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올 한 해도 환경산업과에서 관내의 여러 환경 문제로 인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계도, 이와 더불어서 생산지 표시도 같이 점검하고 우리가 직접 계몽도 하고 그러시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현재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지도·점검 계도하는 점검반이 2개 반, 2인1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2개 반으로써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 계몽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계속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또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도 충분히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직접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쨌든 지도·점검이 우리 관에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인력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금년의 경우 특히 김치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먹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마음에는 의심을 갖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표시제 보다는 사실 생산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가동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어떻게 인원조정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지금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그 외에 공공요원도 있는데 그런 인원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정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한 것을 질타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인원확충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력적인 가동을 어떤 방도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답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인원가동 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주민들로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좀더 실질적으로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7월20일, 제가 특정업체를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진아교통 점검을 해서 ‘기준초과차량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과정으로 확인을 하시지요? 현장에 나간 것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진아교통을 보면 ‘기준초과 차량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 차량을 다 점검했는데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 두 개 점검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점검절차를 밟으시는지 실무자가 직접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우리가 언덕길에서 하는 것과 평지에서 하는 것과 전혀 틀리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기준 초과차량 없음’ 이래 버리기 때문에 저는 진아교통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있거든요.
언덕길에서 확인한 것이 있고 여기는 ‘기준초과 차량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 대개 승용차나 또는 일반 레저용 차 이런 것은 거의 매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너무 많고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 분들 스스로 매연을 없앨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수지에 맞지 않는지 아니면 영세성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매연문제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상 저로서는 선진국 대열에 곧 갈 나라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정말 버스회사 몇 개 회사만큼이라도 딱 지목해서 정말 그 회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연이 발생하지 않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내년에 정말로 진아교통 ‘기준초과 차량 없음’ 이 말이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