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님,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소득 계층인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게 세들을 못 내서 5∼6개월 밀린 것은 보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법 규정 적용을 어느 정도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고발을 하고,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시켰는데 영업정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먼저 5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영업정지 43건, 과태료 13건, 기타 1건 해서 총 57건 중에서 43건으로 약 80% 이상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정지는 보통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렇지요?

특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억울하다', 손님들이 직접 사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지까지 당하지 않도록 유해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라든가 계몽 이런 것을 합니까? 그 다음에 4번, 공중위생업소에 관해서도 14건 영업정지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특히 노원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구세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지역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특히 노원구 같이 상업지역이 적은데, 상업지역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그런 대로 성황리에 영업들이 되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규제나 단속은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혹시라도 나중에 데이터 뽑아서 비교를 해 보겠지만 일반 사회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의 그러한 부분이 지금도 혹시라도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법규 적용에 이르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한마디로 재범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처치를 해야 하지만 그때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의 변명성 이유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지,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어떤 업소에서 "안 판다, 너희 나가라", 그러면 바깥에서 먹고 "거기에서 먹었다" 이런 상황까지 걸린 적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라든가 충분히 과태료 부과 내지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영업정지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예? 영업정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들한테 가게 문 닫고 그 달린 가족들 다 밥 그만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옛날 같이는 안 하지만, 보건위생과가 옛날에는 골치 아팠잖아요?

걸핏하면 검찰에서 불러들이는 게 보건위생과이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보건위생과 직원들 가서 보면 어렵고 도와는 주고 싶어도 직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항상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지도계몽 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얘기는 혹시라도 들리지 않도록, 제 귀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앞서 질의를 못 했는데 앞서 청소년유해업소 43건 영업정지 한 업소의 영업정지 기간과 거기 상호, 그 다음 공중업소 14건 영업 정지한 것 기간과 상호 그것을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병 환자가 어떻게 한 달에 몇 백명씩...

약국에 부끄러워서도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