요.
그 부근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전체가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전체가
박홍섭위원
예. 전체가 다 들어가야만이 이창지구택지정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일부지역은 쓰레기로 매립하고 일부지역은 좋은 성토로 매립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머지 않아서 차질이 생깁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 관계는 토지를 전반적으로 골라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전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이 연탄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분류해서 고루해서 하면은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남양건설에서 계약을 한다고합니다마는 이것도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지금 송월 1지구에서 운반이전에는 한시간에 두 번 운행을 했다면 지금은 한시간에 한번 운행할까 두시간에 세 번 운행할지말지 합니다. 업자가 이 손해가 계획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로 차질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로 일단 우리가 공사를 착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영산포 13호선을 통과해서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하고 그 후속계획으로 하상으로 해서 가도를 내가지고 가면은 거리도 단축되고 교통문제도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으로해서 가도를 내가지고 차량운반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박홍섭위원
돈이 없는데 가도를 낼라면 돈이 엄청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가도를 내겠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면 운반해야할 토량도 엄청납니다. 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가도를 내가지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이창동 사거리를 돌아서 오는데 한시간 반 걸렸습니다. 한시간 반만에 갔다왔다니까요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역시 박위원님께서 공사경험이 많으시고 그쪽으로 조예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내다보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교통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되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2의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이 좋게 검토가 된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뭔 위원님 한 이야기를 또 따라서 번복하고 번복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끝나셨어요. (이동렬 위원 거수) 이동렬 위원 하세요.
동렬
이동렬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송월 1지구 택지조성은 어디면 송월 2지구 택지조성이 어디입니까. 지형적으로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송월 1지구는 럭키공장가는 삼거리 보면은 전화국이 있습니다. 나주전화국 그 뒷산입니다. 그 뒷산이 새로 난 도로하고 지금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하고
동렬
이동렬위원
알았습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지구이고 2지구는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1지구 관계에 택지 즉 말하자면 아파트단지 조성을 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용역내지는 나주 발전연구팀이라든가 어디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해야쓰겠다했을 때는 어디에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조성을 하게 계획이 서졌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제일 처음에 나주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영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수입을 하니까 이지역 여론이 제일 처음에 전화국 뒷산을 절취를 해가지고 터버려야 나주시가지가 훤하게 터진다 그 발상이 나온 것은 거기다가 택지를 개발해야한다 아파트지구를 지정을 해야한다 이런 계획보다는 그 산을 절취를 해가지고 나주시청있는 그 송월지구와 나주기존 시가지와 기존 영산포를 전부 시야가 트이는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산을 절취를 해서 개발을 해야한다 그렇게 의사가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배경은 지금 그 산이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이용을 하도록 도시계획상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공공개발사업으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라면 그 택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는 단독주택단지하고 일부는 공동주택단지로 구별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 다음에 아직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할 사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의 범위를 더 조종을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냐하는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 정도는 내가 알겠고 그것이 아파트로 결론이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아파트도 있고 단도주택도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뭣을 짓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단독주택이 5,388평이고 여기 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동렬
이동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그렇게 보면은 나주를 걱정하시는 전체적은 의견은 아니지만 몇분께서 거기가 제일 지형적으로 높고 아주 중간지점이고 그런 위치에다가 아파트를 세워 놓으면 나주시에 앞으로 기본적인 나주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거기는 아파트단지 보다는 즉 말하면 공공건물이라든가 뭐 관공서라든가 그런 건물이 섰으면 쓰겠다하는 걱정하신 의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건축을 하게되면 어디 의견을 수렴해서 즉 말하자면 나주 앞으로 도청유치라든가 했을 그런 경우에 기본적인 나주발전을 앞을 내다보고 뭔가 유치를 시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겠는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용역이 나주를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 그래서 이것이 세워졌으면, 그리고 나주에다가 아파트 세울 자리라고는 영산포 있는데도 많이 있고 아파트 세우는데는 충분한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중심부에다가 명실하게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 같으면 남산앞에다 아파트를 세우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나주발전 미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다른 곳에다 옮겨도 되고 그러니까 꼭 서야할 자리가 그 건물이 서야 나주발전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 나주관문인 나주대교 광주에서 이렇게 오다보면은 이 삼성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아파트가 나주의 즉 말하자면 나주시민의 휴식처요. 나주의 상징적인 공원 그 고층건물에 가려가지고 어떻게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가 삼성 같은 데 세워주고 그런 경우에는 층수 제한을 해버린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나주를 첫눈에 와서 봐서 나주가 그전에 목사다 그런 이미지를 심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이익 본다고 해서 시에서 시 공영개발단 몇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주민 몇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여기다 아파트를 짓다해 가지고 늦게 큰 재앙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걱정한 나머지 내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연구검토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지고 나주시가 바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나주를 염려한 분들이 많이 그 자리는 아파트자리가 아니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방향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 자리에다가 꼭 공공기관을 다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뭐 거리 놔둔다고해서 다른사람한테 매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었다가 우선 아파트 같은데나 주택건설은 밖으로 확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널리해놓고 도청유지도 자신있게 나주가 이렇게 유치해서 충분하다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유치에 힘을 쓰고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제자리가 있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다 유치만 하겠다고 욕심만 부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잘 좀 이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진
나종진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오만입니다.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91년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61억4,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약 82%밖에 못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공사비가 약 30억원정도 됩니다. 이문제는 그 동안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 상태에다가 시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건축물의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잔여 소요사업비를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가지고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술직 두분이 감사를 해가지고 관련 공사감독과 업무담당자를 업무소홀로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수)
정현
박정현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업무보고시 충분한 보고도 들었고 또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통해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총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무감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도중 필요시 출두요구하여 감사키로 하였으나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읍·면·동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면감사로 대체코자하는 위원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대체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된 행정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