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5쪽에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으로 해서 올해 약 5억2,000만원이 지출되었나요? 특별취로와 특별구호 둘 합쳐서.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재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전액시비로 올해 지원 받은 내역이 얼마인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몇 차례에 걸쳐서 서류심의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심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특별구호 내지 특별취로대상자들 선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광고를 하지요?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 내지는 여기에서 다시 썼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별 생활실태조사(직권 또는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요. 자발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구의 직원들의 직권으로 인해서, 직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요.

통·반장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 도와줘라"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로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직권이 더 많겠지요? 그것 혹시 직권하고 신청하고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조사해 보셨어요? 확인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직권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적지 아니 크다고 확인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계속 서면심의 하고 있지요? 제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번 것까지는 제가 제대로 못 봤는지 아니면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상당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재산가액 최소한 얼마 이상인 자는 애초에 대상이 안 되지요?

아니, 차상위 계층이라 하더라도 틈새계층일 경우는 이를테면 재산이 1억 몇 천만원짜리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워낙 월세나 전세,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사람들 몇 명 보면 재산이 1억원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1억9,000만원짜리,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직권에 의해서 그 직권 남용이 되거나 오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황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런 분들 지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물론 재산이 1억원이건 2억원이건 3억원이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그것을 돌려서 현금화할 수 없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준은 갖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당장 뭐, 이를테면 가장이 병이 들어서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단돈 30만원이건 얼마이건 지원을 해 주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굉장히 고맙기는 하겠지만 물론 이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 내에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지원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나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아, 저 사람은 백이 좋아서 지원을 받더라'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시고요. 여기 대상에 보면 재산가액 7,6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아까 제가 올해 총 예산 지원 받은 액수를 물어봤던 이유가 지금 제가 보고 받은 자료는 68억4,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된 내역이 5억2,000만원이면 앞으로 12월 한 달 내에 그 나머지 약 61억원 이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보고가 어느 게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지금까지 이게 집행된 내역인가요, 아니면 10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과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12월 말에 한꺼번에 다 쏟아진다 그러면 두루두루 문제 있는 예산이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아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2005년도 예산이 68억원이고, 여기 2005년도 10월말 현재 5억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12월 한 달 내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다 방출을 할 것인지... 나머지 2억은 두 달 동안에 다 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 틈새계층 2005년도 예산 68억원이라는 무엇이지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별도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긴급지원특별대책 지원 대상자는 또 별도 내용인가요? 이것은 전혀 근거 기준 없이 그때그때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서 판단해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가요? 참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재산가액이 1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나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 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7쪽에 자원봉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규 등록이 꽤 많이 되었네요.

활동은 두루두루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이 현재 71명으로 되어 있나요? 9월30일 현재로는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26명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예, 알아요. '50시간 한 사람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라는 얘기인데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이 6,174명, 625만4,000원이 별도로 보험비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50시간 봉사를 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2시간씩 제가 기준을 잡았어요. 왜냐 하면 봉사활동을 한 번 시작하면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약 25일 걸립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계산하면 약 세 달 내지는 넉 달 정도로, 꾸준히 일주일에 두 번씩 봉사를 하면 이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하는 데도, 지금 이것은 제가 답변 들어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꾸준히 해 놓고도 봉사활동인데 생각을 하면서 굳이 증을 발급을 안 받는 것인지 양심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봉사하겠다고 등록한 숫자에 비해서 ID 발급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고는 만들어두고 있지만 이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사항을 체크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이 전체 시설에 나가는 분들까지 여기 다 등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겠다고 오는 분들인가요? 그 분들한테 ID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는 해 드렸었나요? ID카드 발급 받으면 나중에 이런 저런 특혜사항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일단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번에 현장방문지 가운데 하나가 월계청소년문화의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본 결과 우리 전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운영실상을 보고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후로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겠지요?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독서실이 일요일 공휴일 쉬는 날 없이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되나요?

지금 여기서 꺼낼 얘기는 아닌데 시설운영에 관해서 매우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것은 금년 내내 내년이라도 재 위탁심의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제안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없이 지금 현재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바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그 날 현장을 가봤을 때 낮에 시설이라는 것이 때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부들 에어로빅교실인가요. 주로 주부들 시설인 것 같아서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도 지금 예산상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심의시까지 분명히 복안을 만들어 갖고 오셔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이들 이용률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철저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여간 예산안 심사 시까지는 복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재위탁에 대한 검토도 아직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밖에 없지요? 잘 아실테니까...

어차피 한번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여성문제를 한번 거론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여성 관련조례가 다시 기존에 있던 것을 2개 폐지하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조례에 따라서 시행된 내용이 있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된 내용, 다시 말해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조례는 새롭게 만들어 놓고 작년 연말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일부 인센티브도 받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8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써 있는데 여성교실운영, 올해는 여성학 강좌실시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구민알뜰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두 개 여성교실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미용, 꽃집, 의류수선, 현대의상 등등 기술 취미 교양강좌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성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못하시면 그 다음에 굳이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민알뜰장 운영이 어떻게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과 관련이 되는지, 구민알뜰장은 누가 주관으로 해서 하시지요? 확인만 할게요. 6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구세에요, 시세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했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부담금 관련해서 현장조사원을 두고 있지요? 별도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조사원 명단 자료 있으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도 사실 모니터단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모니터단들이 모니터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1년에 몇 차례 모니터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보기에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만 그렇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나 생활복지국 소관 과에서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중에 이면지 사용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개인의 이력들이 드러나는 이면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들어가 있고 주소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하시고 폐기처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감시카메라를 상당한 예산액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조금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적발사례 30건 가운데서 그 중에 17건은 경고방식으로 해서 다시 회수하여 갔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버리고 가더라고 찾을 방법은 없지요? 그 인상착의를 가지고 사람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여된 예산액에 비해서 이루어진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고, 그에 반해서 화단설치를 적극 권유해서 쓰레기를 특별히 많이 버리는 지역에 나름대로 간이화단을 설치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본 결과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크던가요?

감시카메라같은 경우는 어차피 버리러 나온 사람이 감시카메라를 피해서 다른 쪽에 버리고 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왕이면 보기에도 좋은 조그만 소규모 화단이라도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요.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그 주변에 나름대로 공간이 된다는 얘기니까 조금만 화단이라고 조성해 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쓰레기 버리지 않는 효과도 높기 때문에 비용 들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 진료환자 병명에 따른 진료건수 년도별로 통계수치를 내달라고 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주요 병 5개, 고혈압, 당뇨병, 관절통, 고콜레스테롤 혈증, 만성위염 기타 등등해서 통계수치를 내줬는데요. 내용을 보면 고혈압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의미 있는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지 별도로 체크해 봐야 할 내용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부분은 꾸준히 증가추세네요?

이것은 관내 인구증가와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로 볼 수가 있고. 실은 제가 이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건수는 적지만 나름대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유의미한 병명의 수치를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1만241건으로 해서 그냥 처리를 해버렸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어떤 관내 의사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노원구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지형이지요.

그래서 공기오염도가 어느 지역 보다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노원의 경우 늘 여름날에 보면 오염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아주 독특한 수치를 발견했답니다. 뭐냐면 올해는 여름에 유별나게 비도 적었고 그래서 오염도도 공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노원구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질환등 다시 말해서 아토피성 피부질환같은 것이 꾸준하게 늘고 있답니다.

그 느는 정도가 단순히 몇 % 정도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물론 이 병원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의 치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타 지역에 대해서 20%의 아토피성 질환자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 지역하고 이 분들같은 경우는 늘 밖에 나가서 같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늘 발표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노원구가 이미 분지형 지형이기 때문에 한 번 공기가 오염되면 타 구로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내 관통도로들이 있지요. 동일로나 동부간선도로나 이 후에 외곽순환도로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노원구에 보건정책을 세우는데 심각하게 문제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보건지소까지 설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런 질병위험도에 대한 어느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현대병 위주로, 그냥 일반병 위주로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십사 하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보건정책 보고 받을 때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보건소에 찾아오는 일반환자들 뿐만 아니라 각 병원이나 의원급의 환자들 년도별 달라진 수치들, 어떤 병이 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인 보건정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 혹시 기타사항에서 발표, 여기에 체크는 하지 않으셨지만 나름대로 의약과에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보니까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병은 없습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있는 병리검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목표 수치 아래위로 비슷 비슷한데 성병검사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네요. 애초에 목표는 7,000건인데 1만2,555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본적인 성병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요식업소나 접객업소 근무자들이잖아요. 아니면 근무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건증을 받을 때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늘었다는 게, 어쨌든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회적인 현상과 두루두루 맞물려서 그렇다고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